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2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1-30

회의 전체 보기 60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마쳤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사항들에 대하여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행정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는 바로 잡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즉시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준비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택과를 시작으로 회의감사를 진행하므로 다음 1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국 주택과와 다음 1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에 따라 부서에 참석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에서 현재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봉천14구역 재개발지구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재개발구역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예,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비례율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내용은 평균 시세 조사에서 개인들의 집 한 채당 가격은 싸게 책정되었고 주변에 아파트 시세는 비싸게 책정되어서 비례율이 상향되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에 실이익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많은 것처럼 조사되었다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거를 비유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비례율이 115.7%로 나왔는데 그분들이 조사했을 때는 60 ~ 70% 정도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어떻게 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14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서울시에서 했는데요 현재 그 비례율을 산정하는 것은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고 관리처분 계획이 섰을 때 그때 종전토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확정되고 분양가가 정확히 결정되어야 정확한 비례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는 그때 비례율 산정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전부 추정치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사업성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로 주민들한테 사업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종전토지의 가격을 개략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도 개략적으로 주변시세를 봐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주변의 시세를 봐서 개략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객관성 있는 수치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종전토지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평가했다는 말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평가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전문기관에다 의뢰한 거기 때문에 거기 봉천14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도 전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성이 더 있다고, 제가 봐서 객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보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도 해지되는 예들이 빈번했고 또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도 해제요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고요. 그분들이 뭐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고는 들었는데 그분들은 국토부 단가로 비율을 조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감사 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은 일반인한테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토부 가격 산정된 걸 표를 참고로 해서 시스템을 돌렸다고 해서 제가 서류감사 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최근에도 지난 여름에 해지했던 곳들 있잖아요, 8-1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도 많이 있으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구역에 있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면 반대추진위원회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반대요건이 51%가 넘으면 충족되는 거지만 51%가 안 됐더라도 그런 목소리가 많을 때 귀 기울여서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2012년도 2월 1일자로 도정법이 바뀌면서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조항이 생겨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악구에서는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총 20군데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을 해제시켰습니다. 특히 19개 구역은 정비예정구역이고 한 군데 봉천8-1이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것은 우리 관악구에서 봉천8-1이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 중에서 대부분 다 주택이 옛날같이 불량한 지역보다는 보다 양호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지가 많기 때문에 주택건설경기를 반영해서 오히려 정비사업보다는 개별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다 정비구역 중에서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5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해제시켰고,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30% 이상 동의받아서 해제시켰는데요 봉천14구역은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얘기로는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봉천14구역은 추진주체가 있기 때문에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이거나 추진위원회 승인의 동의를 받아 항상 주민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주민들에게 잘 홍보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강남아파트 있죠? 조원동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강남아파트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한 건이 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관악구에서 가장 심각한 게 강남아파트 아닙니까. 지하철을 타고 지나다 보면 챙피할 정도로 흉물덩어리인데 이것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하루빨리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강남아파트 현재 기존에 조합원이 아니라 거기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강남아파트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만 재건축 정비구역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일부 단독주택지 6필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비구역 동의를 받아서 지정했는데 그 이후 조합 여섯 분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조합설립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서 1심하고 2심은 피고인 저희 관악구청이 승소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불복해서 대법원 상고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조합설립 무효 소송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해서 하루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 자료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7쪽에 보면 공동주택의 열린문화 조성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한 명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이건 구비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구비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서울시에서 안 해 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4 대 6으로 매칭사업 하는데 커뮤니티전문가 배치에 따른 수당은 저희 구비를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커뮤니티 전문가가 여기 활동사항에 보면 커뮤니티 조직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서류감사 때 확인한 결과 이 예산이 840만원 들어가잖아요. 이거 전문가가 한 명으로 돼 있잖아요. 한 명 해 놨잖아요. 한 명 해 놨는데 이분의 일당이 7만원씩 101일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가는데 이걸 우리 주택과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좌우지간 자기 자유시간에 뭐를 하는지 우리가 감독을 안 하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그 감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루 일당을 7만원씩 계산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별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주민 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아니면 같이 프로그램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서 각각 단지별로 이 사람들에 대한 결정을 해 주거나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사실 본위원은 그래요, 이거 예산낭비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왜, 별 효과성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이거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시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120만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것도 4 대 6 해 가지고 시비 40%, 구비 60%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한 번 나오고 2014년, 2015년 한 번도 안 내려왔잖아요 예산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금년에 내려왔는데요. 내려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뭘 내려와요, 내가 확인했는데. 2013년도에 내려오고, 안 내려오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까지 지급한 게 시비, 구비 매칭해서 4 대 6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아닌데,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도 2013년도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2013년에 예산 한 번 줬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금년까지 계속 내려왔거든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동식

장동식위원

안 내려왔다니까, 확인했다니까. 그때 나한테 답변한 사람 누구예요? 주택과.

중호

박중호공동주택관리팀장

커뮤니티 전문가는 전액 구비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은 시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시비가 2013년도에, 내가 자료 갖고 있잖아요. 자료 나한테 제출했잖아요. 2013년도에 한 번 내려오고 안 내려온다고 답변하고 자료 갖고 왔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서면보고를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내가 그래요,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한 번 예산 딱 주고 그 다음부터 예산 안 주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시켜버리란 말이에요. 예산도 없는 관악구청에서 쓸데없는 거, 이거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도 그래요. 이거 보면 뭐 아파트에 자문해 준다는 건데 사실 아파트 내에 주민 중에서 건설업자고 뭐고 전문가들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자문한다고 해서 얘기를 안 들어요, 왜, 거기 나름대로 예산에 맞춰서 또 거기 동대표가, 주민대표가 다 업자들 회의를 해서 업자 견적받아 갖고 다 하는데 굳이 구청에서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예산 들여가면서. 그렇잖아요?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하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보면 이건 사실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별효과성이 없다 이거예요. 예산낭비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두 가지는 이제 폐지시켜라 이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뜻도 있지만 저희가 해 보니까 특히 전문가 자문단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각종 아파트단지별로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에 사실 유능한, 우수한 인력자원이 많이 있을 걸로 저도 보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아파트단지 사업 관리주체하고 직접 매칭해서 뭐 자문을 해 준다든지 하는 사항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문단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풀 이용하고 있는데요 각종 공사 전문가들을 풀로 이용해서 그 중에 각 분야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하나씩 선정해서 자문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일방적으로 하던 것을 그래도 한 번 더 구청에서 검증해서, 검증을 거쳐서 입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상당히 일부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전기공사(피뢰침)가 있어요, 건영아파트 4차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피뢰침은 시공할 때 이미 지하에다가 묻는 건데. 그때 그러면 이게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공할 때 최초부터 피뢰침을 묻어야 되는 건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건영아파트 4차는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자문단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아파트단지별로 수백만, 수천만 들어가는 공사비, 공사 발주하기에 앞서 이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거거든요. 사업비가 적당한지, 설치공사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돈이 아닌 10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주민들이 큰 공사 할 때 사전에 한 번 검증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서울시에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몇십 명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어떤 사업이 시작되고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아파트에서 주택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서울시에 자문단을 거기서 분야에 따라 요청하면 파견을 한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 사람 한 명을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타당하고 공사비 산출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아파트단지에 통보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일부 부적절한 사유 같은 경우는 다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합리적이지 않는 사항을 시정하라고 얘기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지금 7건 했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7건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 됐겠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불용처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사실 요즘 박원순 시장이 청년들 한 달에 50만원씩 준다는 것 때문에 카톡도 뜨고, 500억원이에요, 3,000명을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이런 것까지 합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2건은 우리 구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답변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선서할 때 제40조에 의거해서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때 그러면 직원이 잘못 답변을 한 거예요? 서류감사 할 때. 내가 메모 다 해 놨다고. 2013년도에 한 번 나오고 예산이 안 나오는 거. 서울시 시장만 폼만 잡아놓고 예산을 주면, 이게 먼젓번에도 시소와그네처럼 그런 식하고 유사한 거라고. 서울시에서 예산 안 해 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이거 잘못된 거라고. 서울시에서, 여기 봐요, 다 직원들한테 답변 받았어요. 거짓말 안 해. 2013년도에 한 번 내려오고, 안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냐 이거지, 바로 폐지시키라 이거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항을 2013년도에는 5 대 5로 매칭 했고요, 2014년도, 2015년도에는 4 대 6으로 저희가 6, 서울시 4로 매칭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본위원은 그래요. 분명히 이건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적극 재검토하셔서 사업을 꼭 불요불급한 것만 하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봉천12-2구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보상이 아직 다 안 끝났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금청산자는 현재 한 200명 있는데요 현금청산자 중에서 한 37명은 합의가 완료됐고 나머지 163명이 합의가 안 돼서 현재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같이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일부 소송 하고 있죠 행정소송?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소송 하고 있는 것은 일부 현금청산자들이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소송 이런 것들 재계약을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법 논리상은 현금청산자는 사업진행에 관해서는 다툼에 이익이 없습니다. 다툼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됐고요. 일부도 아마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률상 실익이 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전부 각하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마구잡이로 철거 들어가니까 결사반대하고 있잖아요. 소송도 끝나고 보상도 끝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터 걸어놓은 상태에서 그때부터 철거하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먼저도 담당 팀장하고 얘기했죠, 그때 주민들하고. 그러면 그거를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철거해야지 다시 시작하고, 요새 막 난리가 났더구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봉천12-2구역은 현재 철거를 한 채도 한 거는 없고요. 현재 일부 블록별로 한 블록이 공가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상 전부 안전휀스를 설치합니다.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철거로 봐서 철거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다만, 공가가 발생하고 안전휀스 설치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각종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철거하고 있거든요. 법상 철거라고 볼 수 있는 기둥이나 봉은 철거 안 하고요, 내부 일부만, 창틀이라든가 보일러 이런 것만 철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업시행이 상당히 오래됐고 많은 자금이 투입됐는데 저희가 강제로 조합의 건물을 철거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거니와 또 사업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원들의 많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철거를 강제로 막을 방법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민행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민들이 내집 갖고 있다가 저렇게 불안에 떨고 저렇게 굉장히 불이익 당한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그럼 구청에서도 구민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왜 구민이 구청장을 면담하는데 결사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구청장 면담도 했고요, 수차례에 걸쳐서 청장님도 면담을 했고, 부구청장님도 면담을 많이 했고요,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같이 만나고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얘기, 주장입니다. 뭐냐면 철거를 하지 마라, 구청장의 권한을 벗어난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답변드릴 내용이 더이상 없어요. 없고, 현금청산자 200명도 우리 관악구 주민이고 조합원 876명 중에서 676명인가요 조합원도 관악구 구민이고 저희가 어느 편에 서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원들은 그 주변을 이사 가서 구청에 올 일이 없어서 우리가 철거를 못하게 할 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강력한 항의는 안 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이 아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몸에 바로 와 닿기 때문에 직접 조합하고 대화하다 대화가 안 되면 구청에 와서 데모하고 항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 편을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중지할 수 있는 부분은 중지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지 어떤 특정한 편만 들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분들은 자기 재산권행사 하는 거 아닙니까? 사유지란 말이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조합측하고 구청하고는 원만하게 가는데 그분들 얘기는 안 들어주는 걸로 돼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왔기 때문에 사실은 현금청산자는 조합에서 협의보상하고 보상받고 나가면 끝나거든요. 조합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률상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조합원이 아닌, 나중에 토지와 건물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수용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일말의 심정적으로 약자라고 판단해서 수십 차례 만나고 그 사람들 요구사항을 수시로 조합에 불러다가 전달하고 세입자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도 저희가 못하게 하고 철거도 못하게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행정지도로서 하는 거고 법률상 조합에 따를 의무는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인가청이고 인가받은 조합이기 때문에 저희 말을 일부 수용하고 안 들면 우리가 좀 강요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현재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합의 현재 사업비가 1,300억원 이상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려면 초기 비용이 한 800억원 내지 1,000억원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2,000억원 이상 들어갔다고 하기 때문에 마냥 저희가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전체 조합원이라든가 관악구 주민에게도 올바른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걸 연계해서 서림동에 서광경로당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거기로 편입시켜버렸죠. 그런데 그걸 계약을 해 놨더라고요, 거기하고. 서광경로당을 편입해 놓은 걸로. 그래갖고 향후 다 짓고 나서 담장 뒤쪽에다 하나 해 준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별도로 경로당 부지를 마련해서 경로당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행정구역상 거기는 서림동입니다. 그것도 올바른 건지? 그리고 또 서광경로당이 서림동인데 서림동은 청룡동하고 경계예요, 거기가. 옛날에 거기다 누가 잘못 지어놨더라고. 그러면 실제로 서림동 노인분들은 이용하기 힘든 자리야, 고지대에다가. 그런 데다가 만약에 사정상 재건축 되는 대로 편입을 시켜놨으면 진짜 서림동 노인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거기 담장 밖에다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당초에 정비구역 안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로당을 다시 설치하려고 대체부지를 마련한 건데요. 사실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완료되면 현재 정비구역 내에 주민들은 거기 안 갑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별도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고 대체부지가 마련된 곳은 주변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경로당인데요.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경로당 부지가 관악구로 기부채납되기 때문에 그 부지가 필요없으면 다시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나중에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거는 내가 사전에 벌써 다 짚어봤는데 지금 서림동 노인분들이 오갈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긴 고지대고 이용을 못하시니까 청룡동 어르신들이 많이 쓰신단 말이야. 그래서 은성약국 뒤쪽 평지에다 하나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노인분들이 가지를 못하니까 남의 집 빌라 주차장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거기에 박스 깔아놓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다가 내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하기로 했다고 그때 분명 나한테 답변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구청에서 안이한 행동을 한 거예요. 현지에 가서 그런 모든 것을 점검하고 위치나 이런 거 확인했으면 절대 거기에다 경로당을, 더군다나 자기들이 필요해서 거기에다 편입해 놓고 아파트 다 짓고 나서 울타리 밖에다가 형식적으로 하나 지어준다? 이거는 절대불가고 내가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용납 안 됩니다. 구청에서 안이한 행정을 했단 말이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의 권한은 정비구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경로당이 정비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성약국 앞에 경로당이 필요하다 하면 그건 저희 주택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재건축은 주택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긴데 노인정, 경로당 짓는 건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업무는 안다 이거지. 아는데 1차적으로 그때 당시에 현재 우리 이승영 과장께서 한 거는 아니야. 그 전 주택과장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을. 오죽하면 가 보면 안타깝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예산 8억원이 내려와 있어요. 부지값도 될둥 말둥이야. 금년 12월 예산심의에 올라오는데 일단은 잡아놓고 건축비가 없단 말이야. 땅값도 요즘 거기 많이 상승되어서 부지값도 모자란다고, 그거 갖고는. 그래서 작년부터 내가 노인분들하고 같이 부지도 보러 다녀보고 했지만 거기에다,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거기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래. 그래? 너희들 거기에다 경로당 짓나 봐라 내가 그러고 있어. 그래서 별도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8억원을 끌어온 거예요. 혹시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주변의 땅값이 싸니까 등성이에다가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그거를 바꿔서 진짜 진실되게, 서림동 어른신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한 자리에 진짜 노인을 위한다면 그렇게 위치를 잘 선정해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거는요 저희 주택과 소관 사항이 아닌데 그것은 노인청소년과하고 얘기해서, 사실 경로당 대체부지 확보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꿔서, 소관 부서에서 경로당이 필요없다면 다른 용도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건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는 대체부지 확보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 의견을 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동식

장동식위원

대체부지 확정을 지어놓은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현재 확정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노인정 자리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경로당도 지금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심각하구만, 노인청소년과에는 이미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절대불가하다고. 그래서 혹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경로당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으로 결정해서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경우는 못 바꾸는데 경로당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노인청소년과나 해당 과하고 서로 그런 거를 할 때, 지금 부지가 확정돼 있다며요? 그러면 조합측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이게 도저히 위치상 이러니 한번 적극 검토해서 위치를 좀, 서림동 노인분들이 쓰기 좋은 데로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장에 가 보겠지만 위치 선정된 데 주소는 갖고 계시죠 번지수?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새주소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경로당 부지확정 해 놓은 데 그거 자료 좀 하나 줘보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도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지금 선배위원님의 질의과정 중에 좀 더 확인할, 보완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7쪽에 공동주택의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사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 사업 결과가, 일단 예산이 크진 않지만 아무튼 투여됐는데 이 사업결과를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활동사항에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커뮤니티 전문가가 활동한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5건 개최했습니다, 2,000만원을 지원해서요. 예를 들어서 관악동부센트레빌에서는 친환경 문화사업을 했고, 신림 주공2단지 아파트에서는 주민화합 텃밭 가꾸기, 녹색장터, 한지 공방 등 총 5군데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커뮤니티 전문가를 파견해서 여러 아파트단지를 다니면서 관계자를 만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얘기하고 이런 것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개발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전문가가.

권미성위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조언을 해 주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조언해 주고 프로그램도 같이 공동개발하고 어떤 곳이 좋겠다 하는 것을 자문해 주고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전문가의 활동이 없으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했다라고 보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단절돼 있으니까 이걸 누군가가 연결을 시켜주고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에서 우리 커뮤니티 전문가를 한 사람 파견해서 각 아파트단지별로 다니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기마련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지금 7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했다는 얘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7건은 아니고요.

권미성위원

5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5군데의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시행됐다는 얘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커뮤니티 전문가가 없으면 이 5건의 사업도 일어나기는 어려웠을 거다, 불가능했을 거다라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커뮤니티 전문가가 활동을, 각 아파트단지를 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권미성위원

지금 과장님 판단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 전문가 이런 사업은 불필요한 거다라고 제안하셨는데 과연 그런가를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가 보기에는 현재 아파트단지의 생활이 상당히 삭막하고 또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뭐 외부에서 누군가가 연결시켜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걸 누가 하냐 하면 우리 구에서 커뮤니티 전문가를 파견해서 그렇게 활동을 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샘물의 마중물과 같이 이 커뮤니티 전문가가 없었으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이 일어나기가 어려웠고 이런 사업이 어렵다면 열린문화 조성 사업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전문가라든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도 열린문화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거다 그런 판단인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우리 구에서 파견 안 하더라도 민간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아파트단지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폐쇄문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에서 전문가가 파견 나가면 접근하기 쉽고 또 주민들이라든가 관리주체에서도 오히려 더 편하게 받아주고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커뮤니티 전문가가 있어야만이 좀 다른 방법보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미성위원

본위원도 공동주택의 열린문화 조성이 굉장히 절실한 시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배치는 계속 되어져서 이 열린문화 조성에 더 활력을 기해야 될 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전문가 자문단이라든지 커뮤니티 전문가의 활동영역이 앞으로도 기대를 하면서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또 다시 재건축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갈등구조에 놓여 있는 지역도 있고 이런 곳에서도 이분들 활동이 연결될 수는 없는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고요, 저희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련되기 때문에 항상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반대의견을 많이 내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거냐 하면 서울시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를 지원받아서 갈등 있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파견해서 반대하신 분들하고 추진위원들하고 각종 의견을 조율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말도 재개발구역이 봉천4-1 구역도 파견했었고 재건축구역인 봉천1-1 보라매동에, 강남아파트 등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갈등을 조정해 보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게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서를 보면요, 감사자료 50쪽이거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반명순위원

우선 조원동에 위법건축물 단속정비 현황을 보면 전체 건수 23건 중에서 시정완료가 11건이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7건이고 행정조치 중인 게 5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시정완료가 원상태로 복원시켰다는 것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우리가 위법건축물을 적발하면, 보통 민원이라든가 항측에 의해 위법건축물을 적발하는데요. 절차가 그렇습니다. 맨처음에 적발함과 동시에 사전처분 안내를 하고요, 이것이 위법건축물로 적발됐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런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시정지시하고 시정촉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그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까지 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시정을 완료했다고 보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합니다. 그것이 시정완료된 것입니다.

반명순위원

그렇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조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행정조치인데요 행정조치가 지금 3단계로, 사전처분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정지시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하는 것이 행정조치인데요 행정조치 중인 것은 저희가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를 아직 안 하고 그 단계까지, 부과 예고까지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위법건축물을 적발하면 적발시기가 각자 다릅니다. 항측 적발을 하면 많은 부분이 적발되는데 제일 많이 적발되는 것이 민원제기에 의해서 적발되기 때문에 수시로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시기가 달라서 현재 전체 통계를 내보니까 장기 제출할 당시에 부과까지 안 한 건물을 준 겁니다.

반명순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은 몇 년입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부과기간이요?

반명순위원

예, 부과기간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거는 시정될 때까지 부과합니다.

반명순위원

시정될 때까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매년 1회 정도 부과해서 시정될 때까지 하고, 다만,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는 전체면적에 85㎡ 이하인 경우는 5회까지만 부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과를 안 합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행정조치가 완료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행정조치는 시정할 때까지 저희가 부과 예고하고 부과하고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데 행정조치 완료라는 것은 1년 단위로 계산한 거고요, 다음 해에 시정이 안 되면 다시 행정조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받고,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시정이 안 되면 그 다음 해 다시 시정조치하고 그 다음에 부과예고까지 거쳐서 또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반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억울함이 없이 기준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