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혁 의원 발언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의회사무국은 전년도에도 세입부문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세입부문이 있었지요?

금년에도 세입부문은 없습니다.

왜 세입부문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자가 연초에 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있는한 한 1만원 정도, 5,000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죠. 운영위원회 소관에 세입부문이 일반회계에 1,400만원이 자치구비로 해서

그건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700만원

그러니까 그것도 세입 아닙니까? 그것도 잡아야지요. 그러니까 시비 700만원하고 국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구입은 이게 오래 됐습니까?

이게 아마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1대를 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어차피 엑셀차를 폐차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정부의 방침도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차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같은 경우는 몇 명이 타는 겁니까?

5인승입니다.

지금 의회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그럼 1대를 바꾸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몇 년됐습니까?

`91년도니까 15년 됐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700씩이고 자치구가 1,100만원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우리가 44%이고 국비하고 시비가 각각 28% 해서 56%인데 이건 국비와 시비가 보도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15:15:70이라던지 이건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종로구 거니까 자치구비로 더 많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침상으로 못이 박혀 있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살 때 비용을 깎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보면 전체적으로 표가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줘야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지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걸 검토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자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어차피 인건비는 매뉴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2007년도 보수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올라가 있는 금액이 한 5% 정도 증감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가 문제가 되는데 2006년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를 1억 3,491만 8,000원을 편성하셔서 2006년도 1억 4,658만원에 비해서 1,166만 2,000원이 지금 감소돼서 편성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5대 들어오셔 가지고 기존의 의회수첩이라든가 종로의정백서라든가 그리고 현황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 저희들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첩을 만들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격년제로 만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전부 감액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 여비부문에서 보면 이것이 종로구 직원들 1,280명에 대해서 20만원씩 하던 것을 24만원으로 해가지고 2006년도에는 5,000원씩밖에 예산편성이 당초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2만 4,000원이 됐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3월까지는 5,000원씩을 줬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는 1만원씩 주게 되어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여비를 20일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만원이 됐고 금년에는 한 4일 정도 집행부에서 더 편성이 돼서 24만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이 돼서 기존에 20만원씩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만원씩 인상된 금액이 1,280명을 계산을 해버리면 연간 금액이 6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내일부터 예산심의를 할 때 금년에 그걸 과연 어떻게 해야되는가 싶은데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우리 직원들 사기도 그렇고. 그리고 전반적인 걸 보면 종로구의 여비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파하고 2개 구청이 3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30만원씩 주는 곳이 중랑하고 구로구, 송파구 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만원씩 준다 하더라도 도봉구 22만원, 양천구 22만원 두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예산편성을 적게 한 곳이.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여비지원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 의회사무국은 페이지 보면서 검토들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번 의회사무국 행정감사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열한분 의원님들이 16만 4,000명의 주민대표로 의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광역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도움을 줘야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때도 아마 국장님이 전문위원실에 한분씩 더 하는 걸 건의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위원님을 전부 보좌를 해가지고 전문위원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면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한톨의 오차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보시면 우리 의정활동하는 의회비는 구의원님들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사운영하고 의정활동이 있는데 의정활동은 전부 의원님들 활동이 거의고 의사운영은 거의 직원들 여비라든가 사무국에서 쓰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입니다. 지난 6개월동안 의원님들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존경하는 김종로 사무국장님! 또 각 전문위원님! 그리고 각팀의 팀장님과 의회직원 모두에게 정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5대의회가 4대의회와 다른 게 우선 의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업무적인 효율이 증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에 열일곱분이 계시다가 열한분으로 줄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행정관리국장도 의회의 의원정수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박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종전에 열일곱분의 의원이 계시다가 열한분으로 줄었을 때 과연 우리의 업무효율이 그렇게 배진이 됐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제가 5대의회 들어와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어차피 우리 청사가 더부살이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의회 자체만이라도 좀 깔끔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누차 해서 의원연구실도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만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사관리와 관련해 청사라고 그러면 단독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휘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내년부터라도 회기가 시작되거나 임시회가 진행중일 때에는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의회청사가 사실 비좁고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충분히 만족을 시킬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사실 저희들 환경이 아무리 손을 대도 빛이 안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구청청사가 이렇게 오래 걸려서 지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청사만이라도 독립해서 별도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런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면 차라리 우리만이라도 독립적인 청사를 마련해서 거기서 위엄도 발휘하고 의원님들 사무실도 별도로 하나씩 마련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시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보다도 현재 있는 조건 중에서 조금의 비용을 들여도 대단한 업무의 쇄신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그 예산을 어디다 편성해요? 시설비쪽에다 편성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거의 매년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까지도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게 말씀드린대로 빛이 안납니다. 하면 할수록. 그래 가지고 작년에 시설비 등으로 해서 많이 해가지고 또 금년에는 의원님들 컴퓨터도 사드려야 되고 들어가야할 돈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내년 지나서 후년에 또 개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1,000만원 했는데 안넣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을 해주신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와 관련지어서 말씀드릴께요. 의회 홈페이지가 홍보쪽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 관리는 홍보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홍보팀장이 하고 서진규씨하고 유재일씨 하고

그래서 그런지 홈페이지가 조금은 물론 모든 일이 더 저기할 수는 없겠지만 홈페이지 관련예산도 늘려 가지고 현재 의원님들이 의회 홈페이지 활용도가 낮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개별홈페이지를 링크시키거나 그래 가지고 그건 또 의원님들이 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선거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 문제가 나와 가지고 검토를 했고 또 의원님들 요청이 있어서 했는데 그건 선거법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국장님하고 조금 다른 게 그런 범위를 오버하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예산도 이참에 조정해서 종로구의회가 적어도 공동용으로 운영이 될 때에는 시스템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즉 말하자면 운영위원회 체계로, 또는 재무면 재무, 시민이면 시민쪽으로 운영의 체제로 시스템을 홈페이지로 구축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의원회속에 의원수가 제한되어 있고 다섯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선거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정할 때 홈페이지와 관련된 예산은 여기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그 부분에다 홈페이지를 좀 이렇게 개편하는 걸로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동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개별 홈페이지를 운영하다가 선거법에 저촉되느니 그러지 말고 운영의 시스템을 움직이자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의원님들이 소속된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섯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실지로 4대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5대 의회에 와서는 거의현장방문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앞서서 현장 확인을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금년에 5대에 들어와서 여성의원님들의 활동이 정말 눈부시게 이렇게 종전과는 다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가 굉장히 하드해요. 굉장히 딱딱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해주면 사실은 요즘에는 지역신문도 있지만 오프라인 신문보다는 온라인의 활동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관련된 예산은 대폭적으로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사이트를 더 늘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면 갈수록 온라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오프라인 신문들은 거의 동시에 온라인 신문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문이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 됐고 그날 있었던 일은 어떤 홈페이지든 검색엔진에 들어가면 다 떠요. 내일 아침 뉴스까지. 그런 시대인데도 신문에 그거하지 말고 우리 홈페이지를 적어도 3단계정도 업그레이드해서 종로구가 자랑하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 이상 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중에는 위원회별로 그러니까 개별의원별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기가 한계가 있다면 위원회별로 홈페이지를 관리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내역들이 적어도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그 문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더 적극적이고 이렇게 능률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입니다. 이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과장급 정도의 핸드폰 요금 통신요금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인턴제를 사용하는 게 어렵다 지금 여론이 몰고가는데 그래서 전문위원을 하나 더 두면 어떻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지금 전문위원 뭐 그거야 검토를 해서 하실 내용이고 그래도 우리가 의원님들이 열한분 계시는데 핸드폰요금, 휴대전화 요금을 어느 정도 좀 처우를 해달라 그런 얘기 들으셨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의원님들 사실상 보수라고 그러면 안되겠지만 보전적으로 드리는 비용이 3,054만원이면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기본적으로 지침이 7개 항목 외에는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구청 말하자면 중구라든가 3개 구청 정도에서 5만원 정도 보전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에는 하지 못하고 공무원이 그걸 하게 되면 위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중구같은 데는 저희들 보다도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딱 잘라서 내가 그걸 편성을 해드리겠다 라고는 말씀을 못드린다는 그런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상임위원장실에 저번에 칸막이를 해주겠다 파티션을 하겠다 했는데 그 작업은 지금 어떻게 계획중인가요?

지금 그거는 의원님들 보좌관제를 하게되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야지지금 말씀대로 상임위원장실만 해드리고 또 여섯분은 안 해드리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인턴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도 매듭을 지면 저희들이 계산은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원님들은 상임위원장실은 3.3평 정도 그리고 저쪽의 개별적으로 계신 의원님들은 2.8평 정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할 때에 그리고 비용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뽑아보니까 4억 정도 이상이 되는 걸로 나와요. 만약에 칸막이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파티션으로 했을 때4,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그래서 그걸 해서 너무 답답한 면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인턴제를 안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현재 그게 매듭을 짓지 않아서 그 문제를 이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턴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운영위원회가 모였으니까 심도있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잠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가 최초로 시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중구의원들이 아홉분인데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도 의원님들 간에 의견차이가 있으셔 가지고 네사람만 현재 인턴을 쓰고 다섯분은 지금 현재 안쓰는 걸로 있어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공문을 행자부에서 나온 걸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인턴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온 걸 아마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들으셨을 걸로 좀더 의원님들 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추진을 하고 또 그리고 이것이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거론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얘기가 다시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이 장단점, 시청 같은 경우에는 해보니까 인턴제를 실시해보니까 인턴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일을 내놓으라고 지금 아우성을 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저희들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지금 현재 중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또 그리고 거기도 지금 아홉분 중에 네분만 하고 계시니까 네분들이 하고 있는 사항도 봐가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98쪽에 회의실 영상장비 PDP 1,165만 5,000원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장비인가요? 새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현재 우리 영화관에서 영화 비춰주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회의장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비춰주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그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영상을 크게 해서 보실 수 있도록 시민들도 보고 우리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거는 중계를 하는데 별도의 방에서)

아니 우리 직접 회의장에서 보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예, 즉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역할을 하는

파워포인트 역할을 하는데 좀더 큰 화면에서 나온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회의장에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화 시켜서 작업을 우리 컴퓨터 다 깔고 우리 의원님들

그러니까 비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엄청 들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들 핸드폰 바꿔드리고 하반기 해서 추경해서 하고 이러시면 점진적으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건물도 낙후되고 시스템도 너무 열악하고 종로구가 내놓을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겉으로 보는 것도 그렇지만 속에 들어와서도 아무것도 정말 그 최첨단 가고있는 이런 온라인 정보화시대에 정말 너무너무 낙후되어 있고

그런데 영상장비 만큼은 저희들이 최첨단으로 했습니다. 이런 장비같은 것은 제가 와 가지고 하여튼 다른 것보다 다른 건 실질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사무실을 저희들이 따로 지어 가지고 나갔다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들도 와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못하고 하니까 여기 같이 있으니까 똑같은 우리 공무원이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안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홈페이지 작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종로구에 신문이 한 4, 5개가 있는데 정말 제대로 쓴다 하는 거는 정말 손에 꼽을만한 숫자란 말이에요. 거기다 지금 우리가 의지를 할 게아니라 앞으로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 되어 있어요. 거의다. 한두 개 빼놓고는. 그걸 저희가 의지하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힘들 것 같고 홈페이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아까 최첨단으로 영상장비를 구입하셨듯이 홈페이지 작업만큼은 정말 누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최대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가 저희들이 그렇지만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를 저희들이 도저히 금전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은 우리들이 해놓으면 벌써 다른 걸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고 그래 가지고 뭐 금액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에요. 구청 자체 내에도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쪽에는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앞서가는데 우리는 항상 뒤쳐져있고 한 5년 뒤, 10년 이렇게 뒤쳐져있어요.

저희들이 한 5년, 10년 뒤쳐진 건 아니고요 적어도 말씀대로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심정은 사실상 강남에 가서 가지고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남 것도 가지고 와서 보고 그러면 도저히 그 비용 자체 문제 때문에 따라갈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안 그러겠습니까? 전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 같은 걸 우리 나름대로 뒤져 가지고 거기 내용이 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가 있는지 각 구청마다 비교가 되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조금 뒤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재홍위원님이나 김성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하튼 최첨단을 가도록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라 하셨잖아요. 예산이 문제다 하고 딱 그 다음에 지나가면 손놓고 또

아니죠.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처음에 와서는 이것보다 정말로 더 열악했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팀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의원님들 거기에 의지를 하시지만 여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홍보팀이라는 홍보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홍보라는 자체를 넣지 못하게끔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산취득비 거기다가 지금 안재홍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넣어 가지고 하고 홍보라는 란이 별도로 여기 없어요. 저희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은 이 지침에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침이 7개) 그렇습니다. 7가지 외에는 저희들은 다른 건 손을 못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홍보니 뭐 이런 것도 자산취득비에다 그렇게 넣어서 (

그렇죠.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김성은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홍보팀에서는 준비를 해가지고 내일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강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유 예산을 책정해서 필요할 때마다 즉시즉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이 회의가 시작되면 거의 현장활동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홍보팀의 역할은 사실은 행자부에서 의회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한을 주지만 꼭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래야한다라는 그러한 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주민자치센터 감사를 나왔을 때도 느낀 건데 주민들의 생각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의원들도 설사 행자부의 기본예산편성 매뉴얼이 제한을 가한다 하더라도 의회 스스로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서 그것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상실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편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편성액이 스스로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키셔야 할 어떤 기준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정으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시스템에 개선 또는 업그레이드가 의회 의정활동의 강화를 불러오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우리 구의 발전을 이끄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와 같은 관련된 예산들 시설비와 관련된 예산들은 언제든지 적절한 합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님이나 김성은위원님 한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홈페이지는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12월 현재 인턴제도는 중구만 실시하고 있나요? 다른

중구만 4명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추진도 안하고 있나요?

예. 의장단협의회에서 다시 얘기를 하시자고 지난번에 우리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거의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티션하는 부분도 인턴제도가 됨에 따라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그걸 뭐 하기에 관계없이 하시자고 하면 할 텐데 지금 그거와 맞물리게 되면 다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책상 같은 거 배열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결론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민원인들이 오시면 오픈되어 있다보니까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이쪽만 하고 이쪽을 안하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그렇고 그래서 (

의석에서 - 예산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지금 넣을 수 없는 게 인턴제와 관련돼서 하시기 때문에 못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는 오픈돼서 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오신 민원인들이 약간 불편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만 아는 비밀을 다 오픈시키기 싫어할 수도 있다보니까 장단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 한분씩 다 해드리면 저희들이 원안이지만

항상 국장님 많이 고생하고 애쓰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생각 좀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해서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어차피 청사가 오랫동안 지어지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독립해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저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말할 게 없겠죠. 독립적으로 나가야 될 테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요. 149쪽에 보니까 전문위원 자료수집 업무추진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게 지금 1년 예산이 600이라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줄 그 금액이 적지 않은가요?

이거는 금액은 적은 거는 사실이에요. 일인당 300만원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월 25만원씩 해당이 되는데 구청 과장님들하고 똑같이 드리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구청도 증액이 되면 저희도 증액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전문위원들만 구청에는 25만원 주는데 우리는 3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그럴 수가 없어서 똑같이 드리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거 그러면 구청하고 우리하고 형평에 맞게끔 잡아야 되나요?

거의 과장들 수준이 있기 때문에 국장은 국장대로 똑같이 주고 더 높여 많이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하나 더 추가로 신규채용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300이 따로

거기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5급이 2명, 6급이 1명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6급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6급이하는. 5급만, 그대신 비용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비용이 있는데 전문위원 같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를 6급에 대해서 주는지 토탈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2페이지에 제가 이거를 본 위원이 원고를 써 가지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4에서 5개동이 지금 아마 동부쪽에 보면 위원장님도 6개동 아닙니까? 이걸 6개동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입니다. 여기 건의사항 3항을 보면 '현재 의원들의 의정과 관련된 의회사무국의 지원내역을 보면 그 전례를 답습하는 경향이 있는바 의원들이 제시한 안은 법률적인 검토나 관련 조례들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종로구민들을 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건 제가 감사때 의원님들이 단독출장을 가던 위원회별로 가던 좀 슬림화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너무 관련된 법령에 구속되지 말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서 좀 줄입시다. '현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회사무국의 지원은 전례를 답습하거나 의원들이 제시한 안을 제한하는 법률적 검토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수정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그 3항을 '현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회사무국의 지원은 그 전례를 답습하거나 의원들이 제시한 안을 제한하는 법률적 검토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바꿔주시고 '앞으로는 의원세미나 및 워크샵 등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과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지역 및 종로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등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도 '앞으로 의원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워크샵 세미나 많이 해야돼요. 그래 가지고 특히 여성문제나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의원중심으로. 그래야 정책을 만들어내고 생산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지역활동 및 종로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은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하시면 돼죠. 전문위원이 열심히 해야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실이 앞으로 열심히 해야된다 그거죠. 그야말로 앉아 가지고 검토보고서나 쓰고 그럴 게 아니라 워크샵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 그 다음 지역활동과 종로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개발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이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항에 '예산결산심의 및 행정감사자료에 종로구 관내에서 선배의원들과 함께 우리 의원들만의 자체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은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결재해서 시행하면 되잖아요? 이걸 건의사항으로 넣을 필요가 있어요? 뭐하러 넣어요? 빼도 되는 건 빼버리고 그거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건의사항에서 빼자구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