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식 의원 발언

박종식위원입니다. 작년보다 2007년도에 재산세가 한 60억 정도 그것은 공시지가 상승 때문이죠?

그리고 산업과장님! 지금 환경감시단 위촉을 했고 또 환경봉사단이 있죠?

지금 환경감시단 위촉받은 사람들이 동네에 있고 환경봉사단이 있고 자연보호가 있고 한데 전부 통폐합하는 방법이 없어요? 되지도 않고 정말 내가 보기에는 환경봉사단이 13개동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연보호도 뭐야 종류들만 많은데 3개를 통폐합 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세군데가 다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군데를 통폐합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환경봉사단도 종로에 13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자연보호도 지금 흐지부지 그런 상태고 또 환경감시단 이번에 위촉받은 사람들이 또 있던데 3개를 통폐합해 가지고 좀 운영되도록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화동에 낙산복원사업 원래 부지로 편입됐다가 고건 시장이 2006년말까지 유보시켜준 땅들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는 마대복씨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한 220평 됩니다. 네모반듯하니 좋아요. 그런데 마대복씨 부도 내고 다 도망가버리고 세입자들이 세도 안내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마대복씨는 내가 연락을 취할 수가 있어요. 연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는 못하고. 마대복씨는 국내에 있고 가족들은 미국으로 도망가버렸는데 지금 마대복씨는 건물이 넓어 가지고 건물보상가가 그때 한 9,700만원인가 잡혀있어요. 그리고 우리마을금고에 또 2,000만원 부채가 있어서 그 건물보상가를 내가 압류를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건물보상을 마대복씨 불러서 보상을 해주고 220평이나 되는 땅 우리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무단으로 세입자들이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구에 보면 막 음식쓰레기 이런 거만 잔뜩 쌓여있고 마대복씨를 저번에 한번 만났는데 자기 유일한 재산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가능하면 보상 좀 건물가 보상을 빨리 받게끔 해줄 수가 없느냐고 나한테 하더라고. 땅은 시유지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빨리 건물보상을 해주고 220평이나 되는 네모반듯한 땅을 흡수해서 구립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러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걸 방치해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보상하려고 추진하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보상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대복씨는. 나타나지도 못해요. 그 아들이 악덕 사채업자 돈을 써 가지고 아주 깡패들이 잡으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도 못해. 그 보상이라도 빨리 받았으면 하는 나한테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시유지 200평 사설주차장 만들려면 건물보상만 해주면 우리 땅 되는데 방치해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님 한번 연구해 가지고 방법만 있으면 마대복씨는 내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숨어있어도. 한번 연구를 해서 방법이 없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자치구에서 보상해서 흡수하려고 하면 나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 또 마대복씨 본인이 보상 받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꼭 흡수하도록 이렇게 좀 우리 재무과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지요?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