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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병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9-02-18

김병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운

박종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핵심 부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상임위 소관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타 상임위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 엄동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환경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19쪽부터 324쪽까지이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9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사업소 기구 및 인력은 정원 31명, 현원 31명이며, 293억 원의 예산으로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수처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주요시설은 환경사업소가 있는 영천처리장은 1일 3만 1,000톤이며, 금호처리장은 1일 1만 톤, 청통처리장 1일 600톤, 신녕처리장 1일 1,100톤, 위생처리장 1일 100톤, 가축분뇨처리장 1일 100톤이 있습니다. 각 시설의 전처리되어 영천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환경기초시설은 환경청의 완충저류시설 1일 4,200톤,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 1일 260톤이 있고 이밖에 마을하수처리장 15개소, 펌프장 35개소 운영 중이며 도축장이 옆에 있어 혐오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 전역에 공중화장실 62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 신규사업입니다. 구암·명주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176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금호읍 구암리, 약남리, 북안면 상리, 당리, 북리, 명주리, 신대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설치 1일 240톤, 오수관로 14.4㎞, 배수설비 588가구의 사업으로 2018년 10월에 환경부 국비보조사업 예산확보, 2019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2019년 7월 정비공사 총괄 발주 및 1차분 착공, 2022년에 정비공사 총괄 준공으로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고효율 터보선풍기 교체사업입니다.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천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기존 소음 및 진동이 심해 노후 송풍기를 고효율 터보선풍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에너지절약사업 국비확보, 2019년 2월 실시설계, 2019년 4월 계약요청, 6월 납품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29쪽 현안사업입니다.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청통면 호당리, 화남면 사천리, 고경면 창상리, 언하동 일원에 175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수관로 19.4㎞, 배수설비 438가구 정비 사업을 2018년부터 2022년에 준공하여 금호강 방류수역의 수질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90%이고 2019년 관로 정비공사 발주계획입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하수관로가 미설치된 임고 양항, 고경 도암마을 일원에 하수도를 정비하여 농촌마을의 수질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135억 2,100만 원, 도비 19억 1,700만 원, 시비 28억 4,000만 원, 기금 17억 3,8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93억 1,600만 원이 투입됩니다. 2017년에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018년 11월 1차분이 착공되고 2019년도에 2차분 착공 및 2020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성곡·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110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자양면 성곡리, 임고면 평천리, 선원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1일 140톤, 오수관로 9.7㎞, 배수설비 349가구의 사업으로 2017년 10월에 환경부 국비보조사업 예산확보, 2019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2019년 11월 정비공사 총괄 발주 및 1차분 착공, 2021년 정비공사 총괄 준공으로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댐 및 하천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332쪽 계속사업입니다.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동부, 중앙, 서부, 완산, 남부동 일원에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불명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신설 및 개체 20.4㎞, 부분 보수 1,528개소를 통해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171억 7,300만 원, 지방비 103억 5,400만 원으로 총사업비 275억 2,700만 원이 투입되며, 2017년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고 2018년 9월 1차분 착공하여 2021년에 총괄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금호읍 노후 개선 하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금호읍 및 대창면, 금호읍 하수처리구역 일원에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로 불명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신설 및 개체 14.1㎞, 부분 보수 1,479개소를 통해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105억 6,400만 원, 지방비 100억 5,640만 원으로 총사업비 211억 2,800만 원이 투입되며, 2018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 총괄 준공되었으며, 2019년 6월에 1차분이 착공되어 2022년 6월에 총괄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현안사항,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자양면 전체, 화북면 정각리에 수질 악화와 수량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총 23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입니다. 현재 설계안전성 검토용역 중이며 3월 설계안전성 검토완료 후 5월에 환경부 수도사업 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7월 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과 각종 인허가 사항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동부동 누수감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야사동, 망정동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1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급수전에 누수감지센서를 설치하여 빠른 누수탐지로 수돗물 생산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읍·면지역 블록시스템구축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지역의 관망에 블록시스템을 구축 급수 및 운영관리 개선과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확보해서 상수도 유지관리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읍·면지역 전체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9억 4,100만 원입니다. 현 45%의 공정률로 진행 중이며,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비보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신녕 서부지역 상수도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신녕면 치산리 등 8개 마을의 지하수 수질악화로 식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총 97억 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망정동 상수도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망정동, 야사지구 일대에 82억 원을 투입하여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에게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8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연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4쪽, 동부동 누수감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영천 관내 상수도 누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톤 정도 됩니까?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55% 정도 지금 현재 유수율이 됩니다. 한 45% 정도가 지금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45% 같으면 톤수로 환산하면 몇 톤 정도 됩니까?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호수요?
창호

조창호의원

톤수?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톤수요? 톤수로 하면 한 1만 6,000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1만 6,000톤 정도 됩니까?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 우리 동부동 일원에는 몇 톤 정도 됩니까?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동부동 일원은 지금 현재 거기는 블록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누수율은 동부동은 거의 70% 이상 유수율이 됩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 정도 됩니까?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매산1동 월계 골짜기 상수도 미설치 지역 다섯 가구 있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것 상수도 설치한다고 그때 전 소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인수인계를 잘 못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의원님에게 별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인수인계 못 받았습니까?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 관계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럼 소장님, 매산1동 월계 골짜기 그 다섯 가구 아직까지 상수도가 미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물을 지금 공급받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담당과장님께 한번 상세히 보고받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영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누수율이 45%라고 그랬는데, 100톤을 내려 보내면 45톤이 새고 55톤만 공급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시가지는 좀 블록사업이 되어 가지고 70% 이상 되는데 면 지역은 아직까지 누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60%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영제

조영제의원

60% 그러면 반 정도도 못쓰고 다 허비가 된다는 그 말씀인데,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시설이 어떻게...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시설이 지금 노후가 되었고 또 옛날에 한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주철관 같은 게, 이음쇠 같은 데, 그런 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제

조영제의원

지금 수도관 교체는 몇 년 이상 쓰면 바로 교체를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누수를 바로 상시로 체크하는 팀이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이 읍·면지역에 누수율이 높아서 안 그래도 블록시스템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 2021년에 지금 현대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읍·면지역에 누수율이 높은 지역에 전체적으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영제

조영제의원

그 누수율을 체크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그런 게 있죠? 상수도 파열되면 땅 밑에서 물 흐르는 소리?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영제

조영제의원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상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체크를 해 가지고 누수율을 좀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저희가 시가지에는 센서를 설치합니다. 시가지에는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누수가 되면 제 때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읍·면지역은 아직까지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제

조영제의원

20년 이상 되고 한 그 교체를 빨리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원래는 군 지역에, 군 지역을 먼저 하고 차후에 시 단위 지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까지 군 지역을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시 지역으로 확대된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전에 지금 SOC 밀착사업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사업 공모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제

조영제의원

국비사업에서 군 지역부터 먼저 교체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까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는 군 지역은 지금 현재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정부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시 지역은 지금 이제 원래는 2021년부터 현대화사업이 들어가는데 군 지역이 조금 일찍 끝나는 지역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 시도 하여튼간 4월 달에 공모를 신청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영제

조영제의원

예. 그것도 누수율 많은 것도 예산낭비니까 빨리 잡아 주시고 10년간 누수율 데이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제

조영제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예.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신규사업, 현안사항,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금년도 신규 사업인 밭작물 마늘의 공동경영체 육성 건입니다. 밭작물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를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비 절감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등 10억 원의 예산으로 화산농협에서 밭작물의 품질경쟁력 및 공동경영체 육성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88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하여 저온저장시설 등의 지원으로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지난 연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등 14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금호농협에서 저온저장고 및 저온선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한 채소에 대하여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통하여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89쪽 영천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영천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영천축협과 공동 출자하여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5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량혈통 수정료와 사료첨가제 개발 및 고급육 출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브랜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와 축협, 한우협회 회원으로 영천한우 브랜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브랜드명 및 슬로건을 확정하고 회원모집,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완료하여 영천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0쪽 계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2017년 계란살충제 파동 이후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강화되어 올해 10월부터는 가정용 계란은 선별포장업을 통한 위생적인 처리과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양계농협 영천유통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도비 등 19억 9,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계란유통센터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란유통센터 증축을 통하여 살충제 등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고품질 안전축산물 공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어린이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유소년 승마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말 산업 특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등 3억 원의 예산으로 운주승마장 내 시유지에 어린이승마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유소년 승마체험에 적합한 실외체험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전용 승마를 구입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5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연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마쳐 내년 3월경 개장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설입니다. 동부동, 고경, 임고, 자양면, 완산동 등 동부지역 농업인에게 보다 편리한 농기계임대 서비스제공을 위한 임대사업소 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 등 34억 원의 예산으로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 임대 농기계 20종 150대를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대창면에 건설 중인 농테크 교육훈련센터와 함께 권역별 벨트를 구축하여 임대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편리성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3쪽 샤인머스켓 포도 탑프루트 생산개발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신품종 청포도인 샤인머스켓 포도를 브랜드화하고 수출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영천지역의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은 전체 포도면적의 7%인 130㏊이며, 605농가가 재배 중입니다. 지금 현재 묘목이 동이 날 정도로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의 단지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탑프루트 기준의 최고급 포도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최고급 청포도 품종인 샤인머스켓을 지역 유망 특화품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10억 원 규모의 국비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94쪽 영천와인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와인산업과 관광문화 등 타 산업과 융복합을 통한 영천와인 6차 산업 확산을 위하여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영천와인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약 30억 원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경북에서는 우리 시가 단독 추천되었습니다. 전국에서 12개 시·군이 신청하여 올해 3월 중으로 4개소가 선정되게 됩니다. 현재 심사과정을 거쳐 3월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영천 와인산업의 재도약 기반조성을 위해 공동인프라를 조성하고 상품개발 및 마케팅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 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와인산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95쪽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경감 확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작물 재해발생 시 보상을 통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비 13억 5,400만 원으로 농가보험료의 85%를 지원하게 되며 대상 품목은 57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지원율이 작년도 80%에서 금년도에 5% 확대된 85%를 지원함으로써 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률은 지난해에는 11%로 전국 평균 30.1%보다 가입률이 낮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재해발생 빈도가 적은 이유가 있겠지만 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와 공판기능 활성화로 지역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의회 간담회 보고 시 여러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기존 현 부지와 매입부지 8,233㎡를 포함한 부지 1만 2,990㎡에 건축 연면적 4,000㎡ 신축할 계획으로 시비 약 12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도매시장 주변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부지에는 주차장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능금농협과 영천농협공판장과 함께 새로운 유통단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와 함께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추진입니다. 영천에서 생산되는 과일의 우수성을 이미지화하고 소비자들의 구매충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영천과일 통합디자인을 개발·보급하여 영천과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일박스 디자인은 농협장, 작목별 대표자, 농협 유통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읍·면·동을 통하여 농업인 500여 명의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 영천과일 포장재 박스 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디자인 박스의 빠른 정착과 함께 홍보를 위해 시비 8억 원과 농협중앙회 1억 원의 포장재 박스 보조사업비를 실시하여 올해부터 새로운 박스로 출하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출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산물의 가격 상승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비 등 약 3억 8,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지난해 항공편을 이용한 포도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선농산물 수출이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만 항공물류비용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농가에 대비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농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해 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고 시비 지원을 확대하여 농산물 수출이 농업소득 증대에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9쪽 FTA 폐업지원사업 대상지 일제 조사입니다. FTA 폐업지원사업 건은 목적 및 취지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2015년도와 2016년도 2년간에 걸친 사업 당시 대상자 선정 및 지급의 적정 여부, 폐업지원과원의 사후관리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조사 대상농가는 1,348호에 3,900필지이며, 대상품목은 2015년도에 포도와 체리, 2016년도에 포도와 블루베리입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이 지원된 사업에 대해 출하실적 등을 조회하고 필지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침위반자는 환수조치 등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00쪽 가축 매몰지 생태복원입니다. 우리 시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41개소, 2015년도에 1개소의 매몰지가 있습니다. 관리기간 3년이 경과된 매몰지중 통매몰을 실시한 화남면의 예찬농장과 금호읍 활암농장, 임고면 대흥농장 등 3개소의 매몰지에 대하여 사체 및 사체의 잔존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처리비용은 국·도비 등 12억 원으로 매몰지에 대한 병원성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악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처리보다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이동시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 3월 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청년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이 농업 분야의 주요과제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 3년간 월 100만 원씩 농가경영비와 가계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자립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과원조성과 농기계 자재 및 농기계 구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농업CEO, 농촌진흥기금과 후계농업경영 육성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에게 1∼2%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4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현재 공정률이 85%입니다. 자양면 보현리 산 194-9번지 일대에 약 1만 4,410평 부지에 주거 공간 17동에 36세대, 그리고 공동실습농장과 텃밭, 교육시설 등을 금년 5월 말까지 완공하여 6,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6, 7월경 입주가 시작되면 우리 시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입주자들은 연말까지 거주하면서 농촌을 이해하고 적응하여 농업실습 및 교육을 통하여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305쪽 유기질비료 공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유기질비료 신청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접수하였으며 국·도비 등 23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사업량은 8,493농가에 144만 7,000포로 신청량 대비 약 49% 정도로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유기질비료사업 포기물량은 올해도 매년 유기질비료 사업포기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최소화하고 내년에 국비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천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으로 일반농산물과 소득차이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132㏊에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된 취지는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농식품과의 가격경쟁으로 친환경인증 갱신 포기 등으로 급격한 친환경 면적이 감소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다음 307쪽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농가에 직접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과 밭농업직불제 사업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직불제 사업신청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고 관내의 농가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활성화입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활성화사업은 균특회계의 공모사업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이용하여 1, 2차 복합산업을 촉진하고 고용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분야는 농산물 생산·유통 분야, 농산물 제조·가공 분야, 농산물 체험·전시 분야, 6차 산업화 분야로 사업비는 10억 원 내이며 보조가 70%, 자부담 30%입니다. 2월말까지 신청기간이며, 사업희망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국비사업인 만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총 41억 원이 투입되는 연차사업으로 청통 신원지구가 올해 말 완료예정입니다. 그리고 청통 용천지구와 화산 대안지구가 신규로 선정되어 내년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용수원 개발,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확보 등 기반구축을 통한 대형 유통사의 유통업체 출하로 과실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마늘 출하조절시설 구축입니다. 마늘 저장 및 유통·가공시설 현대화로 마늘생산 농가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주산지 중심의 사전 자율적 출하조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사업 주체는 신녕농협입니다. 1만 4,755㎡ 사업부지에 선별장과 저온저장고, 깐마늘 가공시설 등 건물 2동에 연면적 4,807㎡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이 승인된 이후 제반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연말에 착공하여 금년 6월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늘 저장 및 출하조절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31쪽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도 2017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건축공사 추진일정에 맞추어 제조·가공설비 구축 및 시험·연구장비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연말에 준공 및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과 대구한의대와 재단법인을 설립절차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업지원사업과 교육 및 컨설팅사업, 품질검사기관 운영 등 자립화사업 추진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2쪽 도시민 농촌유입을 위한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시에는 약 7,970여 명이 귀농·귀촌하여 농촌의 노령화와 급격한 인구감소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농촌의 노동력 제공으로 농촌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귀농·귀촌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의 귀농정책을 홍보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정착을 위하여 6개 과정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농기계 구입, 농업시설 자금지원과 농지구입 및 농가주택자금 저리 융자지원으로 귀농인의 정착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공동제조시설과 가공기술을 제공하여 시제품 생산까지의 초기투자 및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업가공창업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국·도비 등 19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센터 내에 구 농기계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올해 9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건식 가공장비 등 설비를 확충하고 창업보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가공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1월 28일 경기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저희 시에서는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24시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소·돼지 19만 8,000두에 대한 긴급백신접종, 그리고 축산농가 방역소독과 생석회 살포 등 총력 대응으로 현재 구제역은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종료될 때까지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잘사는 농업인,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거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된 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의원

예. 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제 의원입니다. 295쪽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경감확대 사업에서 작년 2018년도 3월 달에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과수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아직까지 회복도 하고 있는 중에도 손실이 많았습니다. 85% 해서 농가 자부담 1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부담 경감도 좋지만 많이 알려서 다들 농사짓는 분들이 과수농사 짓는 분들이 가입을 다 시켜야 됩니다. 지금 가입률이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11%이고요.
영제

조영제의원

11%?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1%이고 올해는 13%로 지금 현재...
영제

조영제의원

100농가에서 13농가만 가입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제

조영제의원

돈이 많이 들어서, 85%나 지원해 주는 데도 가입률이 저조하다, 저조한 것이죠, 그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는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전국적으로는 아까 보고드렸지만 상당히 높은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15%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그 이유가 우리 지역에는 자연재해가 좀 적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들도 저희들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하든지 저희들 작목반을 통해서 보험가입을 높여 나가도록 홍보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제

조영제의원

지자체별 가입률을, 경상북도 지자체 가입률 데이터를, 한 5년간 데이터를, 한 3년간이라도 데이터를 해 가지고 영천시가 가입률이 적은지 많은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요.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 평균이 한 30% 정도 됩니다.
영제

조영제의원

평균 30%인데 영천이 15% 같으면 배...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한 13% 정도 현재 됩니다.
영제

조영제의원

어느 동네에 가니까 현수막에 서리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디다. 그것은 좀 황당한 이야기고 그런데 가입률을 보상을, 물론 보상이 100% 다 보상은 안 되겠지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적게 가입률이 내년에는 30% 되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제

조영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예.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이갑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기질비료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도와 올해 비교·분석이 나와 있는데 신청면적은 약간 이렇게 줄었습니다. 신청량은 또 2,800톤이 늘었고 올해 배정량은 2,700톤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렇죠?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지금 면 단위에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유기질비료 부족분을 호소를 하는 그런 농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신청량은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배정량이 줄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 예산이 작년 연말에 유기질비료 예산을 반납을 좀 했습니다. 당초에 농가들이 그것을 신청해 놓았다가 좀 일찍 반납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데 연말에 반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정 부분 페널티 받은 부분들도 있고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 자체는 국·도비가 한 2억 7,000만 원, 2억 700만 원, 한 2억 정도가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올해 저희들 배정기준에는 작년 같은 때는 농가 신청량 50% 해 가지고 전국 평균 선정비율이 있거든요. 그것을 50%로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 농가 신청량보다는 전국 평균 선정비율을 100% 적용을 했습니다. 100% 적용하다 보니까, 그 적용한 이유는 농가에서 신청 거기 경영체 등록필지만 선정하도록 저희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수요량하고 차이가 좀 있었고, 거기 농가에서도 보면 농지에 비해 가지고 과다 신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 신청할 적에도, 농가들이 신청할 적에 농지원부하고 경영체 등록필지에 있잖아요. 과수를 하면, 과수나 마늘로 해야 되는데 보통 벼로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과수하면 100평당 10포 나올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0평당 10포 할 것 같으면 벼 같은 것은 한 2포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러면 농민은 일단은 신청할 때는 자기 필요양보다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신청해 놓고 가을에 가서, 연말에 가서 다 안 쓰면 이렇게 포기하고 반납을 하는 그런 실정이 되풀이된다는 말씀이죠?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다음해에 국·도비가 예산 삭감이 또 이루어지죠?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균

이갑균의원

그러면 농민들이 신청해 놓고, 턱없이 많이 연초에 신청해 놓고 전년도에, 그러면 가을에 가서 이렇게 필요 없다고 반납을 많이 했을 때 그 농민에 대한 페널티 적용은 따로 없습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까지는 안 했는데요, 올해까지는 적용 안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페널티 부분도 도입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면 단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에, 농민들도 사실 자기 필요 물량만 이렇게 신청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턱없이 많이 이렇게 신청해 놓고 연말에 필요 없다고 반납을 해 버리는 그런 악습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앞으로 재배, 이 신청면적도 임대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파악을 앞으로 해서 면적에 따라 이렇게 주어지는 것도 정확한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민이 없도록 골고루 배정 잘 되게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예.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4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산업건설 분과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니까 좀 위치가 좋지 않습디다.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우리도 상당히... 이 위치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현재 공정률이 1월 달 85%인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거의 100% 다 되어 갑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지금 한 90% 약간...
창호

조창호의원

90%?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당초에는 작년 6월인가 완공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런데 시공업체가 중간에 공사하다가 부도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 5월 달로 이제 완공되는 걸로 그래 이제 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예비 귀농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 3월 초부터 전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완공 전에 모든 계획을 운영 방법이라든지 또 입주 귀농·귀촌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3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 5월에 완공되면 개관 입주는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 되면 준비과정을 거쳐 가지고 아마 저희들 현재 계획은 6월 달로 되어 있는데 7월 중순경 되어야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리고 그때 현장에 가 보니까 원룸형 그 밑에 1층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오·폐수가 내려오는데 그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게 동절기에 보면 기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거기가 산악 지역이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보완공사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완공사가 되었습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현장에 두 번 갔습니다. 두 번 갔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해제되면 그때부터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보완이 안 되었습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것을 소장님, 잘 공사 보완을 해서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해서 거기에 체류하는 분들 겨울에 보면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 옷도 빨고, 세탁도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 얼면 그런 것을 못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소장님, 그 공사를 유심히 잘 좀 보시고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 챙겨나가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예. 아까 소장님 발언 중에 샤인머스켓 묘목이 동이 날 정도다라고 하셨죠?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하

김병하의원

삼목묘는 얼마 정도 합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하

김병하의원

삼목묘는 얼마 정도 합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삼목묘가 저희들 당초에 1만 원 하다가 요즘은 1만 2,000원 해도 묘목을 못 가져온다는 얘기를...
병하

김병하의원

접목묘는요?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하

김병하의원

접목묘는 얼마 정도 합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접목묘가...
종운

박종운의장

담당과장님 말씀...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접목묘가 1만 3,000원이고 삼목은 한 5,000원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언론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하

김병하의원

언론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동이 날 정도다.” 행정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을 때 행정이 어떻게 묘목을 좀 키워서 지원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언론 기자가 신문에 내듯이 “묘목이 동이 날 정도입니다.” 그것 아주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농민들 묘목 값 비싼데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고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기술센터 내에 있던 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센터...
병하

김병하의원

옛날에 처음에 할 때 농기계임대사업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지금 저희들 아까 창업... 지금 리모델링해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가공센터로?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하

김병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가에 유기질비료가 지금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일고 있는데, 지금 49% 정도 지원을 해 준다면 모자라는 51%는 농민이 어떻게 할까요?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올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농민들도 신청량 대비해 가지고 신청량에 비해 가지고 과다 신청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각자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다시 화학비료라도 써야 되겠죠, 정 모자라면?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사짓는데 유기질비료를 100%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매년 유기질비료 공급량이 적다는 그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에 내년에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고 저희들도 매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난해보다 저희들도 한 2억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농림식품부의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추경을 생각할 수 있으면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답변 중에 그 부분을 농민의 탓으로 돌리던데 농민이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강변에 갖다 버립니까? 농사짓는 데 쓰지. 그 탓을 농민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농민들은 그 해에 못 쓰면 내년에라도 보관해 놓았다가 씁니다. 그런데 농민이 신청해 놓고 안 썼기 때문에 페널티를 물어서 예산이 줄었다. 그게 아니고 정부의 농업예산 자체, 정책이나 지원이 부족한 겁니다. 자, 그리고 287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을 한다 이래서 화산농협에다가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되죠?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하

김병하의원

이런 것을 하면 나중에 이게 자부담을 하는 화산농협이 이게 주인이 되는 겁니까? 국가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저희들 국비, 도비 보조사업은 일반 운영자금은 5년 이내되면 그게 소멸되고요, 시설 같은 것은 10년간...
병하

김병하의원

결국은 화산농협, 금호농협 여기가 주인이 됩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5년, 10년간 저희들 관리하는 기간이 끝나면 운영주체로 넘어갑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오늘 보고를 듣다 보니까 288쪽, 원예농산물 청통농협이죠?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288쪽은 금호농협입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그러니까 금호농협 청통지점이죠?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하

김병하의원

287쪽 밭작물 화산농협이죠?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하

김병하의원

310쪽 채소류 신녕농협이죠?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그래서 이 영천의 시책들이 농협에 지원해 주기... 이런 느낌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죠?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만 결국은 거기의 조합원들이 전부 다 농민입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아니요, 그래서 시가 농협을 도와주면 농민에게 낙숫물이라도 떨어지겠지 이래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288쪽에 원예농산물이라 그래서 무엇인가 싶어서 봤더니 마늘이에요. 287쪽에 밭작물이 무엇인가 싶어서 봤더니 마늘이에요. 310쪽에 채소류가 무엇인가 싶어서 봤더니 마늘이에요. 채소류에 과수, 원예. 개념을 못 잡고 있어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제 정부 공모사업에 보면 그게 이제 품목별로 분류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밭작물 중에 저희들 세부적으로 거기에 이제 마늘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그래요?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하

김병하의원

그래서 정부시책에 공모를 할 때 이렇게 세울는지 몰라도 시에서 보고할 때 그냥 마늘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그러면 중앙 관료들은 밭작물 이러면 모르고, 원예농산물 이러면 모르고, 채소류 이러면 구체적인 품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원합니까? 중앙 관료를 뭐,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말인데 나중에 보니까 다 마늘이고 지원되는 데는 다 농협인데 왜 이렇게 같은 한국 사람끼리 말을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쉽게 쉽게 마늘 이렇게 하면 되지. 제가 개념을 못 잡고 있는지 시의 행정에서 개념을 못 잡고 있는지, 혹시 중앙 관료가 이렇게 말하면 속아 넘어가는지.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 전체적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업이 밭작물일 수도 있고 원예작물일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마늘이냐 양파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논도 조금 자본을 투입하면 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뭐, 논작물, 밭작물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청통, 화산 지역에 마늘이 많아서 마늘에 어떻게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다 읽어보고 다 분석해 봐야 전부 마늘이네. 이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나 시의원들 앞에서? ‘왜 이렇게 어렵게 보고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부터는 간단명료하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저희들 공모사업 명칭이 이래서 저희들이 명칭에 따라 가지고 붙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그리고 거기에 유통단지 거기에 농협하고 뭐 하는 것 저번에 또 다른 데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더니만 다시 거기에 원래 있던 자리로 선회했나요?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296쪽.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2016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오미 우회도로 그 지점에 저희들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 검토를 해 보니까 처음에 할 적에는 유통센터를 검토를 해서 그 부지를 확정해 가지고 했는데 그 과정에, 추진하는 과정에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 3만㎡ 이상 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지전용을 받아야 돼요.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지전용이 불가하다는, 몇 번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여러 가지 현실성을 감안해서 해 보니까 어떤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현 부지에 하기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했고, 정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그래서 이 도매시장을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을 때 3자가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죠?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고 같이 하겠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면서 저희들 거기 조금 미흡한 부분은 그 당시에 MOU를 하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병하

김병하의원

MOU는 모르겠고 그냥 같이 이사가자 이런 구체적인 논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이 힘을 합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그렇습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하

김병하의원

현대화사업은 어떤 겁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현대화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영도매시장이 아니고 우리 시 같으면 일반 법정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건물이 한 20년 되어서 노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그 건물을 철거하고 현대화된 새로 신축할, 그 부지에, 현 부지에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하려면 건물도 현대화하고 시설도 현대화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만, 그 시장기능이 제대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국의 큰손들, 물량을 많이 사가는 그런 상인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 팔러 가보면 때때로 협상이 막 이루어집니다. “이번 물건은 네가 사라.” 상인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상인들의 농간에 의해서 다운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이익을 보지 현대화사업 이렇게 해서 뭐, 영천시에서 다른 데로 옮겨보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래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없이 서류 한 장으로 다시 또 이렇게 주니까 ‘이게 입장 선회구나. 다른 데 하는 게 잘 안 되었구나.’ 이것을 추측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해 보니까 잘 안 됩디다.”라고 사전에 의원들께 얘기를 하면 ‘아, 그런 어려운 점이 있구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도 같이 도와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있는데 그때는 또 한다. 할 것처럼 구체적인 부지가 어디가 좋겠느냐라고까지 이렇게 행정, 의회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 놓고는 지금 와서는 이제 한 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이런 그게 애로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오늘 이 한 장에 이것을 딱 주니까 ‘아, 이게 입장선회를 했구나.’ 저희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1월 달에 의회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주셨 ...(녹취불능)... 하고 저희들 2월 달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것은 전체적인 과정을 결정하기에는 그것까지 의회에 보고드릴 시간이 촉박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월 첫째 주 간담회 때 보고드리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예. 김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의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애자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283쪽에 일반현황에 그 위에 보면 별표 해서 농민상담소 12개소 읍·면·동에 11개, 동지역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채용하기를 퇴직공무원들을 농민상담소를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런 것인데, 지난해 우리가 언론에도 보도된바 보면 일부 상담원들이 물의를 일으켜서 아주 우리 기술센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지금 올해도 여기 농민상담소 이런 퇴직공무원들을 채용할 것인지? 또 제가 시골에 있는 고령화 농민들께서는 또 아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상담을 상당하게 잘 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게 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상담원을 다시 채용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 건도 저희들 조금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월 중에 의회 간담회 때 저희들 보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 읍·면·동하고 시내에 중앙상담소에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물론 어떤 시대적인 기능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는 현재 5개로 묶어서 광역으로 묶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고서에는 별도로 없는데요, 동 지역에는 중앙농민상담소를 저희들 계획하고 있고 금호에서 금호하고 청통, 고경에서 임고하고 고경, 신녕에서 신녕하고 저희들 화산, 대창에 저희들 농기계임대교육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창하고 북안하고 있고, 화북에서 화북하고 자양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5개 정도로 묶어서 귀농·귀촌이라든지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 기능이라든지 농촌인력지원까지 기능을 보강해서 6개로 묶어 가지고 저희들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3월 중에 세부 운영계획은 의회에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의원

예. 앞으로 우리 농민상담소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채용할 때도 잘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291쪽에 어린이승마장 조성에 또 이렇게 3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영천시에 우리 영천시내에 있는 어린이 승마원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린이 승마 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애자의원

예. 회원.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애자의원

예. 그리고 또 전국의 영천에 어린이 승마회원은 몇 명 정도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구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도 다 하신데다가 오늘 또 오랫동안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먼저 질의를 준비했으나 또 동료의원이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간략하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296페이지에요,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도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천농산물도매시장에 우수한 과일이 안 들어오는 것은 단가문제라고 했거든요, 시설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시설을 현대화해서 그래서 우리 영천의 우수농산물을 유치해서 판매하겠다 그런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017년도에 농산물유통단지 조성계획서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렇죠?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의원

이게 아마 9대 영천시장 공약사항으로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예상 사업비가 48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면적도 보니까 3만 6,600여 평이 되었는데, 거기의 주요사업을 보니까 도매시장과 저온시설, 그다음 공판장 2개, 공판장과 저온시설,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선별포장장, 저온시설 선별기 이런 식으로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 부지에 평수도 보니까 많이 축소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많이 적어졌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민이나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노후화되었다고 했는데 20년 되었는데 비 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정구의원

비가 샙니까, 천장에?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의원님들도 여러 군데 다니셨겠지만 비 새는 데는 없지만 저희들 전체적인 환경은, 그런데 환경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구의원

예. 그것은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은 말 그대로 노후화된 것을 현대화 건물로 변경시키는 것인데요, 건물이 중요한 것보다 내부 시스템화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도 보니까, 구입부지가 보니까 2,000여 평 되려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재부 땅을 매입하겠다 그런 계획서를 내셨던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건물 내의 내부시설을 잘 갖추어서 농가가 지어온 과일을 잘 선별해서 고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서를 충분히 세우셔서 다시 상임위원회 때 다시 논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도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예. 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업무보고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시간 2십 몇 분 지났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 질의와 답변에 조금 자리를, 정회를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중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소속 직원 일동은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내용 중 미흡하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부서장이 보충 답변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 중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영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계획입니다. 영천역 주변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2월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여 2019년 9월 용역결과에 따라 국비확보 추진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총 546억 원의 사업비로 우로지에서 소방서 옆 도로개설 등 총 20건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작년 8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9년 3월에 국토부 도시재생특위 심의에 최종 승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 184쪽 일반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7억 3,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시·군도 7건, 농어촌도로 13건, 기타 도로 3건, 총 23건입니다. 기존 도로의 노후화 및 노폭 협소로 인해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았으나 본 사업을 통해 도로 환경개선을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시가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2,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도로 재포장 8건, 인도 정비 5건, 도로시설물 정비 8건, 총 21건입니다. 이 중 화남 지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외 2건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90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 재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2억 1,500만 원입니다. 저수지 수위측정장치 사업으로 성동지 외 6개소에 1억 500만 원, 저수지 보수사업 24건에 26억 5,000만 원, 수로설치는 39건에 24억 6,000만 원입니다. 191쪽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사부지 외 4개소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저수지 위험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민 재산피해 및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92쪽 금호읍 어은리, 신월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각 마을별 사업비는 5억 원이며 금호읍 어은리와 신월리가 가지고 있는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93쪽 청통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2019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8년 10월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였습니다. 195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억 3,800만 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40건, 기타 새마을사업이 49건,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 28건입니다. 2월까지 용역 및 합동설계 작업으로 실시설계 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고 수시로 건의되는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96쪽 우항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임고면 우항리 지내이며,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1년까지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하천정비 1.4㎞로 교량개체 5개소입니다. ‘19년 3월 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1년 12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용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지도 69호선 자양면 용산지 내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급경사지 사면 0.4㎞를 경상북도에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98쪽 의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고경면 대의리에서 오류리까지이며, 사업기간은 ‘16년부터 ‘21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230억 원으로 국비 50% 보조 균특사업이며, 주요내용은 하천정비 10㎞, 교량 17개소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대구지방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으며, 5월경 우리 시로 사업이 이관되면 6월부터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발주하여 ’21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199쪽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매산동에서 화남면 선천리까지이며,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76억 원으로 국비 50% 보조 균특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천정비 5.7㎞, 교량 2개소이며, 현재 경상북도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7월경에 경상북도에서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발주하여 ‘22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200쪽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입니다.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는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주차공간은 부족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상가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주차난에 따른 불법 주정차의 증가로 교통체증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금년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변 국·공유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등 소규모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반영으로 민간보유 유휴토지를 임차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성내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문지역인 서부동 영천여고 연접 구릉지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에 성내동 주민청원서를 LH공사에 전달하였고 LH공사 도시재생사업부 부장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미분양 물량 과다 및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신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주택경기 호전시를 대비하여 다각적으로 사업유치에 적극 협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51개 분양주택단지에 공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3,600만 원입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주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 옹벽보수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05쪽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주거 부분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득 등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 5,000만 원입니다. 임차가구에 4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대하여는 LH공사로 하여금 14억 원으로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거비를 지원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보현산댐 하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북 보현산권역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체류형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경상북도 낙후지역 발전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컨테이너하우스 추가설치, 어린이 놀이 체험시설, 관광연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1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현산 권역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금호강 생태하천 물길 조성공사입니다. 기 설치된 물길 구간 개선을 통해 금호강 생태하천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의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기존의 시설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부산국토관리청과 개선토록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3월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에 발주해서 금년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9쪽 치산관광지 캠핑장 카라반 교체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로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2012년도에 설치 운영한 6인용 카라반 14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캠핑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 안전한 캠핑공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기이 보고된 사항으로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210쪽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중단 후 장기간 방치되어 왔으나 2016년 6월에 주식회사 동남과 시행 대행업체로 계약 후 국제토건의 채권 변제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2월 중으로 유치권에 대한 채권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재개되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해당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7년 국토부 중앙선정사업에 경북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가 선정되었고 ‘18년 8월에 국토부 심의에 최종 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214쪽 금호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1월 국토부 공모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금호읍 황정리, 구암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65억 원으로 100%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동보 350m, 인도교 1개소 450m, 둔치정비 3만 4,500㎡, 호안공 950m입니다. 현재 대구지방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환경파괴를 우려하여 보 및 인도교 신설 부동의로 인해 실시설계용역 중지중이며, 사업계획 및 사업비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보 및 인도교 신설을 유지하는 계획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재협의 예정이며, 재협의 부동의 시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감사원 심사청구 예정입니다. 216쪽 대중교통 광역환승 추진입니다. 영천시, 대구시 및 경산시 간 대중교통 전면 무료 환승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작년 12월 지자체 간 환승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산의 대화교통이 손실금 보전에 관한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운수업체 간 요금정산협약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운수업체 간 협약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경산시청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 9월부터 본격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2017년 9월 경산시와 합동으로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 선정되었으며, 국비 3억 6,000만 원 등 총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센터시스템, 버스 및 승강장 안내기 등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노선정보, 버스위치, 도착시간 등 버스운행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버스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한 후 4월 12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며, 금년도에 추후 승강기 안내기를 50대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218쪽 화랑설화마을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546억 원으로 민자 제외 483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로 주요시설은 화랑주제관, 4D영상관, 그린스테이션 등 전시, 체험,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후 2014년 문체부 중간평가, 2017년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심의 완료 후 현재 공정은 73%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이전 공사를 완료하여 2020년 3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9쪽 영천한의마을 운영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유의기념관, 한방테마거리, 한옥체험관 등이 있습니다. 한의원, 약선음식관, 카페테리아는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인력은 기간제 8명으로 운영비는 4억 4,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2월까지 시범운영 및 환경정비를 통해 3월에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현대인의 건강과 힐링 욕구를 충족하는 한방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0쪽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추모권 운영입니다. 사업장은 고경면 국립영천호국원에 위치하며, 주요시설로는 호국기념관, 야외 추모시설이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인력은 기간제 3명으로 운영비는 2억 4,4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85만 명이 방문하는 국립영천호국원과 연계하여 최무선과학관, 임고서원 등 우리 시 호국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투어 코스개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시범운영 후 금년 6월부터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221쪽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추가조성사업입니다. 임고면에 위치한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에 사업비 15억 원으로 숲속의 집 3동 추가 신축과 동물조형물, 놀이시설 설치 등 포레스트캠프 조성, 산장 7개 등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조례 개정 후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222쪽 영천시 공공자전거 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영천, 경산, 청도, 3개 시·군이 15억 원의 사업비로 대구대학교 산하 꿈에그린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업단에서 시범운영하였으나 올해부터는 3개 시·군에 이관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공공자전거스테이션별 회수 및 재배치, 유지보수,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문 인력이 필요함으로 3개 시·군이 협의하여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6월부터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계속사업은 기이 보고된 사항으로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오미삼거리에서 오미교차로까지 1.5㎞ 구간으로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2월 분할측량하고 4월에 감정평가 후 7월에 보상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2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25쪽 말죽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완산동 중앙약국에서 KT까지 연장 240m, 폭 10m 구간으로 양측 인도 설치 및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특색 있는 말죽거리 만들기 사업으로 2015년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주차 공간 추가확보 민원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도 6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2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54개 지구에 사업비 51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장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역사도시문화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60억 원의 사업비로 중앙동과 서부동 일원에 생활기반 확충과 역사문화 테마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금년 6월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233쪽 영천 역사·문화탐방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0억 원의 사업비로 서부동 일원에 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둘레길과 경관물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토목 및 디자인 등 각 분야별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234쪽 자양면 용산에서 삼귀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자양면 삼귀리 일원의 군도 13호선을 구조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9월에 착공하여 ‘19년 9월에 총괄공사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률은 80% 정도입니다. 236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2억 7,600만 원입니다. 노후된 저수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된 저수지를 정비하여 인명과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사리지 외 3개소를 준공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용산지 외에 4개소의 저수지 정비 사업을 하여 수자원공사 및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대창면 90억 원과 화남면에 70억 원을 투입해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에 생활편의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거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영천시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38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화북면, 임고면, 금호읍, 북안면, 자양면 총 5개 지구가 대상이며, 총사업비는 약 299억 원입니다. 문화, 복지, 기초생활 기반시설 등 농촌지역에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농촌중심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북안면 도계권역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북안 도천리, 신리리, 효리 일원에 총사업비 38억 5,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권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역량 강화로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240쪽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고경, 청통, 대창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34억 5,000만 원입니다. 2016년 착공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금호읍 남성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금호읍 남성리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7억 8,500만 원입니다. 242쪽 임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임고면 수성리, 구암마을이며, 사업기간은 ‘16년부터 ‘20년까지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하천정비 1.2㎞, 교량 2개소입니다. 주요현황으로는 ‘18년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위험지구지정 변경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2월 경상북도 사전설계 검토를 거쳐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용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안면 반계리 북안천 합류지점에서부터 내포리 하이패스IC까지이며 사업기간은 ‘17년부터 ‘21년까지,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하천정비 1.4㎞, 교량 5개소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8년 12월 경상북도 사전설계 검토를 완료하였고 금년 2월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거쳐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1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횡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북면 횡계리 산34-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8년부터 ‘19년까지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비탈면 보강공 1식과 낙석방지망 3,800㎡이며, 지난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45쪽 버등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남면 금호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0년까지 총사업비28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소하천정비 2.7㎞이며, 현재 경상북도 사전설계 검토 중이며, 사전설계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이행하여 금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도 말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46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입니다. 도로여건상 시내버스가 마을입구까지 운행할 수 없는 교통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대상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행복택시를 지정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까지 800m이상 떨어진 3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운행 횟수는 1∼3회로 이용대상 주민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운행구간은 면 소재지는 매일, 시내구간은 장날만 운행하며, 주민들은 1,000원의 요금만 부담하면 되고 추가비용은 시에서 지원합니다. 행복택시 운행 등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 주민들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7쪽 항공영상기반 행정공간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 DB 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고해상도 항공영상사진촬영과 행정공간정보 지원체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하시설 및 DB구축을 시 전체 지역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1차분은 2018년 12월에 완료하였고 화산, 화북, 화남, 자양, 임고, 고경, 북안 2차분에 대하여는 금년 1월부터 7월까지로 지하시설물 조사 및 측량을 완료해서 행정공간정보시스템에 DB 탑재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영천~삼창 간 확장공사입니다. 오미교차로에서 화남면 금호리까지 4차로 확장 및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국비 697억 원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통망 확충과 교통비용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영천IC에서 선천리 개량공사입니다. 북영천IC에서 화남면 선천리까지 국도 2차로 선형개량사업으로 2017년부터 ‘18년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도에 착공해서 ‘21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50쪽 조교에서 임고 확장공사입니다. 조교에서 임고면 양항리 일원에 총사업비 461억 원을 투입하여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착공하였으며 금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상주 ∼ 영천 고속도로를 연계하는 교통네트워크 확충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호∼하양 간 6차로 확장공사입니다. 동서오거리에서 교대사거리 일원에 총사업비 290억 원을 투자해서 미확장된 구간의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 확장을 건의하였고 2월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6차선 확장으로 병목현상 및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주변 고속도로망과 연결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51쪽 화북면 상송에서 하송 간 4차로 확장공사입니다. 화북면 상송리에서 하송리 구간은 선형개량이 되지 않아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이며, 2018년 7월에 국도 병목개선 6단계 대상사업지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반영할 예정입니다. 도로 선형불량 및 병목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부고속도로 금호∼대창 간 하이패스 IC 설치공사입니다. 금호읍 오계리에서 대창면 병암리 일원이 대상이며, 총사업비는 130억 정도입니다. 금년 1월에 한국도로공사에 하이패스 IC 설치를 건의하였고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52쪽 대구선 동대구에서 영천 간 복선전철사업입니다. 동대구에서 영천 간 단선철도를 복선화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931억 원 정도입니다. 동대구에서 영천 간 운행시간이 29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선로 용량은 39에서 136회로 증가되어 운행비용 절감 및 대기오염저감 등 약 60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인 사회적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중앙선 도담∼영천 간 중앙선 복선 전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조 7,053억 원이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충북 단양에서 영천까지 148.1㎞구간의 단선철도를 복선화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현재 청량리에서 영천 간 4시간 56분에서 1시간 41분으로 단축되어 교통편의 증진과 관광자원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중앙선인데, 영천에서 신경주간 복선전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18억 원이며 2011년부터 ‘20년까지 총연장 20.42㎞의 단선철도를 복선화하는 사업입니다. 영천에서 신경주간 37분에서 11분으로 단축되어 영천, 경주, 포항을 연결하는 철도네트워크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예. 조창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쪽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2일 조합원 총회에서 성원이 되어서 결의가 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작년 12월까지 채권 낙찰 잔금 27억 원을 납부하고 올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는데 아직 동남건설에서 착공도 하지 못하고, 그다음 시장님이 동부동주민센터 순시를 하셨을 때도 관련 부서에서 1월 달을 넘기지 않고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를 했는데 지금 2월 중순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도시건설국장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작년도에 동남에서 30억 원에 낙찰되어서 3억을 납부하고 27억을 지금 못 갚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시행사가, 건설업체가 시행사로 되면 동남채권과 도급계약을 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그것을 이제 대부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동남건설 대표하고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지정하는 시공업체 대표자끼리 자기네들끼리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교환해서 도급계약에 따른 어느 정도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출신청서를 지금 금융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달 안으로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예. 이 사업이 동부동 3만 주민의 숙원사업인 동부동주민센터, 동부동복지센터가 건립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한데 이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좀 지원해 드릴 게 있으면 해 주고, 그다음 이게 국장님 말씀은 지금 2월 중으로 될 가능성이 많겠다고 이래 보고하시는데, 만약 2월 달까지, 2월 말까지 동남건설에서 27억을 납부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어떤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방치해서 기다려서 될 것은 아니고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중호

김중호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지금 시공자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공사가 되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싶은데요. 만의 하나라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예. 다음은 229쪽에 중간쯤에 보면 창신아파트 ∼ 오미마을 간 도로개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3일 행정감사 시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 도로를 보니까 구배가 한 7% 약간 상회하는 것 같습디다. 같은데, 여기에서 전체 위원들이 이 구배가 좀 높다. 이것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거기가 동절기가 되면 산악지대이고 하기 때문에 결빙이 생기면 사고위험이, 사고다발지역으로 위험이 많다 이렇게 의견을 전부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부서에서는 한 4%대로 낮추도록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산은 한 7억 정도 들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예산은 들더라도 최대한 공사를 다시 설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달쯤 되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한 16, 17억 정도 다시 든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돈이, 예산이 더 들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도 좀 더 뭐, 걸리겠다 하기에 시간도 얼마든지 걸리더라도 도로를 백년대계 도로를 옳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이번 2월 달, 2월 5일 날 간담회 때에 담당계장이 보고하기로 진정서가 들어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뭐, 현행대로 해야 되겠다고 보고합디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전체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진정서를 받아온 명단을 보니까 열한 분의 진정서를 받아왔습디다. 왔는데, 김 모 씨라는 분이 주선을 해서 명단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보고 그 이튿날 전화를, 이 씨 문중에도 두 분 명단에 있기에 전화도 드리고 하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고 그냥 서명해 달라 해서 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가 다른 분은 아직까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거의 여섯 분 정도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그분들도 제가 봐서는 대다수가 안 그렇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되고, 그다음 그 명단 열한 분 중에 도로에 물린 지주분들도 아니고,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도로는 사실 우리 지주들의 도로도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영천시민의 전체 도로입니다. 그래서 영천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도로인데, 이 도로가 창신, 코아루, 한솔, 아이존빌, 한신휴플러스, 야사 5차 이렇게 해서 약 5,000세대 아파트단지와 밀접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빌라하고 원룸 이래 합치면 인구가 약 2만 명 됩니다. 2만 명이 전체는 뭐, 그 도로를 이용 안 하겠지만 앞으로 이 도로가 영천의 진짜 간선도로로서 주도로가 됩니다. 그런 도로를 우리 시에서 진짜 백년대계를 보고 지금 민원을 제기한 분들하고 의논도 한번 하시고 해 가지고 도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또 무엇이냐 하면, 삼밭골 들어가는 쪽 안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도시건설국장

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 1차로 도로공사한 데가 앞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통로박스 식으로 했으면 지금 뭐, 교차로가 안 되었는데 사실 교차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위험한데, 이런 부분도 한번 시에서 고려하셔 가지고 이 도로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한번 하시고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200쪽에 공영주차장 확보추진 국장님 약간 늦은 감이 있죠?
중호

김중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김영석 시장님이 시유지 매각하기 전에 이런 땅이 있었을 때 할 수도 있었고, 완산동 거기 시장에 유료주차장을 시행한 지가 거의 30년에 가까워집니다. 그동안 일정의 수입이 생겼죠?
중호

김중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그것을 다른 데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주차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돈을 거두었다면 완산동에 뭐, 약간 골목 안이라도 공영주차장을 준비를 했었으면 지난 30년 동안 그런 후회도 해 보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그다음에 222쪽에 보면 영천시 공공자전거 운영이라는 사업안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을 넣으면 연간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를 메인에 넣지 말고 자전거를 타는 영천시민을 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을 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10만에 1인당 600원 하면 영천시민 누구나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1인당 600원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10만 하면 영천시민 누구나가 어떤 자전거를 타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금 폭을 넓혀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제가 전번에 보고 왔을 때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도시건설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다음에 252쪽에 안동, 영천에 여기 단선이라고 해 놓았는데 원래계획이 복선전철사업 맞죠?
중호

김중호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이번에 다시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까?
중호

김중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기반시설 그것은 복선으로 다 만들되 지금 단선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그것 절름발이철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1,000억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 드렸어요, 나중에 끝나고. 그런데도 아직 토지보상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복선에 맞추어서 아마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다시 1,000억을 더 얹어서 이런 예산이 나왔는데 원안대로 계속 요구를 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그리고 214쪽에 수변공간 조성사업이 365억이 전액 국비입니다.
중호

김중호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그래서 설화마을도 같이 윈윈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수변공간 조성사업이. 뿐만 아니라 그 구간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끊어집니다, 낙동강수계에서. 그래서 지금 현 정부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자전거도로가 거기에 일부 끊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동의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동의로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에도 설명을 해 놓았는데, 1월 달에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재협의 예정이다 이랬는데 재협의는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아직 못 했는지...
중호

김중호도시건설국장

지금 3월 초에, 다음 달 초에 환경부에 인사이동이 있답니다. 그것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가 가지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의를, 거기에 보면 하도준설이나 이런 부분은 빼고 환경에 최소한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해서 부동의라는 부분을 잘 걸러서 재협의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김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요. 영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계획추진 해 가지고 추진배경에 있어서는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국장님 우리가 용역을 주고 이러는 것, 우리 영천시 현황을 누가 제일 많이 알까요?
중호

김중호도시건설국장

그 인근 개발한다고 하는 시민들이 제일 많이 안 알겠습니까?

김선태의원

아니죠. 시민들이 아니고 영천시 집행부 공무원들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님이 민선 6기라든지 7기, 물론 바뀔 때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을 최고 많이 아는 분은 집행부 공무원 한 10년에서 30년 사이 국장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우리가 영천에서 대구간이라든지 도로망이 잘 되면 영천이 잘 살겠지. 지금 현재 도로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천시 인구라든지 향후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느냐? 부분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선 6기 때는 도시재생이라든지 화랑설화마을이라든지 어떤 거점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어떤 중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 8기 때는 적어도 2019년도 초반기에는 그렇습니다. 영천시 전체 도로망이라든지 전체 시민들이 바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집행부에서 시민들하고 해당되는 어떤 읍·면·동이라든지, 그렇죠? 진짜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용역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화랑설화마을을 개척했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인근에 그렇죠? 인근에 금호강 생태사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 시비를 많이 투입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지역에 보탬은 많이 되겠죠. 그것은 영천시 전체를, 지금 현재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재점검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것 무엇인지 압니까? 지금 현재 도로망이라든지, 지금 시에서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인구늘리기를 민선 7기 시장 공약으로 해 가지고 영천이 조금 더 뭐, 살기 좋은 어떤 도시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당면한 문제가 건설도시국에서 못 보는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지방도로입니다, 지방도로. 제가 판단할 때는요, 지방도로, 시·군도로, 농어촌도로, 기타도로, 여기에는 사업비가 거의 적어요. 지금 현재 185페이지에 일반도로 확·포장공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총계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단위사업장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단적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금호에서 대창 간 그렇죠? 지금 대창에 산업단지 일반 개별산업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경산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있어 가지고 죽음의 도로입니다, 죽음의 도로. 그것 지방도 맞죠, 그렇죠?
중호

김중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선태의원

지방도로입니다. 집행부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써요. 그다음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송 간 도로를 지금 확장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연 영천에 전철이 온다고 해 가지고 영천시민들이 울산시민들이 이리 이주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진짜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일반, 울산이라든지 서울에서 오시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보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시도로입니다, 시도로. 농어촌도로입니다. 이것하고 관심 없습니다. 지금 이 도로를 잘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채신공단이라든지 지어있는 입주기업이 물류 이동하는 데 큰 부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우리 11만 영천시민들이 사는데 부분적으로는 힘들겠죠. 그러면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2019년도 초가 되어서 와서 이런 용역은 지금 재점검, 우리가 민선 6기 때 했던 것, 5기 때 했던 것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어야 되지, 이 사업량을 보면 타당성조사 분석이 어느 지점인지 정확하게 우리 열두 분의 의원들은 물론 아는 사람은 알겠죠. 이게 아닙니다.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모 장소에서, 모 장소입니다. 작년 연말입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철우 도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그다음 이춘우 도의원, 저 몇몇 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도에서 바라보는 것은 지방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민선 3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민선 1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6기까지는 만날 대구만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주체가 되는 것보다는 몇몇 민간사업 개발자가 개발하고 난 뒤에 우리 집행부가 항상 따라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9년도 이런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용역은 완산동 일대 같으면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160억, 250억, 410억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고 영천시장 주변환경 연계한 지역활성화 방안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단적으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금호에서 대창 간 도로, 그다음에 지방도 남은 데가 있습니다. 뭐, 고경이라든지 북안에서 청도 간, 그다음에 신녕 부분에 지금 현재 잔여 청통을 거점으로 하는 남은 부분,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어야, 그렇죠? 귀농·귀촌이라든지 영천으로 정주권을 옮겨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그렇습니다. 귀농단지가 전원주택이 8가구 9가구가 왔는데 그렇죠? 도로 하나 못 냅니다. 왜 그럴까요? 말로만 인구늘리기 하지 마시고, 이런 용역 주지 마시고 다시한번 재점검하는 용역을 주십시오, 도로망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도 금호에서 지금 현재 대창 간 도로, 그 사리로 해서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것 하나라도 옳게 하자. 4년간 해 주겠다는 이런 말이 구두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것은 5기 때, 6기 때 어떤 화랑설화마을이라든지 한의마을이라든지 전투메모리얼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꾸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벌이면 주민들이라든지 인구 늘리기에 역행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메모해 놓은 것 금호강 수변공원, 그다음에 금호생태하천, 하천도 물론 중요합니다, 영천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그 지역은. 그렇지만 가장 우리 영천시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차라리 이런 분야에 뭐, 국가에서 시행하든 도에서 시행하든 이런 분야에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용역보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집행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저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부서장님이나 각 담당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이 영천시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공직을 퇴직하고도 내가 이 지역에 왔을 때 대구에 살든 다시 서울에 이주해 가시든 영천에 돌아와 보실 때 가슴 뿌듯한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맡으신 부분 기간도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의 어떤 분발을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다시 한 번 더 국장님께서 한번 각 부서장님한테 꼭 부탁합시다. 지방도로, 시·군도로, 농어촌도로 이게 잘 되어야 인구가 늡니다. 분명하게 늡니다. 기타 도로까지. 거기는, 일반 민간업자가 개발하고 시에서 기부채납도 안 받아요.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에서 전원마을을, 전원주택을 개발했는데 거기에 북안사람이 아니고 영천시 사람이 아니에요, 입주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이냐? 도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로가. 그다음에 안 되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상수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시의 방향을 틀어주었을 때 우리 영천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 책 속에 뭐, 현안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점을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중호

김중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선태의원

예.
종운

박종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29분 산회

김선태출석의원

박종운 김병하 정기택 조영제 이영기 전종천 조창호 서정구 이갑균 우애자 최순례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안규섭 전문위원 정동훈 전문위원 이상호 의사담당 방기경 지방행정주사보 엄병섭. 맨위로 이동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