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상열 의원 발언
이상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환경시설사업소,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깊이 감사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위원장 이상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부위원장
비수익 노선의 현황에 대해 손실보전금 책정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비수익 노선으로 봐주시면 되고 현재 비수익 노선은 37개 노선이 있습니다. 경산 버스에 24개 노선이 있고 대화교통에 13개 노선, 공공형 버스 지원하는 2개 노선으로 총 우리 시에서 39개 노선이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책정하는 기준은 운송 원가가 있습니다. 운송 원가에 대해 버스 회사에 수익금과 시에서 지원하는 기타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손실보상금이 본예산에 247억원을 요구했는데 그중 올해 본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14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적게 편성된 돈을 추경에 64억 반영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26년에 그치지 않고 27년에도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손실보상금은 유류비 인상이나 인건비 인상에 있어서 매년 증액됩니다.
이성일부위원장
그러면 손실액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회사와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손실보상금을 줄이려면 일단 여러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이 손실보상금 중에 나가는 것이 무료환승 보전금과 어르신무임승차보상금이라든지 버스 요금 같은 것이 있는데 어르신 무임승차 보상금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버스 요금이 현재 1700원 하는데 계산해보니 3000원대 정도로 받으면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현재 시의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맞추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혹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형버스가 들어가는 것보다 그쪽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하루 10명으로 가정했을 때 저희가 1000원짜리 택시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더 활용하고 버스 노선을 그 지역에 줄인다고 하면 이용객이 본인이 편리한 시간에 K택시를 이용하고 버스 노선을 한 노선이라도 줄이면 손실액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부터 500m 떨어진 마을에는 행복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19개 마을이 관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압량의 지정된 지역에서 본인들은 행복택시를 타기 싫다 버스를 넣어달라고 하여 행복 택시를 폐지하고 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선호할 수도 있는데 버스를 선호하는 지역도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택시를 올해 늘리기 위해서 현재 조례상 500m인데 300m로 대상을, 거리를 줄여서 행복 택시가 지정되는 마을을 늘리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형버스가 아닌 중소형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버스 승객 수요를 감안하여 일정 수요 이상 되는 곳은 큰 버스를 운영해야 할 것이고 적게 운영되는 곳은 작은 버스를 운영하면 되는데 그것은 내년이나 버스 노선 개편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하여 적은 중형버스를 투입할 수 있는 곳은 중형 버스를 투입해 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태수위원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예방이 있는데 재선충 방제 10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선충은 다른 시군에 비해 양호한 상태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작년 기준으로 포항은 9만개 정도 발생했고 경주는 5만 5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는 60개 정도이기 때문에 전 시군에 다 퍼져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 방제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경산만큼은 청정지역이라서 산림청에서 올해 내년까지는 잘 버티라고 선정되어서 돈을 10억 받았습니다. 지금은 영천, 동구, 청도에서 많이 넘어오는 추세입니다.
채태수위원
방제하는 방법이 벌목이 있고 약을 주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소규모 벌채라 하여 고산 된 나무에서 반경 20m를 돌아가는 있는 나무를 다 벌채하여 처리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뒤에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예방주사를 하면 거의 80%가 예방되기 때문에 벌채하고 예방주사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드론도 이용하여 드론으로도 방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태수위원
벌채하려면 산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겠네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대부분 허락합니다.
채태수위원
벌채하면 대체목을 심어줍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경산은 아직까지 많이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채태수위원
대체목 심은 경우는 최근에 없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진량 다문에 10년 전에 벌채가 있어서 한 것은 있는데 다른 곳은 군데군데 한 번씩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채태수위원
앞으로 벌채를 하면 대체목을 심지 않습니까? 대체목 심으면 물 배수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산에 나무 심는 것을 조림이라고 합니다. 조림을 하면 100그루 심으면 20그루는 평균적으로 고사를 합니다. 왜냐면 땅이 메마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림을 하는 비용이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배수라든지 물을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기에 맞추어서 비가 오기전 일주일 전이나 적기에 맞춰서 나무를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태수위원
대체목을 심으려면 장마 시기에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다 죽습니다. 대체목이 죽고 소나무를 벌채하면 그 산은 잡목으로 덮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려면 그런 것을 주의해서 하시고 재선충 방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10억도 있으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부위원장
현재 우리 지역에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옮기고 있던데 약제 구입비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방법이 약제 구입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약제 이름이 옥싸 백신이라는 약인데 약제가 의외로 빗자루병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균 농가에 4병 정도를 배분했는데 불만 있는 곳은 없습니다. 효과도 좋고 모든 결과는 10월말 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내년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성일부위원장
대추 농가에 여쭤보니 봄에 잎 나오는 색깔로 보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을에 추수할 때쯤 되면 차이가 좀 나더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약제 비용과 관련하여 대체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생각해보셨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대체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농가들이 본인 땅에 있는 나에 맹화를 잘라서 삽목을 많이 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는데 그것보다는 약을 배분해서 방제하는 것이 좋다고 판명 났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충청도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 맹화 백신을 하는 곳도 있지만 그것보다 약제를 통해 방제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무 자체가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가격이 1년생 이런 것은 3000원에서 5000원 밖에 안 되니 그것을 지원해 주더라도 농가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약은 한병에 6만 5000원정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을 해보니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결과는 10월말이나 11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농가에서 원하는 것이 제가 보니 약제보다는 대체목을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편이 많더라고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경산에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나무를 키워야 하는데 산림과에서 나무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분도 없고 땅도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혹시 산림조합과 연계를 해보셨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그것은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산림과가 개인적으로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는데 경산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산만큼은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옥선위원
115쪽 남매근린공원 농업기반 시설 사용료가 매년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으로 편성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남매근린공원 전체가 물 담긴 구역은 농업기반시설로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재단, 뚝 있는 부분도 그쪽 소유이고 산책로 부분도 많은 부분은 시에서 매입을 했지만 매입을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반 시설에 대한 타목적 사용으로 사용료를 달라, 줄기차게 계속 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하지는 못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겠는 내용으로 시작된 지가 2년에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부족하여 누락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부분 때문에 요구가 있고 추경에 되면 편성해서 지급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석옥선위원
매년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줄이고 있는 입장입니까?
용준
박용준공원녹지과장
농업기반 시설 사용료는 원래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면 감면이 있어서 돈을 받지 않고 처리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이부분 때문에 서로 협의를 많이 했는데 본인들은 기준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규정이 없지만 50% 정도 감면해 달라 하여 50% 규정이 없지만 감면된 상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옥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경제환경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태수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서 유일하게 9억 감액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그런 것이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올해 본예산 수립할 때 원가계산 용역을 시행중에 있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 시행중에는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고 본예산은 기일이 있고 그래서 25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한 후 용역 단가가 나오고 입찰을 해보니 25년도보다는 4% 정도가 원가절감 낙찰률이 떨어져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채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과장님 종량제 봉투 제작에 1억 94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종량제 봉투가 기존에는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단가 조정이 없었는데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부터 원자재인 나프타가 수급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원자재가 수급하는 단계에서부터 원가가 상승 되다 보니 제작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손말남위원
자재 때문에 상승된 추가 금액입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손말남위원
예, 그리고 대형 쓰레기통 구입에 6000만원 추가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대형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원래 클린하우스를 제작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클린하우스를 1대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다보니 도심에는 설치를 많이 해놨는데 외곽지에는 설치하려다보니 클린하우스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이장님들도 그렇고 대형 쓰레기통을 많이 원해서 대형 쓰레기통을 구입하여 도심지역이 아닌 외부지역, 농가지역에 수요조사를 하여 배치하려고 합니다.
손말남위원
이것은 클린하우스가 아니라 대형쓰레기통입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660리터 대형쓰레기통입니다. 분리수거대와 같이 설치하면 클린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말남위원
그곳에 분리수거가 됩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분리수거대도 같이 설치하면 클린하우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말남위원
대형쓰레기통에 분리수거를 같이 해서 만든다는 것이지요? 분리수거 하면 대형쓰레기통에 됩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대형 쓰레기통에는 종량제 봉투만 넣고 현재 분리수거대를 보면 분리수거 망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옆에 설치해놓으면 종량제는 대형 쓰레기통에 넣고 생활폐기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리수거대 함에 넣으면 됩니다.
손말남위원
공간이 되면 분리수거대를 조금 더 키우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작으니 들어가는 양이 적고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봐가면서 똑같이 제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분리수거대 같은 경우에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보통 3구, 2구, 5구짜리가 있는데 땅이 넓으면 5구짜리를 설치하고 아니면 3구짜리나 2구짜리, 땅의 형평성에 맞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신경 쓰셔서 이것이 일상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김대형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대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장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위원
202쪽을 보면 저수지 응급복구비가 50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응급이라는 것은 저수지 응급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가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매년 2억원 이상이저수지 응급복구비로 쓰이는데 조기집행이나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1억 5000만원으로 3분의 2정도 예산에 반영해 주고 나머지는 통상 추경에 반영해 줍니다. 추경에 잔여 예산분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석옥선위원
보통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268개소이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26개소 하여 294개소 정도 됩니다.
석옥선위원
저희 비용이랑 농어촌공사 복구 비용이 비슷합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268개 저수지만 읍면동 재배정하고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것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석옥선위원
268개를 농어촌공사에 이관할 수는 없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없습니다. 원래 관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이미 28개 있습니다. 일정 규모이상 큰 저수지는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타저수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관식위원
209쪽 폭염대비 스마트그늘막 설치 이것이 3개소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합니다.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순수 도비입니다.
황관식위원
관내 쿨링포그 물안개가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쿨링포그는 11개이고 그늘막은 130개 정도입니다.
황관식위원
만약에 물안개가 고장 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AS기간은 설치한 업체에서 신속하게 수리하고 끝나면 수리를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황관식위원
사후관리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황관식위원
요즘 경산 기온이 가장 높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저도 다녀보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이나 공원 등을 전수조사를 하여 많이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설치를 경산지역에 어떻게 분포를 할 예정입니까?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많은 왕래가 있는 지역인 횡단보도 같은 곳에 하면 그렇게 하면 동 지역에 집중될 수도 있어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요로 봐서는 대응을 못 할 정도이기는 한데 추가 시비나 기금을 활용하여 추가로 읍면동에서, 어제도 읍면동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늘막 수요가 있으면 저희에게 요청을 해 달라 하여 이 예산외에도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장
예,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전 사동 화재 사건에 경산시에 안전보험을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기
민중기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보험은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화재폭발로 사망시 2000만원 있고 상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장
피해자분들의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겠으나 안전국에서도 최대한 마무리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부위원장
도로 응급 복구비가 증액되었는데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따로 우선순위가 있지는 않고 관리하는 도로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인도가 파손되거나 하면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풀예산 성격으로 세우는 비용입니다.
이성일부위원장
작은 웅덩이 같은 홀이 아니라 몇 미터 구간을 두고 복구합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인도가 파손되었다거나 중앙분리대가 사고나 파손되었다거나 여러 가지, 과속방지턱의 도색이 벗겨졌다거나 전체적인 도로시설물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성일부위원장
안전망이 사고로 파손되면 제공자가 그부분을 보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경찰에서 의뢰하거나 그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못찾으면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이차사고나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복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구하고 나중에 경찰에서 되면 배상을 청구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그렇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미지급용지 보상은 어떤 부분입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도시계획도로나 도로를 공사하는데 소유자가 불명이나 그렇다면 공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사를 먼저 해버렸습니다. 하고 나서 추후 소유권이 바뀐다거나 일종의 도로 안에 들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라거나 그런 것에 대한 청구가 들어옵니다. 보상을 해달라는 청구나 아니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이번에 6억 편성된 것은 경일대학교 도로부지 편입입니다. 경일대에서 부호리 올라가는 도로가 2018년에 개통되었는데 보상비용이 많다보니 연차적으로 세워서 보상을 줬습니다. 몇 년 동안 보상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하다보니 학교 사정이 어려워서 보상을 달라는 청구가 작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경일대 올라가는 진입도로 보상금입니다.
이성일부위원장
이것이 개인 사유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성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진량 하이패스 IC설치 공사에 2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저희들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부족하다 보니 내년에 추가 예산 160억을 편성해야 내년에 준공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말남위원
현재 25억 있는데.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25억과 당초 예산 8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노력해서 세울 생각입니다.
손말남위원
내년 본예산에 그것을 다해서,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정말 지겹도록 들은 하이패스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을 보류하더라도 빨리 완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루지 말고 내년 예산에 확보하여 내년 연말까지 확실하게 준공되겠습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우리 시가 힘든 것은 아는데 다른 것을 조금 보류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것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미적하게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연장될 사항이 아니고 내년에 힘들더라도 하나라도 하나라도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더 이상 말 안 나오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박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향위원
옥산동 철도 유휴부지 조성사업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데 진척도는 어떻게 됩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1년 정도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 못해서 착공해서 기반 시설은 갖추었는데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추경에 2억원 하고 뒤에 보면 옥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특교세가 4억 있습니다. 합쳐서 같은, 실질적으로 같은 곳입니다. 6억이면 하반기 때는 공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부족분 20억을 어떻게든 확보하여 내년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향위원
27년에는 완공될까요?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향위원
천막이 처져있는데 지나가면 많이 불편합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철도 유휴부지 하니 생각납니다. 하양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예산 확보를 못해서.
강수명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예산확보를 말씀하시는데 철도 소음방지턱 있지요? 과장님 가보시면 풀이 많이 자라서 방음벽 때문에 가로등도 안 보입니다. 그것이라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풀베기 예산이 조금 있는데 추석 맞이 대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철도 유휴부지는 옥산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우리는 안 되겠네요. 언제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구 위원이 3분 계십니다. 지하철을 타면 차댈 곳이 없습니다. 차댈곳이 없어서 대부잠수교에 차대고 경일대역에서 탑니다. 지하철을 만들어놓고 주차장이 확보 안 되니 일단 급한 것, 서부1동부터 약속하셨으니 하시고 우리는 언제될지 모르지만 4년 뒤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풀이라도 베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하양역 뒤쪽에 평광아파트 쪽에 방음벽 때문에 평광아파트 하양역 앞으로 주차공간을 만들어놨지만 뒤쪽에 차를 주차하고 가면 편리하다보니 많은 차들이 몰리면서 평광아파트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방음벽 2중으로 된 것을, 밖을 제거하고 제가 알기로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그것이 철도 유휴부지 그것입니다. 예산을, 아까 그것입니다.
이상열위원장
그 부분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밤마다 난리이기 때문에 같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가 31일에 있는데 공청회 날짜가 여름 휴가 기간인데다가 평일입니다. 일반 시민이 참석할 수 있어야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시도에서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하는데 평일에 하고 휴가 기간에 하면 그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공청회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산에 직접적인, 영천 연장 사업은 영천이 숙원하고 영천에 도움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산에서는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경산시민이 피해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안전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새롭게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뜻깊은 성과가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위원
267쪽 전동식 등짐분무기가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추경이 되었는데 본예산에는 안 되고 추경으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이 사업이 작년에는 반영을 못한 이유가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올 초에 시장님과 농업인 단체 간담회에서 농협장님들의 심의하는 와중에 농민들이 원하는 등짐 분무기 가격이 30만원 정도입니다. 농업 생산에 많이 필요하다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석옥선위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선정 여부는 어떻게 진행 되었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일단 농업인이 자격을 유지하면 되고요,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온만큼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되고 만약 예산으로 안되면 자격을 가지면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더 공급할 계획입니다.
석옥선위원
현재 선정 다 되었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현재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본격적인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다음 사업할 예정입니다.
석옥선위원
통과되면 선정 기간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수요 신청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홍보기간은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주에서 삼주 해서 한달, 두달 이내에 사업을 확정하여 올해 농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옥선위원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부위원장
274쪽을 보면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 2억 3000만원 감액 사유, 유치원 우유급식 지원 1억 4000만원 신규 편성 사유,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일
전성일축산진흥과장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당초 국비사업으로 있다가 지침이 변경되어 빠지면서 작년 하반기에 24년 우유 지원 학생 인원이 7000명 내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해보니 이것보다 인원이 많이 줄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우유급식 말씀하셨습니까?
이성일부위원장
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성일
전성일축산진흥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우유가 공급되고 있는데 유치원에는 우유가 지원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지원해달라는 여론도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껏 유치원에 우유가 공급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것 때문입니까?
성일
전성일축산진흥과장
초중고는 지원이 되었는데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자부담으로 아이들 우유를 주었습니다. 학교는 지원되는데 유치원은 지원이 안 되어서 어린이집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도 있어서 유치원도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282쪽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강수명위원
282쪽입니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국립종자원에서 공모사업을 하여 선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강수명위원
공모를 언제 했습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26년 4월에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사업의 시급성을 떠나서 종묘를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국립종자원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국비가 8000만원이고 시비 8000만원인데 개인 한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한사람에게 8000만원 주는 것이 적은 돈입니까? 이 예산을 굳이 편성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제가 기획실에 물어보니 28만 시민을 위해서 돈 3000만원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 지역구에 3000만원 필요하다 해도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꼭 신규사업으로 개인에게 8000만원이 급한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공모사업은 26년 4월에 됐지만 이것을 10월에 늦춰서 본예산으로 줘도 늦지도 않을 것인데 개인에게 8000만원 주는 것이.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절차적인 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종묘의 산업이 다른 종자 산업들도 그렇고 국내 기업들은 사라져가고 글로벌 기업들이 잠식하는 편이어서.
강수명위원
조금전 축산과장님이 말했던 우유 이런 것은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급하니 추경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이 예산은 개인 한사람에게 가는데 뭐가 급해서 추경에 세우냐는 것입니다. 8000만원이 적습니까? 모두 합치면 1억 6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4000만원입니다.
강수명위원
전체 2억입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강수명위원
다음에는 이런 신규사업은 공모사업이 되더라도 본예산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부위원장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열위원장
하십시오.
이성일부위원장
질의를 놓쳤는데 농정유통과를 보면 전기차 화재대응 소화포 구입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지원금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왜 질의 드리냐면 환경시설사업소를 보면 311쪽에 똑같은 지원비로 똑같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타 부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센터에는 공용차량이 전기차가 4대 있고 직원들도 있고 민원인도 전기차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부서별로 나오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타부서에서 신청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미향위원
저도 하나 질의 드릴 것이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장
하십시오.
박미향위원
285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 1억 2000만원 예산을 더 편성했는데 과연 현장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인력도 포함됩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내 인력 중개입입니다.
박미향위원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 현장에서 나오는 불만 사항은 여기질문하는 것이 맞지 않지만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농가에서 통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부재가 되고 일을 덜 마쳤는데도 완성하지 않고 귀가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많다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농가형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공공형을 일반 농가가.
박미향위원
농가형.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일반 농가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사역을 했는데,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면 처음에 국내 문화나 자급 관련하여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불만이 있을 때는 저희가 바로 현장에 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인력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없는 질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김재완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을 위한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
부록에 실음
이상열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이성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성일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일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있어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경분 등을 반영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산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대중교통 운수업계 보조금, 어르신 무임승차 보상금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등을 편성하였고 재해 대응 강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진량하이패스 IC 설치공사, 하대∼옥천간 도로개설 준공금, 남하소하천 정비공사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안전 분야 위주의 현안사업과 고물가, 경기 침체 대응하기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외 3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 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 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 세입 세출 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성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