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종인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과 2007년도 본예산 준비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께서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예산안 개요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밀도있게 심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위원회가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산위원회에서 더 심도있게 그리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것이 최대공약수이며 의회가 추구하는 위민 행정과 집행부가 추구하려는 행정목적이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는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심사하는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17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은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예산의 균형을 이루고 건전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괄 상정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으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정인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의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9건에 25억 6,7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사업은 서울문묘 보수 7,800만원, 인왕산국사당 보수 9,200만원, 평창동 박종화 가옥 보수 1억 8,600만원, 폐기물 적환장 이전사업 9,000만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 1,500만원, 방과후 전담교실 설치 1,500만원으로 총 6건에 4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은 3건으로 세검정검문소 이전설치 6억 9,000만원, 창신·숭인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10억원,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의 명시이월 사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부터 제9회까지의 간주처리 내용은 1차 추가경정예산 시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제10회부터 제17회까지의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은 총 44억 2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 7억 9,700만원, 특별교부세 28억 8,000만원, 보조금 6억 1,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0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4,000만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편성 세부사업내역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쪽부터 2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우리 구 세입의 주 재원인 재산세의 신장률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이 증가되는 등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유지되어 예산규모가 전년보다 19.3% 증가하였으므로 법정필수경비인 인건비, 제세공과금, 의회비 등을 우선 반영하고 도로 및 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기능유지비와 구·동 청사의 유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계속사업비는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투자의 시급성이 요망되는 필수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신청사건립 적립금에도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신청사 건립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2,209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852억 4,300만원보다 356억 6,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866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 1,542억 8,700만원보다 323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42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309억 5,600만원보다 33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은 1,302억 100만원으로 금년도 1,191억 6,400만원보다 110억 3,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655억 8,800만원으로 금년도 556억원보다 99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46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 635억 6,300만원보다 10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64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 351억 2,200만원보다 212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조정교부금은 금년도보다 222억 600만원이 증가한 323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와 같이 많이 증가한 것은 서울시의 교부금 재원인 부동산 등록세 및 취득세의 세입규모가 증대하였으며 이중 50%의 재원을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면서 우리 구의 특수요인이 반영되어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낮아진 결과 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부족분을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는 예산으로 9억 9,7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금년 대비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0억 3,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중 구비 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과감하게 줄임으로써 국·시비의 지원이 줄어든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액 서울시 보조금으로서 1억 800만원이며 금년도보다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0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의 309억 1,300만원보다 21억 3,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007년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866억 2,2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718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55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1.6%의 인건비 인상과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370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 293억 6,800만원보다 76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313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 323억 4,200만원보다 9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56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229억 4,600만원보다 127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예산은 105억 5,500만원으로 금년도 32억 3,500만원보다 73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재산세와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금년도 당초보다 323억 3,5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투자가용재원을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경상적 경비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1억 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억 4,7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요금이 주요 인상요인인 일반운영비는 136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131억 7,500만원보다 5억 1,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외 주요 경상비는 사회단체 보조금 4억 8,000만원, 학교보조금 지원사업비 15억원, 예비군 육성지원비 9,000만원 등 민간이전 분야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1억 8,000만원, 선진문화체험 훈련비 1억 500만원, 성과상여금 22억 3,800만원 등 직원 복지부분에도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313억 7,4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 9억 6,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 지원비가 87억 6,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서민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2억 9,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00만원이 감소했으며, 공공근로사업비는 8억 1,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27억 7,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 사업비는 24억 3,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4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비는 356억 9,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7억 4,500만원이 증가하여 계속사업비의 마무리 사업에 우선 편성하고,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하여는 예산 투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분야는 부암동 조석고개 도로개설공사비 8억 등 7건에 2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를 포함한 도로조명 분야에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 귀금속거리 도로정비공사 등 도로관리에 25억 2,000만원 등 총 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분야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8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8억원, 감사원장 공관~평창동 354간 외 2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3억 5,000만원, 빗물받이 준설 및 역지변 설치공사비 2억원 등 시설비에 총 22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방지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숭인근린공원 보수비 1억 5,000만원, 북악산길 산책로 정비 1억원, 북악팔각정 보수 8,400만원, 구 공원 유지보수비 2억원 등 공원분야에 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지대 시설유지 보수비 5,000만원,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비 1억원, 주택가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 1억원,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5억원 등 녹지분야에는 총 7건에 8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도심환경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선 및 체육시설 분야입니다. 무악동청사 건립비 7억 1,100만원, 평창동청사 건립비 10억 5,900만원 그리고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부족분 3억 8,900만원,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3억 5,000만원, 인조잔디구장 건립비에 6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보수공사비 1억원, 노후 경로당 보수공사비 5,000만원, 노인회 종로구지회 보수공사비 1억원, 구립 어린이집 방염도색비 3,500만원을 편성하여 복지시설 기능유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입니다. 제3수도권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분담금 2억 4,3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1억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21억 6,000만원, 도내동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 10억원 등을 편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도시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제2차 재정비 용역비 3억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1억원 등을 편성하여 도시기반시설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으로는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억 1,8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철거 용역비 5,000만원, 도로미불 보상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지방채 이자상환액 1억 5,000만원은 정부지방채 원금 30억원에 대한 이자 5%를 적용한 것으로 이는 금년도 평균 이자율을 감안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1%이상을 반영하여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례 관리요원 인건비에 2,4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2억 6,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1억 5,800만원, 민간 견인료 7억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공영주차장) 10억 3,300만원, 노외주차장 설치융자금 1억원, 주차시설물 정비 4억 8,300만원, 공영주차장 설치비 155억 5,000만원, 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및 이전비 4억 2,000만원과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99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거주지 주차공간 확보와 도심지 주차난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새롭게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시행 첫해로 경상비 700만원과 도시기반시설 대체 및 개량비 적립에 11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기반시설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투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정해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을 예산위원회에서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 재무건설위원회의 김성배위원님 등 두 분, 두 분 황금의 비율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예산을 검토해봐 주시고, 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에서 조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은 한해의 살림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심도있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도있고 밀도있게 해주시고 핸드폰은 매너모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괄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필요가 있다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2007년도 우리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으로 선발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총 2,209억 754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33.6%인 7,420만 9,353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17.74%인 391억 8,836만 7,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315억 5,670만 1,000원이고 14.29%입니다. 총 세입·세출에, 자체사업은 24.48%인 540억 8,049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이 1억 5천이고 예비비를 25억 하셨고 예비비 기타 기금관리로 해서 192억 1,262만 5,000원을 하셨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540억 8,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자체사업비를 늘리려면 근본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거나 세입을 늘려야 되는 부문입니다. 혹시 인건비가 전년도 695억 6,384만 3,000원에 비해서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1.6% 오르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10%가 올라있는 금액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올렸는데 기본적으로 내년도 1.6% 외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분야에 있어서 매년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 전년도에 합니다. 그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편성인원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도 11월 1일 현재 인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30여 직원 중에서 113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자체사업 이런 부분에 많이 할애가 안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것이 우리 종로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 경상비 부분을 절약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집행부에 제가 인건비하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 명세표를 자료에 의해서 해보면 직종별 정원표는 우리가 현원이 1,280명으로 정원표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85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죽 인건비 명세표를 뽑아보면 의회사무국의 26명이 일인당 연 인건비가 4,411만 3,000원이고요. 기획예산과에서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구청 직원들 1,089명의 봉급수당 외에 엄청 많은 항목이 있어 평균 일인당 연 인건비가 4,222만 7,000원입니다. 총무과의 일용으로 65명을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봉급 외 무려 25가지 수당을 명시를 하셨습니다. 259페이지에, 거기를 65명으로 나눠 버리면 일인당 연 인건비는 무려 5,863만 1,000원입니다. 이렇게 죽 보면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직원들이겠죠. 공무원 79명의 39억 8,300이 예산이 잡혀 있어 가지고 일인당 5,041만 9,000원입니다. 거기에 우리 청소행정과에 무려 200명의 일용직 공무원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나가는 금액이 139억 6,272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무려 일인당 연 인건비가 6,981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의 건설행정의 20명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가로환경인부임 외에 8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합쳐보니까 인원이 안 들어가 있는 구직알선 대학생 아르바이트겠죠. 또 동 행정운영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부임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에서 공공근로 인부임 시, 구비로 하는 겁니다. 노인복지, 가정도우미 시비로 하는 건데 인원수는 없습니다. 기금운영비에 대한 의료기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인원수는 없습니다. 그 인원수를 다섯 군데를 빼더라도 1,605명에 종로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 알고 계세요? 국장님? 처음 들으신 숫자죠? 1,605명이라는 숫자

지금 전체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인건비를 20%만 줄이더라도 742억 1,900의 20%면 148억입니다. 그렇죠? 148억을 과연 줄일 수 있으면 우리 사업예산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예산반영이 절대 안되어 있어요. 우리가 총 들어가 있는 예산 증가액이 전년대비 무려 19.3%인 356억 6,444만 5,000원이 증액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으로, 세출에 증가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인건비가 무려 50억씩이나 증가되어 있고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무려 120억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2006년도의 경상예산이 전부 1,010억 4,600인데 2007년도는 1134억 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굉장히 많이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2006년도에 예산 잡았던 것은 337억이 있고 540억이에요. 그래서 늘어난 것은 210억이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때 구정질문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를 30억 정도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그랬더니 구청장님 답변이 10억이 계상되었는데 18억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자가 계상되어 있는 전체가 세입예산으로 잡혀있는 예산 자체가 11억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재무건설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다가는 18억 예산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왜 세입부분을 11억으로 조정하셨습니까? 구의원이 구정질문하고 구의회를 경시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계셨던 부분 같습니다. 세입부분에 누락된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김성배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세입부분이 조정교부금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 본예산에서도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요 사명감이 없어요. 구정질문을 하면 구민대표로서 질문을 하고 개선시켜 달라고 정식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답변도 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부러 받았는데 무려 지금 있는 실적이 22억이 넘어요. 11억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세입부분을 교부금 때문에 못하신다고 그러면 저 예산심의 못해요.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에서도 시 감사 받으시죠? 구청이

부분적으로 받습니다.

받죠?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올리면 그 페널티는 없습니까? 지적 안 받아요? 이거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세출예산 계속 깎을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 세입을 늘려서 사업비 예산을 더 충당하고 여러분들이 꼭 쓰시겠다는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결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반영이 안되면 뭐 하러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이자뿐만이 아니에요. 세입부분에 보면 44페이지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우리가 수도권 매립처리비로 해서 3억 세입을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없어요. 그렇죠? 누가 검토를 하세요? 세입부분은?

김성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다 공감이 가고 옳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정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을 약 12억 정도를 추가편성하면 종로구청에 시 재정교부금이 얼마만큼 못 받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상을 해봐야 되니까요.

시 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얼마가 되어 있죠?

320억입니다.

323억이죠?

예.

예, 그것을 12억 편성하면 다 못 받습니까? 종로구청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보조금을 검토하면서 이번에 문화진흥과는 진짜 이번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 문화재, 국가 문화재는 종로구청 예산을 못쓰겠다 해 가지고 무려 이번에 종로구비 자체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109억입니다. 보조금 예산 중에서

저기 예산과 예산팀에서 세입예산 편성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조정할 때 같이 조정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본예산에서는 증액을 못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증액도 검토하시겠습니까?

협의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우리가 서울시 재정교부금을 12억 때문에 얼만큼 손해볼 수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을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각 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짜서 기획예산과로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조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각 국에서 내신 자료를 보면 그 자료가 그렇게 성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성의가 너무 없어요. 꼬집어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뜻인데 예산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는 당위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예산을 의결받아서 사용할까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즉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면 하고 예산을 안 주면 안 한다 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예산은 결국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위원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성의있게 그 사업의 필요성, 각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성의있게 설명한다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질의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성의있는 답변과 성의있는 자료가 예산심의의 첩경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의있는 답변과 성의있는 자료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게 신문에 났던 사항입니다. 복지비 지출, 가난한 구와 부자 구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로구청을 같이 신문을 보고 비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은 하고 있는 얘깁니다.

이게 보조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보장비가 비율로 계산을 하면 299억 8,000만원이 지금 사회보장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 중에 16.06%인데 그 비율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165명입니다. 우리 종로구가, 맞습니까?

세대입니다.

명이 아니고요? 그럼 몇 명이에요?

3,042명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초구 다음으로 상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적습니다. 소요예산은 우리가 97억 100만원이 복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 예산편성을 보면 보조금에 국·시비 보조금 해 가지고 국비가 112억 800만원, 시비가 118억 2,400만원, 자치구비가 무려 106억인데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문화진흥과가 금액을 많이 줄여 가지고 120억에서 130억이 되는 자치비를 106억으로 많이 줄인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지를 다해주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가장 복된 것이 뭐냐하면 종로구 장학회입니다. 지금 종로구 장학회 장학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90 넘죠? 더 늘어났습니까? 그게 부동산 사 가지고 거기 수입으로 해 가지고 장학금 주는 거죠?

하나는 건물이고 하나는 주차장입 니다.

주차장 수입으로 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거죠? 종로구청 세출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들어가는 예산이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는 395억 자체에 우리 복지비 들어가는 금액이 사회보장비로 299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관점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까? 우리 종로구 세출예산을 사업예산으로 돌려서 그런 분들이 주차장 수입도 하고 우리 종로구에서 가장 많은 수입이 뭔지 아십니까? 주차장 수입이에요. 특별회계 290억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땅을 못 사 가지고,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만날 퍼주기만 하면 곳간이 비어요. 한없습니다. 무료로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도 이제는 종로구청에서 먼저 우리 종로장학회 식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으세요?

종로장학회는 최근에 사직동에 계시는 분이 약 40억을 출연해서 장학재단을 만드신 분이 있고요.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면 구 수입이 또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되기 때문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주차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종로구 장학회 식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사업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경상적 경비가, 거기에 우리 사회보장비 29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우선 보조금하고 보조사업비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이 총 336억 5,918만 8,000원으로써 자치구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6억 2,559만 4,000원인데 우리 보조사업비로 해서 나와 있는 금액이 총 315억 5,67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권과가 보조사업하고 틀리는 것은 아마 인건비 차이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여권과는 전부 13억이 국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예산 쓰는 것은 2억 6,764만 1,000원밖에 안 씁니다. 나머지 10억 4,000만원이 인건비로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뭐가 맞아요? 인건비가 얼마예요? 인건비가 298페이지에 여권과는 5,698만 4,000원이에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래서 그 차이가 난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보조금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이 158억 7,034만 1,000원인데 보조사업비로 지출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149억 4,679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9억 2,354만 2,000원이 보조금과 보조사업이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은 아십니까? 이게 우리 보조금 예산편성 금액이고요. 보조사업비는 세항에 다 나오는 사항이에요. 보조금 받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출 쓰는가를 알고는 계셔야죠. 어디 들어가는지, 나머지는 인건비로 들어가는지 제가 이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잠을 못잤어요. 종로구청이 이래 가지고 예산을 진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누가 정말 책임감있게 답변해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쪽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에 보건소장님께 물어볼게요. 보조금이 16억 7,375만원을 보조금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쓰는 것하고 또 우리 자치구에서 쓰는 것이 5억 1,099만 3,000원입니다.

몇 페이지에

총괄표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에서 각 세항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총 14억 5,25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억 2,124만 8,000원이 보조금과 보조사업비로서 금액이 차이가 나요. 왜 보조금 받아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다 안 쓰시고 타부서 같은 경우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109억 7,564만 7,000원 받아 가지고 그대로 보조사업비로 다 세출예산 잡았어요. 그게 경상적 경비로 해서 나갔습니다. 보조사업은 사업예산이에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가 묻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예산서하고 우리 집행부의 간부님들이 숫자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입이 되고 세출이 되는지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그런 거 타파하세요. 세입을 늘려 가지고 사업예산도 쓰고 복지사업비도 줄여가면서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해주는 게 이제는 종로구청 주식회사의 여러분들이 CEO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

관계관석에서 -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구청장 불러다가 사과 받아요.)

이 자료는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인훈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시민행정 소관이라 재무에 관해 아는 게 없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430쪽이거든요. 복식부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복식부기는 자치구나 전국적으로 시·군·구에서 시범을 거쳐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저희는 9월 1일부터 우리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나 행정자치부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시고 계시다면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우리는 내년 1월 1일에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유지비를 어떻게 해서 110만원씩 12달 이것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잡아서 올리신 겁니까?

지금 2006년도에 저희가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1일에 594만원 월 99만원씩 해 가지고 GF시스템이라는 주식회사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월 90만원이요?

월 99만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줄 겁니다.

현재는 월 99만원인데 내년에는 110만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안 해서 몇 달 99만원인데 바로 몇 달만에 110만원씩 그렇게 계약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게 계속 늘어납니다.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110만원 잡았지만 그것에 따른 예전 99만원에서 늘어나는 것에 따른 건데 평균적으로 110만원 정도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딱 110만원 준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건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우리한테 그때그때 보완하라고 내려오면 그게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데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딱 얼마다 하는 것보다도 조금 늘어나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건데 복식부기회계 시스템 유지보수비다 이렇게 올라온 걸 봤을 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추산을 해서 올려놓으셨나 궁금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99만원이라면 110만원이 아니라도 조금 절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인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입니다. 세입부문 46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것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청 총무과에 전년도에는 85만원씩 20일 계산해 가지고 2억 1,420만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금년에는 60만원씩 20일 12월에 1억 4,400만원을 잡으셨습니다. 8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조정된 이유는 주차요금을 좀 싸게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종로구청이 타 구청에 비해서 주차요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잘못 잡으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승용차요일제 추진을 강화하다 보니까 구청에 전에는 종이 월화수목금 이것만 붙이면 들어왔었는데 태그라는 걸 추진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래서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강력히 저희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같은 경우 7월 26일부터 한 백일 동안 성람재단 관련해서 구청 출입을 못했기 때문에 수입이 8월과 9월은 한푼도 없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 실적이고

그 다음에 주5일제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저희가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세입·세출하고 금년도 세입·세출하고 대비를 해서 비교증감을 해주시면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그 자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구의원님들이 보면 이것은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타당하다 이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안재홍 위원장도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재무건설 할 때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구의원이 물어봐서 해야지만 답변을 해주고 답변도 시원치 않으면서 자료 제시도 끝까지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 필요없잖아요.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될 정도로 가면 집행부에서는 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85만원이라는 단가가 60만원으로 된 것이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주차대수당 그러니까 1대당 차량이 뭐 3만원이다 5천원이다 해 가지고 대수가 여기 차량대수가 60대면 60대, 계산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200일 동안은 우리가 종로구청에 주차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근거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60만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12월 이게 뭐예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무슨 숫자예요? 무슨 월급 줘요? 매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한 20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셨는데 전년도에 2006년도 예산 때 사용잔액이 1억 5천이 있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용잔액이 2005년도 결산 실적에서 없었습니까? 사용잔액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세요? 뭡니까? 그게

예,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사용잔액을 예산에 잡았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2006년도에 여기 세입부문에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 해 가지고 1억 5천이 올라와 있어요.

그건 낙찰차액 불용액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건 연도말이 지났는데 어떻게 계상이 되었는지

일시계정이죠? 일시계정. 사용잔액이, 질의를 해서 예산을 보려고 하면 답변이 없으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가요?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답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총 종로구청에서 얼마 받아오고 페이지별로 사용료 받아가시는 것이 얼마인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급해놨잖아요? 얼마 받아요?

금년 경우에는 저희가 65억을 일반회계로 받아 가지고 11월 말 현재 금년에 총 특별회계까지 89억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73억 8,000만원 정도가 지출 예상되어서 한 15억 정도가 남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이, 예산은 일반회계까지 89억 받아 가지고 지출을 73억 정도 지금 예상됩니다. 그러면 한 16억 정도 남을 걸로

자신이 없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숫자를 여기서 계산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각 과에서 과목별로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원하지만 각 과에서도 지원되는 것을 지금 김성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지원받고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을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2006년도 것하고 추경하고 페이지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이것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넣으신 것 같은데 제일 밑에 보면 기타 과태료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5억을 잡으셨어요.

예.

그 계산근거를 주세요. 작년도에는 1억 6천이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등 해서 보건위생과 공중식품위생 과태료까지는 명시를 했는데 그 외의 나머지 과태료를 다 나열을 못하니까 일단은 묶어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실적이 얼마인데 그걸 5억씩이나 세입예산으로 잡으셨어요? 한 10억 잡지 그러셨어요? 100억, 5억 잡지 말고 더 많이 해서 이것 지난 연도의 수입인데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도 과태료가 많아 가지고, 워낙 많아요?

예, 과태료마다 과년도

5억씩이나 되는 과목이 그렇게 많아요? 100만원짜리가 5억이 되려면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500건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요?

이것은 하여간 자료를 챙겨서

보통 본 위원이 보기에는 5억짜리가 되려면 더 세분화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거고 2006년 실적도 있을 거예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5억을 잡으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없이 이걸 어떻게 반영했어요?

확인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님! 이걸 어떻게 반영하셨나요?

답변에 시간이 필요하시면 조금 이따가 하세요. 그리고 김성배위원님! 너무 곤란한 질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정확하게 알고 질의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과년도 과태료에 빠진 걸 통계를 내서 잡은 건데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실적도 모르겠네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가 2,200을 예산을 잡으려니까 5억을 넣어놔야지 2,200이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과년도 체납시세를 많이 하려고 욕심을 좀 부린 거죠.

37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검토가 안된 사항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지금 공석이시죠?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12월 13일자로 이종인 과장이 왔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종인 과장님은 이 내용은 잘 모르시겠죠. 도내동 적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53번지 서울시 소유입니다. 면적은 약 3,000평이고 2006년 5월부터 우리가 500평을 현재 부지로 사용 중에 있어서 쓰레기문제를 지금 거기서 처리하고 상하차장도 그쪽으로 도내동으로 옮길 예정이죠?

예.

그런데 우리 예산이 그냥 10억이에요. 소요예산 10억, 현재 설치된 청소시설은 차고, 압축기 2대, 휴게소 3개 동입니다. 종로구청에서 3,000평을 다 쓰는 게 아닙니다. 맞죠?

약 1,500평 정도를 쓸 예정입니다.

이게 어느 구하고 같이 쓰죠?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고 그건 시에서 정할 겁니다. 지금 서대문하고 중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0억이 쓰는 목적이 시설비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전번에 예산을 집행한 실적이 얼마예요?

글쎄, 500평을 하면서 쓴 예산은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사오억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서대문구하고 중구하고 우리하고 세 군데가 쓰게 되면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7억 9,600만원이고 설계비 4,500, 제경비 해서 10억 예산을 잡아놓으신 근거가 종로구가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쓸 곳에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왜 3,000평에 대한 예산을 10억씩이나 다 잡았어요? ⅓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바닥 콘크리트를 쳐야 되고, 성동에 있는 차량정비고도 그리로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바닥면적이 여기 들어가 있는 3,000평이 아니라 우리가 바닥 정비하는 자체는 200평이잖아요? 바닥 정비공사는 200평이잖아요?

아니, 지금 3,000평을 복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쓸 예정인 것이 1,500평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반 5억이면 되겠네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을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0억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바닥 콘크리트 치는 것은 3,000평으로 계산이 되었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막사를 짓는다든지 정비고를 짓는다든지 그건 3,000평하고 똑같이 계산되었다면 그건 아니죠. 별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자료 안 주셔도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이건 중구하고 서대문구하고 공동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10억이 안 들어가더라도

자기가 쓸 것의 바닥 콘크리트 치는 것은 각자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우리 정비고, 우리 미화원 막사는 우리가 해야죠.

글쎄, 우리가 하는데 지금 들어가있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자료에 있으실 거예요.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을 3,000평을 우리가 다 해요. 계산근거가 있는데 왜 그래요? 그게 2억 4천이에요. 김성배위원이 자료 없이 그냥 질의하겠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바닥 콘크리트 치는 것은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000평이 아니고 1,500평이면 거기 2억 4천 들어가면 쉽게 계산하면 1억 2천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 맞죠?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추경에 8,000만원하고 연초에 2,000만원이 잡혀서 1억이 도내동 적환장 예산으로 들어갔거든요. 국장님! 작년 9월 추경에 8,000만원을 도내동 적환장 시설비로 의회에서 심의한 적이 있어요.

예.

조금 전 김성배위원께서도 얘기하신 게 그것도 폐기물 적환장 설치비였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이 3억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509평입니다. 그래서 거기 인접해 있는 땅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해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청소차량 정비고하고 청소차량 주차장이 중랑하수처리장 옆에 있습니다. 성동구 관내에, 그래서 거기서 이사를 가라고 독촉을 해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지난번에는 종묘 옆에 있는 것 일부 옮기고 그것을 한 거구요. 지금 복토하는 게 다 되면 성동 관내에 있는 것까지 다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 조성이나 부대시설 조성은 어디까지 되었어요? 얼마나 되어 있어요?

내년 1월까지 복토를 해야 됩니다.

500평을 복토하는데 내년 1월까지

아닙니다. 지금 3,000평입니다. 3,000평인데 그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세요.

예, 김성배위원님 드렸습니다.

자료를 줄 때는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인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입니다. 46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까?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관리비 4,000만원이 계산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작년에 의원입법으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관리조례가 제정되었어요. 작년에 제정되어서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7년도에는 4,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이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공공시설물인 도로라든지 보도, 어린이 공원, 경로당 이런 공공시설물이 10년 이상 되면 수명이 다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수비에 주민들이 70%를 부담하고 쉽게 얘기해서 1,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주민들이 700만원을 만들어주시면 나머지 300만원 정도는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작년에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4,000만원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수가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70여 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4,000만원 가지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공정하게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리주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된 여부하고 보수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70여 개 단지라면 많은 데서 서로 해달라고 할텐데 공정하게 심의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절차를 밟아서 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노후도나 파손이 심하면서 공동주택 주민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순위별로 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적습니다.

본 위원도 70여 개 단지에 4,000만원이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공정성 있게 지원하실 때 정말 이것은 제대로 했구나 하는 소리 듣도록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분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20분까지는 못하고요. 486쪽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라 해 가지고 농촌일손돕기에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누가 농촌일손돕기를 가서 지원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저희가 농촌일손돕기라 해서 산업환경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계속 2003년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저희가 8월 3일, 9월 14일 , 10월 26일 여러 회에 거쳐 가지고 8월 3일에는 강원도 영월군 북면 덕성2리에서 수해복구하고 콩밭 잡초제거를 해줬고 이것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보조금으로 새마을협의회 종로지부에다 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거기서 일손돕기뿐만 아니고 고추따기, 인삼밭 풀 뽑아주기, 나무 심어주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죽 새마을협의회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손돕기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그동안 지원이 나갔고 자치행정과에서 봉사활동 갈 때마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또 여기서 다시 2,000만원씩 넣었다는 것은 기존에도 했던 행사입니까?

예, 저희가 2003년부터 죽 해왔습니다.

그러면 종로귀금속축제가 새로 신설된 행사고요?

귀금속 축제는 작년에 처음 한 번 청계천 복원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1억 2,000만원을 상인들이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1,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줬고 이번에 더 확대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어느 단체보다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되어 나가는 보조금, 물론 봉사활동하는데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동안 지원이 되고 봉사 갈 때마다 다과비라든지 버스라든지 버스는 구청 차를 이용하면 조금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작년 같은 경우 봉사 한번씩 갈 때마다 얼마씩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2,000만원을 농촌일손돕기도 몇 번 안 가는 것 같은데 2,000만원이라면 이 행사는 여기서는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로귀금속축제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위의 우선 일손돕기요.

농촌일손돕기는 예를 들어 영월 같은 데 가게 되면 차량을 임차해야 되고 또 수해복구하려면 지원물품도 사서 지원해줘야 되고 또 가시는 분들 식사도 같이 포함하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다 보니까 또 농촌인 경우에 농기구도 구입해서 주기도 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얼마라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라도 이것은 삭감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농업과 관련된 그쪽에서 지원 근거가 있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사회봉사활동인데 농촌의 농민들한테 이쪽 도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해줘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농촌일손돕기 가는 것은 얼마든지 다 해줘야 되고 봉사 가는 데 격려해줘야 되지만 2,0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 예산에 잡아서 1년에 가야 두세 번 가는 것인데

4번 가는 거죠.

4번 가는데 2,000만원 예산 잡는 것은 갈 때 차 한 대면 구청 차로 움직이죠? 그럼 차비도 안 들고

인원이 많이 가죠. 200명 갈 때도 있고

1대 갈 때도 있었잖아요. 고추따러 갈 때 1대나 2대 갔는데 2,000만원 예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농촌의 일손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근거가 있어 가지고 관련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잡아놨는데요. 도와주십시오.

본 위원 고향도 시골이고 시골 도와주러 가는 거야 좋죠. 그런데 이것은 이중삼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인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30분씩이나 시간을 주셔 가지고, 행정관리국장님! 종로구에 기금이 몇 개 있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신청사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에 230억 1,500만원 2006년도 조성이 그렇습니다.

231억 5,456만원이 2006년도 말에 조성이 된 거죠? 아직 말은 아니지만,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박종식위원님께서 신청사건립기금 페이지수가 각목명세서는 258페이지이고 우리 총괄표는 35페이지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신청사건립기금이 시비 70억, 구비 70억 해 가지고 금년도에 기금조성을 140억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예.

2006년도에는 구비 10억 시비 10억

15억입니다.

15억을 받아오셨어요?

예, 받아왔습니다.

언제 받아오셨어요? 그럼 이 자료도 틀리네요? 기금도

얼마 안 됐습니다. 내려온 지가

뭐가 이쁘다고 5억씩이나 더 줬대요?

시장님 오셨을 때 저희가 50억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랬더니 5억을 더 준 것 같습니다.

그럼 500억 달라고 하셔야지, 50억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2006년도 말 예상액이 129억 9,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5억이 더 추가되었으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한 사항인데 기금관리를 한군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라든지 이 기금에 대해서 총 기금이 231억 5,400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우리 특별회계에 있는 금액하고 기금하고 맞먹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기금에서 들어오는 이자만 해도 10억 정도 됩니다. 이자만, 기금에서 들어온 금액이 4억 4,100밖에 안돼요. 그렇죠? 합계를 내보신 게 있어야죠. 저는 자료가 다 있지만, 이것이 기금 총 합계입니다. 12가지

예.

이자가 4억 4,145만 9,000원이고 2007년도에 예산에는 7억 7,866만 8,000원을 세입부문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는 세입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항상 심도있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행정감사나 또 예산심의 때는 세출부문만 뭐로 들어갑니까? 예비비 기타로 들어가죠? 나오는 금액이

예.

예비비 기타로 들어가서 나오는 총 금액이 우리가 192억 1,262만 5,000원인데 기금만 예산책정 되어 있는 것이 140억 6,914만 8,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재료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 52억이 들어가 있어요. 기금이 140억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자라든지 융자금이 제대로 회수되는지 제대로 지출이 되는지 기금 총 지출액이 2006년도 예산서에 34억 7,417만 4,000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쓰겠다고 하셨어요. 누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냐고요. 34억에 대해서,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을 14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안건으로는 올렸습니다마는 아주 예민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답변을 하셨을 때 잘못 들으면 청진동에 있는 분들이나 안국동에 있는 분들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제가 본회의 질문을 안 했습니다. 우리 미대사관 숙소인 자리에 저는 대토 요청을 해서 우리 구청하고 바꾸자 어차피 거기는 역사문화 미관지구이고 16m밖에 못 짓는 지역인데 삼성생명에서는 7층 이상으로 요청하는 도시계획사업인데 해주겠습니까?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안 해주죠. 그런데 여기 종로구청 자리에 삼성생명이 30층 빌딩을 지으면 중학동, 청진동 여기 경제가 살아나요. 우리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 600여 명이 경제가 어렵다보니 지갑을 잘 안 여셔 가지고 여기 청진동에 있는 요식업소가 장사가 잘 안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전혀 안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그거에 대해서

예, 미대사관 숙소 부지

전혀 안 하셨다고, 그런데 앞으로 할 수도 있다 기금이 마련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구의 어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그런 답변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도 안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70억을 승인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270억이 넘어가는 기금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꾸 구정질문을 하다보니까 2006년도 이자 4억 4,100만원이 이자만 7억 7,800으로 이제는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실제 그렇습니까?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서에 없다고 하는 자료가 되어서 이것에 대한 인식을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예산 올라온 걸 보면 저는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지금도, 신청사 건립기금은 기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4억 217만 1,000원의 이자를 계상하셨지만 우리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예, 3,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3,900만원은 지금 그 이자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이자만 질의를 합니까? 이건 자료에 각목명세서에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국장님이 기획예산과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신데 왜 세출각목명세서에 없는지 모르시면 안되잖아요?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총괄표로 기금에 대해서 열두 가지를 여기다가 별도로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기금 관계를 질의하면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드물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정말 236억씩이나 되는 기금을 이렇게 관리해서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출을 2,640만 8,000원을 하셨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고유업무입니까? 사회복지과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동행정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 생활안정자금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기금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새마을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이건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도 주민팀이 따로 있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쪽에 되어 있는 동행정에 변화가 있으면 구조적인 변화가 있으면 기금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2007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당연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야 될 거예요. 새마을 기금으로 해놨다고 해도 조례를 안 바꾸고 그 조례만 쫓아간다는 것은 잘못하면 이중으로 나가요. 여기서도 받는 사람 있고, 쉽게 얘기해서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이 또 이분에 대해서 또 나갈 수가 있어요.

공감합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출이 여태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기금이 너무 미미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죠? 4억 815만 7,000원이 있습니다. 출연 요청을 또 5,0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으로 하셨어요. 이게 10억 갈 때까지 계속 5,000만원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예, 계획은 9억 5천입니다.

왜 또 5천만원은 빼고 9억 5천이에요?

2009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가지고 조례에 어떻게 사용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이자를 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각종 행사라든지 무슨 시설이라든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목표액이 되어도 크게 활용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종로구 장학회 얘기를 하면서 기금이 이자율이 5% 미만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복지지원사업을 해주겠어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까? 노인복지기금이

글쎄요 이게 법상 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이 조례가 `97년도에 제정되어서 이제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기금으로 계속 마련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출연을 승인해 주셨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억 800 자체도 기금 전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에다 써야지 기금만 지금 230억 해 가지고 뚜렷하게 9억 5천을 만들어놔도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본 위원의 생각에도 기여를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검토를 실적이 없는 것들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금액이 2억 4천, 4억인데 종로구가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95% 정도 되고 사업예산으로 해서 사업이 늘어나면 이런 기금은 더 많이 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산상 조례가 있으니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해놨는데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은 한번도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맞습 니까?

아직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해당되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기금하고, 문화진흥과도 주민생활국에 들어가 있죠? 청소행정과도 주민생활국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금이 무려 여섯 가지가 되네요.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지구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그런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도 돈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만 이분들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은 우리 공무원들처럼 환경미화원들한테 학자금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수를 대학교 졸업하면 몇 년 안에 원금상환하고 이런 거고, 재활용품은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그걸 팔면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을 적립했다가 재활용과 관련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쓰는데 그 관리를 지출결의를 할 때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들이 돈 빌려 가지고, 이 기금은 환경미화원들이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에서 출연해서 합니다.

아니, 작년에도 없었고 금년에도 없었는데

지금 현재 기금이 있습니다.

1억 7,90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환 들어오는 게 또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그냥 퇴직을 하든지 217분이 계셨다가 17분이 하셨죠?

연말에 합니다.

이번에 하시죠? 200명이 이번에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몇 분이 퇴임을 하십니까?

26분입니다.

그러면 26분이면 2008년도에는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한 1억 2천 정도는 줄겠네.

예, 그래서 내년 청소원 인건비에 퇴직금이 2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많이 잡아놓은 것이다

퇴직금이 20억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본예산에 퇴직금을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5월달이 되면 추경에 들어올 예산이 세입부분이 2006년도에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많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입 증대가 많이 있어요. 종부세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동산 과표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서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총 1,600명의 종로구 관계되시는 분들의 인원 조정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진흥과에 문화지구육성기금은 계속 지출은 있는데 이건 없애실 작정이에요? 4억 3,600이 2007년 말에는 1억 6,008인데 금년에는 2억 8,270만원을 지출해요. 없어져요?

그건 시비를 받아서 문화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가게를 고친다든지 할 경우에 쓰는 기금인데 그게 회수를 안 하고 빌려주고

회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행사비나 소모성 경비예요?

예.

그런데 뭘 이렇게 많이 지출이 돼요? 2억 8,200씩이나, 문화진흥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산은 문화진흥과장님이 제일 많이 가져가셨대요. 전석현 과장님이 일을 제일 많이 하시려고 예산 많이 가지고 가셨죠?

여기 보면 연리 3%로 해 가지고 1년 거치 3년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신축이나 개축이나 대수선할 때 소요예산의 최고 80%까지 5,000만원 이내로 해서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모성으로 기금을 쓰면 1억 6천인데 2008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을 출연을 받아야 돼요?

제가 잘 모르는데 임병의 과장이 잘 아니까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임병의 과장은 사회복지과로 가셨어요.

그래도 답변을 잘 해야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지구를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인사동을 지정하면서 당초에는 시에서 한 50억을 출연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융자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랬는데 그게 안되었어요. 그래서 쓰다 남은 돈을 우리한테 내려보내 주고 자기들은 문화지구 기금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우리만 살아있습니다. 우리도 이 금액이 소진되면 없어져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게 아까우니까 그대로 문화사업비에 쓰고 계속 나머지 금액을 정기예치도 해놓고 1년에 한 2억을 쓴다면 그건 유동활동자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죠. 우리도 언젠가는 이 자금이 없어지면 저희도 폐지해야 됩니다. 시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당초에는 50억 정도로 해서 융자도 해주고 시설 개수자금도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었습니다.

이게 문화지구 육성기금은 우리 북촌한옥마을에 이경열 과장님이 거기 북촌문화투어를 만들어 가지고 하셨다가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런 데로 기금을 사용 못해요?

이것은 인사동 문화지구 기금입니다. 그것만 딱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대학로에도 못 씁니다. 인사동에 시설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씁니다.

그러니까 화랑을 하시는 분들이나 골동품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융자를 5,000만원을 해주는데 우리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우리들이 이자만 보전해주고 원래는 기금에서 하려고 했는데 기금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5,000만원을 융자를 해주면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 융자고 이자만 보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관리 진짜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하지만 이것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전혀 몰랐던 사항이 본 위원도 느꼈는데 문화지구 육성기금을 시에서는 폐지하고 조례가 없어졌고 인사동에서는 써야 되겠고 그러면 먼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인사동에서 가지고 가시는 게 임자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여기 세출에는 안 나오니까 여기 보고만 하면 끝이에요. 행정감사를 받지도 않아요. 예산보고만 하면 끝이더라구요. 누가 어떤 의원이 한번 물어줘봐야지 그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좀 알아줘야 되는데 찾지를 않으니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장 외, 구청 외에 있는 기금이 되어 버렸어요. 이러면 안되는데,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죠? 식품진흥기금이, 회수를 1억 9,500 하셨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6년도

1억 2천입니다.

그건 2007년도 예산이고, 2006년도 실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2006년도 실적, 보건소장님은 숫자를 잘 몰라 가지고 79페이지 보셔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전년도가 2006년도 예산이 잡혀있어 가지고 회수를 1억 9,500 한다고 자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가르쳐드려야 돼요. 보건소장님이라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시는 걸 지출을 2006년도 예산서에는 1억 600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무려 이번에는 14억 3,300을 쓰세요. 식품진흥기금으로 무슨 경위로 14억이나 쓰세요?

80쪽 하단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출 합계가 19억 6,300 쓴다고 나왔잖아요? 거기에 민간융자 해 가지고 또 5,000만원씩 12개 업소 6억,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4억, 화장실 개선자금 8천

맞습니다. 이것은 실제 얼마나 이분들이 신청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충분히 나갈 때를 가정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신청이 안되었을 때는 예년에 이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예치금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금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표시가 없어도

그건 아니구요, 기준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그게 융자가 되었든지 운영자금이 되었든지 시설자금이 되었든지 저희가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식품을 다루는 요식업소에 5,000만원씩 시설개선자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시설자금은 5,000만원이고

식당 하시는 분들은 다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인 요건은 다 가능한 거고, 그 외에 또 조례로 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게 이것도 결국은 담보 문제가 있고 해서 실제 이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환경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도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본 위원도 혼란에 빠져있어요. 이것이 산업환경과에서 옛날엔 환경위생과에서 터치를 했었는데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산업환경과에서는 기금관리를 안 해요. 우리 환경과는 기금이 다 없어졌다구요. 그러니까 전에 환경위생과에 있을 때에는 집행을 1억 2,000밖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보건위생과로 가더니 활성화시키시는 겁니까? 그럼 기금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처음에 업무를 이관 받고 회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직원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마치 이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부 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표기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나가게 될 때 그것을 상정하고 실제적으로 융자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부분은 거의 예년 수준으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아마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곤란한 질문은 가능한 한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은위원입니다. 49쪽 세입부문에 청소행정과 소속인데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무단투기과태료 해서 지금 1,360이 잡혀있거든요. 작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는 5,6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줄어들었다? 그럼 거기에 반해서 세출부문 366쪽 보면 무단투기쓰레기처리비는 지금 5,700이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건 금년도하고 같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금년 11월말 현재로 보면 예산을 5,700을 잡아놨었는데 3,7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훨씬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 여유는 있을 겁니다.

여유는 있죠? 5,700 다 사용되지는 않겠지요? 왜냐하면 세출이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세입만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건 다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아카데미 교육행사 있잖아요?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건 평생교육법이 생겼는데 또 저희가 중부교육청에서 10월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10월 중순경 됐는데 그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평생교육을 하면, 그런 걸 하면 자기네가 교육부로부터 돈을 얻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 가지고 11월초에 팀을 구성하고 11월 20일자로 직원 2명을 인사발령을 받아서 지금 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 요구할 때에는 했지만 실제로 위원님들한테 과연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설명도 부족했고 또 솔직히 지금 현재 저희도 다른 구에 8개 구청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하는 걸 자료수집 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고 있는 상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른 구 하는 사례분석을 해서 내년 1∼2월쯤 되면 우리 구청에 그래도 계획을 잡아서 내년 3∼4월 이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 예산이 이렇게 9,600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합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계획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저희가 많다, 적다 확답은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좀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구 사례를 비교해보니까 1년에 한 5,000 정도 가지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구청 거 자료를 수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은 그전에 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요?

글쎄,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시민행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우리 구민회관이나 올림픽기념생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 예를 보니까 관악구청이 잘 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서울대교수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주로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건강문제라든지 무슨 재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건강프로그램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내용은.

그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지금 대개 학교 졸업 맡으면 공부하고 담을 쌓는데 계속 이거는 확장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보조금지원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15억을 예산편성 했다가 12억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금년도는 저희가 8억 4,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면서 내년도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9월까지 접수번호를 보면 사립유치원연합회 등 27개교에서 저희가 수합을 한 결과 약 39억원의 보조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저희가 몇 가지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전액 다 수용은 못하더라도 절반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 우리가 15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고

그럼 이 기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확보해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년초에 우리가 학교별 사업신청서 받은 것을 가지고 학교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도있게 금년과 마찬가지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내용에 합당한지, 또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줘야 될 건가 하는 등등의 사항을 저희가 심도있게 심의해서 그래서 전체 총 사업비 내에서 우리가 확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유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확보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자치구 학교교육경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격이 다른 겁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인훈위원입니다.

위원님! 잠깐만이오. 국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회의가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위 금액을 조정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답하셔야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실 때 참고로 하시잖아요. 최대한 자신감있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정인훈 부위원장님!

507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작년 대비 34억 6,700여 만원이 대폭 증가를 하였는데 재무건설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해왔는데 11억을 감소해서 왔는데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10억 6,653만 2,000여 원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왜 올라갔는지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507쪽 도로건설비 쪽을 물으신 것 같은데 토목과에 시설비가 한 91억 정도 됩니다. 91억 정도 되는데 지금 종로 그쪽에 보면 미개설도로가 예산으로 따지면 한 3,000여 만원, 60∼70군데 정도 이렇게 아직 개설되지 않은 데가 많고 이런데 지난해 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상승률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위원님들의 말씀사항이나 종합적으로 봐서 예산 상승률만큼 정도는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중기계획에 따라 제대로 편성은 되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신설 그러니까 계속사업도 있고 보면 2007년 제설작업 용역이라고 하면 용역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설작업은 저희들이 현재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용역을 주고 일부는 직영 상용인부로 해서 하는데 평창동, 구기동 거기서 하는 건 용역이고 이 바로 앞마당 앞에 구청 옆에서 하는 건 우리 상용인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며칠 전에도 첫눈이 왔을 때를 보니까 구청에서는 큰 대로를 감당하고 이면도로 같은 데는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간선 정도 중간영역 한 10여 m, 8m, 6m 정도까지는 구청에서 감당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또 동의 직원의 구조를 보면 남자직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성직원이 많은데 여성직원들까지도 눈을 염화칼슘을 뿌리라고 하는데도 상당한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제설작업 용역비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용역비가 2억 정도씩 계속 책정되어서 왔습니까?

금년도에 1억이고 시에서 2,500만원 받아서 1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억 정도를 더 높여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이 더 확장해서 넓혀서 구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려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저희 시민행정에서 용역을 거의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재무건설 소관에는 용역비가 거의 다 그대로 올라간 대로 온 것 같아서 전년 수준으로 가면 안될까 싶어서 여쭙고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거는 학술용역이 아니고 눈을 치우는 사실행위에 대한 용역이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가서 삽질해서 파내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어차피 전문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염화칼슘을 긴급하게 여러 대가 동시 발주해서 살포하는 이런 용역이기 때문에 학술용역개념하고 달리 봐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1억에다 보조 2,500 해서 1억 2,500으로 갔는데 2억으로 가는 건 기존 수준으로 다시 맞춰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밤을 새워보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도 너무 힘들어서. 뒷골목 쪽의 요구가 아주 폭발지경입니다. 소화능력은 동네 철물점이라든가 차까지라도 용차를 해서 빨리 치워드리는 것이 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좀 한 1억 정도를 높여서 편성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묻겠습니다. 방금 제설작업 얘기가 나와서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요 우리 2004년돈가 모그린이라는 장비를 구입한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보도 위 청소하는 거 그 조그만 기계로 하는 거

그게 지금 몇 대 정도 있어요?

지금 7대입니다.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된 거죠?

그거는 시에서 사준 겁니다.

7대? 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글쎄,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그것이 지금 사용하기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안 좋습니까?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요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어떤 이유 때문에

보도를 청소하는데 보도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물 튀기는 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왜 구입을 하게 됐나요?

시에서는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준 건데

눈 치우는 거랑 상관없이 보도블록만

예, 보도 위에 청소하는 거죠.

사람이 밀고 가면서 하는 건가요?

예, 밀고 갑니다.

7대가 보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주차하는 건 창신동 저쪽 쓰레기소각장 있는 데 있습니다.

창신동에 있어요? 7대가. 인왕산에 있지 않나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찍어온 사진인데 인왕산공원 뒤에 지금 이게 얌전히 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어떤 용도로 계속 쓰여질는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이 장소에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이동시키고 그러면 이건 앞으로는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대당 가격이 2,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격은 확실하게 모르고 지금 현재 그렇게 실용성은 없습니다.

실용성은 없다? 참 이게 문제네요. 서울시 예산도.

가격이 2,800만원 맞답니다.

이것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사용이 된다면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작업기군데 그냥 이렇게 무용지물로 버려져서는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새걸로 보이거든요. 별로 쓰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용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별로 안 했어요. 서울시에 확인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시에서 생각하는 건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인력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기계를 사용하자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종로구에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돈으로 달라 하세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더 주지는 않고요 지금 물차만 이번에 2대, 내년에 2대 더 오는데 지금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도청소나 길거리 청소를 언제까지 인력으로 할 것이냐 기계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행착오가 자꾸 있을 거 같습니다.

거리청소도 문제고 동네청소도 여러 가지로 문젠데 이렇게 대책을 세워도 무용지물인 이런 기구 예산도 서울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각 구에 하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인왕산의 공원 뒤에 이렇게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좀 하시고 다른 방안으로 앞으로 좀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기계시설을 매수해서 방치된 아주 모범적인 사례네요. 앞으로도 좋은 그러한 지적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271쪽에 보면 어제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시킨 요인인데 일선행정업무추진지원 19개 동에 50만원씩 950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정업무추진지원이라 함은 무엇을 지원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양해를 해주시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동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에 가서 할 때 우리가 동에서 비용을 쓸 수가 없으니까 구청에서 나가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편성이 됐는데 구에서 나가서 동에 행사할 때 지원해주면서 쓰는 비용입니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 동안 나눠서 50만원이 추진비로 쓰여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25만원 정도 쓸 것이다 계산을 해서 12달을 편성한 겁니다.

한 달에 25만원이면 2회네요?

50만원씩 19개 동, 잘못했습니다. 한 동에 50만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꼭 이게 뭘 50만원 썼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나가서 행사도 지원해주고 또 행사도 주관도 해주고 그리 해서 쓰는 비용을 계상해서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겁니다.

이게 지원이 안 돼도 일선업무에 큰 지장은 주지 않겠네요?

지장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동에서 그러면 그 비용을 대야 되는데 동에서 대다 보면 지역유지들한테 손 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구청에서 비용을

지원비가 무슨 음료수 특별히

음료수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간담회도 있고

간담회비는 다 명목별로 보면 무슨 간담회, 무슨 간담회 다 있는데 굳이 여기는 추진비라 함은 일상적인 추진비지 여기 간담회비는 안 속할 것 같거든요.

간담회비도 물론 간담회비도 쓸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죠. 간담회비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판공비로 했고 그것을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나눠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저희들이 동을 지도하면서 동 일선행정을 지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비용을 이런 항목으로 정해 가지고 쓰는 비용입니다. 그것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부연해서 답변 올리면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비 성격이 자치행정하고 동행정하고 두 개로 크게 구분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동행정부분에 실질적으로 동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이렇게 19개 동을 나눠 가지고 부기를 달아서 한 거는 아마 여기 2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꼭 거기 삭감한 데도 나와있지만 청장님께서 동 순회하는 초도순시비 같은 게 이런 게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는 50만원, 20만원 정도씩 동행사를 할 때 동장이 주민들한테 어떤 손을 벌리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에서 그때그때 행사 성격에 따라서 10만원도 지원해주고 20만원도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항을 크게 이해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처럼 좀 회복을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다른 거와 다르다는 어제 계수조정에 삭감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일선행정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본 위원도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을 조금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세히 더 한번 들어봐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관련지어서 위원장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0만원을 어떤 식으로 집행해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실래요? 지금 50만원씩 해서 1년에 50만원씩 19동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50만원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카드로 쓰는 경우도 있고 현찰로 가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동 공히 50만원씩 지불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행사 행사마다 금액이 그렇게 꼭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5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거지 꼭 한 동에 50만원씩 딱 잘라서 그렇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저께 삭감을 좀 하면서 집에 가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도 우리 종로구의 앞으로의 사업성 같은 것들이 전문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앞으로 전문가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죄송하게도 용역비가 전체 삭감이 된 것 알고 계시죠? 264쪽에 조직진단 용역의뢰비가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또 사직로에서 경복궁로까지 문화의 길 그것도 2,700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뭉뚱그려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큰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전문가에게 물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조직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2005년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자체 조직진단을 해서 이를 근거로 해 가지고 금년 7월 일부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조직개편을 할 때 부서별 정원을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크게 만족을 안 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 자체 진단한 것에 크게 만족을 못 느끼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좀 외부의 전문가한테 확실하게 진단을 받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전체 모든 직원이나 부서장이나 의회나 주민들이 거기에 이해를 하고 또 수긍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하고자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널리 양해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무슨 위원회 해서 위원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도 계시고 민간인들도 계시는데 혹시 용역의 심사에 관한 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용역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조기태 전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지난 기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하겠는데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조례도 발의가 되어서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따지고 봐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필수불가결이다 이건 정말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 심도있는 어떤 게 필요하다면 그런 걸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홍보를 해주시고

예, 내년에 총액인건비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잘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지금 삭감되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말씀들이 없기에 그래서 하도 지금 답답해 가지고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느슨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업에 돈 몇 억이 필요하다 공사비가 몇 십억이 필요하다 이것만 있지, 어떻게 전문적으로 해나가겠다 이게 기초 순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빠트림이 없이 자료를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하면 양해를 해주시면 총무과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김성은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세요.

위원장님! 제가 김성은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소관을 답변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사직공원에서 대학로간 고궁길 조성에 따른 용역비 2,70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게 어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사직공원에서 저쪽 창경궁까지 대학로까지 해서 이쪽 인사동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이 그쪽을 방문했을 적에 길도 좀 더 좋게 만들어서 걷기도 편하게 하고 이쪽으로 가면 무슨 유적지가 있다든지 무슨 옛날 고택이 있다든지 이런 안내판도 자세하게 만들고 이래서 안내도를 군데군데 자세하게 만들어놓고 이걸 하려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가한테 맡겨서 디자인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좀 잘 만들어서 방문하는 분들한테 편리를 도모하자 그런 뜻에서 이걸 만들려고 용역비를 올려놓았던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44페이지를 보면 보건소의 수수료입니다. 그것이 전년도에 3억 260만 9,000원인데 이게 2007년도 예산에 2억 9,248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으셨어요. 잡으셨는데 그 내역을 분석해보니까 46페이지에 건강검진비가 전년도에 3,707만 4,000원인데 2007년도 예산에 2,292만 5,000원으로써 성인건강진단 1차분이 2006년도 예산할 때는 2만원씩 1,300명을 계상해서 2,600만원 하셨는데 이번에 202만원에 350명밖에 안돼요. 700만원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2006년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건강진단을 받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구청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만 내년도에는 지역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숫자가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홀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아니, 지금 보통 우리 국민들이 금년에는 짝수생들이 건강검진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되면 홀수년생들이 받으시는데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받아버려요?

예, 격년제로 받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한꺼번에?

예.

거기도 짝홀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누가 해요?

공무원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런 체제를 유지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구청직원인 경우에는 소속된 보건소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 어떤 병·의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평년에는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달에 20~30명 정도 보시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안 해요?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데 다행히 작년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여러 가지 금연클리닉이라든지 또 체력진단장비를 갖췄기 때문에 플러스되는 혜택이 있고 염가에 하기 때문에 다소는 늘 수 있으리라 예측은 하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미리 섣부르게 많이 잡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 근처에 우리 지방경찰청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 똑같이 공무원 아닙니까?

똑같이 올해에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은

번갈아 가면서 아무래도 공무원이 빠지는 해에는

짝수 해에는 다 공무원이 받는다?

예, 공무원들이 빠지는 해에는 아무래도 숫자가 적게 되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우리 보건소는 종로구청 공무원들만 와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 직원이나 청와대 일부 직원들이 오기는 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어디서 건강검진을 받습니까?

저희는 구민회관의 경우에 구민회관으로 옵니다. 검진기관이 와 가지고

거기에 보건소가 있죠?

보건소가 있는데 시설이 없고 검진기관에서 버스를 가지고 옵니다. 의사들하고

어르신들 경로당 방문해서 검진하듯이?

예, 1층에 차려놓고 거기서 직원들은 오래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와서 하고 갑니다.

그럼 그게 보건소 차량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검진기관에서 가지고 옵니다.

무슨 강북삼성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서?

예.

그럼 그것은 얼마씩 줘요?

똑같습니다. 수수료는

2만원씩?

예.

그것은 우리 보건소 와서 하세요. 구수입 잡으면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어 주로 선생님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강사들 때문에, 저희는 강사가 많거든요.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어서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13페이지 우리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 안 나오셨어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어요?

뒤에 보면 334쪽부터

아! 재료비, 의료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이렇게?

예.

지금 우리 보건소의 총 세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약 77억

약 77억이 어디 있어요? 77억 8,841만 2,000원 313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예.

전년도가 63억 6,274만 2,000원입니다. 직원 15명이 느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환경위생과인가요?

환경위생과의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이 이쪽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명이 더 늘어나신 거죠?

예.

그런데 총 금액이 보건위생과에 58억 3,756만 2,000원에 45억 4,631만 9,000원이 우리 보건위생과의 예산인데 14억 566만 9,000원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 늘어난 것이 무엇 때문에 늘어난 것인지 알고 계세요?

일일이 다 열거드릴 수는 없고요.

큰 것만

우선 보건관리 밑의 보건 위생관리에 12억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아까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부분에서 상승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조금 사업비에서 적은 증가분이 있습니다. 과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시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28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이 2007년도에는 지하 2층 지하 5층에 있는 보건소가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청사관리 직원의 정년퇴직으로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인력충원의 어려움이 있어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위탁비예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보건소 청사의 청소위생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금년 말로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실제적으로 구청과 협의해서 그 인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또 예산 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사람을 하나 덜 쓰게 되기 때문에 그 임금보다 적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인건비 금액이 한 분이 퇴직하시는데 들어가는 것을 보면 5,041만 9,000원이 연 인건비로 79명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한 분이 퇴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기능직 한분이 계시고요.

그럼 5,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짜셨습니까?

그분은 5,000만원이 되지 않으리라 보고 인건비 중에서 79명을 평균한 거니까, 하여튼 5,000만원을 치더라도 이분이 그 중에서 적게 받으시는 분이라고 봅니다. 기능직이시기 때문에 연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한 4천은 넘으리라 봅니다.

아니, 우리 보건위생과의 79명 정원 외에 일용직이 있어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있어요?

보조사업이라든지 따로 일용인부임으로 쓰시는 분이 있고 여기 이분이 그분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연말에 퇴직을 하는데 그 퇴임자를 사람을 채우지 않고 용역을 줘서 청소, 위생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금년 말에 관두시는 분이세요? 2006년도 말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인건비에는 그분이 포함이 안된 겁니까?

현원에는 잡혀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은 안되겠죠.

예산이 과다하게

현원에는 현재 잡혀 있으니까 편성 당시에는

편성이 되었죠?

예, 편성이 되었지만 사용이 안되겠죠. 그만큼 절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채용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총무과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까? 다시 충원한다든지

정원이 살아있기 때문에 채울 수는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D업종이 있듯이 청소하고 위생업무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도 있고 기능직 직원들 정원 빠지는 것도 구의 정책으로 여러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웃소싱하시는 거죠? 위탁해서

현재로선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서 예산만 확정되면 용역계약을 맺어서

예.

그럼 2,850만원이면 이미 선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2,850만원이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결국은 저희는 두 사람을 채용해서 주차까지 관리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2,800여 만원 정도면 용역업체에 수수료를 일정부분 떼어줘야 되고 각종 보험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실제 여기 들어오실 근로자분은 물론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여 만원 미만으로 갈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다소 그분들도 결국 저희 시민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그런 점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가면 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조회비를 내 가지고 식당일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월급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효자동에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식사를 같이 하시죠? 동사무소하고

효자동사무소랑 같이 쓰는 식당의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식대를 걷어서 사적인 관계지만 저희가 위탁용역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사용자는 용역업체가 되겠지만 여하튼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업체 주는 게 2,850만원이면 월 200만원밖에 안되는 것인데 그분들에게 위탁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기획예산과에 얼마를 요청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다만 3,000만원이 넘게 되면 용역심사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둘째치고 많이 드리는 것은 원치 않고 다소 조금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제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또 3D업종이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입니다. 337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건지도과는 예산액이 2006년도에는 15억 173만 7,000원인데 16억 7,679만 6,000원으로써 1억 7,900이 증가되었는데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구비가 6억 3,100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337페이지에 유휴간호인력활용 해 가지고 2명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1억 3,383만원이 인건비로써 늘어났습니다. 구에서 2,000만원을 이게 방문보건 신규인력으로 해 가지고 없던 것이 들어간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유휴간호인력 활용부분은 기존에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뒷장의 338쪽 방문보건 신규인력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직접 가정방문하는 간호인력을 활용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규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부임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국비, 시비 그리고 일정 부분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9개월 동안 쓰는 이유는 퇴직금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리라 보고 또 예산상 아마 아무리 국비, 시비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저희 시·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334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산취득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차를 살 때 시에서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 없습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저환경차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현재 대폐차하려고 하는 방문보건사업용 소형차량을 저희가 구매하게 될 때 저희가 몇 년 전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7~8년 되리라 보는데 그때 시에서 보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국가에서 국비로 700을 주고 시 보조금으로 700을 주고 우리 자체에서 1,12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이 경우는 저환경차량을 쓰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차량이 환경오염을 덜 일으킨다고 해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거죠. 일반 차량하고 달리

다르게? 지금 원래 하이브리드차량이 하나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신규로 하나

지금 대폐차를 하면서 그 차량이 교체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아까 말씀하신 간호사분들이 타고 가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 차량은 저희가 소형차이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직접 자가운전해서 다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간호사분이 직접 운전해 가지고?

예.

여기 8명으로 되어 있는 방문보건 신규인력 그분들은 간호사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운전면허증이 다 있으세요?

개중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신데 지금 현재는 있는 차량을 대폐차하지만 8분에 대해서 활동 여하에 따라서 방문보건사업에는 이 차량뿐만 아니고 승합차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수행하는 것을 봐 가지고 기왕에 인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차량을 추후에 더 구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차량을 사면 우리가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경비가 더 들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하죠.

경비가 어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건위생과 앞쪽에 각종 제세공과금에

행정업무를 거기서 하니까?

예.

거기서 예산 잡아 가지고 넣어주고?

예, 잡혀 있습니다.

336쪽에 보건소청사 전기승압공사가 있죠? 5,000만원을 하셨는데 전기승압공사를 하셔야 돼요?

작년에 리모델링 하면서 의료장비가 여러 종이 추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직원들 15명 정도가 들어오면서 PC라든지 각종 프린터 등 장비가 들어왔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전압이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승압공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전기 전문가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전기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 있습니까?

기계직 한 분, 전기직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부진료소 벽체, 바닥공사 2,000만원 하셨는데요.

동부진료소는 `93년도에 진료소를 따로 꾸며 가지고 그 이후에 한번도 제대로 된 보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효자동에 있는 청사는 비교적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동부진료소는 그런 식까지의 리모델링은 아니지만 우선 안부터가 주민들에게 편치 않게 색깔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도색하고 바닥을 깔아주고 앞으로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문간호인력이 8명이 늘어나면 동쪽 권역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방문간호인력을 그쪽에 자리잡아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넣고 싶은데 저희 구의 재정형편상 조금만 요구했습니다.

공사하시는 내역이 벽체 도장 공사하고 바닥교체, 데코타일 공사 1,100만원 하셨거든요.

동부진료소 바닥교체 공사는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만원이 도장공사 900만원하고 바닥교체공사 1,100만원 해서 2,000만원 올리신 겁니까?

네.

그런데 예산이 없을 것 같아서 2,000만원밖에 안 올리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얼마가 필요하신 겁니까?

저희 마음 같아서는 저희 보건소 효자동 수준에 버금가는, 기왕이면 공간을 전부 다 구획을 새로 하고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인데 도대체 말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동부진료소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도장공사 900만원하고 요새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왜 삭감하셨어요, 요구액을? 아니, 보니까 우리 예산이 323억이 그냥 넝쿨째 넘어온 것처럼 생각하셔 가지고 아주 신나게 계상들을 하셨거든요. 아주 즐거운 예산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왜 보건소는 찬밥이에요? 왜 자꾸 예산 삭감을 하신 겁니까? 원래 2,000만원 올리셨어요?

여기 올릴 때에는 예산과하고 타협을 해서, 왜냐하면 주머니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올렸고 다만 어제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질문 답변을 할 기회가 없이 하여튼 조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혹시 2,000만원 예산 요구 받으셨어요? 이번에 그 예산 올린 거 보니까 일을 잘 하는 부서나 이쁜 부서는 하나도 안 깎고 해줬더라니까요, 보니까. 무슨 과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고 실무선에서 이뤄진 것 같습니다.

공사는 우리 안재홍위원님이 박사세요. 자문을 받으세요. 저 양반은 2,000만원 요구하면 1,500 주실 분이에요. 그만큼 많이 아신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이나 결산하면 물고기가 물 만난 식으로 숫자 질문을 하면 우리공무원들은 거기에는 익숙치가 않으셔 가지고 괜히 당황들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하고 얘기도 했지만 쓰시겠다는 예산 금액을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얘기를 하면 면적이 455.82㎡인데 가로 세로 얼마 해서 이것이 예산이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하는지 우리 구의원들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달랑 해 가지고 동부진료소 벽체 및 바닥공사 2,000만원, 옥상 물탱크 교체 2,000만원 이렇게 올라오면 시설에 대한 예산 및 부대비 예산은 저희들 전혀 안 주고 싶어요. 뭐가 근거도 없는데 예산 올렸다고 새로 하는 사업까지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면 넘어가는 겁니다.

문외한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품셈이라든지 각종 재료비라든지 시방하듯이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추산할 수 있을 만큼의 내역을 첨부해서 애시당초 내년도에 혹시 예산을 요구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회별로 죽 해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전년도대비 페이지별 증감에 대한 원인 이것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다 드렸어요. 보니까 질문할 게 딱 몇 가지로 한 페이지로 일목요연하게 나와요. 보건소 이거 옛날 2006년도 예산하고 이것하고 비교하면서 이거 보려면 밤새도록 해도 제가 이겨요, 여러분들한테. 다 삭감할 수 있어요.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줘요? 2006년도에 당선되신 11명의 구의원들은 17명의 구의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한 동의 대표로서 항상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는 안 그렇잖아요? 광역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미리 사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도 딱 하신다는 게 2006년 건전재정운영 워크숍 자료 여기 무슨 계산이 나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끝이야. 예산이 나중에 해보니까 일반회계가 1,866억이란 그 소리밖에 못들었어요. 그래서 323억이 늘어났다. 왜? 2006년도에는 1,542억 8,000만원인데 1,866억이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나 했더니 교부금 많이 받아 가지고 그렇다고. 세금이 많이 올랐는데. 세금이 많이 올라서 취득세, 등록세 때문에 우리가 세금 받은 겁니다. 시세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장님! 무슨 소린지 알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1시간 쓰면 너무 지루하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인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입니다. 461쪽에 보면 재료비가 1억 5,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료비가 전년에는 1억 2,350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 7,555로 1억 5,000 정도가 늘었는데요 주로 꽃묘하고 가로녹화 이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청와대 쪽에서 꽃묘나 가로녹지 예산으로 한 5억을 지원받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1억 2,300이었는데 올해는 그 지원이 없어 가지고 1억 5,200 정도가 증액된 2억 7,555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계절 가로녹화로 해서 9,000만원, 그 다음 구청사 및 가로녹지대 꽃묘 구입으로 1억 주로 꽃묘 구입하고 가로녹화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도 양쪽 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꽃화분 조성이나 팬지 등 밑에 꽃화분, 꽃묘 구입에는 팬지 등 13종 이렇게 해서 거의 흡사한데 이거 분리만 시켜놨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금 여기 사계절 가로녹화에 9,000만원 잡아놓으신 거하고 가로녹화 녹지지대 꽃묘 1억 잡혀있는 것 보면 거의 양쪽이 비슷한데 분리만 시켜놓으신 것 같거든요.

가로녹화는 저희가 종각 녹지대가 금년 봄에 시에서 시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가로녹지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안국동 로터리에도 교통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 계절에 맞게 꽃을 심어서 거리를 좀 화사하게 하려는 계획이고, 그 밑에 있는 구청사 및 가로녹지대 꽃묘 구입은 청사 주변뿐만 아니라 종로4가라든가 원남동 로터리라든가 또는 독립문역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꽃을 계절에 맞게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로녹화가 보신각 앞과 안국동 사거리에 몇 차례에 걸쳐서 꽃묘를 바꿔서 심는 겁니까?

최소한 봄, 여름, 가을 정도 세 번은 해야 되겠지요.

세 번을 심는데 그럼 그 두 군데 심는 예산이 9,000만원 어치의 묘를 사다가 꽃을 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꽃묘를 그럼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시는 거네요?

거기 꽃도 있지만 롤잔디도 있고 토양도 개량을 해야 됩니다. 거기 뭐냐하면 토심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흙을 개량해야 되고 그 다음 잔디, 꽃 주변의 잔디도 식재해야 되고, 그 다음 자재로 해서 나무로 한 꽃지게라든가 항아리 같은 것도 이런 장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꽃묘만이 아니고 꽃에 부수된 자재까지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럼 금년에는 우리 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죠?

올해는 그 녹지대가 없었고 할 장소가 없어서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가을에, 종각 녹지대가 지난여름에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가을에 종각 녹지대를 꽃묘를 한번 조사해봤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및 가로변 녹지대 꽃묘는 이것도 올 예산에는 없었고 내년 예산에 1억이 들어온 건가요?

이건 저희 구청사 주변하고 가로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청와대 주변의 꽃을 식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럼 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없고 전액

청와대 주변의 꽃묘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받은 게 1원 한푼 없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만 순수하게 해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민원실 꽃꽂이 및 꽃화분 구매가 200만원 별도로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도 지금 많은데 그 정도 민원실의 꽃꽂이나 꽃화분 정도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별도 안 잡고도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청내가 아니고 건물 밖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 꽃묘랑 그렇게 구입을 하는 데서 민원실 꽃화분 정도야 협의를 잘 하신다면 그 정도는 갖다주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200만원이 별도로 올라와 있어서 그래요.

그건 민원봉사실 거기 소요인데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건 팬지니 뭐니 해서 땅에 심는 그런 꽃묘이고 여기 민원봉사실은 우리 화원집에서 파는 백합이라든지 이런 걸로 꽃병에 주로 하고 아니면 꽃화분 그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녹화하고 가로변 꽃묘 구입은 꼭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까?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 재무건설에서는 거론이 됐나요?

재무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고 특히 박종식위원님은 꽃하고 관계있는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줄여도 될 것 같은 예산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62쪽 보면 주택가, 임야 등 위험수목 제거사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도 길을 가다보면 나무가 너무 자라서 오히려 이게 위험물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본인도 느끼고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작업이나 위험수목 제거에 지금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1억 가지고 충분한지와 그리고 이 작업을 어떻게, 몇 번에 나눠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가로위험수목은 예상을 현재 320주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가지치기는 한 220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험수목은 뭐냐하면 절개지라든가 또는 각 주택 안에 나무가 너무 무성해 가지고 장마나 태풍 불 때 쓰러질 우려가 있어요. 또 고목이 되어 가지고 나무가 부러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의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는 교통표지판이나 각종 표지판을 나무가 무성해 가지고 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건 연간 단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번 하십니까?

신고 들어오면 주택가도 그렇고 위험절개지도 그렇고 임야 내의 위험수목, 그러니까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인이라든가 주거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위험수목에 대해서 제거해주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하실 때 혹시 간판이 많이 가려져서 상인들에게 민원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까?

많지요.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지치기를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네 간판도 가려지고 가로등 가려지는 것도 많고 간판이 가려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억이 책정됐는데 그 작업할 때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다른 예산은 많이 잡혔는데 우리 종로 전체의 위험절개지, 수목제거라든가 가지치기 예산을 보고 민원이 많을 거라 예상을 하고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가지치기 작업하실 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저한테 오죽했으면 그러더라고요. 구정질문이라도 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받아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까지, 구정질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질의를 드려서 확실하게 가지치기 작업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실하게 전지를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입니다. 356쪽에 보건소장님 방사선 발생장치 8,8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노화돼 가지고 교체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엑스레이로 가슴 찍는 거 그겁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의학수준이 높고 의료장비가 첨단화되어 있어 가지고 전에 있던 것보다 엑스레이 찍는 것이 편하던데 무슨 카달로그 같은 거 있습니까?

저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카달로그를 봤지요. 지금 이게 간접촬영용이 아니고 직접촬영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것보다는 사양이 아무래도 좀 좋지요. 환자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가격대에서는 편한 걸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쓰셨던 건 몇 년 된 겁니까? 언제 산 건지도 나와있지도 않고

제가 정확한 구매연도는 모르는데 보존연한은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93년도입니다.

`93년도에 얼마에 사신 거예요?

`93년도에 제가 여기 가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필요하시면

필요한 건 아니고 어차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진단 받으러 가고 그러는데 시설비는 자꾸 해서 8,800만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첨단시설을 해놓으면서 우리 건강 일차 진료 받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인원수, 예산서 보면 과연 종로보건소인가 할 정도로 제가 좀 저거 해요. 수치가. 시설을 해놓으시면 상당히 우리가 리모델링 하고 나서 보건소의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져 있거든요. 우리 직원도 오늘 가서 건강검진을 2006년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몇 사람이 가서 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갔던 저거하고 상당히 틀려해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보건소장님이 영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를 하세요. 보건소가 효자동에 있어 가지고 못 찾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하는 집은 마포 어디 골짜기라도 찾아가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건소 갔더니 참 친절하고 시설 좋고 정말 비용도 싸고 일반 병원보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친절도우미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어르신네들이 갔다오시면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시설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시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여기를 와서 받고 가나 그런 거를 상당히 느끼세요. 그러면 더 친절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너무 멸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와서 뭐 구의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보건소 갔더니 굉장히 불친절하더라. 내가 돈이 들더라도 가까운 적십자병원을 가든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해주면서 그때도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가 그때 표를 25개 구청 평균 또 다른 구청 표를 나눠드렸었습니다. 그때 그랬더니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종로구가 구 평균에도 못 미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줄 것을 오히려 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도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구를 비롯해서 25개 구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에 비슷한 그런 숫자를 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서울시 25개 구 평균 59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55시간을 했고 급량비 같은 경우도 10만 3,000원인데 물론 3,000원 차이지만 우리는 10만원으로 이렇게 했고 여비 같은 경우도 25만 8,000원인데 저희는 24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가 평균미달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서울시 전체 25개 구 평균 그걸 많이 참조를 했다는 말씀을 답변 올립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좀 물어볼게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편성 매뉴얼상 어떤 경우에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시간 외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해야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근무하지 않아도 일률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나눠먹기식 예산인가요?

실지로 근무를 해야 줍니다.

어디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근무를 해야 시간외수당을 준다는 내용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직 등 `90년 10월 이후 지급되는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은 실제로 초과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25개 구청에서 잘하고 있지 않은데 감사담당관으로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시간 외 근무자에게 실제로 초과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보실 때. 그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다른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종로구도 그대로 한다. 평균치에 못 미치니까 우리는 똑같이 한다.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얘기 좀 해보시죠.

실지로 그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지금은 실지로 근무하는 걸로해서 근무기록부를 만들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근무하는 근무 그러니까 초과 평균적으로 한달에 55시간이거든요. 편성해서 인정해주는 건 거의 3시간 그러면 지금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거네요? 시간외근무사항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얘기해 보시죠. 아니,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적어도 3시간 이상 근무한 걸로 달아주고 지급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25개 구청 공히 시간외 초과근무일지가 없다면

위원장님!

잠깐만이오, 감사담당관한테 묻고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시죠.

이런 사항이 우리 구만 국한된 게 아니고 25개 구청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5개 구청의 모든 직원들은 공범이네요? 예산을 법령이나 또는 규정에 정한 것을 일탈해서 지급하는 소위 공범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시행도 하고 다른 방법도 하고 지문채취도 하고 했는데 좋은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 예산 중에서 인건비 관련 예산이 10% 이상 증가했어요. 그게 후생복리 차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상된 만큼 그 이상 일 좀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한달에 55시간 달아서 그 금액이 어떤 그걸 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나 국내 기본여비도 사실은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려면 실제로 출장명령을 내리고 출장을 나가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왜 그러냐 하면 규정을 지키고 법령을 지켜야 그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죠. 다른 25개 구에서 공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적어도 유사한 또는 유사 비슷한 수준에서 인건비를 나눠먹어야겠다는 생각은 옳지 못하다 이겁니다. 예산편성하는 예산부서도 그렇고 그렇게 만드는 행정관리국도 그렇고 그걸 묵인해주는 감사담당관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은 그걸 묵인해주고 행정관리국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예산과는 그렇게 예산 올리고. 규정에도 없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나눠먹을 겁니까?

개선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개선방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셔야죠. 규정에 있는 대로 하세요. 규정에 있는 대로 하고 직원들을 시간외근무명령을 내세요. 명령을 내서 하루에 3시간씩 더 근무를 시키세요. 6시 땡하면 퇴근할 게 아니라 9시까지 근무를 시키라고요.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 그게 아닙니까? 법령에 위배되는 공무원들을 적발해서 또 잘하는 공무원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잘못하는 공무원은 적어도 그 규정에 따라서 제재를 받는 그게 제대로 된 공직사회지 다른 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겁니다.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그런 문제들이 야기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건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뭐 얘기하고 싶어하셨는데.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도 또 서울시청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도 여러 차례 했고 또 우리 구청도 작년 정기감사 때 감사를 받았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규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일부분은 공무원노조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그 부분이 노조와 협약하는 각 자치단체별로 협약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분이 반영됐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파악해보면 모든 행정기관에서 거의 유사하게 다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후생복지 차원이 아니냐 하는 부분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아까 했던 겁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작년부터도 많은 개선을 하려고 지문채취 방법도 강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인권침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떻든 부단히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좋은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하세요. 제도개선을 하고 떳떳하게 타 가세요. 노조에서 얘기했다고 노조가 무슨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예산을 주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무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거지 법령에도 없는 걸 달라고 하는 노조의 주장은 소위 보편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나 여비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이 어느 분도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은 예산과인 행정관리국에서 우선 제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 묵인해주는 감사담당관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현실이라면 제도를 바꾸세요. 법령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서울시에서도 여러 번 그러한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는 바람에 많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불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의도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의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내년 6월까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행자부나 또는 관련규정에 대해서 국내여비나 이런 규정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가져가는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그러한 업무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2쪽 좀 봐주십시오. 452쪽 맨 상단에 부분에 감사원장 공관부터 평창동 354간의 2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이게 지금 3억 5,000이죠?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2억원이 삭감이 된 걸로 보이는 당초예산이 3억 5,000인데 2억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 올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안재홍 위원장님께 질타도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첫째가 자료부실에서 왔었던 문젠데 어제 토목과장이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요약반복을 해서 말씀드리면 CCTV로 하수도관의 손상여부를 검사를 합니다. 하수도관 노후 및 파손이나 연결관 탈락 등의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전부 적어놔 가지고 감사원장 공관 그쪽하고 두 군데를 더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하수관 현황을 보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가서 CCTV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하수도관이 얼마나 손상이 됐느냐, 노후가 얼마나 됐느냐, 파손이 됐느냐, 연결관이 이탈이 됐느냐, 노후도를 측정하는 걸 하수도관 속에 CCTV를 갖고 측정하고 조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CCTV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3억 5,000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통상 얘기하실 적에 우리 보조금사업은 우리 종로구 예산에 다 나타나는데 예컨대 서울시나 국비가 재배정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 예산서에 안 나타납니다.

이게 재배정사업입니까?

예.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재배정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적정성을 보아서 자치구에 맡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될 때 예산을 내려줘서 공사나 이런 걸 하도록 합니다. 통상 하수도사업에는 그 부분이 많고, 두 번째 하수도 쪽에는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내년도부터는 지금 하수도정비공사 사업이 단위사업으로서는 종로구에 마치 이것 딱 한 건 3억 5,000 잡아놨습니다. 이 3억 5,000이 통과되게 되면 서울시가 이 3억 5,000에 종로구가 편성한 구비의 50%를 지원해줍니다. 이것 반이면 1억 5,000 되나요? 1억 7,000을 갖다가 이것 말고 다른 데 노후된 데가 있으면 하수도공사에 한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지금 2억 정도를 해놨는데 담당국장으로서는 전액 살려주셨으면 서울시 예산을 따거나 종로구가 하수도 하는데 개량을 하는데 기본의지도 편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하수도가 많이 낙후됐나요? 하수도관이.

CCTV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노후되고 파손도 되고 연결관이 탈락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 끝나면 자료를 도면 사진을 하나 참고적으로 드릴까요?

그랬군요. 그러면 이게 50% 공사가 되네요. 결국은. 시비를 받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쪽에 더불어서 종로귀금속거리 도로정비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귀금속 주변에 이미 4억 2,000만원이 기이 투자된 부분입니다. 폭이 2m 내지 6m 정도 되고 길이가 7m 정도 되는 부분에 총 사업비는 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귀금속거리 주변에 도로경계석을 설치하거나 보도용 판석 설치를 하거나 측구, 아스팔트 포장, 또한 하수도관 구경이 450㎜가 거기 있는데 그것도 500m 정도를 고쳐야 될 것 같고 빗물받이도 설치를 하는 이런 작업입니다. 담당국장 입장에서 보면 8억을 요구했는데 5억을 잘라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면 그 다음연도에 한 3억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에스컬레이션이 되면 물가상승이 되면 조금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봐지는데 귀금속거리 일대는 일괄해서 한번에 손대는 걸 내년에 마지막 한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재무건설 소관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이걸 삭감한 이유는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십니까? 그냥 무조건 삭감하셨나요?

그렇게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담당국장으로서는 2년차까지 가는 것보다 한해에 싹 끝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생각하셨나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간지 담당은 누가 하시나요? 지금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안타깝게도 지금 부서일간지라든지 지역일간지의 삭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삭감이 되어도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금년에 통반장 일간지 중에서 800부를 서울신문으로 구독하고 있는데 이걸 절반으로 삭감을 하면 400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금년 수준에서 400명의 통반장이 구독이 불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서일간지는 각 과와 동에서 주로 우리 구청의 각 과에서 보는 신문인데 이것은 하여간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매일이라든지 시정신문, 시대일보 이것은 지역일간지입니다. 지역일간지에 보면 2,5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수도권 행정신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매일이나 시대일보 등에 서울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일원 수도권의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사항이라든지 각 기관마다 특색사업,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사항이 게재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이걸 구독해서 해당 기능별로 벤치마킹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이걸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구정 홍보료에 대해서는요?

구정 홍보료는 특히 우리 지역신문에 저희가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신문, 종로저널, 지금 하나가 더 늘어서 종로타임즈까지 있는데 창간 기념일이라든지 연말연시 또 금년 같은 경우 구청장 새로 취임해서 취임 구정계획 같은 것을 인터뷰를 하시고 그때그때 물론 회사 운영보전 차원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광고료를 지급합니다. 보통 한해에 한 30만원에서 50만원씩, 그래서 그 비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액이 된다면?

그러면 광고도 많이 줄어들죠. 구에서 하는 시책사업 같은 것의 홍보가 구민들에게 접할 기회가 많이 줄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삼청로, 요즘 많이 게재가 되는데 삼청로라든지 가회동, 이화동 미술관 같은 것 요즘 최근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자기들이 그냥 와서 취재해서 게재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 구청에서 광고료 같은 걸로 해서 보도자료도 제공해주고 기획취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보도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308쪽 디지털 종로문화대전 편찬에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100% 삭감이 되었는데 국장님! 이건 어떤 생각으로 계획을 잡으셨고, 이게 만약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삭감이 전액 다 되어도 무리가 없는 것인지

종로문화 디지털대전은 지금 종로에 관한 각종 자료가 유인물이나 책자나 이래 가지고 발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걸 다 접할 수가 없으니까 각종 이제까지의 자료나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전부 컴퓨터에 수록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그런 걸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25개 구청에서 최초로 우리가 문화를 지향하는 구청답게 실시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국비 60%하고 구비 40%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국비가 있나요?

국비는 그 전 정신문화연구원,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60%를 부담하고 우리가 40%를 부담합니다.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5,000만원을 투자하면

금년에 5,000만원 하고 내년에 1억 5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자기네가 4억을 투자하고 이래 가지고 총 6억을 가지고 하려는 겁니다.

6억인가요? 그럼 이게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예산만 따른다면 내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가 했고, 청주시청이 했고 그런 데를 저희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참 찾아보기가 쉽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로' 하면 종로의 역사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종로의 각종 문화유적지라든지 이런 걸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 1등 구를 만드는 문화진흥과의 관계업무에 대해서, 우리 문화진흥과는 국가 문화재도 많고 시 문화재도 많아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2007년도에 예산편성해 달라고 요청하셨죠? 궁중문화라든지 문화지구 육성이라든지 하신 자료 있죠?

예, 한 건 있는데 전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예산 중에서 문화진흥과에 총 들어가는 국·시비 보조금액의 자치구비가 1억 7,050만원만 해 가지고 30억 8,500만원의 예산을 시비 보조비라고 해서 했거든요, 2007년도에 공원녹지과서에 우리가 시에다 요청한 자료 식으로 토목과하고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진흥과도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죠.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하고 종로구청하고는 그 연계가 이미 없어요. 서울시가 예산이 이미 다 끝났거든요.

인사동하고 대학로는 주로 시 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 요청자료가 있느냐는 거죠. 그걸 하나씩 우리 위원님들을 드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문화행정 해 가지고 문화진흥과의 국비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는 국비를 32억 2,376만 3,000원, 시비를 10억 8,292만원, 우리 자체 구비로 8억 7,851만 5,000원을 쓴다고 해서 57억 8,519만 8,000원을 2006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18억 8,315만원으로서 16억 4,000만원이 국비가 줄었고 시비가 7억 6,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나 구의회에 제출해주신 문화진흥과 보조금 자료에 보면 엄청 많이 문화진흥과에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자치구비는 없습니다. 없는 게 많아졌는데, 종로·청계관광특구축제 311페이지입니다마는 이것이 구예산으로 1억 들어가는 것이 제일 많고, 종로·청계관광특구 만남의 장소 설치공사가 3,000만원이 우리 구비입니다. 종로·청계관광특구는 서울시에서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종로구에서도 종로·청계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국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했던 사업을 금년에 축소한 원인이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재를 보수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조계사가 이제는 공사가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국비나 시비 필요 없으니까 삭감되는 거죠? 그렇죠?

물량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죠.

예, 그런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05쪽에 인사동 전통문화 재현 행사용품 구매 및 보수 해서 1,000만원을 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도 1,000만원 하셨는데 이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행사가 인사동 전통문화재현 행사를 몇 월달에 하시죠?

그게 포도대장과 순라군 하는 것 그겁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거요?

예.

그러면 의상을 매년 이렇게 바꿔주십니까?

의상도 바꾸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각종 장비 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하고 항상 똑같아서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세부내역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306쪽에 문화의 집 운영비가 있거든요. 2006년도에 문화의 집 지금 현재 쓰신 게 300만원 쓰셨는데 예산편성은 360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다 쓰신 거예요?

한달에 30만원씩 쓰고 있습니다.

매달?

DVD테이프를 산다든지 이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종로문화의 집에? 운영비에는 난방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숭인1동사무소 4층과 5층에 있는 시설입니다. 동사무소 4층, 5층에 있는 시설인데 거기 무슨 비디오테이프라든지 DVD테이프라든지 이런 걸 사는 비용입니다.

307쪽에 사직공원하고 대학로간 고궁길 조성에 따른 용역비가 2,7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건 아까 김성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경복궁하고 창덕궁간에 이게 지금 북촌가꾸기하고 일부 구간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하고도 전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해 가지고 공사비는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도시디자인과 그쪽에서

그것은 북촌이니까 약간 틀리죠.

시의 문화재과하고 연결해서 하시면 시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용역을 사직공원부터 대학로간을 해서, 그래서 아마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이걸 전액 삭감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경복궁에서 창경궁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사직공원에서부터 얘기하는 거고, 약간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에서는 이쪽 인사동하고 저쪽 북촌에 중점을 두고 있지 가로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가로에 말하자면 안내표시판이라든지 도로를 걷기 좋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틀립니다. 시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요.

글쎄 하여튼 제가 볼 때도 잘못하면 우리가 이중적인 사업을 할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관철동 피아노거리는 2006년도에 처음 한번 하셨죠? 308페이지입니다. 관철동에 피아노축제를 하면서

예, 작년에도 하고 이번에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처음 하신 거죠?

2006년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했잖아요?

금년도에는 이제 할 겁니다.

안 했어요?

다음주쯤에 할 겁니다.

새해맞이로 해요? 다음달에 하면

피아노거리가 많이 파손되어서 보수공사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연말이 되니까 크리스마스나 이런 걸 겸해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10페이지에 서울성곽, 돈의문하고 사직터널 발굴용역 사업비로 해서 1억 6천 잡으신 거죠?

그건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면 우리 구비는 없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약을 해요? 국비하고 시비 돈 나오면 우리가 용역을 줍니까?

예.

이게 지금 돈의문을 새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뉴타운과 관련해서 경희궁 뒤로 해 가지고 교육청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쭉 따라가면서 성곽을 복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뉴타운 관련해서

그러면 균형발전추진단에서 돈의문 뉴타운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병원 바로 앞에 있는 쪽에 그쪽을 매입해 가지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곽도 같이 복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뉴타운을 하면서, 그래서 우선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광화문 14m 앞으로 하는 공사는 그건 국비와 시비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관계 없어요?

그건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문화재청입니까? 그러면 돈의문은 문화재청 소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성벽 복원하는 겁니다. 성벽 복원, 주가 성곽 복원입니다.

성곽 발굴 시행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예.

320평에 50만원씩 1억 6천을 이건 국비하고 시비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지금 사대문 중에서 복원이 안된 것은 돈의문 아닙니까? 서대문

예.

311페이지에 종로·청계관광특구축제 아까 우리가 1억이 들어가는데 이건 이미 시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죠? 똑같이

에, 10월 28일날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만남의 장소 설치공사도 같이 하고 지원도 하면서 행사도 하고

예, 만남의 장소는

만남의 장소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축제를 하겠죠?

예, 지금 3군데에다가 이것은 설치할 예정입니다.

312페이지에 금선사 보수 정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금년에 이것이 준공된다고 안 했어요?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나와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금년 말에 준공이 다 안되고요. 지금 저쪽하고 구비를 안 들이는 방향으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일단 법적으로 우리가 몇 %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 해놓고?

하여간 저는 가능하면 구비는 집행을 안 하려고 저쪽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편성은 해야 됩니다.

3,000만원을 구비로? 예로 봐서 우리가 조계사에 구비는 이미 확정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선례도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저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계사 같은 경우에는 신도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기금이 있을 텐데 금선사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로니에 TTL야외공연장 보수가 상당히 그 위가 안 좋은데 5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대학로의 공연장인데 그것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많은 액수가 아니고 500만원인데 젊은 친구들 와서 만날 노는데 보수를 깨끗하게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우리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이 2005년도에 35만원씩 추진비를 받았었죠? 그러다가 삭감이 되었죠?

35만원요?

25만원으로

예, 맞습니다.

그 금액 4,700만원을 계속 안 주고 계신데 예산이 323억씩 막 올라갔는데 다른 것들은 다 주시면서 과장님은 그렇게 푸대접 해도 됩니까? 5급 공무원이 49명이세요. 저는 예산 삭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입 좀 올려주면 여러분한테 팍팍 드릴게요. 우리도 좀 쓰고, 가회동 어린이집 보수도 해야 되는데 1억 1,500만원 해달라고 왔는데 고민이에요. 세입을 안 잡아줘 가지고, 12억만 잡아주면 여러분들한테 4,700만원 드리고 저도 1억 1,500만원 가져가고 어떻게 교환 좀 안될까요?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제 업무추진비도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실 때 여유가 있으면 해주시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세입이 안 늘어나는데

항상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다고요? 국장님! 신청사 건립비 70억 안 해도 시에서 100억 받아올 수 있잖아요? 우리 청장님 능력이 있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해주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적게 책정하는데 시도 사실 지금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적게 편성하고 시에 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어떤 명분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구비도 확보하고 시 예산도 많이 노력해서 타 오려고 한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비비를 25억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비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 매뉴얼이나 예산 지침서에 의하면 세입·세출 예산에 1%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졌어요. 5억을 갖다가 우리 사업비로 써야 되겠습니다. 20억 가지고 충분하잖아요. 예비비

계수조정 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히 예비비 깎아서 인쇄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세입도 손 못대게 하고

여기에는 재해대책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재해대책비 많이 올라가요. 4억 1,400씩 올라가는데 기금이, 기금 하나도 안 쓰면서, 이상입니다.

예,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를 보면 환경센터 구축프로그램 개발비 해서 전년에는 없는 게 2,200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종로도 환경 1등 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로 홈페이지에 종로환경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환경가계부를 강남구에서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기나 가스, 쓰레기 사용량을 입력하면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라든지 배출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그러한 강남구 것을 벤치마킹 하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환경대기나 수질 측정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나 아이디어 제안방을 넣어 가지고 하고, 환경신문고 등 여러 가지를 종로환경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구 홈페이지에 넣어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럼 현재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강남구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