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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제225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5-11-24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활용하셔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제도개선이나 올바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류제출요구나 출석요구 시 신속하게 응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계획서에 따라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항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복지환경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를 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복지환경국장 이보현"
종길

김종길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보현입니다. 지역사화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 속에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공공, 민간의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를 구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 기초보장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 및 자활기금 등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저리로 전세보증금을 융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는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연금 지급,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및 교육상담,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 등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육서비스의 향상 및 보육환경개선을 통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형 어린이집운영 지원 및 보육 교직원 자기개발비 지원을 통한 교육시설 수준향상 등 영유아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교실의 다양한 강좌 운영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양육수단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활기차고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신개축 및 보수,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기초연금지급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운영지원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하였고 드림스타트사업을 기존 5개 동에서 2015년도에는 신원동, 신림동, 삼성동, 서원동 지역을 확대하여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연계 서비스 지원을 통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참여형 청소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동순회 청소 및 주민자율청소봉사단을 정비하였고 폐기물 무단투기예방 단속강화에 따른 무단투기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지도감독 및 수거능력증대, 청소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및 생활주변 소규모 녹색장터추진 등을 통하여 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에코마일리지 운영 등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추진하였고 환경사랑나눔장터 운영,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지정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그 밖에도 각종 대기, 수질,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공중화장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복지환경국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근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호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장호경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학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재광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홍희영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격려 속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남은 기간에도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중동호흡기 발생으로 메르스 선별 진료소 및 상담소를 운영하였으며, 환자경유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휴업조치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조기진료와 통합프로그램 등 열린보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통합건강관리센터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확대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만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 만 12세 이하 영유아에게 예방접종을 심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감염병, 아토피교실 운영, 성장기 척추측만관리 등 질병 조기발견과 예방관리에 힘쓰고 정신건강센터와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약과는 지역주민의 의료업소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하여 민간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집단 급식소와 일반음식점 식중독 예방과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2015년 6월 4일 개소하여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재활사업, 어린이 건강 체험관 운영,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을 수행하고 아울러 분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맞춤형 구강진료서비스와 내과, 한방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태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사) 김미연 의약과장입니다. (인사) 최신규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권용욱 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당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의 직제순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인호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홍희영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업무실적보건소제225회정례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업무실적보건소제225회정례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업무실적보건소제225회정례회 부록 참조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료환경조성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구민의 건강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업무실적보건소제225회정례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권용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업무실적보건소제225회정례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지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류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의 요구는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이 필요한 경우는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함으로 날짜를 감안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징구하시고 그날의 감사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활동 일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중 출장을 자제하여 위원님들께서 찾으실 때 즉시 감사장으로 오실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속기를 중지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46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7시35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35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