이계일 의원 발언

예, 의회에 나갔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기 제출된 자료에서 나갔기 때문에…

자료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21악3,303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21억4,007만6,000원을 포함해서 세입예산 총액이 642억7,311만4,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652억619만3,613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21억3,303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4,007만6,000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은 642억7,311만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511억8,897만9,5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0억1,721만4,063원중 명시이월이 6억3,537만1,710원이고 사고이월이 71억5,822만8,11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8,618만2,6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억3,680만1,613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94억6,071만7,000원 있는데 반해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1억4,007만6,000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이 616억79만3,00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624억9,134만6,475원입니다. 지출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138억9,705만895원으로 이중에 명시이월은 6억3,537만1,710원이고, 사고이월은 71억5,822만8,1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7,422만3,97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4억2,922만105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지원사업,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총괄해서 예산액이 26억7,232만1,000원에 수납액이 27억1,484만7,138원으로 이중 세출예산은 26억7,232만1,000원에 지출액은 25억9,468만6,9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2,016만168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758만1,508원입니다. 다음은 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물품으로 자동차 및 기동장비 등 총 978점으로 16억8,166만3,000원이 파생됩니다. 채권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20억3,713만8,127원입니다. 이 중에는 국ㆍ공유재산 매각 회수금이 4,986만1,200원,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지원 회수금이 8억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의 회수금이 10억9,827만6,927원입니다. 채무액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용호ㆍ문현지구 주거개선사업과 감만지구 개선사업, 용호1동사 건립 등 합쳐서 21억5,97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구의회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구와 보건소 그리고 관내 10개동을 검사하신 내용과 그간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은 의회에서 의견서가 저희들한테로 넘어 왔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한게 없습니다. 의회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이 책 가지고 계시지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가 지난 6월 17일 저희구로 이송되어 6월 26일 각 실ㆍ와, 산하 동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토록 시달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의견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이 27건, 행정개선 및 건의하신 사항이 3건으로 총 3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지적사항이 27건을 분야별로 보면은 세입분야의 지적은 세입예산의 편성 부적정,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 부진,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 소홀, 과오납금 지급 소홀, 국ㆍ공유 변상금 회수 소홀 등 5건이었으며 지적에 대하여는 저희 구ㆍ동 전직원들이 금년말까지 체납세 5,000건 특별징수 등을 실시하는 등 현재까지 과년도 체납세 10억3,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번호판 회수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과오납금 지급 소홀에 대하여서는 현재 3개월 단위로 수정 촉구 통지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과오납의 68%가 환불되었을 뿐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세수 확보와 대민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의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의 지적사항은 세출의 불용액 과다와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 지출 소홀이 지적…

저희들 구에서 넘겨준 결산검사 의견서에.

다음은 세출 분야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7페이지입니다. 구의 지적사항은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지출 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또 10페이지에 동의 지적 사항은 통장 수당, 동정자문위원수당 지급 지연, 회계장부 지출 결의서 기재와 세금 계산서 징구, 경로당 수선비 계약, 구민 체육대회 보상금 지급 소홀, 방범대 운영비 불용액 과다 등과 포괄사업비 집행과 보안등 관리, 경로 우대 승차권 지급 소홀 등 14건이었습니다. 구 업무의 지적사항인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등에 대하여는 집행이 사실상 완료된 사항이므로 앞으로 예산 편성시 정확한 판단과 사업의 적기 집행 등으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동 업무 지적 사항중에는 통장, 자문위원 수당의 지연 지급에 대하여서는 지난 결산 검사 후 계속 강조 지시하여 현재는 통장 수당은 매월 20일, 동정자문위원 수당은 분기별로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징수사항은 전부 보완 조치가 되었습니다. 자율 방범대 운영비 불용액 과다 및 경로당 수선비 계약 소홀, 구민체육대회 보상금 지급 소홀에 대하여는 앞으로 행정 감사 및 업무지도와 직원들이 법규 연찬 등으로 회계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감독 소홀에 대하여서는 기술 부서의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시공이 제대로 되도록 함과 아울러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현재 저희구 기획감사실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17페이지에 있는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중에 사회복지 담당 직원의 사명의식 결여에 대하여는 정신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명감 고취에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경로우대 승차권 서식 개선에 대하여는 지난 9월 8일 서식을 계속 개선토록 기 시달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 미공개,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주민 동참 홍보에 대하여는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여 구 동정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행정 개선 및 건의 사항중 본면 18면에 있습니다. 남천 벚꽃 축제 행사를 구 주관으로 성대히 하도록 개선 건의하였으나 이것은 당장 개선하기보다는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불법 광고물 철거 방법 개선에 대하여서는 계속적인 행정 지도로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구 보건소 민원실 행정 개선 예산 지원강화 건의에 대하여는 내방 민원인들을 위한 대기 의자 확보 개선을 위하여 예산 550만원을 현재 제2회 추경에 요구중에 있으므로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민원실 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시 지적하고 내용을 거울 삼아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음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난 5월 실시한 91 회계년도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참고로 내드린 자료 제일 뒷면에 있습니다. 예비비 승인 신청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지출하고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써 19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2,242만9,000원으로 그 중 투표구 증설 및 기준 경비 증가에 따른 선거관리 위원회 위탁금 부족액 1억2,608만8,0900원 91년도 7월 1일자 신설된 교통과 사무실 확보를 위한 1억2,100만원 등 총 15건에 6억813만1,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의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 서류, 그리고 결산개요 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데 대한 저희들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2년 11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1월 26일날 각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2년 12월 1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647억3,611만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511억8,89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월액은 140억1,721만4,000원이며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6억3,537만2,000원, 사고이월은 71억5,822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8,681만3,000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은 55억3,680만2,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을 총괄해서 세입은 652억619만4,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624억9,134만7,000원, 특별회계는 27억1,484만7,000원,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은 511억8,897만9,000원, 세출중 일반회계는 485억9,429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9,468만7,000원입니다. 재정상태를 분석해 보면 91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624억9,100만원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12억3,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0.8%로 전년도 비해 0.8%로 증가된 추세이나 아직도 재정자립도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고 또는 시비지원 없이는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자체 재원 확보는 물론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심혈을 기울여 재정자립도를 점차 높혀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91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485억9,400만원은 기능별 분석하여 보면 의회비가 8억2,000만원 전체의 1.3%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30억5,100만원 전체의 26.8%입니다. 사회복지비가 115억3,100만원 전체의 23.7%에 해당됩니다. 산업경제비가 17억6,700만원 전체의 3.6%에 해당됩니다. 지역사회개발비가 193억7,200만원으로써 39.9%에 해당됩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4억3,400만원으로써 0.9%에 해당됩니다. 민방위비가 11억800만원으로써 2.3%에 해당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7억1,100만원으로써 1.5%에 해당됩니다. 결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산 총예산 규모로 511억8,897만9,000원이며 이 중 세입은 652억619만3,000원입니다. 91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징수 결정액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원관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안일한 자세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문제 등은 향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지방화 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 수입 증대의 구체적 방안과 보다 효율적인 행정 업무 개선을 위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향후 개선,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다시 지적되거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본 보고서 4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최홍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홍래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이하 과장께서도 성의있고 진지한 자세로서 지속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11월 30일 각 상임위원회별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지만 각 상임위원회별 질의할 내용중 본위원회에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보면 서면 답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순서는 위원회별로 총무위원회 분야는 기획감사 실장이, 사회산업위원회 분야는 사회과장이, 도시 위원회 분야는 건설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의 경우 손원익, 강정화 위원님께서 사회산업국장께 질문 드린 지출금액 대비표, 나항 예산규모에는 22%이고 4번항 검토의견에는 30%가 넘는데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서면 답변하시겠다고 국장께서 보고 하셨고, 박병화 위원의 경우 불용액 내역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대한 집계요망 등에 대하여 서면 답변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즉시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외 총무위원회의 임종하 위원, 김한민 위원, 도시의 배영일, 박명수 위원이 질문한 도시국장이 서면 답변을 하겠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홍래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있다시피 관계 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홍래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공무원들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사회산업위원회에 대해서는 사회과장, 도시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관계는 측구를 하면서 우리가 원계획은 측구뚜껑을 전자는 전 뚜껑을 해 왔더랬습니다. 거기에 철뚜껑을 하니까 인근주민이라든지 거기에 악취가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은 약 20m경, 정확한 수치는 지역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만 이 관계는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측구 뚜껑이 필요한 곳을 수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가 별도로 사업소로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는 우리 청장님 산하에 수도과가 있었는데 지금 떨어져 나가면서 별도 회의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몇 년전부터 하수도 안에 있는 각종 급수가 지금도 위원님이 현장을 보시면서 그 뿐이 아니고 많이 있는 것도 직접 목격을 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수조사를 수도 본부에다 시켜놓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근래에 와 가지고 하는 것은 왕왕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인력부족으로 감시감독이 사실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소와 연계시켜서 측구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하수구에 장애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와가지고 현재 하수구는 바로 뚫는 것은 거의 되고 있는데 간혹 불실업자들이 측구를 관통시켜서 왕왕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는데 즉시 보는 즉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정시켜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그 모든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동 포괄사업비에서 집행된 것이 왕왕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단 견본을 뜹니다. 지금 포장을 하는데 아스팔트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cm을 하는데 5cm밖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노면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코아를 뜰 위치를 지정을 해 줍니다. 해주면 5cm가 나온데가 있는가 하면 8cm 나온데도 있고 심지어는 9cm, 10cm 나온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7cm를 유지하도록 원칙적으로 해야 되나 지역여건이라든지 노면 문제 때문에…

예.

아까 재무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릴적에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하여금 지적된 부분을 감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감사계에서 부족분을 동 포괄사업 집행한 것 등등을 감사계에서 다시 찾아가지고…

이번에 지적된 것을 가지고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 드렸는데 지적된 것을 가지고 감사계에서 하나하나 현장 확인 이라든지…

이계일 위원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관해서는 행정감사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을 심사하는 날이니까, 그 문제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계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방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 특수 시책 사업입니다. 때문에 실지상 시비 지원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도 많이 오고 또 비상급수 시설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비상급수 설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상 급수는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진압도 물론 진압이지만 비상급수, 비상식수로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 총연맹에 보조되는 보조비는 저희들 구 자체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해야 될 단체다 해가지고 1년에 얼마를 주라하는 내시가 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예.

사실상 엄격하게 말하면 국비 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 조정 교부금 이런 것을 포함된 것이지요. 사실 금년에 220억 시비 조정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 관련단체하고 열 몇 개 단체는 정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1년에 얼마씩 보조해 주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