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이상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및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업무 추진현황과 신규사업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주요업무 보고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맑은물사업본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흥수입니다. 제10대 경산시의회 전반기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6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제안 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 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위원
먼저 공설시장 현대화에 전문가가 와주셔서 저는 아주 기쁩니다. 전문가를 보내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드리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문제에 대해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산사랑상품권이 월 5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7월에 조기 소진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5년전부터 시작했는데 상품권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인센티브 지원금이 소진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8월 초에 다시 재개하고, 한도는 50만원입니다. 보유액은 지금 70만원입니다. 향후에도 70만원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석옥선위원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관심 분야가 자인공설시장 현대화입니다. 2018년에 과장님께서 무척 고생하고 진행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설시장에서 저희가 아케이드 설치를 하려면 해당 상인이 80% 동의를 해야 하고 건축 소유자가 90% 이상 지상권자의 동의율이 90% 이상이 되어야 하는 현시점에서 아무래도 상인들은 본인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다보니 그 기간이나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 현재 주차장에 대해서도 확보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할 것이고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지.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시에 몇 년전에 공설시장에 이어 자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작년에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하여 연구 용역을 마쳤습니다. 단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제2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로 임시 시장을 조성하고 세 번째로 본격적인 시설 현대화 사업에 들어갑니다. 2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주위에 있는 1주차장에 임시 시장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1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주와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해중으로 토지협상을 마무리해서 2주차장 건립 건을 종결지으면 임시 시장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3월에 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을 하겠습니다. 도비전환사업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중기부에서 심사를 다 했었는데 현재는 도에서 전환사업이 되어서 심사합니다. 현대 추세에 있어서 공설시장 또는 현대화 사업이 옛날보다는 인기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사업 자금은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옥선위원
과장님 2018년보다 현재 상인들의 협조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본인 장사를 못하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공설시장에도 18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재는 상인들이 아주 만족해합니다. 주차장이 조성됨으로 장사가 더 잘되는 것이 현실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까지 안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자인공설시장 상인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더 협조해 주시면, 상인회도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 많이 홍보해 주시면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건설 전에 자인 공설 시장에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설시장 현대화 하기 전에 화재는 아주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보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시작해서 진행하려면 적극적인 상인회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치적으로 상인회의 80%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원칙과 진행하다 보면 개인 상인분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다보니 그에 대해 무수한 일이 일어납니다. 동의가 80% 되어 있지만 95% 정도를 유지하고 그래도 5% 부분 속에서 그분들이 반대하면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생존권이 달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찾아가서 설득을 하겠지만 지역 위원들도 더욱더 협조해 주시면 협상하는데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제가 금방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스프링클러 설치 과정에서 기조적인 면에 있어서 합법적인 부분이 대부분 성립되어야 설치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에 설치하려면 건물 자체에 불법 건물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여부를 다시 한 번 결정하겠습니다.
석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장
여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주위원
134쪽 경산사랑상품권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가 조기에 소진되면서 경산 일부 시민들이 혜택을 못받았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타지역의 사람들도 이것을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경산시민만 가능합니다.
여연주위원
경산시민만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경산사랑카드는?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발급이 제한되지요.
여연주위원
다른 대구 시민들도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대구시에서는 대구는 대구고 저희들은 경산시 사랑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연주위원
저는 그렇게 들어가지고. 대구시민들도 경산에 와서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주소지 상관없이 다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연주위원
그래서 저는 경산 세금으로 인센티브 예산이 들어가니까 경산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질의를 드려봅니다.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점은 일종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상의해보겠습니다.
여연주위원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에 공설시장이 누구의 것입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시민의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공유재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시민의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아니 꿈바우 시장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떻게 시민의 것입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궁극적으로는 경산시민의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가 주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꿈바우 시장이나 모든 것이, 집행부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장사 안 된다 싶어도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현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아니 제가 보니 늘 꿈바우 시장이나 자인이나 경산이나 늘 집행부가 끌려다닙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공유재산은 경산시의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왜 당당하게 못 합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일반 가게 사람들은 불만 있으면 세가 안 나가면 다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이 경산시의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들이 본인 것인지 알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가게세가 그만큼 싸고 장사 안 되면 자기가 나가면 되지요. 나가시는 분이 한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주가 집행부가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집행부가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이 안 좋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협의해서 리드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안 그렇습니까? 꿈바우 시장을 가보시면 장사가 안 됩니다. 안 되어도 그분들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한 달 가게세가 얼마입니까? 엔분의 1을 하면 십 몇 만원도 안 됩니다. 그분들이 밖에 나가면 하양만 해도 가게 세가 150만원씩, 200만원씩 나가는데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좀 더 리드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위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구비서류가 경산시민이어야 지만 참여가 가능한 것입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 공공근로는 그렇습니다.
이성일위원
제가 공공근로 하시는 분에게 일부 여쭤보니 주소를 경산으로 이전해 놓고 대구 인근에 사시는 분이 공공근로를 신청하기 위해서 경산 주소로 미리 이전해 놓고 공공근로에 선정되어 일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점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저희들이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실질적으로 경산시민이 사업에 선정되어서 일하고 소득에 창출이 있어야 하는데 인근 대구광역시에서 시민들이 주소지를 이전하고 한다는 것은, 점검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타 지자체 주소지 둔 분들도 경산사랑상품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주소지을 둔 경산시의 공무원들, 경산사랑상품권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용 못하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취업지원센터를 보니까 작년에 상공회의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상임위에서 질의하였습니다. 보니까 취업지원센터 아까 설명 주셨는데 5월에 선거 한창할 때 공모하여 선정했더라고요. 결국 상공회의소가 하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시더니.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공모 절차를 거쳐서 공모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거시적으로 봤을 때 단편적으로 있는 취업 관련하여 그것보다는.
경원
이경원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이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냐는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을 모집하고 직원 4명 정도로 하여 거시적으로 하면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구조적이나 여러모로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하청이 재하청 주는 꼴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과는 다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실력이 검증되어 있고 경험이 있는 곳에서 이런 사업들을 위탁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도 처음 하는 곳이 위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센터장 새로 뽑고 직원 새로 뽑고 새로 조직 갖추고 모든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다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위탁사업자 선정에 처음 하는 해당 사업 분야를 처음 하는 곳이 어떻게 계약이 될 수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하는 단체가 9개 정도 되었습니다. 심사하여 상공회의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애초에 의회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정 단체나 특정 기관에 이 사업을 주려고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햇빛소득마을 같은 것은 경산시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팀장 포함하여 4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4명으로 햇빛소득마을까지 가능합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번 조직 개편 때 요청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요청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쉽게 되지 않다 보니 해결되면 인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태양광 대기자가 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신재생을 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은 가정주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의 회사?
경원
이경원위원
회사나 농장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수요 조사를 해서 바로 공급은 못하지만 순차적으로 공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일이 밀려 있지 않나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밀려 있는데 햇빛소득마을을 4명으로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햇빛소득마을 업무만으로도 4명이 다 붙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주야 가리지 않고 하여 어찌됐든 5월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니 과장님과 질의하시는 분들께서는 의자를 앞으로 당겨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서부 1동 주차장 하다가 중지된 상태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서부 1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말남위원
철도 쪽에,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서부 1동은 연초에 철도청에 신청하여 현재 승인은 나서 주차장 조성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에 일부 하는 것이 있고 일부는 올해 하반기에 하려고 터를 일부 닦아놓고 공사 계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서부1동 주차 철도 역사부지 사용하는 것이 2곳 정도 되는데 1곳은 올해 하반기 내에 완공하고 1곳은 예산이 들어가서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서부1동 인근에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내년은 언제 정도?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5월까지 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5월까지 모든 것이 완공됩니까? 일부는 올해 완공되고요? 확실하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말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천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백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백천동 일대 상가 지역에 주차를 하려고 하니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여 백천동 562-2번지 외 총 4필지가 있는데 국유지가 2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2필지 있습니다. 입구 쪽에 있는 국유지를 올해 먼저 예산을 편성하여 2필지를, 1필지는 현재 매입했고 1필지는 매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2필지는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여 현재 43면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계속 자주 가봤는데 현재 이용률은 저희가 보기에는 70%, 80% 정도 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 주시고 뒤에 사유지 2필지는 전체 예산이 되면 37억 2500만원을 다 편성하여 하면 되는데 예산이, 시의 형편이 그래서 올해 국유지 2필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내년에 1필지 더 매입하고 2028년에 최종 1필지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려고 합니다.
손말남위원
임시주차장을 해놔서 호응도가 좋고 상인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잘했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너무 길게 끌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준공해야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니까. 뚝도 하면서, 뚝도 어둡고 불편한 부분이 많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그곳이 위험합니다. 어둡고 좁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그것도 마지막에 주차장을 하면서 마무리 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임시주차장이다 보니 태양광으로 하여 가로등을 3개 정도 설치하여 설치를 해놨고 뚝은 현재 1차선이다 보니 차가 교행이 안 되어서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한데 그것은 도로철도과에서 내년쯤에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를 개통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뚝 2차선은 내년되면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보니 올해는 편성을 못했고.
손말남위원
좁은데 다리까지 길이가 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부분으로 봐서는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급한 사업이 있다 보니 그래서 내년에는 편성하여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지금 입구는 잘 조성해놨는데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큰 사고 안 난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저는 현장에 가보니 아찔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경 쓰셔서 이런 것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최경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목위원
구미 경산간 도시철도가 개통되면서 경산역 뒤쪽에 주차장이 없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한데 임시주차장이 개설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하반기 예산이 부족하여 조성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되는 대로 120대 정도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목위원
임시 주차장이 개통되어 있는데 활용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임시주차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경목위원
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이용을 안 하고 모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안내표시판을 하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정동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임시주차장은 개설되어 있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목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일반버스와 급행버스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급행은 말 그대로 정류장을 덜 다니고, 덜 정차하면서 빨리 다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강수명위원
현재 버스 65세 이상 모두 무료이지 않습니까? 70세 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경산은 72세 입니다.
강수명위원
72세인데 원래 환승 안 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환승 됩니다.
강수명위원
그런데 급행은 무엇입니까? 별도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경산에서 급행 803번을 만들었는데 당초 803번이 있었습니다. 803번이 중산동 경산역에서 시내를 거쳐서 하양, 진량해서 하양해서 갓바위 가는 노선이었는데 그 노선이 2시간 20분으로 굉장히 길다보니 차를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화장실을 간다거나 식사가 불편하여 작년 연초에 버스 노선 개편하면서 버스를 대구대를 기점으로 나누자고 하여 경산 시내에서 대구대 가는 것은 803-1번으로 기존 노선을 하고 대구대에서 갓바위 가는 것을 803번 그대로 하여 경산시 지역인분들은 대구대에 가서 환승하여 가기로 했는데 그렇게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다니까 점이 있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급행 803번을 만들었습니다. 급행 803번은 초창기에 만들 때는 경산역, 경산시장, 시외버스터미널, 영대, 압량 행정복지센터, 진량행정복지센터 하양 2곳, 와촌면 행정복지센터 하여 갓바위를 갔었는데 지금은 급행 803번을 만들고 더 만들어줬으면 시민들이 좋겠다 하여 현재는 5대 운행하여 중산지구에서 출발하여 갓바위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급행 노선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70세로 낮추지 않습니까? 올해 버스 72세지요? 그러면 내년에.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버스가 71세, 지하철은 올해 68세에서 69세가 됩니다.
강수명위원
70이라면 2년 뒤 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2028년입니다.
강수명위원
2년 뒤라면 이분들도 다 급행 탈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급행도 환승해서 같이 타면 됩니다. 72세 이상인 분들은 모두 무료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70세 유공자, 지금 몇 년 더 혜택보는 것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상이국가유공자용 급행버스는 대구시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직행 1번과 급행 5번이 있습니다. 직행 1번은 칠곡에서 출발하여 고속도를 거쳐서 신기역에서 출발해서 영남대로 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몇 번 서지 않고 빨리 온다고 하여 직행이고 급행 5번은 똑같이 성서에서 출발하여 하양을 거쳐서 대구대를 오는데 이것도 몇 번 서지 않습니다. 이 버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기존에 국가유공자카드로는 할인이 안 되다보니 대구광역시에서 2024년도에 상이국가유공자 급행버스 무임지원에 대한 카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있는데 저희 경산시에서도 상이국가유공자분들은 그 버스가 무료로 이용이 되지 않으니 이용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서.
강수명위원
우리 지방자치제는 대구를 따라갑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대구를 따라간다기보다.
강수명위원
대구에서 안 되면 우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버스는 대구와 경산이 같이 운행하는 것이 많다 보니 대구시에서 정책하는 것을 안 하면 시민들이 왜 같이 버스가 다니는데 하지 않느냐고 하다 보니 저희가 뒤따라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금년 추경에 버스회사에 100억 주더라고요? 10대가 처음 들어왔다 보니 버스회사에 연간 얼마줍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0억 가량 되었고 올해는 350억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버스회사에 100% 가는 것이 금방 말했던 어르신 무임승차, 예를 들어 72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환승한다든지 했을 때 환승요금도 원칙상으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돈을 시에서 부담해 주다 보니 이런 예산이.
강수명위원
경산시에서 환승비를 60억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그런 모든 것을 합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임승차, 어르신 모두를 합쳐서 350억 가량 입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위원
현재 경산이 전국에서 기온 때문에 핫합니다. 이에 대해 산림 조성을, 식재를 많이 해야 하는데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경산이 상당히 많이 덥습니다. 특히 하양, 도심이 많이 더운데 사실 산림과에서는 산에 나무를 많이 심는 곳이고 도시 기온을 낮추려면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가로수를 많이 심고 가꿔서 온도를 낮추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구도 보면 가로수를 많이 관리하고 조성합니다.
석옥선위원
물론 가로수도 아주 중요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도 조금 더 진행하는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산림과는 산에 가면 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산림에서 가장 큰 목적은 대경목입니다. 대경목이 무엇이냐면 큰나무를 만들어서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가꾸기나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위원
남산 연하리에 숨편한 힐링숲 조성하다가 중지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완공되면 연간운영비와 시설운영방식은 어떻게 추진중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일단 사업비 8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1km쯤되는데 폭이 8m입니다. 도로가 7월에 착공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면수가 43면입니다. 예상 계획은 하루에 3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찼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달이면 3000만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어서 별도로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아도 입장료만으로도 충분히 유지관리 및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숲속야영장 자체가 시내에서 빠르면 15분 정도 늦어면 20분 정도면 도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다고 저희 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특히 경산은 북부지방이나 다른 곳보다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나무가 많으면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은 나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예산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도시 온도 낮추기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고 우리 공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원은 수단중에 일부분이고 전체적인 온도 낮추기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향교 주변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기후 대응숲이라고 공원입니다. 그곳 전체를 공원화하고 식재가 많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온도도 낮아지고 기존 가로수로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가로수도 도로가 형성되어야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한가지만으로 전체적인 온도를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손말남위원
당연하지요. 공원만 나무를 많이 심어도 안 되고 도로 가로수라든지 도로옆 쪽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당장 큰 나무를 심기는 쉽지 않으니 점차적으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점차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 써서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께서 많이 연구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신경 써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손말남위원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도시바람길이라든지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포장 재질이나 인도 재질이나 건축물의 온도를 절감해 주는 페인트나 지붕의 녹화나 여러 가지가 계속 따라 붙어야 합니다. 개별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만큼 우선순위가 안 되다 보니,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손말남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으로 보면 나무를 많이 심어서 앞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꼭 과장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닌 것은 압니다. 알지만 전반적으로 앞으로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시에도. 시민들이 덜 불편한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더워서 밖을 나갈 수 없으니, 그래도 나무가 많으면 온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같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한 부서의 책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점차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장
석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위원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기후 온난화 때문에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인데 항교 주변에 남매근린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26년 8월에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공사 착공은 지금 상태로는 조금 여지가 있는 것이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하니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대상 구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발굴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발굴공사가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발굴을 하게 되면 면적의 3분의 1일이 지금 문화재 발굴구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3분의 1일 제외하고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업 의미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계획은 8월인데 최대한 빨리 서둘러 보겠습니다. 발굴도 빠르게 서두르고 있는데 발굴이 들어 가면 아무리 빨라도 기간이 1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석옥선위원
위에 보면 지발채 발행이 100억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상한시기가 언제로 잡혀있으며 이자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률은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들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데 예산을 빌릴 때 우리 시가 빌리는 것은 장기 저리 예산입니다. 2%인가 그런데 이자가 지금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갚아나가고 있는 이자 부분에 대해 국비 지원이 100%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여 이자를 갚는 내용은 없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어서 갚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옥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위원
도심속 가로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되면 은행 열매가 악취를 풍기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은행을 장비로 털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길을 걷다가 유심히 은행나무를 둘러보니 장비로 열매를 털다보니 껍질이 다 까져 있습니다. 은행나무의 껍질이 까지니 껍질이 일부 떨어지고 껍질이 없는 상태에서 속살이 햇빛을 보니 말라서 안에 들어가고 있던데 그렇게 되면 향후 몇 년 털면 나무가 고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은행 털기할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을 참작해서 기계로 흔들 때 안에서 나무 표피가 다치지 않게 사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중복된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경산이 전국에서 가장 덥다고 하니 여러 가지 어린이 물놀이 행사나 살수차를 이용한 도심 물뿌리기나 가로수 조성에 신경 써 주십시오.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156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재난안전물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화기와 소화포가 설치되었네요?
흥수
김흥수경제환경국장
예, 설치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에 불이 나면 소화포는 누가 덮습니까?
흥수
김흥수경제환경국장
소화포는 인근에 있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안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불이 붙었는데,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열 폭주로 인해 불이 금방 확산되는데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나 또는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소화포를 덮어야 합니다. 안전 장비 하나도 없이 불났는데 누가 이 소화포를 가지고 덮습니까?
흥수
김흥수경제환경국장
지금 상태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소화포를 덮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흥수
김흥수경제환경국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목숨걸고 덮어야 한다?
흥수
김흥수경제환경국장
목숨까지는 걸 것은.
재영
양재영위원
불나서 열 폭주를 하면 목숨걸고 소화포를 덮어야 하는데.
흥수
김흥수경제환경국장
통상적으로 사건이나 사고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도우는 것은.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 어찌됐든 소방서가 출동하기 전까지 우리가 초기진화를 하고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누가 하냐는 것입니다. 주민들 또는 직원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시민을 위해서 자동차 충전기에 대해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 지원조례를 했을 때 환경과에서는 한번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필요없다, 그런데 공공기관에는 다 지상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상에 있으면 해야 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지하에 있는 것은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화포가 올해 추경에 10곳 올라왔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소화포를 왜 설치하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화재진화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소화기를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소화기는 시민 모두가 작동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출동할 때까지 5분, 10분간 진압해야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 비싼 소화포를 덮을 사람도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배치만 하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보십시오. 읍면동에 12개 설치해놓으니 나머지 공공건물에 해야 한다고 추경에 10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소화포 사주기 위함인가, 이번에 공공건물에는 소화기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덮을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비품을 설치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이왕 설치되어 있는 소화포 역시도 화재예방을 어떻게 확산을 막을 것인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들이든 주민들이든 저는 할 사람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날 경우 시민보다 직원이 뛰쳐나가서 덮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경제환경국장
안 그래도 설치도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설치되어 있는데 불나면 누가 펼치고 할 것인지 저도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 방법이나 안내를 붙이든지 그렇게 하고 앞으로 소화포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저는 이 소화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왜냐면 준비되지 않은 소화포라는 것입니다. 한명이 덮지 못하고 최대한 2인 1조 되어서 훈련이 되어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위에서 자동으로 소화포가 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금액을 산출해보면 훨씬 더 비싸겠지만 시민 안전이나 화재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떨어지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야 한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런 예산들이 더 낭비가 될 수 있고 화재예방 또는 화재확산 부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부분을 합의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수
김흥수경제환경국장
저도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충전기 앞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불이 나면 자동 질식시키는 부분도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주차장 법을 따라야 하고 그에 따라 가설 시설물이나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주차장 면을 잡아먹는 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무엇이 우선인지 규제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 규제는 어떻게 완화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흥수
김흥수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연주위원
업무보고 외적인 내용인데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민원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려고 판매처를 가도 품절되는 사례가 많아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생산부족인지 공급 문제인지 어떤 문제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종량제 봉투는 현재 품절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중동 전쟁 이후로 플라스틱 원재료인 나프타 공급이 어렵다보니 저희들 역시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원자재도 나프타이다보니 그에 따라 원자재 공급 부족에 따라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시에서는 대량으로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벗어났는데 단지 문제가 된 것이 기존에 각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자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HDPE라고 하여 탄력성은 없는데 질긴 종량제 봉투가 있고 LLDPE라고 하여 탄력성은 있는데 쉽게 무거운 것을 담으면 늘어나는 종량제 봉투가 있습니다.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재가 부족하다보니 한시적으로 공급해야 하여 제작하여 공급한 것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 읍면동의 판매량이나 담당자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여 생산 업체와 말하여 판매하고 남은 재고 물량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HDPE, 단단한 부분으로 교체해달라 하여 교체 상태에 들어갔고 아마 8월초 되면 회수하고 공급될 것 같습니다.
여연주위원
그러면 기존 초록색 봉투로 다? 저도 흰색 봉투를 써보니 쓰레기가 쳐저서 별로더라고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탄력성이 있다 보니 지금 쓰레기봉투보다 양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단단하고 질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낯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봉투가 단가가 더 높습니다.
여연주위원
일반 마트에서 장바구니 대신에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체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렴하여 8월초 되면 다시 공급될 것 같습니다.
여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맑은물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김재완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경목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항상 맑은물사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제안 설명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443쪽 경산시 상수관망 현대화사업과 신규사업에 경산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누수율이 어느 정도 잡힙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저희들 목표를 85%로 하고 있는데 1차 현대화 사업이 올 9월에 완료됩니다. 직원들이 밤낮으로 단계 시험이라든지 해서 현재 유수율은 목표를 상향하여 86% 정도로 달성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86% 달성했고 이 사업이 다 끝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달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현대화를 하면 유수율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상수도 생산 단가가 톤당 1450원 정도 되지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정확하게 1446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공급은 얼마 정도 됩니까? 850원 정도입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인상이 좀 되어서 평균 950원 정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상수도를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여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요금 현실화가 66% 정도로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지 4년 정도 지났지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기금이 쌓여있던 것이 거의 고갈 상태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최근에 개발사업 대임지구나 경산지식산업지구나 대행사업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수입이 있고 계양정수장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회계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하면서 예탁금은 전체 소진된 상태이고 내년 예산 편성부터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일반회계 예산편성이 없고 상수도과만 해도 계속 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과정들을 보면 적자를 벗어날 수 없고, 물이라는 것이 공공재라서 이익을 남기기는 어려워도 계속 적자가 쌓여갈 수는 없는 문제이고 하수도는 본부장님, 마찬가지로 오염된 물을 정수하여 내보내는 것이 물 만드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완
김재완맑은물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적자폭은 앞으로 물사업본부에서는 해소해나갈 생각이십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근본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절감이나 원가를 관리하는 부분인데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요금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25년부터 27년까지 8.5%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일반회계 전용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직원도 경영 마인드를 통해서 원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을 확보 한 부분만 해도 유수율 1% 정도를 올리면 연간 5억원 정도가 절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수율 자체를 86%로 많이 상향하였고 직원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경산시가 늘 돈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지역 경제나 경제가 어려워서 물값을 현실화하기도 어렵고, 계속 적자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근본적인 부분은 재원 자체가 수도요금, 일반 국고 보조를 일부 받고 대행사업 원인자부담금 수도라는 것이 지자체 고유사무이기도 하고 재원 자체를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은 자체 재원을 조달하라는 말입니다. 시에서 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으려면 일반회계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도 줄여서, 필수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수도과는 사업을 보면 재원 자체를 편성을, 아직 용역이 안 끝나서 일 수도 있지만 재원 자체를 확보 못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본부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산 때 제가 질의 드릴 시간이 되면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모든 국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같이 노력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 받은 사항 내에서만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옥선위원
지난번에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하양에 남하리 소하천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가에서 또다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병준
김병준하수도과장
남하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초등학교 옆에 남하1리에 24년, 25년에 두차례에 걸쳐서 인근 민가 5가구가 침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업비를 30억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여기에 25년에 7억, 26년에 올 추경에 13억하여 23억을 사업비는 확보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사업은 침수되었던 원인이 하천에 굴곡이 심하고 하천 폭이 좁아서 하천 폭을 확장하는 사업과 그리고 진입로가 좁습니다. 진입로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거기에 침수되었던 민가는, 침수 민가에 대한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이 있는 도로 병목구간에 암거를 설치하여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인근 전답과 같은 보상가로 보상해 달라고 하는, 금액 차이가 큰 실정입니다. 30%가 보상 감정에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100%로 반영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의 보상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석옥선위원
끝까지 잘 챙겨서 내년에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보는 농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하수도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어제 가보니 보상 이외에 나머지 잠긴 4가구 쪽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던데 보상은 보상대로 빨리 서둘러 주시되 나머지 공사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하수도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인가 철거와 폐기물 처리는 끝이 났는데 우수기 때 혹시 토공작업으로 인해 사면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또다른 유실 피해가 있을까 하여 지금 우수기 공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우수기가 끝나고 하천공사를 시작할 때가 되면 재개하려고 합니다.
이상열위원장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해 건선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장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경목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제안 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 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지식산업지구 준공이 언제입니까? 12월입니까?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올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번에는 준공됩니까? 몇차례 미루어졌었지요?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지금 특별한 이슈는 없고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단지 자체는 준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번에 또다른 변수로 미뤄지는 일은 없겠지요?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준공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상림지구 재활특화산업 시에서 예산을 얼마 주었습니까?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주는 것은 아니고 23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보상 다 들어갔습니까?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예, 보상 다 들어갔습니다.
강수명위원
보상 들어간 것 시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보상 현재 진행률은 9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
강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름을 걸쳐놓고 보상 받아간 사람도 몇 명 있던데 이것은 개발공사에 말을 못합니까?
수열
박수열도시과장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내용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리고 국장님 경산시에 건설도시국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사업비를 모두 어디에 사용합니까? 도로철도과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예산 사업비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각종 국책사업이나 대형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있어서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많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일단 도시과는 나중에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태수위원
323쪽 진량하이패스 IC 설치 건은 지난번 보고 들어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진량의 숙원사업이고 이것이 되면 진량에 고속도로 정체 현상이 풀리고 수년 걸렸습니다. 올해 보니까 25억 정도 밖에 예산이 책정 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160억 예산이 들어와서 완공될 예정입니까? 완공할 수 있습니까? 꼭 완공되어야 합니다.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조금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총 35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올해 본예산에 55억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25억 해서 올해는 총 80억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잔여가 160억 정도 남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태수위원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년에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저희도 예산에.
채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진량하이패스 아주 오래된 숙원 사업입니다. 20년 다 되었지요?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15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331쪽에 경산 울산간 3조 1000억원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지방비는 들어 가는 것이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든지 말든지 놔둬야겠네요. 하양택지 동서간 이것은 보상과 모두 합쳐서 250억입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100억 보상 다 들어갔지요?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90% 정도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보상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총 사업비가 240억입니다. 보상은 90% 정도 되고 기채를 냈습니다. 기채 100억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기채 남은 비용을 쓰고 나면 내년에는 64억 정도하면 내년에는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수명위원
뒤쪽에 용암리 신촌리 길 사업비가 120억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건설도시국이 1300억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사업비가 될 수 있습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최대한 내년에 설계비라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갈까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120억인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 도로입니다.
강수명위원
341쪽, 31일에 국장님 오십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갑니다.
강수명위원
그런데 국장님 오셔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에서 누가 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도에서도 국과장님 참석하십니다.
강수명위원
그것밖에 안 오십니까? 이철우 지사 안 오십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일단 지사님은 참석 안 하십니다.
강수명위원
도에서 해야 할 일을 시의 담당 국장님께 말하면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도에서도 국과장 참석하시니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행정부시장 정도는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일단은 공청회이기 때문에 사업이 바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요.
강수명위원
과장님 첫 번째에 예타 통과될 때 금호에서 산업도로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타가 통과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가 바뀝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아직 설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공청회를 31일에 개최하는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처음에 1호 의안이 예타 통과될 때 제가 노선을 보았습니다. 금호 축협 고기 구워 먹는 곳 그곳에서 산업도로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계 변경이 이렇게 되어서 주민들 공청회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일단 도에서 노선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말하는데 명분은 그것입니다. 예타할 때 노선대로 가게 되면 사업비가 너무 추가되어서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
강수명위원
국장님 예타가, 만약 사업비 늦으면 사업비 증원하여 오십시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공청회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도에서 수합하여 조치 계획을 만들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도에 직원들 감당되겠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어차피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이니 본인들이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강수명위원
이게 언제 일입니까? 작년 겨울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공청회는 선거 때문에 늦은 것입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토부 사전협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 간에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영천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것이 주민공청회 한다고 서명운동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바쁜 사람들 불러서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일단 절차상 공청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고.
강수명위원
지하철이 영천까지 가는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양에서 영천가는 것을 우리가 달라고 했습니까? 영천이 답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일단 시작은 영천에서 시작했고 저희도 동서오거리에 Y1역이 생깁니다. 생기게 되면.
강수명위원
국장님 어차피 공청회 오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동서오거리 지나서 어디로 넘어가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하시고 하양 주민들은 그 이야기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날 불법무기 소지하고 가도 됩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강수명위원
신나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 유튜브 나오지요?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 아니고 지하철입니다. 후배들에게 그냥 물려줄 수 있습니까? 설계변경 그렇게 해서. 감당되겠습니까? 국과장님,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대구철도 1호선 영천 연장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에 포함된 것이 경산지역이 76%, 영천이 24%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하양까지 연장되면서 우리가 1년에 대구에 100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양에는 부호역도 있고 하양역도 있고 실질적으로 경마장 때문에 영천에서 숙원사업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에 대한 퍼센트로 우리가 대구에 납부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부분만큼은 퍼센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땅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우리가 많이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구역 변경에 있어서 예산이, 보상비가 600억 더 들어 간다고 하여 하양지역 아파트단지로 기차가 100m에서 150m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당초등학교는 바로 옆으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교권도 침해하고 2000명이 넘는 아파트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은 공청회 때 도에서도 단단히 준비하고 우리 시에서도 단단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요청사항이 있어서 양재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산 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현재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25년도 2월에 경북도를 거쳐서.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다 압니다. 놔두고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반영이.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국토부에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되는 사업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하반기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저희들도 국토부 담당 부서와 국회 차원에서도 건의하고 있고 경북도도 저희에게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과도 협조하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울산이 단체장이 바뀌었는데 협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괜찮습니다. 울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라항을 보면 공단방식의 운영수지 진행시 현행 방식대비 운영수지개선 효과를 보면 5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5300만원 아끼려고 9000만원 들여서 용역하고 자본금 5억 출자하고 이사장 인건비, 청사 유지비 새로운 고정비용을 만드는 것이 과연 효율적입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현재는 수지 분석을 하면 연간 5300만원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의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각종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한 것도 저도 여러 가지 부서에 가보았습니다. 체육시설, 주차장 또는 번호판 교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도 각 읍면동에 여러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잦은 인사 이동에 따라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출발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에 5300만원이라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을 띄기 위해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부분을 이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이 관리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이고 또는 전문적이고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설립의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기간제 직원이 60%가 넘고 또 수지개선이 5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러면 전문성과 효율성, 모든 것이 결여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필요한 것이 의회에서 예를 들면 국장님께서 설득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다만 어찌됐든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저번에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된 이후에도 보면 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9대 때 동의안이 통과되었더라도 10대 때 새로운 부분들을 효율성과 전문성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봐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 볼 때는 아무것도,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이 1도 안 느껴집니다.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6.1%가 찬성하고 과반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반대는 11%입니다. 유보가.
재영
양재영위원
유보가 53.8%인데 표본을 보면 28만 시민중에 700명을 표본으로 하여 이 표본 가지고도 유보층이 50%로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타당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새롭게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설문조사도 마찬가지로 표본 수를 700명 확보했는데 통상 신뢰 수준 95%에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5% 하기 위해서는 28만 시민 중에 표본 수는 적당하게 500에서 1000명 정도입니다. 그것은 규정상 그렇고 그중에서도 유보하신분들 의사도 사십몇프로 되지만 그분들 의사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보다는 찬성이 훨씬 많습니다. 다섯배나 많고 유보하신분들도 사실 의사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분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여론조사라는 것은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제가 말했던 것을 효율성과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시고 의원들 설득하지 못하면 설립하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국장님께 질의서를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담당하시는 총괄과 직원분 총 몇 분 계십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총 20명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교대로 20명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그것은 상황실 근무입니다. 상황실 근무자는 12명이 교대로 합니다. 직원은 따로 20명 있습니다.
이상열위원장
인원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상황은 없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아직까지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28일 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및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