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인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간사 정환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종료 후 위원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바탕으로 위원장님과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결과, 감사일정,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 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닏. 주요 지적사항은 광고물 허가시 관계 부서와 협의 허가 및 관리 미흡, 한정 면허 버스의 지도단속 및 도색정비 미흡, 공업대학앞 보차도 처리와 무단용도변경 통보 불법 건축물 조치 미흡, 무단 토지형질 변경의 원상복구 및 사후관리 미흡, 대선주조 냉각 파이프 설치로 인한 재해위험 발생우려, 건설공사 준공후 동 하자 검사 이행 미흡, 이면도로 우범지역 보안등 미 설치, 감만동 동천국교 및 철거 4동 철거 대책 미흡, 동 포괄사업 회계 서류 세금 계산서 작성 부실, 동장 위임 건축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건축직 직원 대책 미흡, 가설 건축물 기간 결과 대상건물 미 조치 6동 대책미흡, 동장 업무보고시 자료 계수 착오 답변의 부정확성 등 14건이 지적되었는데 시정 조치할 사항 및 소관부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 결과시 나타난 건의 사항으로는 주ㆍ정차 위반 단속시 사전계도를 잘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구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는 업무 추진이 요망되며, 한전, 체신 전주 등 도로 소통지장 전주이설 지연으로 구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발생, 이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감사 의견 및 특기사항으로서 감사의견, 장려사항 등은 감사 종료시 강평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간사인 제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처리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환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바에 같이 위언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은 우리 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남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작성보고 주요내용이 대충 잘 되었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무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내가 찾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에 지금 나가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담당 직원이 인사이동이 많아가지고 현실을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에도 그 세무담당은 적어도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만 현실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행정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절대 고려를 좀 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망이 있었고 해서 그 사항을 삼입했으면 싶습니다.

송석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이 몇 개 있을 것인데 그것은 동장들에게 조치사항은 통보를 해 줍니까? 경고를 한다든지, 시정을 요청하는 그런…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것이 조치가 있는 줄 압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그런 것을… 무슨 동에는 어떤 사항이 지적이 되었는데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더러는 조치도 있고 서류를 받고 하는 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감사결과가 구청에 통보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그 처리결과가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적만 해서 올린것이…

그날 답변된 것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송석복 위원님의 보충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감사 지적내용에 기재가 안되면 통보가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해봐야 지금 거기 했다고 해서 지적에 통보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전부 다 결론을 넣는 것이거든, 지금 이 내용에 안 적혀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까지 감사한 결과에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사실은 적이하게 내용이 되어 있지,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직원이 수차 우리 위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감사사항 결과를 기재해서 보고하라고 거기에 기재해서 보고만 했다고 하면, 전부가 이것이 올라가 가지고 이것이 구청에 통보가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결과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재해서 넣지 않고 뭐 토론해도 상관은 없죠. 지금 이 시간에 토론해 가지고 어떤 사항이 어떻더라, 어떻더라 그것을 삽입하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사무직원한테 내는 서류에 한해서 보고가 되는 것이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락동 같은데 동장 동 포괄사업 계획이나 예산 산출내역 같은 것이 전부 다 연필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동장한테 문의를 하니까 자기는 연필로 하는 줄 알고 있다, 구청이나 시에 알아보고 답변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이나 건축과장 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처음 계획은 연필로 할 수 있어도 확정된 서류를 어떻게 연필로 기록해 가지고 근거 서류를 놔 둘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것도 자기 동장을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도 그렇게 해 나온줄로 알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연필로 기록하면 계획은 세워놓고 계획이 차질이 되든지 얼마든지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동장한테 시정사항을 통보를 하든지 해야 앞으로 시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공문서에 연필로 기재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고, 그것은 전문위원하고 사무직원이 그것을 들어 놨으니까 그것이 반드시 기재에 올라가야지 기재에 안 올라가니까 위원들이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시행을 할 때는 복사를…

아니, 오늘 여기 방망이 두드리는 이유가 뭐요? 이것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두드리는데…

그런데 복사를 하고 사실상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답변은 좀 미흡했지만 사실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조치결과에 나와 가지고 동장한테 지시를 내려놔야지 그래야 잘못을… 여기서 내용을 서류상으로 통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송석복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석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점에 대해서는 빠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기재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필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은데 대해서 민락동 동사무소에 나가서 그런 문제점이 있은 것은 누락이 된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고, 또 박남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세무담당직원 관계에 대해서도 빠진데 대해서 필히 기재를 하도록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은 구청 인사관계인데 구인사관계까지 우리 의회에서 기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사실상 인사관계에서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구청장 권한내에 속해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동사무소에 제가 한가지 보면 사실은 그 동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면에 대해서도 그 동에 대한 행정을 공무원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좀 차질을 우려할 여지가 있으니 구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좀 숙지해 달라는 그건 얘기를 기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차인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감사때 하고 지난번 국ㆍ공유지 조사 특별 위원회 활동 당시에 각 동에 나가 보니까 세무담당공무원이 가장 현실을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모르느냐 하니까 우리가 6개월만에도 발령이 나면 가고, 1년 미만이 되어도 발령이 나면 가고, 우리는 도저히 종을 못 잡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규정대로 좀 하도록 건의를 해서 어느 시간까지 실정파악을 하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얘기합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 그것을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계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국ㆍ공유지 조사에서 그런 것이 나왔지 이번 감사에서 그런 것이 건의 되었습니까? 감사에서 건의되었으면 모를까, 건의 안된 것을 건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1년 밖에 임기가 없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인사규칙에 1년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안에 자꾸 바꾸지 말고 최대한 그 분야에는 있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고 건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소관인데 의회에서 그런 인사에까지 가담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돼요. 나는 그것은 반대를 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결과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위원님… 예, 차인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민락동에서 포장이 실제 옳지 못하게 공사를… 포장이라는 것은 도로망을 깨끗하게 하고 해야 하는데 울퉁불퉁하고 측구를 파가지고 뒤집으면 부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동에서 하지 않고 다른데서 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연결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것도 실제 포장이 울퉁불퉁 한 것이 많고 실제 매끄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적어 냈는데도 여기에 없네요. 그리고 지난 감사에 통장이 중복… 지역 요지에 중복이 되면 안된다, 이래 가지고 각 동에 통보가 되었는데 이번에 민락동에 가보니까 새마을 지도자 4명을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것도 적어 놓아야지, 시정시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철저히 해야겠네요.

우리 위원님 강평해서 놓은 것도 그 자체도 여기에 기록이 안된 것 같은데…

각 동별 사항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서면답변 해 달라는 얘기도 했고…

아니, 전문위원님 하나 물어 봅시다. 이 내용이 속기록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먼저 자료를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그날 대화 질문이 된 것 그 내용중에서 뺀것입니다.

그런데 속기록에서 뺐어요?

속기록은 다 못 뽑았습니다.

왜 못 뽑아요?

금방 다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속기록에서 자료가 안 나오니까, 이런 미비점이 생기거든… (장내소란)

위원장 제가 양해를 하신다면 그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급료관계도 그날 차 위원님 말씀한 것 주요 요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답변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그래 이것은 인부임 일부를 환경정비에 쓰고 일부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날 답변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사실상…

그런데 그것은 답변이 동장 자기의 해명이자, 하나의 회피 이야기지 답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복되었다는 그것이 사실은 지적이지 동장 자기가 어째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의 해명이고 변명이지… 그래서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으로 적어 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남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배영일 위원도 해명서를 몇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동장한테 보고도 하고, 심한 것은 경고차원에서 이야기를 통보를 해주고 해야 타동에서도 그것을 앞으로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잘 하는데 이것은 동 행정감사해 봐야 동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은 배영일 위원님이 직접 각 동장님…

직접하는 것 하고 다르지, 의회에서…

회계서류 작성이 부실하다는 그것은 넣어 놨습니다.

의회차원에서 통보를 하든지…

지금 작성이 부실하다, 어떤 미온적인 작성이 되어서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전문위원하고 담당직원하고 수행을 하는데 그러면 각 위원들이 발언을 하면 중요한 사항은 두분이 일일이 기록을 해야 됩니다. 누가 했다는 것하고 다른 것 생각하고 하면 자기한 것도 가끔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작성 해내라, 해내라 하는 것은 물론 근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근거라고 하는 것을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중간에 촉구를 한번 한 바도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이것이 감사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하나의 시정촉구하는데 맥이 안 되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대개 보면 적이하게 물론 두 분 다 공무원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질책보다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경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의의는 하나도 없는 것이니다. 그러면 감사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아무런 결과에 대답이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같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각 동에 얘기한 요청사항을 어떤 지방자치 책임자, 행정책임자가 책임이 있고 없고, 규정에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당해 직원들도 해당 동 관서에서도 사정이 딱하니까 이런 것은 규정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건의를 하는데 이것은 반대를 하면 여하튼 모르겠습니다만 요청에 의해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볼 때는 그분들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주 바뀌니까 상당히 난처하도, 이겁니다. 큰 책임감도 없고 특히 규정에는 세무직원은 한 2년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은 지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현재 감사결과에 몇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나중에 보충해서 끼워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빠진 부분도 끼워 넣고…

제가 추가할 부분을 기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께서 세무담당 직원관계에 대한 요망사항이 규정을 지켜 달라는 문제, 송석복 위원님께서…

이동을 자주하기 때문에 현설동에 모든 세무가 제일 복잡하거든요. 파악이 잘 안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니까, 인사이동이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위에서 발령나면 안갈 수도 없고, 심지어 급하면 6개월만에도 발령이 나고 1년만에도 발령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닏.

그 점하고 또 두 번째는 송석복 위원님께서 연필로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최종적인 것은…

세무공무원 인사문제를 개의하지 말고 단 어느 서류에 살짝 비추어 가지고 일선 동에서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가지 간단하게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건의를 하지 마시고. 건의하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제 생각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의견서에 한부 첨부를 해 놓겠습니다. 송석복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연필로 기재 사항문제, 또 박명수 위원님 도로포장할 때 매끄럽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그런 문제, 또 통장이 중복된 문제, 새마을 지도자가 중복이 되어 있다 하는 그 문제, 또 우리 차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 급사 문제 그 다음에 포괄사업하는 그런 계통에서 서로 상의가 너무 미흡하다, 상의를 잘 안한다 하는 그 문제는 삽입을 시켜 가지고 추가로 달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통장하고 자문위ㅜ언하고 겸직하는 것 그것 누가 질문 했습니까? 그것 질문 안햇죠?

그 질문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질문에서도 여러번에 걸쳐 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답변을 할 적에는 절대 그런 일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가 감사에 나가가지고 박명수 위원님이 그 문제를 찾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녹음기를 한번 들어 보시든지, 안 그러면 속기록을 보시고 1개동에 한 몇가지씩은 지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기록을 해 가지고 통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두가지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늦게까지라도 직원들이 앉아 가지고…

녹음이 하루 보통 9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3일에 27시간을…

그러면 3개동을 돌았는데 한 직원이 1개동씩 속기록을 봐 가지고 지적사항을 몇 개 열거해 가지고 통보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시정도 되고 앞으로 93년도 행정감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예, 정환모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 속기가 실제적으로 우리 본회의가 끝이 나고 나면 속기록 전부 정리하는 기간이 한 두달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속기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 사무과 직원이나 전문위원께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지적사항을 다 하나하나 나열시켜 가지고 사실 빠짐없이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때에 따라서는 전문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오차적인 면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전문위원께서 간추린 부분을 한번 더 다시 정리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간추려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송석복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차인규 위원님 지적사항 외에도 또 넣어야 할 문제를 전부다 한번 빼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고 이 문제를 다시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프린트를 하나하나 해 가지고 나누어 드리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송석복 위원님의 말씀을 최대한 참고로 해가지고 찾아 가지고 기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왕 그렇게 된 것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책임을 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빠진 부분을 카피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대로 지적사항을 몇가지 넣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감사한 표기도 있고 수고한 보라도 안 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오후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환모 차인규 박남서 이계일 송석복 최홍래 박명수 유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