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마쳤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의감사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그동안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로써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해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할 거 아니에요?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더 필요한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내년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원래 동에 118명이 충원돼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102명 충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02명이요? 다 복지직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04명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04명.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 전체 예산은 인건비는 시에서 75% 지원하기로 돼서 예산에서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주민들하고 동직원들하고 구간부들 교육비를 편성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102명이에요 104명?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04명입니다.
장현수위원
104명이면 전체적인 인건비가 얼마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제가 자세히
장현수위원
복지기획팀에서 안 잡아요 이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 쪽에서 안 하고 총무과에서
장현수위원
총무과에서 인건비는 잡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내년에 사업계획은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업이 확정은 안 됐는데요
장현수위원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업이 전체 구체적인 사업은 안 되고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하면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하려면 사전 준비하는 사항으로 인력충원은 118명이 필요한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내년도에 104명을 충원할 계획이고 그 외에 따른 세부적인 복지에서는 복지플래너라고
장현수위원
그럼 104명을 채용할 때 이 계획은 어디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갖고 있어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서울시 118명 중에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는 104명 충원하는 계획을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채용은 어디서 하냐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장현수위원
서울시에서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거는 일반 행정직들이에요 아니면 복지직들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직입니다.
장현수위원
전원 다 104명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104명 인건비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25%를 부담한다고 하면? 104명이면 인건비가 간단히 한 40억원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는 1인당 3,000만원씩 평균을 잡아서 전체 순수 인건비만 30억 정도 계산한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한 40억원 정도 늘어나겠네요.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7월 1일부터.
장현수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할 것 같으면 계획안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서울시로 신청해 가지고 큰 틀은
장현수위원
그럼 사업비도 책정 여태 안 하신 거예요? 내년 예산인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업비 전체가 대부분 인건비인데요 인건비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의 환경개선비가 제일 큰 부담으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나중에 이거 지자체에다 밀지 않겠어요? 본인들이 75% 부담하겠다고 지금은 그러지만 마지막 가서는 다 우리 지자체에다 부담시킬 것 같은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장현수위원
이게 몇 개 구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7개 구가 2016년도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내년 7월 1일부터 이게 시작이 되면 예산이나 인건비가 우리가 25% 부담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인건비도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비도 늘어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사업비도 늘어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내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예산은 2,7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 친구들이 가서 21개 동에서 근무를 하는데 2,700만원만 늘어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 복지정책과에 반영된 사업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안 맞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는데 그 인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돈 2,700만원 갖고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맞는 얘기인지 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가 로 2016년도에 반영된 예상되는 사업비는 복지맵이라든지 홍보물 더 많이 만드는 거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직원들 교육 이 정도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나는 이렇게 봅니다. 복지환경국이 매년 예산이 3%, 4%늘어나잖아요. 업무량은 늘어나고 민원은 현재 포화상태가 돼 버리잖아요 일이 늘어나니까. 근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 부분은 잘 아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실제 업무량은 늘어나고 뭐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직원들이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실제 복지를 하는 데 있으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내가 일단 즐거워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여건이. 환경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가 생활복지나 이런 데 가 보면 완전 포화상태더라고. 좌석배치도 그렇고 상담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다면 복지환경국에서는 직원들 복리 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지 이걸 먼저 생각을 갖고 하다 보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일반 행정직들은 그래도 2년이면 다른 데 갈 수 있는 틈이라도 있어요. 그러나 복지직은 한계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복지환경국 외에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 거의 몰입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책대안이나 이런 걸 내서 향후에 복지환경국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큰 틀을 놓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실제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대안을 못 내더라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우리 복지직들이 처우라든지 근무환경이 좋아지는 걸 저희들도 바라겠지만 복지제도가 맞춤형이라든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새로운 사업이나 복지제도가 변경되면서 늘어나는 업무량만큼 인력채용이라든지 근무환경이 조정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인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면 복지직이 내년에 100명 이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게 되면 그 친구들의 처우개선이나 그 사람들이 즐거워야 상담하는 복지서비스도 향상이 되는 거지 내가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방법을 찾고 인원을 확충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제가 복지환경국을 쓱 돌잖아요. 가 보면 저부터도 스트레스 받겠더라고요. 자리배치나 상담위치나 이런 걸 보면 거의 자기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 사생활도 있는 건데 자기 사생활. 왜냐면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직원들 찾아오는 거 계속 스트레스 받지 저녁에 남은 잡일 하지 그러다 보니까 저녁 늦게 퇴근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복지정책과장님이 이런 대안을 내서 향후에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걸 만들어 줘야 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근무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있어서 열악한 거는 알고 있는데요 복지직만 별도로 특혜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렵고요 또 근무환경개선은 청사나 여건 외에 저희 직원들도 힘들지만 찾아오는 민원들한테도 저희들도 많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는 건 고맙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내가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정책과 대안을 내서 향후에 복지환경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명확히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두루뭉술하게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떤 복지도 우리가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분명하게 선별을 해야지 보편적인 복지는 내가 볼 때는 사실 저게 사회주의에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나눠준다라는 거는. 그러나 이 자본주의에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하지도 않는 복지를 다 내려와서 저도 여기 있으면서도 6년 동안 하면서 무슨 복지인지도 몰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시책이 230종류가 넘네 마네 하기 때문에 사실 종류가 많고 예산도 많은데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국가에서 하는 시책을 안 따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을 아실 겁니다. 왜냐면 그 사업을 신청하는데 우리 구만 그걸 안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또 우리 주민 중에 그 혜택을 볼 주민이 계신데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것도 차별성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복지비가 많이 늘어가고 하지만 자치구 이런 쪽에서는 국가 시책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국가시책을 안 따라간다면 우리 재정이 많아서 그거에 대상하는 우리 구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추진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구 재정여건상 그러기는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장현수위원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산반영이나 정책은 위에서 내려오고 지자체에다 처음에는 하게끔 % 자기들이 많은 걸 부담하는 것처럼 해서 툭 던져놨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지자체에다 미루고.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보면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과장님 봐도 그래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예산은 중앙에서 뭉뚱그려서 자기네들이 광역으로 찢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광역에서는 조달이고 하니까 이걸 던져 놓고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펼치겠다고 해서 실무경험도 없는 전문성도 없고 이런 놈들이 정책을 반영해서 던져놓고 보니까 지자체에서 받니 안 받니 하니까 안 받으면 패널티 주듯이 이상하게 다른 예산을 같이 물고들어가려고나 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끼워맞추기식으로 받아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이 지경으로 하는데 그걸 사실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변을 해주셔야 된다니까. 각 구에서 협의회에서 같이 회의할 때 이건 할 수 없다라든가 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돼요. 아니면 협의를 할 때 부담률이 지금 같은 경우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런 걸 한다고 치더라도 그걸 이제 와서는 자기들이 75% 부담하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저게 언제 50%가 될 런지 자기들이 손을 만세를 부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75%를 부담을 안 해 줬을 때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선을 서로 그어줘야 된다고 이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75% 인건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과연 2018년까지 지속될 거냐, 그 후로도.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가서 지원 안 할 걸 하라고 하느냐 그런 이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면 그쪽에서는 반드시 지원을 한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할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계시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사실 사업보다도 정책을 내줘야 되는 부서가 맞아요. 거기에 사실은 더 전문성을 갖고 서로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뭐든지 선택을 하려고 하면 심도있게 고민해 보고 또 서로 상의도 해 보고 과연 우리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결정할 수 있는 부서가 복지정책과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책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데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인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뒤집어쓰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냥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으니까 타 구도 하는데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끊을 수 있는 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끊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하시면 과장님이 사실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결정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결정 안 하시면 존재감이 있겠어요? 안 되는 이유는 ‘이래서 안 된다’ 우리는 못 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심도 있게 어떤 정책이나 대안을 낼 때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국장님, 또 과장님, 여러 직원들, 날도 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우리 책자 10쪽 보면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구지원에 대해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전에 우리 청장님과 간부님들께 또 의원들 간담회 때 제가 질문을 했던 사안이에요. 행운동의 민원 신청자 송유담 씨 건인데 과장님, 대충 기억하고 계시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 송유담 씨가 굉장히 위기에 처한 가정이었는데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두 달이 경과하도록 서류가 검토가 안 된 게 제가 볼 때는 문제입니다. 물론 민원 신청자가 주민센터에서 기초조사를 할 때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하게 의사 전달이 미흡했던 부분은 본 위원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기초조사를 했던 주민센터 직원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나중에 오해는 풀렸습니다만, 기초조사를 하신 분이 클라이언트가, 요구자, 그 요청자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물어보셔야 돼야. 그래야 그분이 위기에 처해서 생활자금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수급자 혜택을 하는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다른 무슨 요구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제대로 주민센터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물어보니까 동 시기에 정부에서도 위기가정에 대한 계획이 새로 주어지고 이러다 보니가 신청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직원들 일이 폭주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신청한 날짜가 8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 20일에 복지팀장님께 상황을 전달하고 21일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복지팀장님이 서류를 다 완비했다고 저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제가 민원일지를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와 시간별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어쨌든 두 달 동안 서류검토가 안 됐다는 거 그 부분, 그리고 항상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는데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부연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유담 씨 건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맞춤형 급여가 7월부터 시행되면서 종전보다 신청자들이 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신청자가 100몇 명에서 500명으로 월. 그래서 원래 처리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5배로 늘고 저희 직원은 기동 받아서 두 명 충원됐고요 직원들이 일요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밤 늦게까지 해서 추진실적을 2.7배를 지난해보다 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지역에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 저희들이 암만 열심히 해도 조금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송유담 씨가 처음에 동에 가서 초기 상담을 하셨을 때 저희들도 거기서 확인해 본 결과 긴급지원으로 먼저 검토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긴급지원을 하면 긴급지원 기준이 재산이나 통장 예금 기준인데 긴급지원 기준이 재산은 1억 3,500만 원이고요, 예금은 5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됐을 때 시간이 단축됐다면 그분들한테 일찍 갔으면 오해가 풀렸을 텐데 저희들이 신청자가 많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가고요, 긴급복지지원법이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에 제정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건은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약간 미흡한 부분도 인정하시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아무리 지원자가 많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서 긴급한 사람들은 바로 바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송유담 씨도 이혼에 따라서 위기가정이 되었고, 딸이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고, 또 벌이는 없고 아들도 있는데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되고 남편은 집을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돼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된 건데 두 달 동안 서류검토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그 점 아시고 이후에는 그런 위기가정에는 바로 바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초기 상담을 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오준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라기보다도 이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6개월 정도 됐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해결은 했습니다. 아까 우리 장현수 위원께서 복지사의 업무 실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업무가 과중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또 현장까지 가야 되는 복지사의 업무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제도 복지사가 나와서 다니는 걸 저도 눈으로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선후가 어떤 게 먼저인지를 확인해서 위기가정에, 제가 한 민원은 원래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애기를 낳았는데 낳아서 가정이 좀 안 좋았는데 그 애기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올라가지 않았던 사항인데 6개월 전에 계속 신청했는데 이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건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마무리 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애를 써서 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무소가 과중되는 건 알아요. 그리고 또 법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은 걸로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선후를 따져서 위기가정이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따져서 순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초기 상담을 할 때 위급이라든지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맞게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보훈대상자들에게 사망위로금이 처음에 위로금을 줄 때 2013년도에는 월 한 번으로 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두 번으로 했는데 사망위로금을 계속 가중치를, 돌아가시는 건 예측하지 못 하지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보면 최고로 많이 돌아가신 연도 수가 100명으로 잡았는데 51명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라고 제가. 2014년도에는 100명인데 51명 사망하셨고, 이번 연도에는 70명인데 23명.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면 저희들이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6.25 참전용사들은 85세 이상의 고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훈대상자들이 한 5,700명 정도 돼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예측했는데 조금 과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는 70명으로 줄여서 잡았는데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우려스러운 게 5,750명 전체가 보훈단체에 다 등록된 회원이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등록된 회원 중에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분별이 되어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보훈대상자는 구분을 안 하고 있는데요
주순자위원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연금이라든지 다 책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중복된 거는 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연금이나 공적자금지원 전부다 조사가 됩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면 사실 위로금은 안 드려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어떤 위로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자위원
아니, 위로금 같은 거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건 보훈의 달 하고 설에 2만원씩 드렸는데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수급자로 책정된 분들은 주민센터에서도 여러 가지로 받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지 않은 분들은 애매모호하게 못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13년도 당초에 할 때는 1회로 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2회로 넘어간 거잖아요 돈은 작지만. 그리고 이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국가보훈대상자라서 국가에서도 이미 예산을 받고 있잖아요. 월 얼마씩 본인들 다 받고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급수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못 받는 분도 계십니다.
주순자위원
못 받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받는 분들은 계속, 받는 분들은 식별해서, 갈라서 못 하잖아요. 다 지금 통합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받고, 기관에서도 받고, 여러 가지로 받는 사람들은 항상 혜택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 보훈대상 위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그 전에는 1회씩 줬었는데요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도 보훈대상자로 선정돼서 월 얼마씩 받는 분들은 빼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어려운 거 상관없이 국가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생각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미 이분들한테 보상을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평양전쟁에 나가서 하신 분들은 연에 만 원밖에 못 받아요. 징병 간 사람들은 대상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국가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어서 다 받잖아요. 그런데 보훈대상자들은 등급별로 많이 받는 분들은 받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상이군경이라든지 무공훈장에 따라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안 드려도 무방하다라는, 지자체에서까지도 그런 분들한테 이중 삼중으로 안 드려도 된다는 판단이 서서, 제 의견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관악푸드마켓 이용대상자를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장애인, 위기가정이란 말이에요. 위기가정은 예측하지 않은 가정이란 말이에요. 선순위가 위기가정이 되어야 돼요 차상위계층이 선순위가 돼야 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위기라는 게 아까 말대로 긴급위기도 있고 질적위기도 있는데요 위기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발생했다 이것은 동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을 그렇게 넣은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차상위계층이나 독거어르신, 장애인들이 주로 하다가 동에서 보니까 이분은 정말 어렵다, 위기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푸드마켓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연 1,663명이 이용하는데 그 나머지 인원들은 위기가정이나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시책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위기가정이나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전체가 한다고 했을 때 실제 다 참여는 할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푸드마켓 하나를 운영하는데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1,200명으로 보고 그분들을 기준으로 하고 또 동에서 올라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지 이게 푸드마켓 하나가 있다고 해서 관악구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독거어르신 전체가 하기에는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분이 계속 이용을 하다가 탈락이 되잖아요. 탈락이되면 되게 상실감이 갖더라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근데 또 한편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아까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국가보훈대상자나 이거나 여기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안 맞다는 과장님 답변은 아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시책이 보훈대상자들은 국가에서 하지만 저희 자치구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신 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베푸는 걸로 보고요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폈을 때 그런 차원으로 봐주셔야지 똑같이 보기는 사업의 성격상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으로서는.
주순자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사실은 관악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성격을 똑같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관악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골고루 주는 성격보다도 1년 단위로라든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년 단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지금 대기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00명 정도.
주순자위원
대기자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안내는 본인들에게 드렸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내년 5월이니까 그걸 다시 통보를
주순자위원
내년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1년이 되는 때가 내년 5월부터
주순자위원
원래 안 줬던 거는 기대도 안 하지만 줬다고 끊기는 거는 오히려 더 박탈감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푸드마켓 이용하는 걸 굉장히 소규모로 작은 걸로 생각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3만원인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3만5,000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에 대한 큰 상실감을 갖더라니까. 그래서 탈락자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탈락이 돼 버리니까 굉장히 큰 상실감을 갖는데 200명 정도면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주는 거니까 더 많은 후원자 발굴을 해서 함께 다 줘도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이거 푸드마켓 하려고 직원들이 학교니 동에서도 식품나눔의 날 행사라든지 하는 게 이 푸드마켓 음식나누기 행사인데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 돼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쪽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에서 성민복지관 창문 교체 기능보강을 했단 말이에요. 성민복지관에 어린이집 있는 것 아시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린이집 있는데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아시죠? 2층에 있는데 창문 교체를 창문을 헌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인지, 불 났을 때 비상구로 했는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내부 창문을 좀 고친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아니 기능보강을 했다고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창문만 교체를 한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전부 보면 신림사회복지관, 중앙복지관, 봉천복지관, 선의관악복지관, 성민복지관 저희들이 기능보강비를 주는데 거의 복지관 자체 내에서는 서울시 사업인 줄 알고 서울시에만 집약돼 있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관장들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관장님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장님들이 알고 있는데
주순자위원
사실은 이번에 현장도 사실은 복지관도 갔어야 맞아요. 성민복지관 같은 데는 정말 가야 돼요 어린이집 소방시설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성민복지관을 특별히 여쭤보는 게 소방시설을 기능보강을 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소방시설은 저희들이 안전점검 나가서 안 돼 있으면 지적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미 소방시설이 안 돼 있는 거 다 아는데 이제사 점검하러 간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지금 창문이 급한 게 아니라 거기가 사실은 소방시설이 급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가정복지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관악푸드마켓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614명에게 21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 식품나눔의 날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광자
곽광자위원
예, 그럼 21회 했다는 것은 1년에 21회 했다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각 동에서 한 번씩 해서 21개 동에서 1회씩 해서 21회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각 동에서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지금 600명 정도 대기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00명.
광자
곽광자위원
200명. 200명 정도 대기 중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지원금이 많이 불었죠, 1,154만8,000원 정도가 예산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2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예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예산입니다.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 인건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광자
곽광자위원
인건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 지원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광자
곽광자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좀 더 상승했다는 거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장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7쪽 메르스 긴급생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원종류가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고 13차, 11차 2차에 걸쳐서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지원해 주셨나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메르스 환자 총괄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쪽에서 명단 통보가 옵니다. 그 명단 통보를 받아서 일부는 긴급 생계비만 주는 분이 있고요 109분은 긴급 생계비하고 긴급 생필품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그분들한테는 142명 중 109명을 드린 거고요, 국민기초수급자한테는 긴급생계비나 생필품비를 지원하지 않게 돼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긴급지원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해서
백성원위원
지금 서울형 긴급지원(수급자)가 3명밖에 없지는 않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건 메르스 환자 중에 국민기초수급자가 3명이 있는데 3명한테는 긴급지원이나 국가예산으로는 생필품 지원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국가에서 국민기초수급자한테는 생계비나 주거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분들한테도 서울형 긴급지원 가구당 30만원씩 해서 3가구 3명한테 90만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141명한테 긴급생계비 지원을 13차례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141명이 13차례 받은 건 아니고 나눠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나눠서. 왜냐면 보건소에서 통보 오는 대로 1차, 2차 계속 오면 즉시즉시 지원하도록 한 차수가 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여기 있는 분들은 서울시에서도 지원금을 지급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서울시는 지급 안 했는데요.
백성원위원
저기 갔던 사람들. 어디야? 가든파이브 회의에 갔던, 그거 보건소에다 물어봐야 되나?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분들까지
백성원위원
그분들 100만원씩 지급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00만원 지급 안 했는데요.
백성원위원
서울시에서 여기 갔던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시장님이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돼 있었는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요, 왜냐면 서울시 갔던 게 문제는 됐었는데
백성원위원
그 분이 몇 분이었어요? 그것도 보건소에다 질의해야 됩니까? 보건소에서 자료를 보내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1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저도 드림타운아파트에 여러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보건소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긴급생계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 생계비는 어떻게 지원했나 그걸 여쭤보는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얼마씩 준 거는 1인당 그런 거는 안 나오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건 가구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4가구, 2인 가구 이렇게 돼서 차등지급 했다고요. 이렇게 메르스 같이 긴급생계지원은 우리나라의 큰 전염병이 생겨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했어요. 아까 오준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같이 지역에서도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염려를 두시고 긴급지원을 변경을 하셔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긴급지원 말씀하시면 딱한데요 그래서 저희들 기준이 아까 말씀대로 국가긴급지원은 1억3,500만원이고 예치금은 500만원이고 서울형긴급지원은 1억8,500만원이고 예금은 1,000만원인데요 그렇습니다. 암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싶어도 그 기준을 안 지키면 사실 병 나신 분들은 다 지원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도 초기에 상담할 때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근데 메르스는 너무 신속 정확하게 막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건 안 하니까 좀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쪽에 신규 복지업무담당 멘토링사업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공공복지 포상금으로 신규사업을 하셨어요. 12명이 멘토고 12명이 대상자였는데 어떤 행사를 24명이 참여해서 하셨습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처음에 그분들한테 멘토, 멘티 신청을 받아서 연결을 시켜서 관악문화예절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선배·후배 간에 친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솟대깎기
백성원위원
멘토 대상자가 어떤 형편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직원입니다 전부다. 신규 직원에 오래된 직원이
백성원위원
아, 신규 직원들을 복지업무 담당하는 분들이 가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신규 직원들은 우리 고참 선배 공무원들하고 엮어서 조직에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아, 이게 그거였어요? 나는 우리 지역 사람들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런 사업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되는 프로그램인가요 앞으로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백성원위원
예산은 어디서 났어요? 또 성과금 받아오시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4명에 대해서.
백성원위원
104명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채용하는 104명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래서 104명에 대한
백성원위원
아까 장현수 위원이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104명 예산하는데 운영비 얼마 책정했습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한 사람당 1만원씩 잡아서 그 정도 수준에서 직원들하고 연계시켜서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추진사항인데요 이거는 교육비 하면 학교에 내는 수업료만 내주시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비 지원 대상이되는지 신청을 받아서 조사해서 그걸 교육청으로 주면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만 골라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백성원위원
근데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무상급식으로 학교는 초중고 다니잖아요. 근데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다자녀 엄마들은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공부방이 있어서 거길 다닌다고 하는데 얘들이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요. 일반 사설학원에 버스를 타고 어려운 가정환경인데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걸 관계를 개선해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 지자체는 돈이 없다 보니까 - 잘 해서 학원비를 원하는 가정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연구를 검토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사업은 저희들이 희망으로 점프하라고 학원하고 협약을 우리 구청하고
백성원위원
근데 잘 모르시던데요. 그 엄마들이 몰라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습학원협회하고 관악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역에서 어려운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학원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백성원위원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복지정책과에 전화해서 질의했어요. 4가구의 장애인 가족인데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싶다, 혜택이 있냐 하니까 직원분이 없다고 딱 거절하셨는데요. 그때 없다고 하셨는데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러면 그 직원이 누가 받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부서가 달라서 점프사업이
백성원위원
그건 없다고 얘기 하셨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공유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확실히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만약에 있다면 제가 다시 한 번 그분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사업을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3쪽에 아까 선배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에는 몇 개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5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5개 단체 들어왔는데 평균연령이 다 70대가 넘으시더라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거기 가장 큰 단체가 6.25참전이다 보니까 6.25 참전하신 분들이 80세가 넘으셨습니다.
백성원위원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번번이 드리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의 조국수호, 6.25참전 그런 영웅심에 사실은 노인회나 경로당하고는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복지혜택이 자기들한테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로당 가면 일단 점심이 제공이 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간간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특수경로당으로 이건 노인청소년과 문제니까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따뜻한겨울나기 행사 때 그분들을 위해서도 꼭 좀 함께 해줄 수 있게 독려를 좀 부탁드리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관악푸드마켓이요 그거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2 ~ 3만원, 우리 지금 그거 예산반영 얼마 하죠? 1억 얼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 뱅크하고 마켓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뱅크는 음식을 대량으로 기부받아서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차가 직접 가서 복지시설에 나눠줍니다. 배달해 주는 겁니다. 마켓은 슈퍼마켓처럼 이용자 본인이 가서 3만5,000원 상당의 5개의 물건을, 다 더해서 3만5,000원 상당을 한 달에 한 번씩 이용할 수 있는
장현수위원
지금 마켓, 뱅크 이쪽에 단순하게 예산만 가져오고 나머지 인력은 얼마나 들어가 있죠? 우리 직원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직원은 아니고 위탁을 줘서
장현수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준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장현수위원
그러면요? 센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대한성공회에 줬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부담으로 한 거 있나요? 우리가 인건비고 뭐고 다 지원한 거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 기부를 그분들이 노력해서 받아갖고 오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근데 식품 나눔 이런 거는 선진국에서 보면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듣고서 이걸 무슨 사업이라고 우리가 펼쳐가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장현수위원
이거 지금 25개 구에서 몇 개 구나 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거 처음에 서울시에서 어떤 조건으로 해준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미룬 거예요 100%?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장현수위원
처음에 서울시에서 얼마나 줬어요? 아니 걔들도 얼마 지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지원을 한 겁니다.
장현수위원
인건비 지원해 줬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인건비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운영비 저희들이 해서
장현수위원
그다음에 내가 자원연계팀에 한 번 뭐 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시소와그네하고 유사한 사업을 이번에도 논의한 게 어린이집 가지고 몇 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거쳤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어린이집은 처음인데요?
장현수위원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걸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묶어서 몇 개를 그런 구상을 가지고서, 그거 국장님도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쪽에서 민원이라 건의사항은 들어와 있습니다. 시소와그네를 운영하던 게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있는 영유아가정에 복지 사각계층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문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푸드마켓이나 뱅크 이런 게 과연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어떻게 보며 지역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그쪽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복지 하여튼 이상한 것까지 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종교단체나 지역에서 모여서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방세를 내요 뭘 내. 그럼 지역을 위해서 모여서 말만 무성하지 말이야.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이게 종교단체에서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지역에서 사업한다는 분들도 연말에 쌀 몇 가마 내놓고 그걸로 돈은 관악에서 다 벌어먹고 내색은 다 하고 말이야 결국은 막판에 가서 들어 보면 말이야, 지역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뭐 좀 한다는 사람들 내가 이름을 거명하기가 그런데 도대체 지역에서 돈은 다 벌어먹고 나머지 뭘 했냐고 했더니 연말 불우이웃돕기 쌀 몇 포 내놓고 다 한 것처럼 얘기하고 말이야 이상한 것들만 하고 말이야. 그런 것들한테 무슨 구민상을 주지를 않나. 하여튼 쌀 몇 가마니에 구민상을 갖다 야, 나 이거 정말, 그게 무슨 복지상 그것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지역에서 벌었으면 종교단체나 뭐 해서 자기들이 지역에서 쓰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는 없고 기부라는 거는 가서 사정해서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 부탁한다고 해서 쌀 몇 포 얻어오고 구질구질하게 말이야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인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 자활사업 지원이요, 작년에는 자활센터가 3개소였는데 올해는 2개소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일터나눔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취소가 됐습니다 작년 12월 말로.
광자
곽광자위원
일터?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일터나눔자활센터. 난향동에 있던 일터나눔자활센터가 작년 12월 말로 승인취소가 돼서 보건복지부에서요, 그래서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왜 취소되었습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신림복지관이 일터나눔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모 법인인데 일터나눔자활센터 운영상에 약간 문제점이 보건복지부에 적발이 돼서 신림복지관에서 자진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랬어요?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이요,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호 18세 이상 64세 이하까지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아, 18세 이상?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64세 미만까지.
광자
곽광자위원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도 많이 줄고 인원수도 많이 줄었네요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을 봤을 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자활사업비가 2014년 대비해서 2015년 금년도에 예산이 약 15%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에 사업비가 약간 모자라서 서울시에서 다시 가내시를 추가로 해줘서 지금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연말까지 자활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보건복지부에서?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다시 가내시를 해줘가지고 증액을 해줬습니다.
주순자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노숙인 쉼터가 두 군데 있잖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반석희망의 집과 대한성공회살림터 두 군데가 있는데 종사자 수와 노숙인 수도 작년과 똑같은데 올해에는 예산금액이 조금 늘은 것 같네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반석희망의 집의 경우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반석희망의 집은 9월 말까지 운영하고 10월 1일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던 노숙인이 내부적으로 시설운영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수용돼 있던 노숙인이 시설장의 인척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반석에서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시설운영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9월 말로 해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반석희망의 집이. 지금은 살림터 대한성공회살림터 한 군데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 순찰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곳을 많이 순찰하시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주로 노숙인이 우리 구의 도림천에 많이 있고 신림역, 봉림교 화장실, 행운동 오거리시장 등등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숙인이 있는 데를 위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노숙인 대부분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겨울에도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보통 여름철의 경우에는 거리 노숙인이 15명 내지 20명 정도 있는데 겨울철에는 약간 줄어서 10명 내외 정도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그런 거리 노숙인들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발견하면 쉼터 입소 같은 걸 권유하는데 노숙인들이 시설 입소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시설에 입소를 하면 음주나 흡연 이런 걸 못하게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입소를 했다가도 얼마 안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소를 안 하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순찰을 하면서 그분들 상태를 보고 그분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찰만 꾸준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죠. 그런 분들이 주로 보면 병원 같은 데도 많이 가서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분들을 잘 보호해서 설득해서 쉼터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김종길위원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직원들 추운데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곽광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노숙인 문제요,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을 했고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도 세 군데 직접 방문을 해서 예산에 비해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지출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적된 문제가 금액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지출이 되고 이래서 그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집수리?
오준섭위원
예, 그렇죠. 금년도에는 생활복지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오준섭위원
1월달에 오셨죠.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제대로 점검을 잘하고 계십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점검 잘 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 서울형 집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는 공사 마무리하면 시공업체와 저희 직원이 같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작년에 똑같은 답변을 듣고 현장을 가 보니까 부실해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혹시 팀장님, 지금도 업무 맡고 계시나요?
상경
이상경주거복지팀장
예, 맡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현장 같이 방문하고 그러셨죠?
상경
이상경주거복지팀장
예.
오준섭위원
올해는 그 부실했던 내용 제대로 보완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상경
이상경주거복지팀장
예, 견적 낼 때부터 시작해서 마감한 것 확인까지 해서 올해는 철저히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잘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직원들이 물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공사금액을 얼마 견적을 냈는데 이게 적절한 금액인지, 비싼지, 싼지 알아야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될 수 있는 것도 지나친 낭비가 되지 않고 그러는 부분에서 그걸 잘 확인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일자리갖기사업 26쪽 하단 부분에 보면 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추진에 1억 500만원이네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제가 노숙인들을 보면 어떤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1억500만원이나 20명 지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26쪽 하단에.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나자로의집에 장애인 일자리가 6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택배 그런 일을 했고요, 특별자활사업이라고 해서 14명 3,500만원은 대한성공회살림터에 집 청소하는 일자리 2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반석희망의 집에 영농사업으로 해서 이건 9월 말까지 지원하고 지금은 희망의 집이 노숙인 쉼터가 취소됐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9월 말까지 영농사업을 해서 반석희망의 집에 14명, 그리고 집 청소에 2명 그렇게 해서 특별사업을 지원했습니다. 3개 사업에 1억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 7,000만원이네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게 제일 큰 금액인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게 어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이분들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고요, 특별자활은 1일 5시간, 월15일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자활은 근로일수나 시간이 적고 나자로의 집은 하루 8시간 해서 주5일 근무 그러니까 그쪽이 인원은 적지만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요.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하신 일이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한 가지 좀, 방금 노숙인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운동에 보면 노숙인이 두 명 있어요 오거리에. 본위원이 최근에 어쨌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노숙인 쉼터로 다 보냈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아무래도 지능이나 이런 것이 정상적인 사람에 미치지 못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멀리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들하고도 지난번에 몇 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김경준 주임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한 번 했었네요. 근데 이분들이 새로 온 이유는 멀리 가서 적응을 못하고 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들어보면 우리 지역의 가까운 데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반석희망의 집은 폭행이나 여러 가지 제반문제로 인해서 폐쇄를 했고 대한성공회살림터 거기도 나름대로 특성이 있더만요. 거기는 부부팀들이 들어가 있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가족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가족, 노숙인들이 들어가 있고 여성은 입소가 가능한데 남성은 입소가 안 되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단독 홀로오는 여성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피해 여성들이 입소가 가능하고요 가족단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노숙인 쉼터가 하나도 없는 결과인데 그것을 구별로 정부에서 예산이 있어서 쉼터를 만들어 주거나 그런 제도는 없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고자 했을 때 지원은 아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두 명이 노숙인 쉼터로 간 분들이 다시 다 오거리에 지금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9시에 눈으로 보고 왔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잔을 해야 되니까 내일 쉼터로 간대요. 그래서 그분들 바로 연락하셔가지고 서울역으로 가야 된다. 서울역으로 가서 건강검진도 하고 깨끗이 해서 원하는 시설로 보내준다니까 겨울만이라도 있다 와라 제가 얘기했어요. 가겠다고 그러니까 바로 조치해서 그분들 쉼터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22쪽 찾아가는 의료급여서비스입니다. 대상자가 600명이었는데요 어떻게 대상자 선정을 하셨어요? 이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하고 보건소 의료진이 함께 하는 사업이었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이것은 함께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600명인데 10월 말 현재 431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거는 여기 표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600명 사례관리 대상자가 어떻게 생겼나 해서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고위험군, 신규군, 집중관리군, 장기입원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고위험군이나 집중관리군은 건강보호심사평가원에서 관리를 하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것이고요
백성원위원
심사평가원에서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리고 장기입원자는 1개월 이상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신규군은 올해 금년도에 새로 의료급여수급자로 책정이 되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600명을 하겠다고 계획해서 하는데 현재 431명을 10월 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600명은 계획을 잡으셨던 거고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이건 보건소하고는 관계 없이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저희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성원위원
심사평가원에서 통보하고 고위험군이나 신규는 의료보험에서 해 주고, 집중관리 이거 다 보건소 사업 같은데 생활복지과에서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의료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관리해서 이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너무 과다 이용하지 않고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아, 그걸 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게요. 주택지원 대상자하고 임대주택 대상자가 우리 관악구에 몇 명이나 대기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지금 몇 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SH공사나 LH공사에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보통 한 300명 정도 접수를 받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러면 그 중에 약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입주를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00명에서 150명 정도는 대기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한 번 해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 거기서 끝나고 대기는 없습니다 다시 하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근데 임대아파트가 빈 게 많아요 저희 지역구 가면. 근데 그분들을 왜 효율적으로 입주를 안 시키고 비워놓은 공방 등이 세대가 10개 이상씩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임대아파트에 공가를 유지하는 거는 갑자기 재난이나 화재나 이런 걸로 해서 긴급히 주거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비워놓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건 SH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SH공사나 L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공가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정 부분.
백성원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접수받아서 임대주택 주는 거 있잖아요 월세나 전세, 그거는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매입 임대나 매입 전세 그게 다 LH하고 SH에서 하는데 접수는 저희가 대행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쪽 LH나 SH로 통보를 하면 최종적인 입주자 선정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많이 혜택을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1년씩 기다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조건이 안 맞아서인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임대주택이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급자들한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이고 매입 임대나 전세 임대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이 1순위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1순위에서 3배수 이상이 접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2순위나 이런 분들까지는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백성원위원
날씨가 추워지니까 공실 있는 거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밖에 계신 어려운 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조건부수급자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 행감 때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한테 많이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충설명을 듣고 나니까 교육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개선을 좀 했으면 합니다. 처음 교육을 매주 금요일 세 번 받는 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매일 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집안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조건부수급자에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근데 1년씩이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수급자를 간호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규정인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조건부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조건부수급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백성원위원
근로능력이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정신연령이 저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자가 있어야 되는데 맞지가 않더라고요. 가서 보면 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주 정도 교육을 하고 매주 한 번씩 가는 교육은 1년 동안 해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3주 교육 후 1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조건부수급자 중에 조건을 유예해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조건이행을. 그런 경우에는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서 간병을 한다든가 학업중이라든가 군 입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걸 마칠 때까지 조건을 유예를 해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혹시 지금 말씀하신 분이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어서 간병 때문에 교육을 받기 어렵다.
백성원위원
예,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러면 조건유예를 해드릴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내가 아는 데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분이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조사를요. 근데 매주 한 번씩 교육을 받는 거는, 참여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1년을 매일 나와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적정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취업성공패키지는 1년 정도 거기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약 9개월 동안은 훈련이나 지금 말씀하신 교육 이런 걸 받고 그게 끝나면 나머지 3개월간은 교육받은 걸 가지고 직업훈련 같은 걸 한 걸 가지고 취업알선이나 이런 걸 고용노동부에서 해드리는 걸로 해서 1년을 거기서 소요가 됩니다.
백성원위원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아서 취업하는 집은 괜찮아요. 근데 집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 또 다니기가 어려운 사람을 데리고 있는 집은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해서 취업패키지를 한번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소득에서 탈락된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허위가족 관계 단절 등에서 보면 부모자식 간에는 헤어졌다 할지라도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천륜이잖아요. 제가 지난 2년 전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사연이잖아요. 어렸을 때 애기를 놓고 와 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보고 싶어서 가끔 전화 통화했는데 전화 통화해서 도와주는 그런 게 도와주는 거에 부합하다 하는 거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다시 승계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도 보면 허위 관계단절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보면 전화내역서만 딱 떼어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행됐을 때 일반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구제할 방법, 자식하고 옆에 두고 오고 가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딱 증명할 수 있게 한 거는 괜찮은데 정말 어렸을 때 애기를 놓고 와서 성장을 해서 보고 싶어서 전화 통화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된다는 거는 참 애매모호하다, 판단하기 참 어렵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가족관계 단절로 해서 부양의무자한테 부양의무를 지우지 않고 보호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수급자 하고 부양의무자하고 근래에 전화 통화나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통장으로 생활비 일부라도 도와주고 그런 근거가 나오고 그러면
주순자위원
그거는 맞아요. 자식이 생활비를 도와줘서 탈락된 거는 저도 인정하는데 가족관계 단절 거기에 전화 통화 돈 대주는 거는 상관 없고 생활비 보태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분들을 구제할 방법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연계를 해야 맞다. 위기가정이 왜 있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분이 장애인에다 어렸을 때 놓고 나왔어요 애기를. 근데 가족관계 단절로 해서 수급이 선정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전화 통화한 거에 대해서 자신이 부정이라는 걸 느끼지를 못 했던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옆에서 볼 때 가족관계 단절까지 시키면서 수급자 되는 것도 참 비참한 일이지만 수급자에서 탈락된 것도 비참한 일이에요 양쪽으로 보면, 그렇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주순자위원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육안으로 보나 돈을 부치는 거는 당연하지만 이런 부분은 위기가정으로도 차상위계층으로도 구제방법을 취해봤으면 좋겠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두 분도 다시 한 번 해서 전화로만 탈락되는 것보다 통장으로 탈락되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전화로 하는 거는 그건 구제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어렵지 않도록 차상위나 아니면 서울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안녕하세요? 33, 34쪽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및 기반확충 중에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디다 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원래 청룡동에 꿈터가
백성원위원
교회 안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쪽 교회에서 한 군데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추가로 한 군데 더 자기네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서 지원을 서울시에서 금년 하반기인가부터 운영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 주셨어요. 들었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경로당 사랑방 구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기는 어렵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특수성이
백성원위원
아니,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농아인 그런 여러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하기는 어려운가 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복지시설 중에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법상 복지시설이 조금 다릅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여가 시설이 있어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교실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법상에는 그런 시설은 없고 거주시설 내지 의료시설 그런 시설이 있어서
백성원위원
제가 특수경로당을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서울시내나 지방이나. 그랬더니 시각장애인 경로당이 충남 아산, 남양주, 강릉 이런 데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우리 실로암이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분들도 문제이지만 수화로 통역을 하는 사람은 성폭행이나 젋은아이들이 이런 게 있을 때는 상담도 하고 지금은 시설이 많이 좋아졌죠. 어르신들도 그런 일이 종종 있나 봐요. 여러 가지 말 전달할 수 없는 그런 피해상황들이. 그래서 인권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노인청소년과하고 장애인과에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공간이 많이 남으면 경로당, 요즘 사실 남자 어르신들이 별로 운영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합병해서 쓰고 한두 군데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백성원위원
참고하셔서 좋은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 지원사업 한 번 여쭤보는데 본인은 불편해서 다니기가 어려운데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은 구에서 지자체에서 보조는 안 해주나 봐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구 지원은 없어지나요 활동보조사업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주 중증인 경우에는 정부 지원도 있고 시나 우리 구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집에 있는 사람들, 와상환자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지원해 주고요 우리 구도 인원이 70명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여성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25명 정도 별도 자체 구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하는 그 사업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90% 이상.
백성원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구에서는 지원을 해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8,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백성원위원
이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쪽에서 받는다고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얼마 전에 보도사항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공공건물에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건물은 혹시 장애인 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되기 전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상해보험 그런 제도는 없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국에 혹시라도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장애인단체 회장님,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고 자체 사고잖아요. 그러면 도로에서 도 움푹 파인 데서 넘어지면 지자체나 기관에서 배상하는 배상제도가 있죠?배상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또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속대책을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되기 전에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장님이야 경제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혹시라도 생명의 위협까지도 가질 수 있다. 다리를 절단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다는 상황에도 지금 제2의 사고가 또 나잖아요 갑자기 다리가 있다가 없으면 넘어지고 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볼 때 사고 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개관하기 전에 후속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장애인복지관의 보험 관계를 면밀히 보시고 여러 가지로 가정복지과에도 아이들 낳으면 셋째아이는 보험 들어주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하고 다르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은. 어차피 우리 관악구는 사랑중심이니까 사람중심의 장애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자립센터 지원 특기적성활동에서 행사를 보면서 함께 가는 동작관악장애인 아이들이 지난번에 행사를 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근데 체육관이 없어서 신림중학교가 찾기도 어렵고 접근성도제일 용이하지 않는 학교를 보면서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하루 이용하는데 우리 구내 학교들이 협조를 안 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삼성중학교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섭외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문의해 온 적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학부모들한테 여쭤보니까 엄청 힘들었다 장애인이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차피 그 학교에서 하루 빌려주는 건데 그렇다고 걔네들이 뭘 훼손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공문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먼저 가 보셨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희 일반인들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계해 주는 건 괜찮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면서 우리 새로 장애인복과가 생기면서 어려운 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자
곽광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52쪽에 보육교직원 자기개발지원금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보육교사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한 달에 7만원씩 해서 3개월이 넘으면 5만원이고 국공립하고 서울형은, 그리고 비서울형은 한 달에 7만원씩 해서 월정수당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보육교사들 서울형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전체 어린이집 다 포함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보육교사들한테 지원하는 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수당형식으로
광자
곽광자위원
아, 수당식으로 주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봉급이 나가고 수당식으로 나가고 그렇게 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봉급이 있고요 이런 수당 형태로 몇 가지 사항이 나가고 그럽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구에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월부터 10월까지만 주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12월까지 전부, 저희가 실적을 10월까지 빼다 보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아, 10월까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현장 나가셔서 많이 보셨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57쪽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나와 있어요. 양성평등기본법이 공표되면서 이 책자는 발 빠르게 양성평등기본행사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그 양성평등기본법이 7월 1일에 됐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성평등위원회는 9월 2일에 새로 위촉됐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성평등위원회에 맞게 하셨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양성평등이라고 얘기 하는데요, 이 단어 안에 이미 양성평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성평등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성 쪽에 많이 치우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요 다음번 구성 때는 그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이 7월에 공표됨에 있어서 이 책에 추진실적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라고 나와 있고요, 제가 서류감사 때도 보니까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성평등위원회를 보면 당초 위원회에서 새로운 위원회를 위촉했을 때 1, 2번 빼놓고 위원장, 부위원장 빼놓고 그 나머지 11명, 그러니까 9명을 전부 여성으로 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의원 중에도 6명 여성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 책자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준수해서 책자를 했고 또 성평등위원회는 9월 22일에 하면서 맞지 않게 했다는 것을 제가 서류로 받으면서 지적 했지만, 여성 위원 아닌 위원도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여성 위원이 아닌 분도 있고 여기에 보면 보육에 가정어린이집에도 남성 원장님이 있습니다. 난곡동에 남성 원장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지회에도 남성이 있습니다. 바르게협의회 여성으로 안 하고 남성으로 해도 되고, 새마을도 남성으로 해도 되고, 여성단체는 여성이니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이게 한번 위촉하면 몇 년이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년입니다.
주순자위원
이번 정례회 때 양성평등기본조례가 공표됩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이 위원회를 새로 위촉해야 되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가 끝나는 부분부터 어떤 일정 비율을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임기가 정해져있더라도 법령과 조례가 공표됨에 있어서 위원회가 자꾸, 우리가 6대 때 위원회 정비를 했는데 위원회는 늘어나는 추세라는 말이에요. 위원회가 감축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추세면 특별위원회도 이미 정비하자고 했는데도 계속 인원은 늘어나고, 원래 인원이 9명이었나요? 아니 9명을 새로 위촉을 한 거예요 15명에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성평등위원회에 이렇게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5인 이내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원에 맞춰서 구성을 한 거고요 임기 끝나는 부분부터 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남성분으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 안 맞잖아요. 책자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양성평등을 지침으로 했고 이 위원회는 9월 22일에 임의대로 했고, 조례가 공표되면 조례는 조례대로 다 따로 논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 일괄적으로 정리해 줘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2015년도에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민원이라든지 검찰에 고발된 내용이 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인헌동에 금나래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국민재판 선고, 이거 확정 났나요?○가정복지과장 김현숙 예, 선고유예로.
그리고 이 어린이집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폐쇄가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폐쇄 됐습니까? 그럼 아이들은? 문제는, 아이들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이들은 인근 어린이집으로 전부다.
주순자위원
다 됐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2015년 8월 19일 올라온 것 있죠, 운영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어린이집.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왔잖아요, 모르시나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엄마가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엄마예요. 근데 5시에 애들 퇴청하고 토요일은 아무도 없어서 안 받는다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계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받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알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시에서 합동점검을 같이 했었고 시정명령이 지금 나갔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내용을?○가정복지과장 김현숙 저희가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그래도 어린이들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는 것은 언론보도도 저희들도 이런 건 잘 몰라요. 이건 국한되어 있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언론보도로 알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더더군다나 우리 구청에만 들어오는 민원이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그럼 읽어드릴까요? 이게 어디 유치원이라고 안 나오고 밝히지를 않았어요. 정부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는가? 정부에서 지원은 지원대로 하면서 정부지침을 따라주지 않는다면 짜증이 아닐까요? 본인도 아니라 나랏돈이라 상관없는가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쌍둥이엄마라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토요일 날은 운영한대요 거기는. 근데 엄마가 옆집 엄마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진위파악을 해서 엄마들이 연장근무도 하는데 안 되면 연장근무 하는 데로 연결시켜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살펴보도록이 아니고 평일에는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맞게 되어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시간과 토요일 7시 30분부터 15시 30분에, 이건 규정된 시간이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시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켜지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대부분 지켜지고 있는데요 아마 그 어린이집이 조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정조치를 다했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아요. 아이 하나 때문에 식단도 다 대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려운 원의 원장선생님 얘기도 들었어요. 다 준비해 놓으면 안 나올 때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나온다고 하는 아이들은 스텐바이하고 기다렸다가 안 나오는 것은 부모 책임이고 또 안 받아주는 것은 우리 관 책임이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관에서 방관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마음 놓고 맡기게, 언론보도도 계속 나오잖아요 아이들 학대에 대해서. 이거는 학대는 아니지만 시간 엄수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미리 퇴근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대부분 칼퇴근한다는 소리는 나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도점검은 철저히 해주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이 사안은 본위원이 1월 26일에 우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도 문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출산지원금은 전에는 구비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시에서도 지원금을 받습니까? 구별로 출산지원금이 다르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각 구별로 조례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나요? 전액 구비로 예산을 충당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전에도 한 번 이걸, 이게 국가적 정책인데 구비로 지원되는 것보다도 정부에 많은 지원요청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구비로만, 정부에도 많은 지원을 받으셔야죠.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당연합니다. 이건 국가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인데 국비로 지원이 안 되다보니 구 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는 전년도에 비해서 출산률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은 많이 있는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우리 관악구 여건이 지금 1인 가구와 직장인들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출산률 부분은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 출산율이 더 낮다고요? 증가한 것이 아니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8. 몇 명에서 계속 그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엇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데 뭔가 효과가 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더 낮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지원 덕분에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다자녀를 유도하는 특별한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는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국가적으로 이걸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구 단위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출산축하금 이 정도를 지원하고 홍보활동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구별로 출산지원금이 달라요. 서초, 강남 같은 데는 출산지원금이 전에 우리 직원들이 해주신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서초구는 첫째가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5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없고, 둘째는 20만원, 서초구가 100만원 나올 때 우리는 30만 원, 그쪽에 넷째 500만 원 나올 때 우리는 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서초구 같은 데는 출산률이 지원금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나요?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 자료는 별도로 빼보지를 않아서요 저희가.
오준섭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타 구에 출산지원금이 많이 지원되는 구가 있지요? 그런 데 출산률 증가추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를 다시 더 질의할게요. 가정복지과에서 금요일 날 구립어린이집으로 일곱 군데 방문을 했는데 시설 지원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일곱 군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한 10억 가까이 됐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0억원 정도.
오준섭위원
보증금 지원까지 하면 엄청나게 되겠군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며칠 전 우리 복지환경국 산하에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 부분을 제가 작년부터 누차 주장을 했습니다만,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공공기관 시설비 지원금에 있어서 작년부터 공사를 하면 견적서를 두 군데 이상 받고 비교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열심히 하라고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우리 복지환경국 산하에서 타견적서를 업자가 자의적으로, 공사를 이 공사 해서 하면 타 견적서 하나 해갖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시인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지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본회의 때 요청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많이 지원됐는데 과장님 부서에서는 견적부터 해서 제대로 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전체 다 전자입찰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전부 받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몇 군데 입찰을 받으세요 업체에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사안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저희는 의뢰만 하고 그거는 재무과에서 전부다 입찰하고 업체 선정하고 하는 거는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소관부서인데 직원한테 자꾸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직접 저희가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서
오준섭위원
어쨌든 직접 입찰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공사를 인터넷에 올려서 공개입찰을 의뢰해서 그다음에 입찰업체들이 입찰을 할 것이고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사 시방서에 의해서 적절한 금액인가를 점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어디서 하시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전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발주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는 발주만 하고
오준섭위원
전반적으로 그쪽에서 입찰을 공고내고 점검하고 그런 거는 전부 다 그쪽에서 하신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업무만 하시지 이게 금액이 적정하게 이 시설에 비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많이 주고 있는지, 적게 주고 있는지는 그거는 전혀 모르시겠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원가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그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그러면 일정부분 깎아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의 소관 업무인데, 공사 발주는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그래서 직원이 얘기해 주시는 대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공사금액에 대한 건 정확히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앞으로 더 많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봉사업무는 어쨌든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협업 업무를 해서 하시는 걸로 본위원이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도 과장님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급액이 얼마, 그게 적정한가 이런 거 정도는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겨울 추운 날씨에 애쓰시는데 좀 더 우리 구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60쪽에 건가·다가통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강·다가통합센터가 신림지역에 한 곳 있고 낙성대 지역에 한 곳 있습니다. 두 곳 있는 건 아시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데 운영하는 방식이 두 곳이 비슷해요. 사무실 있고, 공동육아나눔터 있고, 상담실 있고, 교육실 있고요. 근데 낙성대는 2013년도 여성가족부에서 공동육아나눔터로 시비를 받아서 5년 동안 계약을 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김남준 기념관이 건립이 안 돼서 꼭 필요한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원에 김남준 기념관 시설이 너무 좋아요 넓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5년 계약에서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부분, 시설을 해 줬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공간이 필요한 데가 많아요. 근데 3, 4층을 낙성대에 꼭 이용을 해야 되나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용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1년에 몇 명 정도가 참여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프로그램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별로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요.
백성원위원
어떤 프로그램 하는 줄은 알고 계시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부모들을 위한 교육, 상담 이런 부분에,
백성원위원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자체 프로그램이 많이 특성화 되어 있어요. 일반 우리 교육프로그램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활용하고 싶은 부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의 장점은 인터넷접수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래서 마감이 빨리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직원한테 자료요청을 해서 무단으로 한 5명을 선정해서 1년에 몇 %를 이용하고 있나 했더니 5명 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을 서너 가지를 같이 다 공유하고 있어요. 이거는 홍보부족으로 우리 주민들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건가·다가에서 편안하게 일을 보면서 우리 1년 예산이 7억원이 지불되고 있는데 불특정다수에게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나가 제가 궁금해요. 오셔서 건가·다가 지도점검 해 보셨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온 뒤로는.
백성원위원
지금 건가·다가가 개설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이 한 번 이용하면 그 사람이 1년 동안 계속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됐다는 건 거기서도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꼭 신경을 써주시고 두 곳에 분산되어 있는 곳, 5년 동안 선정되어서 이전을 못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합병을 해서 쓰고 낙성대 굳이 3, 4층을 다 이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김남준 센터도 있고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들도 두 곳에 분산되어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굳이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필요의 소수인원만 남고 정리를 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겠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도 가 보셨겠지만 시설의 대부분이 상담실과 교육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은 저도 가 봤는데 정말 비좁아요.
백성원위원
근데 상담실이 얼마나 좋게 돼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쪽에도 상담실 놓고 또 한 개 층은 교육실입니다. 거기는 사무실 자체가
백성원위원
교육은 그쪽에서 하고 지금 장소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설들이. 그렇게 건강지원센터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홍보 부족으로 일정 특수인만 이용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개선점을 연구하셔서 내년 홍보계획을 건가·다가에서도 올리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독려를 해서 어떻게 이걸 개선해야겠다는 걸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현동 공동육아센터가 있죠 어머니들이 운영하는 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거기는 몇 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0명 정도 있고요 맨 처음에 결성할 당시에 학부모들이 일정 부분 출자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교사도 채용하고 원장도 채용해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백성원위원
지금 거기에 보조금이나 지원금 안 나가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민간하고 똑같이
백성원위원
똑같이 나가고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민간처럼.
백성원위원
근데 정확한 인원 모르세요?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성현동입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부모협동조합 얘기하시는 거죠?
백성원위원
지금 어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부모협동조합.
백성원위원
예, 부모협동조합 얘기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원위원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약 30명 정도.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20명이랬다 30명이랬다 하면 보조금 차이가 엄청나는데 그런 것 정도는 잘 파악하셔서 해 주셔야죠. 거기에서 자체 프로그램은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민간하고 비슷하게 운영합니다. 민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원위원
제가 한 번 방문을 해봤는데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나간다는 걸 잘 몰랐어요. 동등하게 우리 민간어린이집하고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거하고 운영되는 거 그리고 몇 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상주하고 있고 교사는 몇 명인가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곳이 또 한 곳이 더 있다고 들었는데 성현동 말고 또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우리 관악구에는 여기 한 곳만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가정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국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들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달라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검검을 나가는 직원을 보면 지난번에 예산이 모자라서 조금 반영해 드렸더니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목 자체가. 국장님, 그거 목 없어져 버렸죠? 그때 지도점검 나갔을 때 출장비 줬을 때?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업무추진비이고 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 내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720에서 2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장현수위원
250만원으로요. 근데 250만원 갖고 안 되잖아요. 이 많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나가려고 하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맨. 지도점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손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업무추진비는 지도점검하고요
장현수위원
그건요? 별개로?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근데 갔다 오면 지치고 하니까 저녁식사도 하라는 거지요.
장현수위원
그때 내가 목을 달아서 보냈던 것 같은데. 근데 목 자체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목은 남아 있고요 금액만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500만원이 줄어버렸어요? 그거는 예결 때 보시고요.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사회적기업이 어린이집 몇 개 이렇게 누구 생각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걸로 말 나오고 끝이에요 그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사회단체 쪽에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가 나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필요성을 아직 못 느껴서 안 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그쪽에서 우리 거 하나라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현재.
장현수위원
전혀 없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일들이 발생되거든요. 사회적기업이 됐든 무슨 센터든 있을 수 없는 그 발상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발상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틈새를 이용해서 타고 오려는 그런 발상만 하는 사람은 계속 그런 쪽으로만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국장님 시소와그네 같은 그런 병폐가 또 일어나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애초에 이거는 분명히 못을 박아두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협동조합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하여튼 이상한 게 다리를 걸치려고 해서 뭔가 좀 그런 것들은 이제는 하면 안 된다니까요. 명확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성평등기금 있잖아요, 이거 사실 기금이 우리가 쓰긴 써요 이 기금적립해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이자 부분만 가지고 양성평등 관련한 사업들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쓰는 데가 정해져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조례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가정복지과에서도 성인지기금 빼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기금 적립한 거는 올해 2,000만원 적립이 됐고요 그래서 총 8억2,000만원 적립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꼭 있어야 되나요 기금 적립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조례상에 목표가 10억원입니다. 일단은 10억원의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어차피 지금은 양성평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시설이라든지 여성의 취업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 이 어려운 시국에 기금을 여기다 빼서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도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간단한 거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다둥이행복카드 있잖아요, 2자녀 이상에게만 카드를 만들어 주게 돼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두 자녀 이상.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3자녀야 해 주겠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두 자녀부터.
광자
곽광자위원
두 자녀부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근데 이 카드를 우리은행에서만 발급을 받아야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우리은행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신분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출산예정인 출산자들 의견을 들어 보면 꼭 우리은행에서 하라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반 카드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은 신분만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요, 신용기능이나 체크카드 기능을 넣을 거면 우리은행을 통해야 되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비예산이라고 써졌네요. 그럼 시에서만 내려 주나요? 우리 구에서는 전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돈을 지원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업체들을 선정해서 일정 부분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든지 할인을 해준다든지 대중교통비 할인, 주차장 같은 거 그런 거 할인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갈수록 저출산이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출산자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게 있으면 잘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육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가 없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2015년 예산이 본예산에 100% 반영이 안 됐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은 2015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우리 관내에는 영유아보육료를 다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만3세에서 5세 누리보육료, 일반아동 차액 보육로는 100% 시예산으로 지원해 줘요. 나머지 작게는 16.5%, 21%, 25%, 30%, 50% 구비, 국·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근데 내년 2016년도에 누리보육료 서울시 예산확보됐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직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도 민감하기 때문에 보육료에 대해서 질의하는 위원이 있었으면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제일 민감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해도 답변을 하실 기회가 됐어야 되는데 질의하는 위원이 없어서 제가 대표로 질의 하는 겁니다. 왜 확보가 안 되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교육청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떠넘기기 하고 있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늘 무상에 대한 예산문제가 나오면 제가 항상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앙정부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표를의식해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공약을 쏟아놓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영유아보육료 포함해서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극소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매칭사업은 거의 강제조항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날로 악화되기 때문에 심히 우려할 문제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누리보육료가 만약에 올해 안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게 시예산 100% 확보 안 되면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육료 지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치사스럽게 이런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25개 구에서 0세에서 5세 영유아 아동 인구 비례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5개 구에서 영유아 0세에서 5세가 차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구는 얼마 정도 있고 우리는 중간 정도 갑니까 0세에서 5세. 아까 출산문제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런 문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칭사업은 25개 구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0세에서 5세 아동이 많은 구는 지자체 매칭 %에 의해서 예산이 더 확보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25개 구에서 우리 관악구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돼 있냐 이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관악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상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문제예요. 인구가 줄어서 51만2,000 정도 수치상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 관악구가 재정여건이 중간 정도만 가면 제가 이런 치사스런 질의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들은 말이에요 지네들이 할 역할을 못하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도 부당한 것도 우리가 이의도 제기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상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단체, 시, 서울로 말하면 시 아니면 중앙정부 여기서 해야 될 문제를 지자체에서 해서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재정자립도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되는데 어떻게 지방자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바에는 지방자치를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세외수입 예산으로 해서 관내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 목이 있을 거고 중앙정부에서 지출할 수 있는 목이 있을 텐데 계속 매칭사업이라는 핑계하에 사업은 계속 시나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하달하고 강제조항을 붙여서 이럴려면 뭐 하러 지방자치를 합니까? 본위원은 답답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11월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되면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12월 말까지 만약에 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이런 분들은 지금 혜택을 못 받잖아요.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이 좀. 마지막으로,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관내에 들어와요 신규사업으로. 명시이월돼서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를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어요. 본위원이 서류감사 한 가운데 있었는데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제일 중요한 민원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너무 인접한 부분에 국공립이 들어서서 피해가 간다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민원은 과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건 어느 정도 설득해서 정리가 된 것이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영유아 모집하는 시기 있잖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시기 부분은 민간 원장님들의 말씀도 있고 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시기를 맞추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대체시설로 사용하든지 해서 그 부분은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부의 안이 무엇이냐고요. 거기서 즉답은 할 수 없어서 노력한다고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원론적인 답변.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니까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 내렸고요 대체시설을 쓰든지 아니면 착공을 천전히 하든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면 내가 서류감사 중에 그동안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내가 4선 의원을 하다 보니까 하도 똑같은 질의를 해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7, 8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자료에도 나타나지만 다 정원미달이에요. 이분들은 정원미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계속 민원이 제기된 것도 한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이 밀집돼 있는 데다 국공립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컸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정했던 것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그분들은 한 발 물러나서 이해를 시켰어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그러면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현재,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내가 볼 때는 심각하게 고민 안 하시는 것 같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무조건 시기는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모집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부에서 무리가 가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용하셔야 돼요 이제. 만약에 안 되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은 이 정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마지막 민원을 심도 있게 진짜 고민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줘야 그분들도 향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따라 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까지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하고 우리 의원들도 다 민감한 부분을 여태까지 서로 중재하고 했던 부분이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라고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주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하 또 거기 담당자들 있잖아요. 좋은 아이디어, 아이디어 할 것도 없어요. 힘들더라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준섭 위원님이 타 계약 견적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사 중에 지역에 돌아보니까 타 견적서의 폐단도 있더라고요. 민원인이 얘기하는 게 이미 전자입찰을 해서 자기네들은 다른 업체를 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야. 견적서를 자기 것이 조금인 걸로 약간 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견적서는 그냥 저기로 받는 거야. 그냥 타 견적서를 계속 받으라고 하니까 지역에 타 견적서를 요구하면서 싸게 견적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는 선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지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세 개 다 냈는데 싸게 했는데도 원장들의 의중을 들어보니까 괜찮게 말을 하는데 자기가 입찰업체가 아니니까 말 할 권한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뭘 주문하고 싶냐면 공개경쟁을 했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일거리는 지역에 배분하는 게 맞다. 자기가 주고 싶은 데 다른 업체 끌고 와서 지역의 타 견적서 때문에 지역에 오히려 불편한 요인만 만드는 게 이번 공사 과정에서도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타 견적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쪽에서 받아와야지 지역주민들한테 받아서 줄 것처럼 해서 싸게 하는 데도 안 줘버리면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만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은 웬만하면 다 관매로 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득력 있게 하고요. 그리고 49쪽 리모델링 8개소를 보시면 제가 자료를 볼 때는 사고이월로 안 넘어와서 이거 질의하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2014년도 12월에 리모델링사업비가 국비·시비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의 리모델링을 한 군데도 못한 원인은 뭐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신규 시설을 설치해서 그 부분을 대체시설로 써서 리모델링을 하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그쪽으로 옮기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신축하는 것들이 전부 늦어졌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지금 반대로 말해요. 어쨌든 리모델링 계획은 원래 있었던 거고 신축은 예를 들어서 미성동 같은 경우도 신축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계획에 없었던 어린이집이 확충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예산은 먼저 잡아놨는데 대체 보육시설 이전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나 원장은 책임이 없겠지만, 위탁업체의 대체부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건의와 협조요청을 한 적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어렵다고 답변을 들어서 저희가 신축을 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리모델링 시설에서 대체 보육시설을 협조하지 안 하는 순위를 바꿔주세요. 지금 이번에 선정된 것도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8개가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연수는 오래됐지만. 옛날에는 벽돌로 지었으면 그다음에는 블록으로 짓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서 연도수로 따졌겠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리모델링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전체 리모델링 들어온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심의위원회 가면서 보면 천정에 빗물 다 떨어지고 그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연도수로 따지면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벌써 정부에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지어서 그거 안 무너지는 거에요. 옛날 집이 더 튼튼하단 말이에요. 너무 연도수에만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2014년에 리모델링 국비로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8개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는 계획 없이 리모델링 사업비는 따 와서 대체부지는 미성동 같은 경우는 이거 예상에 없었던 보육 어린이집이잖아요 신축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근린공원에 두 개소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축해서 그걸 대체시설로 이용하려 했는데 그게 공원심의에서 계속 부결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민간 가정 전환할 때 대체보육시설은 누가 해 줬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원장님들이
주순자위원
원장님들이 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민간하고 가정했을 때는 원장님들 책임 하에 했고, 국공립은 위탁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협조 안 한다?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사실 가정이 전환할 때 우리 구에서 협조 안 해줬어요 다 하잖아요. 리모델링비 줄 테니까 대체부지 마련해서 하세요 라고 하면 이것도 다 할지도 모른다고요. 예산을 잡아놓고 사고이월로 넘기면서까지도 예를 들어서 미성동 같은 경우는 강철로 지으니까 1년 안 걸리고 그렇지만 골조 건물로 지으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리모델링 선정을 할 때 같이 협력해서 그런 협조요청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안타깝잖아요.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리모델링 8개 업소에 선정 안 된 분이 대체 공간까지도 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선정이 안 돼서 못하는 어린이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보수현황에서 선의어린이집 보수공사를 했나요? 선의가 성민이에요 선의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선의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성민에 지금 화재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대피시설은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했어요, 설치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원래 대피시설은 풍선모양으로 해서 위기 시에 쓸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 성민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 좀 해보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주순자위원
장애전담반이 관악구의 인근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신축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신축해서 옮겨주고 거기는 일반 어린이집으로 해도 문제도 사실 그런 걸 얼른 해결해야 된다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 불 끄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미리미리 대처를 하는 게 훨씬 낫지요. 용도적으로도 안 맞는 거잖아요 사실 어린이집 용도로도, 이 문제는 고민을 진짜로 해야 돼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부지도 많이 알아보고 있고 합니다. 특히 장애아동들은 교통이 편리해야 돼서 이곳 저곳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보통 편의를 말씀하셨는데 민간과 가정 민원 때문에 미성동 대체부지로 쓰자 했는데도 계속 호응하지 않아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짓기 전에 고민을 해야지 짓고 나서 장애아동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주민들의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짓기 전에 확정을 지어서 전환이 되어야 문제해결이 되지 짓고 나서 문을 연 후에는 이게 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시설보수가 잘 안 되잖아요. 성민 장애전담반 어린이집은 고민해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고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짚어야 되겠죠. 여성안전스카웃 선정방법에 대한 선정현황 자료를 보니까 25명이죠 현원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25명 중에 아예 없는 동이 있어요. 그리고 선정에 있어서 다른 데는 보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연령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연령제한이 없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두 명씩 조를 짜서 운영하고 시에서도 그런 상한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저희가 따라 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시의 방침이라고 해도 실제 관악구에 계시는 우리 구민들이 스카웃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건강보험료, 연금수령확인 다 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전부다 확인을 해서
주순자위원
적정성에 맞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자료 받아서 확인해도 될까요?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매번 했던 사람들 하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로 선정되어 있어요. 제가 확연히 자료 받을 때도 우리 직원한테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방침으로 보면 계속 했던 사람들만 하라, 가점을 매겨주는 것도 있어요 경력자. 이게 무슨 경력이 필요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점은 없고요
주순자위원
여기 보면 2013년, 2014년도 사업참여 경력이 있는 자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대상에. 그러면 경력이라는 게 유단자라든지 그런 사람을 경력으로 하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 연령별로 보면 작게는 37살이고 많게는 72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쪽만 치중하지 마시고 동별로 해야 동별 현황도 잘 알고 예를 들어서 동의 특성도 잘 아는데 없는 동은 아예 없어요. 없는 동이 은천동, 중앙동, 청림동, 낙성대동, 남현동, 신림동 미성동, 미성동이 참여가 제일 많았어요 제가 서류를 볼 때, 처음에 여기 참여서류를 볼 때. 거기가 합친 동이란 말이에요. 합친 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는데 제일 작은 동에서 많고. 이런 선정과정이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자료 받으면서 우리 부서 담당 직원들한테 납득이 갈 정도로 설명했어요. 자료 받아보면 건강보험, 연금수령, 제가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 면면에 보면 생활권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서류심사에서 기관에다 저희 가 다 전산조회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선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동별로 하나씩 하는 걸 기준을 세우세요 서울시 방침이라 할지라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선정기준에 안 맞으면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 방침이고 시비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래도 여기 명단에 보면 과장님, 자꾸 그러시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건강보험료 만 원 이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건강보험료 하위를 따져서 이거 선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남편의 소득을 봤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배우자니까 가족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면면을 보면 어느 사람에 치중해서, 이게 서울시사업이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우리 부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5개월, 6개월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선정 과정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명단을 보면 어느 개인의 선정으로 인해서 이게 치중됐다. 하니까 다음에 선정할 때에 혹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구에 맞게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납득이 안 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최대한이 아니라 직원들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담당 부서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동별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제한도 없고 37살에서 72살까지. 근데 왜 배분이 안 됩니까? 안 되면 선정할 때 나이 관계없다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더 많지. 내가 보니까 이거 들어올 때 미성동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 참여자가.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됐어. 재력가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남편이 연금을 타서 안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보험료가 조금 높아서 안 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걸 내가 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적격한 사람, 더 내려올 사람도 있었다는 말씀 내가 드린단 말이에요. 꼭 형평성에 맞게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추운 날씨에 애쓰시고. 우리 과장님, 5개월 되셨다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 질의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저는 적절한 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어요. 과장님은 사회복지를 전담하시면서 사회복지 전공을 하셨냐 그러니까 안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도 그러면 복지정책을 기획을 하시고 전반적인 우리 관악의 복지 흐름을 정하시고 기획하시고 이렇게 리드를 해야 될 그런 부서가 정책부서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과에는 전체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22명 중에 가정복지에서 하시는 일은 주로 뭔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주로 어린이집 관리와 여성 관련 사업들, 출산 관련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런 거기 전담하시는 직원들이 22명인데 가능하면 복지사의 공부를 전공을 하신 분들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제대로 기획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리라는 것은 생각을 하시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가정복지과는 일반적인 복지가 아니고 주로 어린이집 관리가 6 ~ 70%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 행정적인 업무가 더 많습니다.
오준섭위원
행정적인 업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그런 행정적인 업무가 그러면 틀에박힌대로 전임자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유지만 해 오면 되는 업무인가요?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뭔지, 과연 뭘 요구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건지?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감사 내용하고 적절한 얘기를 하세요.
오준섭위원
전에 그걸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이 업무를 보셔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말씀을 드렸으니까 22명 직원 중에서는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사회복지직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4명이요. 22명 중에서 4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복지직으로.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복지를 전담하신, 행정적인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복지사가 좀 더 충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복지환경국에 국장님, 충원될 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하면 104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됩니다.
오준섭위원
복지환경국에 104명이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말고 우리 구 전체에 104명을
오준섭위원
주민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판단에는 복지환경국에는 주민들의 복지를 전담하는 부서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직들은 우리 구가 아니면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만 보는 거예요. 우리 국에 제일 많이 있고 다른 국에는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