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93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쉬시지도 못하고 또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 활동을 펴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능률적이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두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7일 의장님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김규석입니다. 표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크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실 대상 부서는 우리 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6개과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별도로 보건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 총 예산은 9억1,759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1억1,679만3,000원, 특별회계 부분에서 8억80만3,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부서별 세출 예산 총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총 예산은 6억9,600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부분에서 는 1억480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8억80만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지 일반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 예산은 59억1,26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1,679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는 사회복지 부분 및 산업 경제 부분의 보조금 증가가 대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9페이지 세출 합계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40억6,186만1,000원보다 1억480만2,000원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는 일반사회복지 분야에서 3,330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생활보호 분야에서 1억8,333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가정복지 분야에서 4,913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위생관리 분야에서 2,088만6,000원, 환경관리 분야에서 2,573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산진흥 분야에서 2,160만원, 영림관리 분야에서 116만9,000원, 지역경제관리 분야에서 1,9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의 국ㆍ시비 보조금이 변경되었거나 변경 내시되어 증가 또는 감소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85페이지로부터 99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사항별 명세서 1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 세출 예산액은 24억651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6억579만7,000원보다 8억80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역시 의료보호비의 국비 80%, 시비 20% 보조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국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다시 상세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만수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예산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2억643만7,000원으로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91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시비 보조금인 징수교부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2억14만6,000원으로써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액은 812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서 1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는 상여금, 정액수당 등 부족 예산 1,164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공공요금 절감 등 7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도 병리검사 재료비, 에이즈 검사 시약대, 또 진료용 난로 등 1,353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방역 약품 및 인부임 등 2,552만2,000원은 삭감하여 총 1,198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다시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보건소장님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동의안은 1992년 1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7일 사회산업위원회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명,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사회산업국, 보건소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임. 세 번째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 주요골자, 가. 남구 전체 예산 규모, 총계 예산액이 649억2,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정 예산액이 634억4,800만원입니다. 추가된 예산액이 14억4,800만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 예산액이 175억6,371만5,000원입니다. 기정 예산액이 168억7,854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예산 증액된 게 6억8,787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 증가는 인건비 등 기준액이 증가 주원인이라 여겨지며 감소 세출 예산중 국ㆍ시비 보조금을 사전 충분한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고 편성되어 반환해야 할 과목이 있음. 다. 9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증가된 부분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증진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3,824만8,000원 증가되었고 아동복지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2,020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청소관리의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2,3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산취득비 3,850만원, 어정관리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2,1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도중 휴식시간은 위원장이 판단에 따라 하겠으나 위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둘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심도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 방법은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에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의심나는 부분은 정회하여 위원님 개별적으로 해당 국ㆍ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정호기 간사님 말씀하세요.

정호기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남구 관내에서 산화경방원이 소사한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은 우리가 위원회를 일부러 소집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고할 필요는 없지마는 이런 공식적인 회의가 있을 때는 그래도 그런 사항은 위원들이 묻지 않아도 그런 큰 사건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적어도 보고를 해주는게 저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나름대로 제안설명할 때 그런 설명이 있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또 물론 지역경제과장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개인적으로 그런점에 대해서는 한번쯤 이야기 했으면 좋았을텐데 굉장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한 부분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금 정호기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천1동 성당 뒤에 야산인데 잔디밭입니다. 그날 저녁에 7시 가까이 됐는데 불아 났는데 경방원이 사실 각 반 경방원이 있지마는 일당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장년층 적어도 40살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지금 60살, 70살 가까이 돼서 그냥 산에 가는 사람은 보고 입산금지는 돼 있어도 적극적으로 말린다든지 불을 끈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책임감이 있어서 올라가다가 사실은 연기에 질식한 건 아니고 나이가 많고 그래서 또 그 분이 아파트 경비를 섭니다. 그래서 밤늦도록 하기 때문에 너무 과로를 해 가지고 사인은 과로다 해 가지고, 직접 불끄다 죽은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일단 죽었지마는 우리 고용인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법적으로 무슨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정 위탁금에서 200만원, 그 다음에 산림청장이 100만원, 시장이 50만원, 청장 기타 구에서 60만원, 동에서… 그래서 600만원 정도 우선 저희들이 장례비조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앞으로 가능하면은 젊은 사람을 쓰기로 하고 또 그것보다는 경방원들이 자기 위치에 확실시 서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장이나 구에 확실하게 돼 가지고 진짜 산화진화대가 즉각 진화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들고 특히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에는 구청의 각과별로 해당 과장들이 밤낮을 순찰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산화경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경방원들이 충분한 일당이 못되기 때문에 충분한 일당을 준다 손치더라도 지금 젊은 사람 거의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ㄴ다. 사전에 보고를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의 여유를 주신다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하셔도 되고,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여기서 정회를 하여 의문이 가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해당과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는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산진흥 노후어선 대체 사업비조로 2,16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들이 남구청에서 노후선 대체 사업이 세척이 금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지원이 20%입니다. 그래서 한 대 600만원에 6t 세 척인데 세 척에 대한 20%가 국고 보조로 지원이 됩니다. 국고지원 보조되는 2,160만원이 저희 구청 계좌에 일단 예산이 편성됐다가 이게 대체 사업비로 취급이 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그럼, 대체 사업비 전체는 그러면 돈이 많은데 국비로서 2,160만원만 지원됐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배가 어느 동네 어느 누구의 배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자료가 없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져 오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김한민 위원 말씀하세요.

거기 추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재활용품과 버려지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도 일단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가서 우리 구청차가 가서 싣고 옵니까?

재활용품은 각 가정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모아놔 놓은 것 같으면,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그거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차가 가서 싣고 재생공사까지 갑니다. 재생공사가 매립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자차 갑니까, 민간차가 갑니까?

일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반 민간업체에서는 매월 목요일날하는 재활용품 수집의 날 그때는 일반업체에서 하고 있고 일반 평시 때 수거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 차가, 전담차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차가 가지고 싣고 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정의 쓰레기 모아놨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구청차가 가서 연락을 하면 싣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간차는 그만큼 운반하는 양이 줄게 된다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구역이 정해져 안 있습니까? 일반 지역이 정해져 가지고 저희들 구청차가 가는 지역이 있고 저쪽에 업체 위탁된 지역이 안 있습니까? 위탁된 지역이 있는데 위탁된 지역에는 주로 보면은 업체에서 목요일을 기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업체 위탁된 지역에는 우리 구청차가 재활용품을 모아 놨다고 해도 가지러 안가고 그러면 일반 위탁업체 차량이 공급을 해 줍니까?

그 위탁업체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일단 재활용품이 발생되는 만큼 구청에서 운반을 하게 되면은 위탁업체에서 운반되는 그 양이 줄어드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쓰레기 자체도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 발생되니까 줄어진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모하고 있는 모든 양이 줄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을 제가 다음 연말에 가 가지고 정확하게 업체에서 운반한 실적하고 저희들이 또 운반한 실적하고 그걸 전부 통계를 놔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쓰레기라는게 지금 저희들 구가 인구수가 자꾸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대로 살면서 재활용품 내기 때문에 줄어지는 것하고, 그런데 재활용품 낸다고 해서 줄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회용품을 안써서 줄어지는 것, 그게 줄어지는 거지. 재활용품도 운반은 해야 되니까, 양은 줄어지는 건 압니다. 저희들 운반하는 양은.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서 운반하는 것하고 업체에서 운반하는 것하고 이걸 같이 연말 가 가지고 통계를 내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인구가 저희들 구가 자꾸 불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그 쓰레기 양하고 인구가 불어나가지고 많아지는 양, 그것하고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 잘못됐습니다. 재활용품이 아니고 일회용품을 써가지고 쓰레기 양이 줄어지는 양하고 이게 대비가, 조사가 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더 물어봅시다. 알 것을 알고 넘어가야지 우물우물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정위원하고 우리 김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목요일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요일날 민간 대행 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구청에서 싣고 연락하면은 실으로 갑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생활 쓰레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증가되느냐, 생활 수준이 지금 자꾸 높아지고 또 위생 관념이 상당히 그거하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생활 수준이 낮아가지고 위생관념에 대해서 신경을 안썼습니다마는 근래에 와 가지고 조금 위생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조금 변질 됐다든지 하면은 안먹고 그대로 쓰레기 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쓰레기가 날로 증가되는데 재활용품을 수집함으로 해서 행정적으로는 줄어지지마는 실제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그것을 싣고 어디를 가느냐 하는 그것도 분명히 그걸 똑같이 진개장에 가면은 간다, 안그러면은 가까운 근거리에 간다든지 그런 문제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계약금 이런 문제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경쟁 입찰을 한다든지 단가 정하면은 단가 정한대로 대행업체에게 다 그대로 전액 구에서 정한 금액하고 교수님들이 정한, 산출한 금액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대비를 해서 그 중간 선에서 계약을 해서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경쟁 입찰을 해서 주는 것인지 그런 문제도 사실 정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탄 줄어지는 문제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당초에 구에서 하다가 민간대행 업체에서 줄 때 어떤 근거에서 주어졌다 일일이 계산할 수 없는 문제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상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예, 먼저 재활용품 수집 관계에 대해서 운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각 가정에서 모아가지고 분리통을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면 수집의 날 목요일날입니다. 목요일날은 재활용품 모아 놓은 그것만 가지고 차에 싣고 가는 수가 있고 일반쓰레기 통에 담아져 가지고 있는 것을 월, 수, 금은 기타 쓰레기고, 화, 토는 연탄재고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일주일을 전부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품, 일반 기타 쓰레기는 물론 석대 매립장에 가는 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재활용품 수집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보고를 드리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목요일날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닏. 이 목요일날 저희들 차가 갑니다. 저희들 차가 위탁업체 차가 각 지역으로 돌면 목요일날 가져나오는 것은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만 전부 가지고 나오도록 지금 홍보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담아 싣고 지금 현재 가는 것 역시 석대 매립장에 가면은 자원 재생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원 재생공사에서 그걸 받습니다. 그 받으면 거기다가 자원 재생공사에 전부 풀어놔 놓으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들여, 내가지고 전부 가려냅니다.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철은 철대로 전부 구분을 해가지고 가려내 가지고 그걸 일반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석대 자원 재생공사에 가는 것 같으면 이 총량을 달아가지고 값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동에서 직원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가져 가 가지고 다른 휴지나 생활용품을 사가지고 또 가정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단체에서 만약에 가는 것 같으면 단체의 기금으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하는 문제는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 운반하는 것이나 꼭같이 운반은 되고 있습니다. 운반은. 그리고 다음 운반 위탁업체의 가격 책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학교수들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거리라든지 또 사람 인건비 들어가는 거라든지 차, 만약에 8t짜리 같으면 8t차가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 소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걸 계산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교수들이 t당에 어느 동에서는 운반을 1t 운반하는 것 같으면 얼마다하고 이렇게 가격이 나옵니다. 그 가격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것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전 동별로 해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이렇게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 구청에서 또 심의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수들 오는 단가가 얼마고 다른 구에 t당에 얼마고 이런 것 전부다 종합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구에서 t당 얼마씩 어느 동에서는 얼마씩 이래가지고 t당에 책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말씀하세요.

예, 청소차량 유지 및 청소차량 에어콘 장착비 해 가지고 감액을 했고, 미화원 목욕비를 예산 절감으로 감액을 했다는데 환경미화원 목욕비 예산 절감으로 감액 금액이 얼마이며 청소 차량 에어콘 장착비 예산 절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애초에 예산 절감을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예산에 이걸 올리지 않아야 되고 또 얼마의 절감을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환경미화원 목욕비까지 예산절감으로 감액을 해야 될 그렇게 우리 남구의 예산이 위급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타당성을 말씀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비에 청소 차량 유지 및 청소 차량 에어콘 장착해가지고 당초에는 1억5,537만6,000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경감을 시켰습니다. 이것하고 밑에 109페이지에 보시면 물품 구입비에 노후 차량 교체에 6,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당초에 올해 저희들이 차를 8대를 사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 8대는 시의 방침에 의해가지고 압착차로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착차는 평균 4,000만원이 넘게 갑니다. 일반 진개 덤프는 2천몇백만원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압착차를 저희들이 세대를 현재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압착차를 갖다가 가 가지고 운행을 해보니까 재활용품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집어 넣어 버리면은 전부 일반 쓰레기와 짬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재활용품 운반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 방침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것은 압착차 세대만 구입하고 나머지 다섯대는 일반 진개 덤프를 해야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가격도 싸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희들 차를 갖다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진개 덤프를 다섯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 때문에 물품 구입비에 노후 청소 차량 교체에 7,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7,000만원을 이걸 삭감을 시키고 이걸 삭감 시키다 보니까 이 차량 유지 및 에어콘 이것도 차량 유지비에 경감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전용 차량 구입해가지고 9,000만원인데 이것은 시 보조로서 재활용품 전담차로 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목욕비 관계 이게 당초 예산에는 5,167만2,000원이었는데 4,922만원으로 해가지고 245만2,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미화원들이 뭡니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럴 때는 목욕비를 안줍니다. 목욕비 지금 2만원씩 주고 있는데 목욕비를 지급을 안합니다. 지급은 안하고 또 지금 현재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정원 212명이었데 202명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이래가지고 있고 결원이 그때 전부 다 해가지고 212명중에서 205명, 6명이 보통 이랬습니다. 결원이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결원 있는 몇사람 4, 5명, 5, 6명 그 결원 있는 사람, 그 사람분에 해당되는 금액 이래가지고 목욕비가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245만2,000원을 예산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 내용에 말입니다. 예산 설명을 하는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가지고 있어야 질문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아!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실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예산 절감으로 감액 이래놨다 이겁니다 예산 절감으로 감액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그러면은 예산 설명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비고란에 하나하나의 내용을 말입니다. 위원들이 알아, 바로 눈으로서 보고 느낄 수 있게끔 기록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예산절감으로, 예산 절감하는 개념하고 방금 과장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정에 의거해서 삭감한 내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꼭 그에 대한 바른 말 해가지고 바로 써 주도록끔. 이거 글자 비고란이 좁다 이래가지고 글자 한자로서 조금 말이지 그걸 수월케 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회의 자료 준비를 할 때는 내용이 충분하게 담겨져 있고 위원들이 크게 질문 안하더라도 이 예산이 그냥 반영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것이지 일일이 그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일이 질문을 거쳐가지고 답변을 전부 구해가지고 이걸 마칠려고 하니까 시간 소모,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걸 각 과에서는 좀 성실하게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국장님도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회의할 때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제대로 잘 넘어갈 수 있게끔 내용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예산 요구를 할 때 좀 상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에도 개별적으로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보고서 쓰실 때 참고로 또 그런걸 하나 명시를 해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합시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잠깐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경로당 신축비 말입니다. 신축 부지 소유권 관계 미해결 미집행으로 감액이 됐다 하는데 이것은 어떤 동입니까?

망미1동입니다.

망미1동입니까? 망미동 땅을 그렇게 팔 사람이 없는가? 이것은 소유권 관계가 해결이 잘 안돼가지고 이런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91년도에 그게 발견됐는 땅이었습니다. 사실은 토지 특별관리로 해가지고 그게 묻혀 있었던 걸 망미1동에서 주민들이 발견해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때 돼서 부산시 등록했었거든요. 등록했는데, 그 뒤에 어떤 사기군 비슷한 사람이 내 땅이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걸 냈지마는 그게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2년 6월달에 확정이 돼가지고 부산시가 승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재산 관리를 시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했는데 토지로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공짜로 무료로 빌려줬으면 해서 했더니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하는 승인 또는 관리 전환이 어려운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할 수 없어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비하고 신축비하고 다같이 올랐습니다.

전에 허성준위원! 그 갔을 때 그 땅입니까?

예, 그 땅을 말이지 지금 어찌됐냐면은 자꾸 주민이 그걸 찾았다 하는데 진정서에 의원 이름을 넣으면 안된다하대요. 내 이름은 넣었다가 내가 지웠거든… 의원 신분으로서 진정서를 못한대요. 그게 있더라구요. 법에.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좀 듣고요.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세 척을 건조 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남구 용호1동 50-42번지 오내진, 물량 t수는 2톤입니다. 그리고 남구 광안2동 185-1번지 박재만, 7,95t 되겠습니다. 남구 민락동 336-16번지 김둘남, 7.95t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가 20%, 그리고 융자가 60%, 자담이 20%입니다. 보조는 t수에 따라서 20%를 각기 계상을 해서 이번에 모자란 국비로 보조된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2년도 제2회 추경경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호기 김한민 최진동 정경화 박병화 허성준 김영우 이인곤 손원익 박영효 정경화 이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