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만보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4일 의장님께서 93년도 예산안 원안과 병행해서 심사 보고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주만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남구의회의 의정활동 중에서 특히 총무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459억8,000만원이며, 위원님들 사항별 명세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항별 명세서 중에서도 당초 제출된 예산서를 추가로 수정 예산안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총액이 좀 틀립니다. 수정 예산안을 봐 주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항별 명세서 중 수정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이 227억9,5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자치구 기준 소요액에서 기준 수입액을 감한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 조정 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235억5,300만원이며 이 중 기획감사실 소관이 29억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안 당초 사항별 명세서 32페이지 이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는 12억200만원이며 직원 31명의 인건비와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1,950만원 살기좋은 남구 한해 살림 400만원, 시책추진 으뜸상 시상에 360만원, 구정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수집하기 위한 구정 종합 설문조사에 540만원, 남구발전 구민 보고회 개최 보고서 및 간담회에 800만원, 남구를 빛낸 자랑스런 구민에게 주는 오륙도상 시상 5개 부문에 15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장비 현대화로 구민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복사기, 전자식 타자기, 자동 인증기 등 9종 239점 구입에 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감사는 1,270만원이며 지출계산서 검산통계원 인건비 600만원…

예, 사항별 명세서 32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32페이지 기획관리 12억200만원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순을 돼 있습니다. 이 사항중에서 총체 인건비 급여가 2억200만원이고 상여금이 1억2,500, 정액수당이 1억2,600, 관서운영비 중에서 기획감사실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이 1,400,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직원 복리후생비 8,900, 기관운영판공비가 132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12만원, 행정 장비 유지 관리비 117만원, 관서당 경비가 7,373만7,000원, 기본 경상비 중에서 행정정보 공개조례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168만원, 제안상 시상 2회 6명에 340만원, 제안 제출격려 20명에 40만원, 제안 심사위원 수당이 2회 5명에 50만원, 직원월액 여비가 1,860만원, 구정 백서 발간비 900만원,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1,950만원, 93건설 사업 현황비 125만원, 살기 좋은 남구 한 해 살림 봉토비 40만원, 경상사업비 중에서 시책 추진 으뜸상 시상 360만원, 견문 보고제 운영 기관 및 공무원 시상비 100만원, 직원 교양강좌 강사 수당비 560만원,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직원 전문교육 강사 수당비 112만원, 업무연찬 및 독후감 발표회 개최에 따른 경비가 376만원, 정원대사 및 단위사무조사 합동작업 급식비가 16만원, 구정업무기획 및 의회 정기회 준비작업 급식비가 210만원, 정원대사 및 단위사무 조사 합동작업 여비가 12만5,000원, 구정업무 기획 및 의회 정기회 준비작업 여비가 128만7,000원, 심사분석 책자 발간이 320만원, 구청장 접견실 현황판 제작에 400만원, 구정 종합 설문조사 3종에 540만원, 오륙도상 표창패 제작에 150만원, 업무용 수첩제작에 550만원, 위임 전경 규정 가제 추록에 120만원 행정사무 처리 편람 추록이 156만원, 공무원 제안 및 제도개선 책자 발간비 120만원, 직제 및 행정사무 위임 업무 편람 발간에 180만원, 의회행정업무 감사자료 유인에 75만원, 법제 및 소송사무 편람 발간에 240만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제작에 100부 150만원, 남구발전 구민 보고회 개최 보고서 유인에 400만원,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획관리 업무 추진비 20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 정보비 110만4,000원, 에산 담당 공무원 정보비 240만원, 구정 홍보비 500만원, 남구 발전 구민 보고회를 위한 간담회 및 기획 업무 추진 경비 400만원, 오륙도상 시상 1,000만원, 프린터기 소음방지기 구입에 32만원, 행정자료실용 책장구입에 300만원, 컴퓨터 구입에 2억4,650만원, 다음 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 17대 5,100만원, 전자식 타자기 구입 5대 400만원, 자동 인증기 구입 6대 1,200만원, 제판기 구입 6대 3,000만원, 사진기 구입 25대 1,000만원, 앰프 구입 12대 3,600만원, 기획감사실 응접셋트 교체에 100만원, 프린터기 구입 3,608만원, 그 다음에 행정감사 1,275만3,000원입니다. 인건비 중 지출계산서 검산 통계원 일용인부임이 657만9,000원, 경상사업비 중 동정기 감사 결과 표창 90만원, 사정 분석활동 여비에 140만4,000원, 감사 활동 현장사진 현상 및 필름 구입 등에 112만원, 감사서식 유인에 75만원, 감사 업무 추진 활동비에 200만원, 법무 관리에 4,862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 중 고문변호사 수당이 120만원, 대한민국 법령집 대본 구입에 72만원, 경상사업비 중에서 순회 법률상담 수당이 144만원, 승소 공무원 보상비 60만원, 송달료 100만원, 소송 위임 착수금이 2,400만원, 승소 사례금이 800만원, 현장 검증 및 감정료 600만원, 소송 제기 인지대 510만원, 소송 관리 현장사진 현상 및 필름 구입비 56만원이 돼 있습니다. 예산운영 관리는 3억8,093만1,000원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재정 통계원 일용인부임이 657만9,000원, 관서운영비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2,542만5,000원, 관서당 경비 집중관리에 5,250만원, 기본경상비 중에서 지방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84만원, 예산서 유인에 432만원, 예산서 유인 당초 및 추경예산에 708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 예산에 2억2,000만원, 경상사업비 중에서 예산편성 합동작업 급식비에 50만원, 예산편성 작업 여비에 105만3,000원, 지방자치단체 비교사찰 국외여비 풀 예산에 5,000원, 94예산편성 지침 유인에 120만원, 94년 예산편성 보완지침 유인에 120만원, 예산관련 서식 유인에 90만원, 중기재정 계획서안 유인에 120만원, 중기재정 계획서 유인에 180만원,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정보비에 500만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과의 간담회 개최에 80만원, 재정 통계원 합동작업 및 특근보상에 53만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전산 및 통계관리에서 통계관리에 848만6,000원입니다. 기본경상비 중 93년도 남구 통계 연보 발간에 240만원, 경상사업비 중에서 광공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통계조사 내검 및 집계 인부임이 132만3,000원, 지역내 총생산 추계 기초자료 조사 및 집계 인부임이 476만3,000원, 다음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총체 2,05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인부임이 657만9,000원, 경상사업비 중 행정사례 발표회 및 독후감 경진대회 시상에 2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방범활동입니다. 방범활동 인건비, 방범 활동비 총체 9억2,189만4,000원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방범원으로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예비비로써 3억413만6,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다시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93년도 기획감사실에서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장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만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다망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히 문화공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하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705만5,000원인데 세입내역은 지방 무형 문화재 제2호인 수영농청놀이 예능보유자 18명에게 지급되는 생계 보조비 3,410만원 중에서 시에서 50%를 지원하여 주는데 그 지원금이 1,7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액 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8,707만9,000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안 사항별 명세서에서 4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1억,4495만6,000원으로써 관서운영비 중 홍보기자재 및 팩시 유지비가 30만1,000원, 기본경상비 중 홍보위원 수당이 14만원, 필름구입 및 사진 현상인화가 293만원, 주민 홍보용 신문 구독료가 1억260만원, 홍보 활동 보도 사례금이 500만원, 한국 자유 총연맹 남구 지부 보조 정액이 1억2,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구정 홍보 화첩 발간…

한국자유총연맹 남구 지부 보조금이 얼마요?

1,21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중 구청홍보 화첩 발간에 1,000만원, 구정 홍보 슬라이드 제작비 170만원, 팩시 필름 용지구입에 48만원, 구정 홍보 모니터 요원 인건비 370만5,000원, 문화공보실 업무 추진비 100만원, 주민홍보용 멀티비젼 구입 1대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문화공보실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이 288만8,000원, 문화공보실 기자실 연료비 45만원, 경상사업비에는 생활 문화 교양 강좌 강사 수당이 36만원, 남구청 민속풍물패 전수 강사 수당이 288만원, 제2회 문화예술행사 준비 관련 경비가 1,224만5,000원, 교양 강좌 부대경비가 270만원, 불법 테이프 소각에 30만원, 남구청 민속풍물패 장비 수선에 20만원, 작품전을 위한 전시실 대관료 100만원, 문화예술작품대회 시상을 위한 보상금 지급이 594만원, 심사위원 수당이 135만원, 명승지 풍물화 제작 구입이 3,800만원, 남구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100만원, 남구문화예술회 문화 창작활동비 지원에 1,000만원으로 하여 8,63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문예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행사에는 경상사업비로써 민속대축제 부대경비에 250만원, 남구 문화예술 운영 간담회 개최 경비에 200만원, 문화 행사 유치 단체 격려금이 120만원, 무형문화재 공연 격려금이 150만원, 동 단위 민속놀이 지원비 300만원, 민속대축제를 위한 유니폼 구입 및 선수 사례비가 410만원, 민속 대축제 파이프 하우스 설치에 50만원, 이리하여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페이지 51페이지에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서 경상사업비로써 25의용단 수목전지 작업 인부임 70만원,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보상금 지급에 3,411만원, 향사비 지원비 80만원, 기타 문화재 관리에서 경상사업비로써 문화재 감시 수호인 보상금 240만원, 천년기념물 및 보호수 보호정비 300만원, 이리하여 문화재 관리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하옵건데 93년 문화공보실에서 계획된 문화 예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전통 문화 보존과 전승에 문화 예술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하보중입니다. 존경하는 주만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년도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사항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있어 예산 심의하실 총무국 소관부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1ㆍ2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등 7개과와 30개동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서 수정안 사항별 명세서 8페이지와 예산서안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총세입은 231억6,824만4,000원으로써 166억8,300만원, 그리고 구 세외수입 재산 임대 수입 등을 위시한 구세외 수입 합계가 57억9,100만원, 그리고 보조금 62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를 위시한 보조금 및 기타가 합계 6억9,424만4,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세입 예산 280억6,397만4,000원에 비하여 48억9,573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이 감소되거나 또는 증감된 세입분야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세는 93년도 예산액 166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8억7,200만원 대비 8억1,100만원이 증가 되었고, 구 세외수입은 93년도 예산액 57억9,1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16억1,600만원 대비 58억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원인은 92년도 세입 부진에 따라 이월되는 세입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예산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 이월액은 75억원입니다만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과목 존치만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기타 분야의 수입은 93년도 예산액 6억9,424만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5억7,597만4,000원으로써 1억1,8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각과 소관 93년도 예산서안 사항별 명세서 당초 예산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수록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억8,870만원을 포함하여 90억9,497만1,000원, 동 소관 112억7,041만3,000원으로써 총 203억6,538만4,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7억7,5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직원 후생에 따른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 및 관서당 경비와 행정사무 자동화에 따른 각종 전산장비 보강 등 기관운영 및 사무용 공간 확보 등에 따른 경직성 필수 경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3% 인상, 직무수당 10% 인상된 부분이 계상돼 있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때 시간 관계상…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서안은 사항별 명세서 당초 책자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이하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과목은 크게 나누면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 체육비 이런 식으로 내무 행정비는 예산서안 80페이지부터 93페이지에 해당하는 전산 및 통계관리입니다. 총무인사행정, 문서통신관리에 관한 항목으로 이것은 관련되는 수정예산서안 37페이지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먼저 내무 행정비는 주민관리 전산환경 개선을 위한 프린트…

알겠습니다. 본안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에서 오른쪽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1,000만원 이상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 항목 중 전산관리 운영비 항목 중에서 전산기기 유지비가 3,436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전산 조직사용 부담금 1,150만원, 그 다음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 교육장용 및 일반 업무용 프린트, 동 주민관리 전산환경 개선을 위한 프린트 공유기 구입의 합계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주요사업비 중 동 전산 전원시설 개선 및 단말기 민원창구 이전 설치비 1,321만7,000원, 다음 페이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 인사행정 중 연금관리에서 기본경상비로 공무원 연금 부담금 6억1,438만1,000원, 퇴직수당 부담금 1억4,918만6,000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2,003만원, 다음 서무관리에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급여가 3억9,090만5,000원, 상여금 2억4,105만9,000원, 신규 임용자 보수 3,359만3,000원, 정액수당 2억5,703만6,000원, 그 다음에 관서 운영비에서 총무과 시간외 근무수당 3,156만1,000원, 총무과, 시민과, 복리후생비 1억9,635만3,000원, 직무 수행 정보비 4,080만원, 기관운영 판공비 2,088만원, 구청사 공공요금 및 상하수도료 3,752만9,000원, 청사 및 당직실 등 연료비 1,482만3,000원, 관서당경비 2억1,176만2,000원, 총무과, 시민과, 시간외 근무수당 4,380만원, 그 다음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업무 수행 활동비 1억6,400만원, 시우회 사무실 임차료 4,000만원, 시민의 날 경축 구민체육대회 보상금 1,0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사고시 관리에 직원 교양도시 구입 지방행정 등 790부에 1,879만2,000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5,000만원, 공상치료비 1억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7,00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빈, 장기와병 노부모 봉양 공무원 지원에 2,000만원, 직장 취미클럽 지원에 1,600만원, 다음 공무원 교육 및 훈련 중 기본경상비에서 시지방 공무원 교육비 3,000만원, 중앙 및 타지방 교육여비 3,500만원, 부산지방 공무원 교육여비 1,000만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관서운영비에서 시내 장기전용회선 사용료 등 2,073만6,000원, 일반전화 사용료 2,237만4,000원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전화 교환기 용량 증설에 1,34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에 1,000만원 그 다음 주요사업비에서 동사무소 다기능 전화 키폰 설치에 2,640만원, 다음 페이지 90페이지에 민원업무에서 기본경상비 중 민원창구 직원피복비 구입에 2,250만원, 제일 밑에 전산관련 수용비 1억4,377만6,000원, 다음 페이지 주민등록 과련 수용비 2,980만6,000원, 민원실 냉ㆍ난방기 구입에 1,320만원, 그 다음에 반회보 제작 총 4,491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중ㆍ고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 7,171만2,000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경상보조 2,200만원, 바르게살기 동협의회 경상보조 30개동에 7,200만원, 다음 제일 밑에 행정관리 시범동 육성 3개동에 2,523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통ㆍ반장 산업시찰 보상금 1,200만원, 1일 구정시찰 운영 보상금 2,814만원, 다음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방 수입 관리에 있어서 93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재무과, 세무1ㆍ2과, 지적과에 대한 급여가 3억9,519만3,000원, 상여금 2억4,370만3,000원, 정액수당 2억5,397만2,000원, 관서운영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1,897만8,000원, 복리후생비 1억8,609만3,000원, 세무1ㆍ2과 세무담당 활동비 1,076만4,000원, 부서단위 운영비 4,310만5,000원, 재무과 세무1ㆍ2과, 지적과, 월액에서 4,260만원, 다음 페이지,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담금 통합공과금이 되겠습니다. 2억1,375만7,000원, 지방세 과징업무 관련서식 유인 2,085만원, 다음 페이지 96페이지 되겠습니다. 구 수입증지 인쇄비 1,600만원, 그 다음 지방세 과징 및 정리보조 인부임에 1,587만6,000원, 다음 페이지 자동차세 고지서 전달보조 인부임에 1,587만6,000원, 토지시가 일제조사 보조 인부임 1,111만3,000원,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99페이지 물자관리에서 관서운영비 중 업무용 차량 보험료 1,616만3,000원,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 3,600만원, 업무용 차량 유지비 1억1,112만9,000원, 그 다음 경상비에서 화물 소형차 구입 13대에 1억1,700만원, 다음 100페이지, 청사정비 회비, 일종의 건물 보험료입니다. 2,100만원, 그 다음 경상사업비 중 측량 수수료 4,90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 보일러 유지 관리비 1,135만3,000원, 주요사업비 중 보일러실 방카 C유 버너시설 교체 공사비 1,001만2,000원, 방카 C유 교체건은 내년 6월부터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에 따라 방카 C유 경유 시설이라든가 시설을 향상하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시설을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증축공사에 2억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현3동사 신축공사 3억1,078만7,000원, 구청정문 개수공사 1,554만원, 구청사 증축공사 시설 부대비 1,000만원, 문현3동사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1,448만3,000원, 구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2,500만원 이것은 금년에 이어 내년도 남은 3층, 4층 보수입니다. 수변전 설비 및 노후 배전반 보수에 1,000만원, 구청민원실 확장 및 정비공사 3,000만원, 구청사 도장공사 1,800만원, 구청사 부지매입 수정안을 포함해서 4억3,8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안1동사 부지매입 6억2,100만원,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 청소년 복지 항목 중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1,4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중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6,563만원, 새마을 운동 남구 지부 경상보조 2,750만원, 새마을 지도자 등 협의회 경상보조에 4,800만원, 동 새마을 부녀회 경상보조에 4,80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 합숙 교육여비 보상 1,670만원,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비 4,500만원, 새마을 교육 위탁금 2,848만원,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 체육진흥을 위한 기본경상비로 구체육회 보조 1,210만원, 그 다음에 직장 체육팀 저희 남구 볼링팀 운영을 위해서 총합계 급여를 위시한 선수 퇴직금까지 1억1,5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1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사업비로 동네 체육시설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만 2개소 설치에 2,000만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112페이지, 유아교육을 위한 기타경비 중에 새마을 유아원 원아 급식비 4,931만2,000원, 새마을 유아원 교사 인건비 4,900만4,000원, 새마을 유아원 교사 상여금 1,666만원, 다음 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급여에 5,958만5,000원, 상여금 3,674만5,000원, 정액수당 3,795만2,000원, 관서운영비 중 복리후생비 2,737만2,000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을 위한 기본경상비 민방위 대피시설 및 민방위 대피시설 전기료 및 상ㆍ하수도료 1,199만8,000원,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을 하기 위한 경상사업비 115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2,820만원,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 제일 밑에 병사관리 기본경상비 중 의무자 여비 4,845만1,000원, 다음 페이지 청원경찰 관리에 있어 인건비 청사방호 청원 경찰 4명에 대한 인건비 4,082만4,000원, 이상으로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당초안입니다. 123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예산 1억8,870만원이 세입예산 중에 88.2%에 해당되는 1억6,650만원이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여기에 따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세출예산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 92명에 1억8,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당초안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이 전체 항목 중에 30개동 총 예산을 발췌를 해 본 결과 총 예산 112억7,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54억5,800만원, 관서운영비가 19억1,000만원, 기본경상비 9억100만원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35페이지 재산관리 영선관리에 있어서 관서운영비 동 청사유지비 30개동 2,424만7,000원, 대연2동 외 13개동 시설비 3,900만원, 대연1동 외 16개동 대수선비 4,429만3,000원, 다음 페이지 주요 사업비로 문현5동사 증축 공사비 5,824만5,000원, 그 다음 하천관리 항목 중 수영천 부유물 제거 인부임이 1,387만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포괄 사업비 12억원, 동 포괄 사업시설 부대비 1,200만원, 그리고 체육행사 경상사업비 동별 체육대회 경로잔치 보상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남구 56만 구민을 위한 자체행정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 증진, 사무개선 등 정보화 시대에 따른 각종 통신장비 보강 등에 필요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2년도 11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이 1992년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남구의 세입세출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구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남구총괄 예산 585억8,837만9,000원, 특별회계는 29억5,820만원입니다. 총 예산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세입은 461억6,900만4,000원이며 일반회계는 459억8,030만4,000원, 특별회계는 1억8,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35억5,275만9,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33억6,405만9,000원, 특별회계는 1억8,870만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부분을 과목별 세입 예산현황을 총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461억6,900만4,000원이며, 당초 423억9,060만1,000원, 증감액은 37억7,840만3,000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은 92년 최종액이 461억6,900만4,000원이고 기획감사실 227억9,500만5,000원, 문화공보실 1,705만5,000원, 총무국이 233억5,694만4,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29억29만6,000원, 문화공보실 2억8,707만9,000원, 총무국이 90억9,497만1,000원, 동이 112억7,041만3,000원으로써 총계 235억5,2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동사무소 등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93년도 예산 규모는 세입의 경우 남구 전체 585억4,659만9,000원의 78.9%에 해당하는 461억6,900만4,000원, 세출은 40.2%인 235억5,275만9,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92년도 최종 예산과 비교하면 세입은 4.9%인 21억6,889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1.5%인 24억2,681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남구 전체를 종합해 보면, 92년 최종예산보다 약 7.7%인 49억188만5,000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세입을 검토해 보면 이와 같이 전체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54억2,922만원이었던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에는 과목존치만 되어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예산 운용의 비효율화로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된데 반해 금년에는 이미 나타나 있는 예산 불용액을 감안해 볼 때 예산편성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과 예산의 과정을 아예 거치지 않는듯한 의심을 갖게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 수입에 있어 금년에 1,026만5,000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내년 수입을 잡지 않는 이유는 심사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과년도 수입이 4억7,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3%가 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금년도의 체납액이 그만큼 많이 발생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감소한 것은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설이 예상됨에 따라 회계종류가 달라져 특별회계 부분의 수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음에도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이 늘어난 이유는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특수성 때문이며 증가된 주 요인이 인건비 상승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 관서당경비의 경우 기획 감사실은 622만원이 증가한데 반해 문화공보실의 경우 오히려 57만5,000원이 감소한 것은 부서별 형평의 원칙이 맞지 않다고 하겠으며, 기획관리, 기본경상비의 경우 기타수당 증가는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수당이 신설된 결과이며, 같은 세항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종 인쇄물 단가 인상과 신종 인쇄물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나 업무보고 등 인쇄물 단가가 평균 5,000원 이상씩 인상된 것은 과다한 인상율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세항의 기타수당이 1,118만원 증가된 것은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관련된 필수과목이라 할 수는 있으나 92년 예산 782만원 중 390만원 집행하고 392만원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당초 계획된 공무원의 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결과로 지적되므로 예산의 증액 편성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획관리,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중 특별판공비의 증가는 구정홍보의 다양화 추진에 필요한 경비라 하겠으나 예산을 관리하는 특정부서에서만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보상금의 경우 오륙도상 시상금이 45% 증가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물품 구입비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행정사무장비 구입비로 장비의 현대화에도 도움을 주는 필요한 경비라 하겠습니다. 법무관리,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소송제기 인지대가 항소, 상소의 경우 92년에 비해 건당 단가가 10배가 넘는 20만원～30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또한 50% 증가된 것은 과다한 인상액이므로 객관적 산출기초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산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와 시설비는 행정 전산화로 공무원의 전산처리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 전산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전산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라 여겨지며, 행정자료실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각종 도서 구입비는 단가가 금년에 비해 100～150% 인상된 금액이므로 단가 산출에서의 오류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가로기 꽂이 보수 및 설치비는 92년도에 720만원이 책정되었음에도 또다시 900만원 재편성된 것은 매년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성질임에 비추어 그 사유가 타당해야 할 것이며 단가 또한 과다하게 인상된 부분이라 하겠으며, 동세항의 시우회 사무실 임차료는 신설과목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사고시관리, 보상금 2억5,000만원은 일용인부 퇴직금과 공상치료비 등 필수적인 경비이나 92년보다 50% 이상 증가되었으므로 과다한 불용액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서관리, 시설비의 호적부 진열장 제작도 92년 예산이 반영되었던 부분이며, 민원업무, 수용비 및 수수료 증가는 전산관리와 관련된 경비로 각종 재료 구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필수적 경비로 보아집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 중 바르게살기 협의회 보조금은 과목변동으로 여겨지나 구체적 산출 기초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 산출기초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세항의 경상사업비, 보상금은 1일 구정시찰 경비가 반영되어 증가되었으나 1일 구정시찰 대상자는 자율 참여보다는 일선 동사무소에서 인원 동원 성격의 타율적 참여 성격이 강하므로 회수를 줄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꼭 필요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회계관리의 기타 수당 중 결산검사 위원수당은 92년도에 의회사무국에 편성되었던 것이 재무과 소관으로 부서가 변경 편성된 것이며, 문예진흥, 수용비 및 수수료 1,544만5,000원은 금년 신설된 남구 문화 예술제와 관련된 경비로 문예진흥에 필요한 경비이나, 동세항의 보상금 중 명승지 풍물화 제작 구입비는 1점당 100만원이라는 고가이므로 무분별하게 제작하는 것 보다는 남구의 홍보효과가 크게 기대되지 않는 풍물화는 제외시켜 종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예행사, 보상금의 경우 92년도에 2,98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은 980만원 밖에 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동 항목중 동 단위 민속놀이 지원금 동별 10만원은 수년전부터 동일한 액수로 동 단위 행사에 사실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전체적으로 예년보다 적게 편성되었으나 갈수록 구민들이 체력증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체육시설 확충 및 개발 부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 소관 부분은 전체적으로 적정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나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에 편성된 민원 안내판, 관내도 현황판 설치 등이 경비가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다양한 것은 각각 다른 동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품질의 격차가 심할 것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통일된 모양과 규격으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할 곳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동사무소를 제외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정보비는 총 2억7,456만9,000원으로 92년 최종 예산 1억3,576만4,000원보다 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각종 시책의 양적 증가와 다양성 등에 의해 증가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내년 예산에 92년 대비 긴축 재정임을 감안할 때 그 비중이 높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의 지원금과 또 바르게살기 돈이 제가 듣기로는 풀예산으로써 작년에 이월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지금 현재 풀예산 2억2,000만원 돼 있고 별도로 바르게살기는 9,400만원이 따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임종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지원금은 작년에도 규정이 돼 있었고 바르게살기는 작년에 실제로 없었고 풀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편성지침에 법정 지원금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느 항목을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가서 지정보조단체로 지정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지정 보조단체로 안되었고 금년에는 지정되어서 얼마를 지원해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보조단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 예산에…

풀 관계 이것은 증액이 2억2,000만원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 나머지는 어디 소관부서에 배정이 되었습니까?

나머지 지정 보조단체말고 구정업무 수행에 실제보조를 요청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상자회라든지 상의용사회라든지 또 경우회도 있고 대한미망인회라든지 그 외 지정보조단체로 꼭 필요해서 보조가 더 되는 단체라든지 이 외 단체가 여러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서상 나열 돼 있는 것은 기준액 얼마를 지원해 주라는 지정보조단체로 풀로 2억이 들어가는 것은 그외 지정되지 않은 단체 또 지정된 단체로써 더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보조를 해 주식 위한 예산입니다.

배종환 위원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이동 도서관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을 안 했습니까? 할 때는 시 문고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자체구에서 구비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금년에도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얼마 들며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얼마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4,500만원이 들어야 된다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금년에 처음 새마을 이동 도서관이 설치되면서 금년에는 8,000만원 예산에 시비가 4,0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 저희 구에서 4,000만원을 지원 했으며 8,000만원은 차량구입비라든가 기타 경상비, 도서 구입비가…

시에서 4,000만원? 92년도죠?

예.

구에서 4,000만원… 예, 예.

예, 그런데 내년도는 시에서 지원내시가 없습니다. 전액 우리 구비로써 부담해야 됩니다. 4,500만원은 도서 구입비라든지, 차량 유지비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기본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차량비하고 사실은 도서구입비가 아닙니까?

인건비가 차량기사하고 정비요원 두사람하고…

4,500만원이 인건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차량유지비, 인건비, 도서구입비…

그러면 시에서 보조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금년에는 내시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알기로는 시에서 일부 보조하고 우리 구에서 일부 충당해 갖고 앞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4,000만원 시에서 보조받고 저희들이 4,000만원 보조하고 8,000만원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구의 예산으로 운영해야 됩니까?

예.

이것 통과 안 시켜야 되는 것인데… 예, 잘 알았습니다.

오륙도 시상관계 위의 상태하고 밑에 두가지가 있는데 상품은 다같이 한가지로 취급 안합니까? 왜 두 개로 분리시켜서 별도로 이렇게 됩니까?

오륙도 시상은 금년에 처음하는 특수사업으로써 금년부터 92년부터 특수사업으로 오륙도 시상을 하는데 오륙도 시상은 우리 연말에 남구에 가장 큰 상입니다. 사실상으로… 그래서 상금도 주고 상패도 잘 만들어 주고 해서 상패 제작비하고 시상금 하고…

별도로 분리시킨 것이… 그런데 시상금하면 이미 그 속에 상패도 만들고…

과목이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하나는 수용비수수료에 들어가고 하나는 보상금에 들어가고 그래서…

됐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 소속 볼링팀이 있죠?

예.

그 사실은 좋은 성과도 내고 해서 정말 기쁘기도 합니다만 기쁜 것 보다는 돈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사실은 운영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1년에 약 1억 돈이란 것이 계속 우리 남구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운동 연습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로 직장 체육팀을 전부 운영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은 볼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코치가 한 사람이고 운동선수가 6명, 7명이 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훈련은 저희구 관내의 볼링장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주로 해운대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체전에서 우승도 하고 상패도 받아 왔습니다만 열심히 운동해서 남구의 명예를 위해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구에서 체육팀을 조성하라는 것은 체육진흥 발잔을 위해서 체육진흥법에 규정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구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저희들은 다른 명목의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억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그 이상의 시비를 보조 받을 뿐 아니라 또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 때문에 보조를 많이 받는다, 그럼 볼링팀 없으면 우리 남구는 시비보조 하나도 못 받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계기로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남구에 예산이 없어서 이것이 삭감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체육진흥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비보조에도 난관에 봉착할 경우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시비 받는데 시한 폭탄과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법안에도 500명이상 되는 그런 기관은 실업팀을 보유하도록 명시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분들이 연습하고 잇는 현장을 한번 목격할 수 있을까요?

예.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예, 그러나 이 근래에는 곤란합니다.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출발했습니다.

선수들이 오늘 출발했네요. 언제 도착합니까?

1주일 후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1주일 후에는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려도 미리 과장님이 한번 보여 주시는 것이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어느 과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세출부분에 보면…

어느과 세출입니까?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전체의 금액이 불용액이 많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전문위원 보고를 저도 아까 들었는데 어떤 우리가 인쇄비라든지 기타수당, 경상사업비 같은 것이 수용비나 어떤 것이 증가되는 것이 어떤 업무량 과다라든지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92년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본 결과 불용액이 발생하니까 내년에는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지 특별한 다른 의미에서 증액시켜 놓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 예산이란 것은 계획서입니다. 이것을 1년간 집행해오다 보면 어떤 과목은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란스를 맞추어서 차년도에는 정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은 증액될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은 적게도 되고…

법무관리 소송문제는 현재 저희들 추세가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 약 3배이상으로 건수가 많아집니다. 소송하는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불만 분출이 많이 되어 가지고 행정소송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법무계 지금 직원 두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못할 정도로 건수가 많아집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30 몇 건 됩니다. 그래서 소송비도 많아지고 인지대도 많아지고 변호사 선임료도 증액해야지 당초 예년과 같이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체육공원 말씀입니까?

예, 체육공원 뿐만 아니라 식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체육공원은 어디서 합니까?

체육공원은 금년에 2개 식수를 개발해서 그 비용은 건설과 부과사업비 비용으로 개발 하는데…

그러면 그 신청한 곳에는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대답은 저도 못 믿겠습니다. 제가 우리 광안4동에 체육시설이 돼 있는데 수도시설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주민들이 먹지를 않아요. 새벽만 되면 과장님 역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만 되면 물통들고 물 떠러 가는 것이 그날의 일과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에 주민들 건의가 식수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정식으로 동에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동장님도 역시 같이 앉아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건의를 하겠다 해서 올렸더니 동을 통해서 올렸더니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 회신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비비, 포괄사업비 돈 몇억씩 다 얹혀 있데요? 그런데 식시 개발 해 봐야 돈 몇푼 됩니까? 그 예산 깍아서 어디에 쓰려고 해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지만 내년에는…

그럼 그때까지 물 먹지 말고 굶고 있을까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면 수정예산 올려서 처리해도 가능합니까?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소관에서 우리 내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을 퇴장시키고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대충 중요한 부분을 뜻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좀 능률적이면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배종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우리 소관부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개별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문가는 점은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경비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어 수정안을 발의케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의견개진에 불과하며, 예결특위에서 심층분석될 것입니다. 그럼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기정세출예산은 특별회계 1억8,870만원을 포함하여 총 235억5,275만9,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액은 9,955만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도 모두 일반 회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액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의 행정장비 단가 과다책정으로 인한 4,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고 공보관리 기본경상비, 수용비수수료의 주민홍보 신문 구독료 부수조정으로 1,800만원을 삭감하며, 물자관리,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의 소형화물차량 단가 과다책정으로 인한 1,300만원 삭감하며, 그리고 영선관리, 경상사업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보일러 청관제 약품단가가 과다책정되어 있어 5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행정자료실 운영,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에서 행정사례발표 및 독후감 경진대회는 행사가 불필요함으로 보고 200만원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 경상사업비, 보상금의 방범비상벨 설치 보조금은 주민들이 설치 기피를 하는 등 불필요성이 인식되어 525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기타수당의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 수당이 과다책정되어 400만원을 삭감하고 서무관리, 수용비수수료의 가로기 꽂이 보수 및 설치비가 과다 책정되어 3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민원업무 수용비수수료에서 수족관 관리비는 수족관이 현재 철거되어 없으므로 180만원 전액 삭감하며, 총무 인사행정, 정보비의 구청장 구정업무 수행활동비가 금년보다 과다 책정되어 1,2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합리적으로 과다 편성된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합의코자 하는 것이 본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