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제225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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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직제상 어제 가정복지과에 이어 노인청소년과 순서이나 녹색환경과의 행사 관계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다 인지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처리 대행업체 삼지공영은 문제점 있잖아요, 노조 관계 그다음에 여기 광장에서 기자회견한 시민단체 내용, 삼지공영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에서 재판과정, 그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무 과장님이 삼지공영에 대한 처리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지공영은 1996년도 삼지공영이 설립돼서 2011년도에 회사가 인수인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삼지공영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2011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노조 관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 관계가 저도 여기 와서 히스토리를 쭉 확인해 본 결과, 조금 길어도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러면 간단하게 노조 관계는 그분들이 민주노총이 개입을 해서 여기 와서 계속 데모를 했었는데 민주노총에서 분뇨처리 업체 협회를 탈퇴를 시켰어요. 그래서 탈퇴가 되고 그분들이 준법투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준법투쟁을 하다 보니까 봉급이 300만원 가까이 되던 것이 120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가정불화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21명이 있었는데 18명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 세 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도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금품을 받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서도 제가 입수하고 있고 그래서 한 분은 그만둔 사례도 있었고요. 기자회견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조원은 전에 가입했던 노조원, 지금은 노조가 없죠.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24명 중에. 그리고 기자회견은 지난 11월 13일 여기 구청 광장에서 이루어졌고 또 26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지공영에서 현재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고발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관계는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26일 신림역 2번 출구에서 기자서명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고발 건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계약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계약은 2014년에 종료가 되고 1년 간 검토를 해서 잘 아시다시피 분뇨는 계속성이라든가 지역성에 대해서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쭉 푸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1일 금년, 2015년 5월 21일 신림동을 우리 조례 제7조 4항에 의해서 패널티를 줘서 세원환경으로 한 지역이 넘어가고 그리고 재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언제 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금년 5월 21일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5월 21일에 근무하셨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누가 근무하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춘수

임춘수위원

근무 안 하셨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담당 팀장님, 계속 계셨죠? 그러면 그때 문제가 컸을 때 최소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약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서류감사 할 때 내가 불러서 얘기하려다가 회의감사 때 질의하려고 했어요. 보고체계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밖에서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면 됩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앞으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투명한 게 아니라 보고체계를 제대로 하시라고요. 최소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그 당시 제일 큰 건수였었는데 제대로 보고도 안 하시고 말이야. 그러면 자동탈퇴가 됐기 때문에 노조가 형성되지 않은 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자체적으로 세 분만 노조에 가입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탈퇴가 됐는데 그 세 분만 안 나간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탈퇴라는 건 민주노총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민노총에서 탈되시켰다면서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즉 이 세 분 노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노조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회사에서도 인정을 안 하겠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회사에서도 인정을 안 하겠어요 노조를?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방해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분들 활동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노조 자체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이 준법투쟁 내지 해서 임금은 올랐나 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확인해 본 결과 임금이 원래 퇴직금을 봉급에서 본인이 50%, 회사에서 50%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100%를 퇴직금을 다 내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그만둔 사례를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가 있었잖아요. 퇴직금을 못 받은 사례가 있을까봐 그만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직률은 그 당시에 24명이 근무를 하셨어요. 현 정원이 24명이에요 아니면 그 전에 있던 분이 이직률이 몇 분이나 나가셨냐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정확한 거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고 신림5동이 5월 20일 계약하면서 떨어졌잖아요, 인원 축소하고 차량 축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자, 그러면 구청 직영이요 환경미화원분들 봉급하고 대행업체8개 분뇨업체 2개 포함해서 인건비 대비 차등이 많아서 6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해서 일반 대행업체를 포함해서 인건비 대비 상향 조정해서 한 예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목소리 냈을 때 그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임금이 얼마 정도 상향 조정이 됐냐 질의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거기까지

춘수

임춘수위원

올랐냐고요 그러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임금은 전에 준법투쟁 할 때 보다 많이 인상이 된 건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인상됐는가는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삼지공영 사장님이 별도로 고소 고발한 예가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 노조를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거 포함해서 현재 진행 중인 법정....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고발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길어집니다만 그 회사가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한 결과 6,100만원이라는 것을 잘못했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보면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민형사상 지금 진행하는 게 있냐 이걸 질의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없고 다 끝났고 11월 13일 기자회견했던 것만 고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중요한 걸 말씀하셔야죠. 집행부하고 삼지공영에서 법대치한 게 있었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패소했다면서요. 패소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죠. 왜 그런 말씀은 안 하시냐고. 무슨 소송이 패소가 됐는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면 돼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강병욱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3월 18일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계약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청소는 계속 하게 됐고 삼지 회사에서 우리 구청에서 새로운 업체를 신규 모집하게 되면 거기에서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모집공고가 들어가면 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집공고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죠. 판결을 이겼는데 그 배경에는 우리가 모집공고를 했었으면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될 수도 있는데 모집행위 자체도 없는데 앞으로 예상될 걸 가지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판결은 다른 걸로 났지만 그 이면에는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소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소송은 했었는데 우리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앞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걸 가지고 소송한다는 건 소송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소송 자체가 안 된 거네요 그러면?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래서 그쪽에서 패소를 하고 저희들이 승소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알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분뇨업체 신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외부에서 한 개 업체를 신규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집행부의 답변은 뭐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안 된다.

춘수

임춘수위원

확실하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당장 검토사항이 아니다. 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분뇨처리업체 하루에 200톤이라는 것이 있고 그 200톤 미만일 때는적자로 해서 보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든간에 보전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정황들을 들어서 할 수 없다 하고 서울시 시정개발연구 보고서

춘수

임춘수위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드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답변을 주셔가지고 외부에서 그런 근거도 없는 말이 떠돌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그래요. 녹색환경과나 청소행정과나 한직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녹색환경과에는 우리가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고 크게 지적한 사항이 없어요 서류감사도. 대신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최소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들은 거기에 관련돼서 외부에 떠도는 소문 내지 근거 없는 말 아니면 집행부와 업체 간에 분쟁 모든 과정을 같이 공유하고 보고체계를 갖춰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오류가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2015년 5월 22일 재계약하면서 패널티로 신림동을 세원정화에 했다고 했는데 세원정화에 넘겨준 거는 그보다 훨씬 전인데 왜 그렇게 표현하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잠깐만요. 정확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장

세원정화에 패널티를 준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이잖아요. 2014년인가 13년인가 아니에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14년 3월 18일 양쪽에 재계약할 때 그 시점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해서 현재 신림동 넘겨주고 중간에 홍보기간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 3월 18일 계약할 때 세원정화에 신림동을 넘겨준 거잖아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께서는 2015년 5월 22일 계약 시 했다고 오류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잠깐,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세원은 계약을 했고요 삼지는 계약을 안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 내용이 아니라 말을 잘 들으세요. 신림동 패널티를 준 시점이 2014년 3월 18일임에도 불구하고 과장은 2015년 5월 22일이라고 말을 했다고 오류를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께서는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인건비 무조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세요 삼지공영에 한하여. 참고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인건비 주었던 것과 2개를 주면 비교하여서 검토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으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비교해서 드리도록 하겠고 요. 위원장님, 제가 계약서 서류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서류근거는 5월 21일 그렇게 계약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고드린 거고요 지금 확인한 결과는 2014년 3월 18일 계약 종료시점이었고 정확히 넘어서 진행한 시점은 5월 1일이라고 하네요 2014년. 그리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의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차일피일 계약을 미루다 2015년 5월 21일 계약체결을 하고 근거는 그때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 내용의 흐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에 패널티를 준 것을 5월 22일이라고 자꾸 알고 있고 서류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실제 사항하고 서류하고는 다르지 않냐고요. 실제로는 2014년 3월 18일부터 그렇게 시행돼 왔어요. 그걸 자꾸 서류상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 그럼 서류가 잘못된 거지. 실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내용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주장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어설픈 내용을 가지고 자꾸 강하게 자기 주장하시면 안 되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홍희영 과장님 안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이라 잘 인지가 안 된 것 같고요. 2014년도 1월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유령 공무원에 대해서 환수조치 했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환수가 우리한테 온 게 아니고 법인이, 개인으로 들어간 것을 법인으로 환수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행정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의원이 6대 때 했단 말이에요.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의 취지를 알고 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떤 취지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하고 거기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사람중심특별위원이시거든요 박성환 위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드릴게요. 그래서 만나고 위원회도 두 번 제가 와서 개최했고요, 그리고 우선 먼저 위원님, 좀 길어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순자위원

짧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우리 직원들이 삼지공영을 조사했다는 것은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와서 바로 잡는다면 세무조사 의뢰를 했어야 합니다. 법인은 우리가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구의회 모 의원님이 자꾸 하라하라 해서 못 이겨서 가서 했더라고요, 팀장하고 상의도 해보고 했는데요. 그래서 법인에 그걸 조사해서 우리한테 항소한다면 당연히 우리 권한이지요. 그래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도 있고 요 또 앞으로 그걸 그렇게 들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배경을 한 번 회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왜 아들 두 사람 명의의 돈이 나가서 이렇게 된 배경이 뭐냐 했더니 회사를 인수할 때 모든 장비들을 리스로 사서 리스 이자가 높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출연했다. 그래서 아들들한테 돈이 나갔다. 그러면 근거가 있느냐? 그거는 회사 실책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확인된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이 지방계약법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배했다고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계약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위배됐는지 검토하셨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검토한 내용 중에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행정이 가서 조사를 해서 6,100만원 위반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600만원 벌금을 냈으니까 당연히 행정행위인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버스공영제마냥 돈이 나가서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지요. 저희는 지방재정법 계약 제92조 2항에 보면 모법이 지방재정법 목적에 관한 2조다. 거기에 보면 수입과 세출이 있었을 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수수료는 우리가 받는 것도 없고 돈 주는 것도 없어서 이 법하고 연계는 무관하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산총계주의 위반이다 주장하는 이유는 그 상단에 2014년에 구청에서 6,000만원을 환수했다. 환수가 법인으로 가고 권한이 없는 자가 행사를 하면 이것도 예산총계주의 아니다 제가 설명해줬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시민단체들이 와서 기자회견 내용에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준비하셨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준비해서 그분들하고 상의도 했고요.

주순자위원

준비한 내용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삼지공영은 어쨌든 우리 관악구의 위탁체잖아요? 위탁체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대행입니다.

주순자위원

위탁대행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 가처분신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제가 역지사지로 생각한다면,

주순자위원

역지사지가 아니라 미리 할 것이다 예상하고 모집공고 가처분신청 낸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미리 모집공고 가처분신청 하면 어쨌든 행정으로 들어오는 소송이라 인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판례라든가 제가 이걸 대항하기 위해서 많이 봤는데요 그분들은 자기 일터가 떠날까봐 새로 신규모집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주순자위원

그거는 다 떠도는 소문의,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떠도는 소문으로 전부다 가처분신청금지 같은 게 다 들어와야 되겠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확인한 결과 우리는 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신규모집.

주순자위원

아무튼 대행이라든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위탁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이런 사례가 나오면 만에 하나라도 우리 직원들이 혹여라도 잘못해서 지는 수도 있잖아요, 미리 검토하지 않고, 그렇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솔직히 그런 걸 노리는 악덕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매일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처럼 기자회견하면 그런 수모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삼지공영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삼지공영이 잘못했는데 왜 구청 앞에서 우리들이 그런 걸 다 구경해야 되고 우리들이 다 봐야 되고 마치 우리도 직무유기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위원님, 11월 13일 기자회견한 내용을 그분들이 보시고 검찰에 고발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나중에 결과 보고 말씀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 예를 들어 이런 대행업체라든지 사전교육도 있어야 되고 엄중하게 계약 체결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장기집권했다, 이 양반은 사실적으로 장기집권한 사람이 아니에요. 삼지공영이 우리 관악구에서 이름만 20년을 한 거지 이분이 사실적으로 한 거는 몇 년 안 된단 말이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2011년에 인수하셨더라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5년밖에 안 된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형사소송이나 하고 말이야 자기네 잘못한 거는 보이게 하지 않고. 이런 업체는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지도점검해서 주의조치 하십시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나가서 교육을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현장 지도감독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처음에 체결할 때 삼지공영 전 사장님과 체결해서 둘이서 정해서 온 거지 우리 구하고 이 실소유자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잖아요 처음에 계약체결 할 때, 그렇지 않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원래 다른 입찰과는 달라서 이거는 사전인가를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업무거든요.

주순자위원

사실 우리가 현장도 가야 되고 증인으로 불러서 우리가 과장님한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고발장 쓰는 과정도 그렇고 증1, 증2까지 다 나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여기다 소진을 했겠어요, 그렇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앞으로 서명운동 할 거라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26일에 하던 내용이 우리 자체적으로 내가 검토해 보니까 권한이 없는 행위더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삼지공영은 11월 13일 기자회견한 근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없다 해서 이 단체를 고발하였고 이 단체들이 그 얘기를 알았어요. 날씨가 추워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날 이후로는 얘기가 없고 행위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관악구청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인 서명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하고 11월 26일 6시 반에 한다고 배포했어요 이미.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가서 현장 저희들이 확인했는데요.

주순자위원

점검했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납득할 만큼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계약법을 해서 배포해 주세요 그분들한테도.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또 시간이 있으면 이 단체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삼지공영 문제는 앞으로, 삼지공영은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앞으로 시민단체들이 와서 기자회견이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전에 하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서, 계속 보면 집행기관에서 잘못한 것처럼 이게 비춰지잖아요. 삼지공영에서는 모르쇠 하고 가만히 있고. 집회 과정을 삼지공영에서 보고 있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거기서 와서 사진 찍고 다 한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사장님도?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분은 모르고요.

주순자위원

그분을 불려야죠. 집회 할 때 삼지공영 사무 보는 사장님 이하 직원들 부르세요. 왜 우리 집행부만 그걸 알아야 됩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고서 해놓은 거 이따 끝나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건축하고 소음하고 민원이 굉장히 과중되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요새 조금만 하면 거의 다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총 건수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5,000여 건이 다 되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어떠한 분쟁인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우리 관악이 특이하게 원룸이라든가 투룸이라든가 주위에 많이 있어요. 직업상 분석을 해 보니까 야간에 일하시는 분이 많고 주간에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간에 일 하시는 분은 주간에 주무셔야 되잖아요. 근데 노동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대부분 6시, 7시부터 일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의 소음방해가 ○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도 건축과에 말씀드리겠지만 건축과와 녹색환경과가 같이 합동해서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여러 가지 분쟁을 보면서 변전소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 아시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거기에 민원 들어왔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민원 다 해결했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건 업자 측에서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다 합의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업자들의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어쨌든 법대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실제적인 간접피해는 주민들이 입잖아요. ○녹색환경과장 홍희영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전교육하고 그 주위에 민원이 안 생기게 우리 집행부도 책임이 있지만 건축업자들의 책임을 더 가중하게 매겨야 됩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민원 중에 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신림 8동 조원동 주차장에 보면 철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것 민원 있어요, 없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있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가장

예.

주순자위원

민원인에게 어떤 답변을 보내드린 게 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소음측정도 해 달라고 하셨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제가 와서 제일 최근에 민원이 뭐였었냐면 공사를 하는데 소음이 심하다 제가 와서는 그 민원이 주가 됐었거든요. 공사는 일시적인 거라 해결됐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소리가 커요. 그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과 지속적인 상의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분이 굉장히 젊더라고요. 제가 시장에서 들었는데 만나서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새벽에도 전화하고 서울시에다 전화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부부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는 철강 문제는 시설관리공단과 보강해서 안 나는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 없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근데 가서 보니까 미끄럼방지턱으로 해서 홈이 있잖아요. 드르륵 소리가 나요. 굉장히 큽니다 새벽에는. 지난번에도 정홍식 상임이사님하고 상의했습니다만 더 지속적으로 상의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문제가 위에 먼저 채우고 밑에는 나중에 채우는 방법 그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했지만, 밑에 층을 남겨놓고 위에다 하면 새벽에 그런 문제가, 이분은 굉장히 화가 나있더라고요. 소음문제 민원을 한두 번 제기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층부터 채우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도 좋은 의견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이 소음문제를 건축과하고 합의해서 사전교육을 할 의향이 있으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건축과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변전소 업주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본위원이 민원을 여러 개 받았거든요. 그런데 밑에 콘크리트 등 여러 가지로 다 해준다는 민원까지 한 건도 없이 본인이 찾아다니면서 해결했더라고요. 그 사례 알고 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거기 사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뵜습니다만주위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주순자위원

자기 땅도, 부지도 도로변으로 내놓고. 여러 가지 사례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녹색환경과는 소음으로 인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분쟁이 되잖아요. 또 분쟁의 소지는 녹색환경과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관과 관이 연계를 해서 사전교육을 필요로 하든지 어쨌든 건축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가중치를 정해놓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소음이 나서 신고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우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현장 중지하잖아요. 그럼 가면 책정을 못 하잖아요, 맞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순자위원

전화를 하고 가시는 것 같던데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불시에 가고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불시에 갑니다. 직원들은 현장에 돌아다니고 있고요 연락이 오면 휴대폰으로 알려줍니다 현장을 긴급하게 갈 수 있도록.

주순자위원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지금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라고 현장 실무자들한테 전화를 하면 그때 당시에 가면 딱 그쳐버리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는 걸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제 지역도 난곡지역 민원의 소지를 제가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위원님, 내년도 업무계획에 공용폰 두 대를 넣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직원이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찍혀요. 그래서 집에까지 전화를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직원들이 시달려요. 그래서 공용폰으로 하고 사무실에 놓고 퇴근하면 이 업무를 누구든지 힘들어 해요. 그래서 공용폰을 잘 도와주십시오, 활용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용폰을 다른 직원들은 쓰잖아요 지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우리 부서는 한 대는 받았고요 한 대는 이거 책정이 되면 내년도에 돌려주기로 했어요 홍보전산과에.

주순자위원

지적사항이라 오해받기 싫다라고 하시면서 공용폰 달라고 하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7월에 와서 공용폰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이 업무를 안 하려고 한다,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간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 과 특색 업무를 잘 알고 계시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주순자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민원의 소지가 되면 우리가 나가니까 공사 중지하라 그런 식으로 간다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못 도와주지. ○녹색환경과장 홍희영 그런 일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과뿐만이 아니고 주택과까지 같이 상의해서 사전허가를 내주기 전에 업체 사전 교육문제를 한 번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건축행위가 있어서 우리 녹색환경과가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고요. 삼지공영이라든지 분뇨업체들의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시켜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인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우선 삼지공영 쪽만 업무파악을 먼저 했고요, 세원도 파악해서 상·하반기 규정은 두 번으로 돼 있습니다만 수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찾아뵙고 소통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하면 좀 섭섭하겠지요?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분쟁의 문제라든지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조그마한 틈을 봐서 시민단체들이 하는 겁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주순자위원

시민단체가 바라는 법을 전부 검토해서 여기에 오면 배포해 주세요. 대응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우리 직원들이 사실 지난 의회 때 알아보니까 너무 힘들게 주변에서 하니까 보면 업무파악해서 현장에 가서 시스템을 갖추어야겠다,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선행이 아니고 너무 힘든 부서 왔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기회로 정말 근무하기 좋은 부서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의지 강한 홍희영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또 직원들 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서류감사 때 본위원이 이걸 지적을 했어요. 아침에 우리 동네 구립경로당 같은 데를 인사차 지나다 보면 아침에 청소하면서도 모든 등을 다 켜놓고 청소를 합니다. 물론 그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LED등으로 교체가 돼서 에너지 소비가 적기 때문에 켜도 괜찮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청소를 하면서 등을 다 켜놓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죠. 이해가 상충되고 이런 분들은 환해야 청소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얘기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우리 공공시설물이 구립경로당,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이런 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몸에 생활화돼서 사람이 없을 때 불이 훤히 켜져 있으면 저는 틀림없이 불을 끕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끈 적이 없어요. 그게 몸에 배서 그런 생활을 해오는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눈에 띌 때는 저는 분명 회장님, 총무님들께 지적을 했습니다. 왜 아침에 인원이 경로당 가 보면 불과 회장님, 총무님 한두 분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수십 개의 등을 켜놓고 청소를 하고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시설물을 직접 네 군데를 돌아봤는데 처음부터 이거는 시설 계획이 잘못됐다. 왜냐면 현관에 등을 너댓 개, 대여섯 개만 해도 될 건데 20개씩을 만들어 놓은 경로당도 있어요 구립경로당이. 제가 자료를 어디냐고 문의를 하신다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사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걸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제가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에너지낭비 문제를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서류감사를 하면서 담당 팀장님께 그런 경로당이나 공공시설물에 정기적으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냐 하니까 없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셨고요 엊그제 서류감사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인청소년과하고 상의를 해서 교육시키는 문제를 상의했고요 공문으로 시행을 한 번 해서 전체, 위원님이 지적하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원전하나줄이기를 한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쓴다 해서 공감을 하고 교육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사업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에너지절약이야 초등학생 수십 년 전부터 이 교육을 받아왔던 사안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온 사업인데 왜 아직까지 정기적으로 그런 교육이 미흡했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LED를 설치한 것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보자는 측면에서 저희는 시설측면이고 노인 경로당은 예산 경비를 지급하면서 관리측면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우리 부서 얘기하든 노인청소년과에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걸 구분해서 합의해서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 하셨지만 원전 하나 줄여서 무슨 구호만 외치면 뭐합니까, 그렇죠? 관련 부서 직원들께서 바쁘시더라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셔서 주민센터에 공문을 하달해서 정기적으로 계획서 내시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셔야 이게 시행이 돼야만이 에너지절약이 되는 건데 아무리 구호만 하고 시행지침만 하달하고 점검은 안 하고 이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이 서류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을 미리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노인청소년과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결과보다도 이걸 에너지절약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 주십시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원전하나줄이기 확대정책이 있으니까 그 계획서를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LED 보급사업을 그것도 원전하나줄이기사업 일환으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실적은 다 갖고 계실 거고 근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저도 아파트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 소장님께도 담당 팀장께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이러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소장님께 알려드렸는데 이런 것을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의 LED를 신청하면 자체에서 비용부담을 안 하고 시설을 해주는 가구가 몇 세대 이상입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민간에 대해서는 LED등 교체로 해서 본인부담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국비와 시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우선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은 태양광을 200W, 500W, 3㎾ 이렇게 해서 보조금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고 그냥 일반에게는 무료로 해드리는 게 지금 현재는 없고요, 협조사항으로 금방 말씀드린 200W, 500W. 3㎾ 그리고 복지시설, 저소득,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100% 공공시설 완료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부분은 공공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민간아파트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민간아파트도 임대아파트 있죠, 임대아파트 공용으로 쓰는 주차장, 계단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

오준섭위원

거기는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민간아파트에는 몇 세대 이상이 되면 그건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이하를 매년 저희들이 에코마일리지라고 해서 개인들이 신청하고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가 감량이 되면 5만원씩 쿠폰도 드리고 그런 제도 민간의 협조차원에서 하는 에코마일리지가 있고요 LED는 우선 첫 사업으로 복지시설이나 구립이라든가 공공청사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구민체육관 있죠, 많이 쓰는 공공시설을 많이 켜놓은 데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는 그게 아닌데. LED 민간아파트에도 지난번에 저한테 답변을 해준 과장님이. 본위원이 어쨌든 들은 바를 설명드릴게요. 300세대 이상이 된 아파트에는 LED등을 교체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100만원이 부과되면 시설을 서비스를 받은 아파트에서는 그대로 납부를 하고 공사비는 시설업체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에코마일리지라고 해서 다릅니다.

오준섭위원

그거는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 이 얘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물은 아스코사업이고 전기는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시설투자를 먼저 하고 전기용량을 줄이는 것을 그 공공요금에서 은행에서 빼가고 우리가 납부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오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에코장터라고 해서 아파트별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하거든요. LED를 교체할 때 초기비용은 없고 시중가격보다 30% 저렴하게 설치자가 요청이 있을 때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공단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너지절약 부분에 과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실행을 하실 건지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109쪽에 환경사랑 나눔장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건의를 해서 변화 있게 각 직능단체나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담당 직원들이 1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앞으로 개선책을 찾지 못 했는데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행정은 지속가능한 일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 지적에 지난번 서류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화를 많이 이끌겠습니다. 구립어린이들을 우리 나눔장터에 같이 해서 아나바다 어렸을 때부터 아끼는 경제를 심어줄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지역 단체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나 이런 때 보면 햇빛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종일 밖에 있는데 대책을 수립하도록 연구 중에 있고요 모든 것은 수립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1년 전 지적사항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강구를 하고 계시니까 내년은 기대해 보는데 올해 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 원전하나줄이기 추진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각 가정이나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정이나 아파트에 얼마나 많은 곳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정확한 가구수에 대해서는 주택은 28가구고요 미니태양광은 77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만.

백성원위원

올해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백성원위원

근데 제가 다른 시사에서 봤는데 아파트는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 같아요. 지붕 위에 주택은 하고요. 강풍이나 이럴 때 떨어지지 않나 요? 위험사고는 한 번도 발생한 적 없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까지 위험사고는 없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무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전문가 업체를 딱 지정해 놓고 그 업체만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원전하나줄이기도 좋지만 고층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인사사고나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 운영관리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이 23개소가 있고 민간개방화장실이 26개소가 있어요. 최근에 절수기 설치하신 게 있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거 몇 개나 하셨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우선 아스코사업인데요 세면수에서 씻고 버려진 물을 양변기로 넣자 한 것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양변기가 물이 12ℓ가 들어갑니다. 그걸 3ℓ로 줄이면서 혹시 비행기나 기차를 타 보면 쑥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12ℓ를 3ℓ로 줄여서 그렇게 빨리 들어가면 물이 절약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봉림에다 그 양변기를 설치해서 시범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또 버려진 물 그거는 신대방에 설치해서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대방에 설치한 거는 노점상이 많아서 세면기에다 와서 라면 찌꺼기 뭐 찌꺼기 해서 필터가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관악산에 설치한 건 괜찮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앞으로 세면 절수 설치보다는 양변기 물 12ℓ를 3ℓ로 줄여서 그걸로 아스코사업을 준비하려고 2단계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험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현재는 돈 들어가는 게 없고요 내년에 검토를 해서 전면시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공공화장실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민간화장실 말씀하셨잖아요. 민간화장실이 몇 년 전에 5만원 지원하고 사실 굉장히 시민들이 급한 용무가 많잖아요. 그런데 물가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인상으로 그거 관리하는데 가서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청결은 한데 휴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1만원을 더 해서 6만원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테니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페이스북에 보니까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환경사업에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면대 물을 받아서 화장실 변기로 내려가게끔 하는 그런 사업들을 그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하고 한 번 여쭤본 거고요. 향후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내의 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과장이 다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맨 처음에 임춘수 위원님 지적사항, 위원장님도 지적사항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과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추진방향 또 중간중간 추진실적들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그러면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면 저희들이 정책을 같이 공유하고 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이유는 시민들이 댓글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런 좋은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구청장님께 보고하면 지시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변화가 조금씩이끌어지는 것이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환경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이런 곳에 올리면 주민들이 많이 공유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관악 주민들하고 함께 해서 관악의 환경문제를 더욱더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아동지역센터 차량이요 작년 같은 건 10대 정도 했잖아요, 그거 15대 정도 늘려주라고 했는데 그거 예산배정을 왜 이번에 안 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45명이 다 차면 대수를 늘리지만 10명 이하인데도 많고 그래서 10명 이하인 데 가는 데는 3개 지역아동센터를 묶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근데 간담회를 가 보면 그렇게 설명을 안 하던데. 차량이 모자란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모자라지는 않고요 저희가 출발할 때도 보면 꽉 채워가지를 않고 딱 맞춰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거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고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시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9개인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25개.

장현수위원

20몇 개요? 29개? 27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29개. 하나 없어졌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29개에서 10대 가지고 그게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데. 그러면 2개씩 묶어서 간다고 해도 한 15대는 있어야 될 텐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5대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0대라고 하셨는데 15대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0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15대 잡아놓은 겁니다.

장현수위원

차량 예산이 몇 대 값인데 작년에?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750만 원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왜 10대만 배정하고 15대로 늘려달라고 그러지 그걸?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 배정 다 해줬습니다.

얘기가 자꾸 달라지네요. 왜냐하면 제가 간담회를 갔었어요. 간담회에서 듣기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더라고. 간담회에 있었잖아요 그날?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센터에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제가 방문을 이쪽 몇 군데 해 봤어요. 근데 잘돼 있는 데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보면 거의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정도로 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가 보면 아, 이 정도 분위기라면 정말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데가 있고 또 어느 지역아동센터를 가 보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 선별을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 내가 봐서는.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데는 패널티를 주더라도 제가 보면 잘하는 데 공간도 좁고 여러 가지 열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나 인적자원도 좋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 내가 가 보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후원금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근데 그렇지 못한 데는 그게 과연 존속 할 가치가 있다고 보나, 존치해야 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30곳이 있다가 한 곳이 폐지됐는데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운영의 어려움이 따르니까 끌고 있다가 결국은 폐지하는 것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제재나, 내가 얘기하잖아요.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데는 패널티를 주더라도. 근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들이 원조라는 거야 공부방부터 해서. 그러나 혜택은 꼴찌라는 거야. 간담회 그때 가질 때 표현을 나한테 그렇게 하더라고. 본인이 실제 소외된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있는 자녀들을 돌봐주고 했던 거는 자기들이 오랜 시간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들에한테 굉장히 소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가 평가를 일 년에 한 번씩하고 있고요 저희가 점검도 하는데 올해부터는 교차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가 우리 구에 와서 점검하고 우리 구가 타 구로 가고. 그래서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점수를 매겨 우수시설을 금년도에 두세 군데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표창도 할 겁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봐도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라는 게 그래야 거기도 경쟁이나 이런 게 나오지 제가 어디를 가보면 애들이 한둘 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얘들 어디 갔느냐고 하면 아직 올 시간이 아니라는거야. 근데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서 보니까 애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실 아낌없이 해 줘야 된다고 난 봐요. 그리고 여기서 지도점검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센터장 얘기만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가서 보면 체감으로 느끼는 온도가 있어요. 어느 지역아동센터든지 가 보면 벌써 들어가는 현관부터 온기를 딱 보면 아, 이거는 될 집이다 아니다라는 게 그 정도로 결정을 못 내린다면 선수들이 아니지. 딱 보면 알잖아요 벌써. 하는 것 딱 쳐다보면 이거 문 닫아야겠다 아니면 이건 어떻게 되겠다 그거 정도 못 느낀다면 과장님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출석문제도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사인한다든지 그런 건 절대로 막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복지라는 걸 보면 숫자 늘리기라든지 매사 그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이들 등록은 20명을 해 놨는데 실제 20명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이게 점검한다고 말만 그러지 오늘 아이들이 안 왔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얘들이 안 온다는데. 오늘 두 명밖에 안 왔다는데 아이들이 아프고 집에서 안 오고 어디 가고, 병원 가고 이래서 안 온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다 이런 데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는 정말 내가 가서 보면 아이들이 얼굴색만 봐도 달라 분위기가. 근데 그걸 나만 느끼느냐는 거예요. 과장님도 알 것이고 지도점검 나가는 직원도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그런다면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계속 활성화를 해줘야 될 것이고 못 하는 데는 패널티를 줘서 매질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정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걸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상담센터 있잖아요, 저쪽 두드림하고 잘 돼 가고 있어요 운영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장현수위원

근데 관악경찰서 지난번에 청소년 밖에 대해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학교밖지원센터

장현수위원

그 사업을 거기하고 매칭을 해서 같이 할 테니까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검토해봤어요 그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국가사업에 예산 사업 잡은 게 한 건이 없습니다 사례도 없고. 그건 만약에 한다면 정보과 형사가 엊그제도 왔더라고요. 형사님께서 서울청에 사업계획을 내서 이걸 받으셔야지 저희가 2, 300만원 잡는다고 해서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본인도 알았다고. 그리고 저희가 설령 예산을 잡는다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지자체에서 국가직으로 예산이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인건비만 지불하나 우리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사업비도 주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사업비는 얼마 나가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약 2억4,000만원 중에 5,000만원 정도는 사업비 주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2억4,000만원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억6,000만원은 구비고 나머지는 국·시비입니다.

장현수위원

그것도 많이 늘었네 그러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동안 %를 딱 60%까지 구비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 구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 사정상 계속 못 맞췄습니다. 올해부터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걸 맞춘 겁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악경찰서에서 청소년상담센터하고 둘이서 같은 사업을 동참해서 그 사업비를 일부 자기들끼리 둘이서 교체하여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무래도 별도의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라 청소년상담센터하고 같이 해서 어우러져서 같이 찾아라 해서 만약에 운영비가 적다고 하면 조금 증액을 시켜서 주면. 가능해요 그거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직 운영비 증액은 검토하지 않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크지 않아서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 협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두드림하고 같이 매칭을 잘 해 줘봐요. 해주면 내가 봐도 그 친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밖에서 가출 청소년을 찾는다고 하면 상담센터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같이 매칭을 해주면 찾는 데도 수월하고 같이 공조를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신림사거리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그걸 관심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라 그랬나봐요. 그래서 그렇게 형사가 왔었는데 일단 신림치안센터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니까 청소년상담센터와 같이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암에 민원이 있었던 거 아시죠 내용을. 보라매에서도 민원이 있었던 내용 아시지요? 지회장님이 사퇴해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그게 사퇴하라, 마라 마음대로 가능한가 그걸 지회장 ?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 건은 결국 법까지 결국은 갔지 않았습니까? 판사님께서도 조정이 안 되고 계속 고발상태가 있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사립경로당을 과도하게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악노인지회가 상벌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건 어느 정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

이건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거기를 가잖아요, 가 보면 지회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지회는 또 거기가 나쁘다고 그러고 이거 참, 어르신들 모시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보면 잘못하면 그쪽 편든다고 난리치고 여기 가서는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쪽 가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중앙선에 서 있는 느낌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느낌을, 명확하게 그어주어야 하는데 긋기도 어렵더라고 저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들도 몇 번 가보셔서 알 거고 이 부분을 결국 법까지 가서 해결이 지금까지 안 나고 있는데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참 어르신들의 싸움에 휘말려서 말도 함부로 못하고 곤란한 경우가 있잖아요. 집행부도 곤란하고 우리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보면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말 잘못해버리면 자식 같은 놈이 버릇없다고 하실 것이고 누구 말을 못 들어주겠더라고 저게. 나도 그러는데 과장님도 똑같은 입장일 거라고 저게 가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쉽게 말해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의 부부싸움에 관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답답하죠.

장현수위원

저게 우리 비용이나 이런 걸 다 부담하는 건데 노인네들이 어떻게 보면 어린애 비슷하다 보니까 당신 나쁘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지. 내가 봐도 이게 가 보면 애매모호한 거야. 내가 볼 때 분명히 여기가 잘못된 것 같고 이러는데도 말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런 심정은 비슷할 거라는 거야.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협약서를 보면 지회하고 이번에, 우리가 109개예요 11개예요 노인정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09개입니다. 하나 늘었습니다.

장현수위원

102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09개.

장현수위원

지금 지회 5만원 이렇게 받아가잖아요. 일수를 찍지 않습니까 월별로, 월세를 받아가잖아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근데 그걸 우리가 부담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우리가 사업비를 준다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사업비는 한시적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계속 주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지속적으로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근데 만약에 저렇게 하고 또 받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비를 줄 때 지회에서 자동이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할 겁니다, 전부 풀 겁니다.

장현수위원

그 단서를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장현수위원

시기는 언제부터? 내년 1월부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내년 1월부터.

장현수위원

1월 1일부터 시기로 잡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예산이 모자라지도 않은데 문제가 뭐냐 면 운영비가 매일 모자라다고 하면서 달라기를 좋아하더구만. 습관적으로 어려운 세월을 살아오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몸에 뱄어요 보면. 그런데 그것을 공과금이고 뭐고간에 다 문제도 없고 다 부담해 주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나와서 식사하시고 와서 노시다가 가시면 되는데 뭔가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하고 돈이 부유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인지 뭔지 노인정 통장불리기 어떤 재산증식으로 생각하는 건지 뭘 그렇게 달라고 그러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회비를 5만원씩 안 내게 되면 경로당 수리를 다 했습니다 111개를 이번에 빈 것까지. 근데 대다수가 부식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5만원을 부식비로 보태십시오 훨씬 나으실 겁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도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자, 공과금부담 다 해줘, 난방비 부담 다 해줘, 와서 부식 다 대줘, 와서 65세 이상인 노인들 와서 쉬시다 가시라고 하면 근데 그것조차도 하고 뭐를 달라, 뭐를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는 한도 없고, 끝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올거라는 생각이, 나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내가 가서 보면 우리는 진짜 말끔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깨끗하게. 그런데 노인분들은 내가 회장을 맡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뭔가 누구를 끌어내려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지도점검 나갈 때 명확하게 필요하신 게 뭡니까 여기서 정확하게만 그어주고 그런 걸 어느 정도 해주면 단절되지 않을라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찾아다녀 보면 전자제품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김치냉장고가 안 된다, TV가 안 나온다, 청소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원할 사항은 다 지원해줘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집의 자녀들에게는 돈을 요청 못하지만 우리한테는 돈을 많이 요구하는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돈을 모아요, 아껴요. 그래서 봄·가을로 야유회를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걸 또 야유회 못 가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장현수위원

야유회나 이런 거는 지역에서 어떤 단체나 유지분들이 해서 드리면 안 주겠느냐고요, 얼마라도 드리지요. 우리가 물론 급격하게 성장해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6.25 겪고 옛날에 어렵게 살았던 그게 몸에 배어서 그런지 습관이 완전히 우리하고 삶이 달라서 그런 건지 제가 보면 왜 저럴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그런 부분이 안타까울 때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거에 어떤 역사를 지나보면서 자기 삶에서 완전히 쪄든 것 같더라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이 기초수급자나 기초연금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장에 쌓아놔요. 그럼 오랜만에 자식들이 오면 또 자식들한테 주는 분도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장현수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지도점검 잘하셔서 원활하게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인정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이 정도 지원하면 많이 해주는 거죠. 나는 많이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분들은 매일 모자라는 거야. 그런 것을, 뭔가 좀 그래 내가 보면. 이게 내 세대 때도 다 그렇게 할런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전수해서 내려오는 건지. 근데 살아왔던 어떤 어려움 겪고 힘들고 이런 고비가 몸에 밴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어떻게 지회하고 노인정하고 분쟁의 소지를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지회와 노인정 분쟁을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회하고 노인정의 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순자위원

그러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통장하고 경로당 회장하고 분쟁이지 지회하고 분쟁이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통장하고 분쟁이 있었던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부부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답변에서? 적절한 답변입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순자위원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하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두 분의 내용은 알겠지만 듣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금 인터넷방송에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잘못된 답변이죠. 어떻게 여기에서 남의 일처럼 말씀하십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무튼 법에서도 판단이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그건 법정에서 알아서 한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걸 남의 부부 일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지회가 존속하게 된 이유가 108개 경로당을 집행부가 관리도 하지만 분쟁의 소지도 지회에서 일부 책임이 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강남경로당 회장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 회장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거기에 염색 봉사하러 갔는데도 어르신들이 다 주눅이 들어서 물어보지도 않는 말, 우리 회장님 잘하세요 잘 하세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의욕적으로 하시는지 몰라도 거기는 유일하게도 회장님하고 남자분이 도우미를 해요. 알고 계시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남자분들이 도우미를 해요. 회장 선거로 분쟁이 돼서 회장에서 떨어진 할머니를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상한 발상을 하면서 그 할머니가 결국은 다른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이쪽저쪽으로 전전하다가 아마 조원아파트 경로당으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문제는 우리 지회에도 책임이있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지회가 존속하는 거는 108개 경로당의 관리책임도 있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장님 때문에 어르신들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완전히 어디에 끌려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세요? 그런 느낌 받아보셨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충분히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마포로 걸레질 하는 것도 위압감을 줘가면서 그거는 회장의 징계문제를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냉장고문 열어도 회장의 허락 없이는 못 열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회에다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강력히 요청하면 뭐 합니까? 사무국장이 가서 삐쭉 내다 보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상벌위원회가 지회에 있는데 그걸 가동을 잘할 수 있게 지도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건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나온 얘기란 말이 에요.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면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지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또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이 얘기는 끝이고. 노인지회가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면서 이전하는 문제에서 우리 집행부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어떤 일을 했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이전하면서요?

주순자위원

예.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이전하면서 그 대안으로 거기에 적격한 시설로 맞춰서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민회관에 이전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비로 예산을 잡아서 회비로 지원하고 그 부분은 각 경로당마다 5만원씩 내던 걸 부식비나 기타 운영비 로 쓸 수 있게 줬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지회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몇 년 계약을 했나요? 노인지회가 들어오면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3년씩.

주순자위원

3년씩이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몇 년 됐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7 ~8년 됐는데 계약서에 보면 구청이 그걸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비워준다는 계약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회에서 원하는 조건을 다 부합시키면서 협약서를 썼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협약서 내용을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관에서 노인지회를 어떻게, 지금은 임시로 노인지회가 관악구민회관으로 옮기면서 지금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마쳤습니다.

주순자위원

마쳤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사실은 경로당이 계속 신축으로 관악구에 되잖아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중장기적으로는 한 층을 더 올려서라도 노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저 개인적으로 노인지회하고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오면서 저러한 분쟁이 있을 때 앞으로 공공기관에 들어있는 단체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고민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게 우리 관악구의 판례로 남을 수 있어요. 이 노인지회 옮기면서 분쟁이 있었던 내용, 그 협약서 내용. 그러면 여러 가지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노인지회에다 협약서는 준 내용은 크지 않고요

주순자위원

지금 108개 경로당에 운영비 올려준다 제가 내용에 얼마나 실질적인, 그 회장님이 계속 계실 것도 아니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임기가 되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회장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각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셔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임시적인 방편으로 이렇게 하시면서도 옮기는 데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나 당적으로 너무나 집약적으로 속해져 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완전히 손놓고 있는 것처럼 그런 발상도 들리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 많은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희들한테 한 번도 그런 보고 내용도 없었고, 없었죠 노인지회의 문제에 대해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한 번 제가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실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내용만 말씀을 하셨지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만들지 않아서 결국은 노인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다 질타 아니면 섭섭하다는 유감의 표명을 하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모 의원이 찾아가서 최고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 집행부도 잘못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노인지회 옮기는데 아무런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 버렸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보지만 노인지회에서 그러한 발상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지회를 신축으로 된 경로당이 있을 때 제일로 가까운 인접한 거리 그리고 어르신들이 꼭 왜 전철만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운송업체 버스도 타야 돈을 쓰는 거지 어떻게 언제부터 전철만 이용하냐고요. 그리고 전철만 이용하는 대표들이 몇 명이나 계세요. 다 버스를 타고 나와서 전철을 이용하는 거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근데 그거는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는 얘기를 계속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 수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집행부 과장님한테 경로당 신축을 할 때 노인지회를 아예 한 층을 올려서 거기다 주시는 게 어떤지 제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우리 구 방침을 받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전철 주변에 경로당 부지를 사서 1층에는 노인지회를 주고 2, 3층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회관을 만들고 그런 건 절대 안 할 겁니다 할 수도 없고.

주순자위원

회관 만드는 기금 조례가 올라오긴 했지만 그런 대안을 노인지회와 협약했을 때 그런 대안이 이미 나왔어야 합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주순자위원

보고됐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수시로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협약서에도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거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그런 얘기가 협약서에 돼야 되지 월별 경로당비 과장님 그 자리에 없으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공문으로 시행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공문도 사실은 저희들한테 협약서 이루어질 때 같이 줘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지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신경을 안 써서 본인들이 힘든 것처럼 인정을 하고 계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겁니다. 109개 경로당 회장님들이 전부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주순자위원

알고 있어요. 그건 중간에 우리 구에서 설득하고 부구청장님이 설득하고 우리 집행부가 설득해서 최후의 안이 나온 거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빌다시피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공공건물 주면서까지도.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설득할 내용을 먼저 내놨어야 되지. 신축경로당이 되면 어르신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임시적인 방패막이만 하려다 보니까 계속 의견이 충돌된 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구청은.

주순자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 노인지회와 원활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노인지회가 10개 경로당의 관리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관리책임이라는 게 사단법인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하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들도 분기당 회의를 한 번씩 하고 있고

주순자위원

서로 미루잖아요. 집행부에서는 노인지회에다 그 분쟁의 소지를 미루고 우리 관에서는 지도점검만 하면 끝나고 이거는 서로 간에 미루는 관계가 돼 버리면 안 됩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회원관리도 다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회에서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경로당 도우미 참여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중간중간 경로당 거 주고 자택 전화번호만 줬습니다. 이거 대리로 경로당 도우미 하시는 분 혹시 있는 줄 알고 계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주순자위원

못 들어 봤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대리로 하고 돌려서 받는 거는 은행으로 부치지 않으면 모르시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차 도우미참여자 전화번호를 부탁했는데 경로당 전화번호하고 자택 전화번호. 그러면 어디까지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요청을 했는데 이름도 땡땡땡이고 임땡땡, 장땡땡, 자택 전화번호는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에 전화해서 있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낮 12시에 그 어머니가 집에 계시다 그러면 확인이 되지만 경로당은 잠깐 나갔다고 하면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자료는 어디까지 신상공개가 되는 건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개인정보가

주순자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개인정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있을 필요도 없겠네요. 정보를 항상 자료에 의해서 아는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된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로 주시면

주순자위원

저 절대 말 못 합니다. 말하면 안 되지, 어떻게 말을 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거 해결해야 되니까요.

주순자위원

안 되죠, 그거는 말할 수 없고요. 제가 땡땡땡해서라도 한 번 더 다른 데 있나 중간중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당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 도우미가 몇 년 동안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근데 경로당별로 도우미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셔요 가 보면. 하다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나이도 들었고 돈 20만원밖에 안 주니까 20만원 받고 일 못 하겠다. 어떤 경로당은 10만원 더 얹어서 주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르신들이 뭐가 문제냐면 가서 보니까 그 20만원 받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요. 너 20만원 받고 일하는데 우리가 왜 도와주냐.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 데도 젊은 할머니들이 있는 데도 안 도와줘요. 20만원 받으니까 너 혼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보면. 저희들은 다니면서 항상 그러죠 같이 좀 도와주라고. 도와주라고 계속 얘기하면 분위기 딱 보면 알잖아요, 안 도와줘요. 일하기도 싫고 도와주지도 않고 어르신들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을 회의 때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도우미 문제 부분은 경로당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나 도우미를 할 사람이 없거나 두 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도우미를 할 사람이 없어서 대체근무자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주민센터나 해서 중간중간에 하루씩이라도 교대해 줄 수 있도록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자원봉사요?

주순자위원

자원봉사자나 그런 것도 주문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도 일주일에 와서 한 번만 하면 그 어르신이 하루 쉬는 것도 괜찮단 말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주순자위원

자원봉사가 다 필요한데 이런 경로당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요. 그리고 경로당 시설 보수를 하는데 신축 경로당에 공사 끝나면 새로 해주는 보수기간이 얼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하자보수 기간이요?

주순자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건물은 7년입니다.

주순자위원

건물은 7년이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약수경로당을 보면 1층 화장실 문을 당초에 신축을 할 때 이미 신축건물이 많이 있고 리모델링을 많이 하니까 시설 담당 관계 공무원은 알 거란 말이에요. 문으로 롤러를 해놨단 말이에요 새로 한 데를. 약수경로당 같은 데는 그래서 문도 새로 했고 양변기 교체도 시설한 지가 몇 년 됐죠? 양변기 교체를 벌써했다는 거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들이 그걸 조금만 고장나도 바로바로 바꿔 달라고

주순자위원

그리고 이 약수경로당이 준공검사할 때 다용도실에 하수도 구멍을 연결도 안 해 놓고 막음한 내용 아시죠? 아시죠, 임병재 팀장님?

병재

임병재시설지원팀장

예.

주순자위원

아시죠. 세상에, 다용도실에 하수도를 안에서만 뚫어놓고 밖에는 연결 안 해 놓고 그 부분이 지금 밖의 보도블록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시설 할 때 계속 우리들 제보로 인해서 그런 시설보수가 되지 말고 준공검사나 마감재 할 때 하자보수 기간 동안이라도 다 점검해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양변기는 버튼 있지 않습니까 원으로 된 거. 그걸 어르신들이 누르기 힘들대요. 내리는 걸로 교체해 달라고 해서 교체를 해준 겁니다. 원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버튼, 그걸 누르기 힘들다 노인들이. 그래서 내리는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르신들은 신축은 그렇지만 하난곡경로당 가면 옛날 공중변소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칸을 막고 그건 진짜 전면적으로 다 수리를 해줘야 돼. 그 안에서는 물 쓰는 거는 화장실을 거쳐서 그냥 지나가서 안으로 있고 매번 갈 때마다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쓰는 물은 입구에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화장실은 입구에 있고 그런 시설보수는 왜 개선 안 해 줍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난곡경로당이 처음에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걸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한 번 개보수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건 전면적으로 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한 번 나가서

주순자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이 있고 안에 들어가서 물을 써야 되고 어르신들 이번에 점심식사 대접하는 데 가서 보니까 화장실을 거쳐서 설거지를 하러 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전면적으로 여기 다 했다고 하는데 다 하지 않았는데 다 했다고 지금 보고하시잖아요. 전면 시설보수 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구조변경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어른들은 아이들하고 달라서 또 어른이시라 우리 노인청소년과가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분쟁의 소지라든가 회장님들의 마인드에 대해서는 월 한 번이라도 지회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에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은 분쟁의 소지를 해결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김종길위원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돼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서류감사 때 본위원이 구립 경로당 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한 질의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제가 몇 번을 걸쳐서 그걸 지적했었는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견적 부치는 거라든지 그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서류를 하나 주신 거 자료를 봤는데 선배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자료에 보면 구립경로당이 완공을 다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지금 예산이 이것만 해도 한 14억원 정도 되네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신축 및 리모델링비용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우리 개보수 비용은 얼마정도 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억2,000만원입니다.

오준섭위원

1억2,000만원, 또 이것뿐만 아니라 구립어린이집 또 여러 가지 시설 이런 비용이 1년에 제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복지관, 경로당 이런 데 보면 이번에 또 구립어린이집 같은 데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된 데 일곱 군데인가 보면 그 비용이 수백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절약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 서류감사 때도 그걸 지적을 했고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된다는 이걸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직원들이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인테리어업종에 오래 종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직원들이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영업을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만 했겠습니까? 많은 공사를 했는데 일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공사비가 200만원이면 어린이집 원장님이 - 제가 이거는 참고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많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관악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비용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몇 수천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공공시설물의 신축, 리모델링, 개보수비용이 연 수천억 원이 됩니다. 공사비가 200만 원이면 원장님들이 요청합니다. 이걸 “사장님, 250만 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럼 저는 공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다음에도 공사를 따려고 하면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증 견적서해서 해 줘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말씀을 드려서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점을 잘 아시고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를 할 때 우리 예산이 절약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만 그런 일이 제가 실제로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관심가지시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셔서 예산이 많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절약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청소년 건전문화육성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몇 곳 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 프로그램이요?

백성원위원

예, 관악청소년회관하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우리자리공부방하고 청소년독서실하고 우리는 세 군데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답사를 같이 갔었죠 같이 관악청소년회관에요?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 예, 청소년회관이요.

그분들은 10년 넘게 운영해 온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많은데 모자라다고 얘기를 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위원님들 가셨을 때 21억원이라고 했잖아요 1년 예산이? 그런데 자기네들이 표출한 것은 5개 구청만 표출한 겁니다 잘 된 데만. 우리도 어려운 재정에서도 중상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팀장한테. 결코 적지 않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7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적자가 나오면 통폐합하라고 하세요. 피아노교실 운영 새로 해서 흑자가 난다고 그쪽에서 그날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곳은 다른 환경으로 바꿔서 운영하면 되지 그 좋은 시설 우리가 위탁해 주는데 자제력을 가져야지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현장답사 갔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대학동에서 ‘밤놀이’라고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식사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산은 어디서 나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밤놀이’에 예산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인근에 꿈꾸는아이들학교하고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등 그런 13군데가 모여서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12까지 밥 먹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무료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13군데가 어디인가 자료 좀 주시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내년에도 여기는 예산 안 주는 거죠? 이렇게 운영하다가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 협동조합 같이 운영하다가 이렇게 잘 되니까 예산을 달라 이런 경우는 없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를 들어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은 들어올 수 가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힘들면.

백성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밤놀이’ 같이 이런 걸 하면 저희한테 자료도 주시고 지역에서 이런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게 있다고 의원들한테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찾아서 알게 되는 건 정보나 여러 가지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이라서 그런데 앞으로 모든 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아까 108개 경로당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런데 아까 비인가 시설까지 111개라고 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3개가 어디어디가 새로 된 것입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관악푸르지오아파트에 행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 사립이 하나 올해, 그래서 109개가 정식적인 109개고요, 대길경로당이라고 삼성동에 있다가 올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난향동의 중앙단지 어르신들, 밥만 먹는 데.

백성원위원

그 세 곳도 추가가 됐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추가 된 명단 합쳐서 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108개만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장현수 위원님께서 월 5만원의 운영비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입금을 안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면 집행부나 저희들은 모든 걸 문서로, 공문으로 왔다갔다합니다. 거기도 공문 자료를 주세요. 이러이러해서 운영비 월 5만원을 안 내도 된다. 그래야 노인분들이 안정을 하죠. 그냥 말로만 하면 이게 되나 안 되나 그것도 궁금한 사항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동에 공문 내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렇게 해서 경로당에다 하달 될 수 있게 해주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제가 작년에 장애인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로당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때 당시에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특수경로당 말씀하십니까?

백성원위원

작년에 제가 사업 얘기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사업은 바람직한 거다, 우리 구도가 여건이 된다면 언젠가 하면 좋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랬는데 지금 세 곳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도 이것에 대한 거는 1년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건의하니까 장애인복지과가 생겼으니까 거기서 할 거다, 할 부분이다 얘기하셨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복지과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장애인 경로시설이 필요하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경로당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분들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저한테 장애인경로당이니까 장애인복지과에 물어봐라 이건 잘못된 답변이죠 담당 과장님으로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자, 전국에 서너 군데 있더라고요 특수경로하는 데가.

백성원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는데도 ‘자’ 이런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몇 개가 있습니다.”라고만 답변을 하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4개가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어디어디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구로구가 다문화가정 특수경로당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처음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2억5,000만원.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쉬웠던 거고 자치구비는 조금만 들어갔고 그리고 나머지 충남 아산시와 경기도 남양주시가

백성원위원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는 담당 여직원이 갖다 주셔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런 특수경로당이 없다고 하셨어요. 누누이 특수경로당이 있는 것을 자료 찾아서 얘기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도 없다 해서 찾아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 때사, 이게 한 달 이상 걸린 자료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올 자료가 있는데 이게 저한테 올 때까지 한 달 이상 걸렸다는 건 방종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업무를.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복지관이 문을 닫게 되니까 거기를 이용하던 몇몇 분들, 거기도 쉼터로 사랑방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셨으니까 3개의 비인가시설, 여러 가지 경로당을 했을 때 공간이 있는 곳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경로당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데 그게 1년이 걸렸는데 내년에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만약에 특수경로당을 한다면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님들이 국비나 시비를 따왔을 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못 합니다.

백성원위원

지금 빈 경로당 없으니까 남성들은 대부분 1, 2층을 사용하시는데 2층 공간이나 1층으로 돼 있을 때 남성경로당 방은 대부분 비어있는 곳이 많아요, 통합하세요. 그리고 광주 광산구에 있는 경로당, 남구청 안에 있는 경로당 혹시 아십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부터 공사를 했는데 아직 오픈은 안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5월에 오픈했습니다. 벤치마킹해 보세요. 5월에 오픈했습니다. 트위터에도 올렸고 정창규 실장도 올렸고 다 올렸습니다. 그 자료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 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전 과에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지회장 임기가 4년으로 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3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3년으로 했어요. 두 번 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래서 6년간 할 수 있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1회가 4년이고 연임하면 4년 해서 8년을 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는 4년인데 지금 3년이라고 하셔서 나도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자, 노인지회장 임기가 4년에 연임을 해 버리니까 8년을 하게 돼요. 그럼 사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회장을 하려고 하는데 경로당 한번 회장을 해버리면 8년을 해 버리니까 할머니들은 회장 한 번 해보고 싶어도 못 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관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우리 관악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어떻든 노인회장도 2년 정도 하고 다른 분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노인회장 동네에서 한 번 하면 8년 동안, 그리고 노인회장이 8년을 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간섭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이 참 많더라고. 그래서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사단법인 노인회 정관에 의해 하는데 그걸 지회하고 상의해서 공문으로 요청한다든지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있을 거예요. 과거에 대한노인회에서 회장하시던 분이 그런 정관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들도 대한노인회 회장 도전해 가지고 다 망신당했잖아요. 그렇게 거기가 진입하기 힘들게 고착화 돼 있어요. 그런 정관을 우리가 다 고치기에는 역부족이니까 관악구에 존재하는 경로당만이라도 지회장하고 상의해서 노인회장의 임기를 단축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갈등의 소지가 좀 작을 수 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맞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그건 바로 못 하고요, 왜냐면 노인지회 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해 준 사항이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하여튼 그거 상부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관악구만이라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9쪽, 청소도우미 운영에 관해서 서류감사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청소도우미가 동별 3명에서 5명 1일 4시간씩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월 10만원씩 주는데 이걸 보니까 물론 구역마다 다 다르겠지요. 다르겠지만 동에서 이분들을 추천한 것으로 알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청소 도구를 이거 단 10만원을 주더라도 성실하게 청소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개선해서 추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지역에 보면 어린이공원 내 안쪽에 청소도구를 박아놓고 아예 청소를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단돈 10만원이면 적긴 적지만 그래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한다 이런 분들을 지정해서 해주셔야 하는데 그게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아예 청소 도구를 그냥 나무 밑에 넣어놓고 한 번도 청소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주변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청소를 전혀 안 하더라. 이런 걸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재활용정거장에 재활용을 분리수거하고 폐비닐봉투를 따로 사용하고 준비하면서 재활용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됐잖아요. 많이 감량이 되고 있는 반면에 본위원이 제의하고 싶은 것은 폐형광등 수거함도 같이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함께 버리게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폐형광은 거의 보면 쓰레기봉투에 꽂아서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쓰레기 수거를 할 때 그것만 쏙 빼서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구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재활용정거장에 함께 버리는 수거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도우미는 저희가 2014년하고 2015년도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분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청장님께서 순찰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그때 버리는 거는 환경미화원이 2시까지 근무하고 안 나오거든요 없거든요 현장에. 그래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특별히 말씀하셔서 오후에는 전부 쓰레기가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다니면 말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치울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청소도우미를 부득이 그 동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없애고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원을 채용해서 대체를 할 겁니다. 그동안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동별로 20명 정도 채용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단투기를 단속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청소도우미 이 부분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앞으로 그걸 하게 되면 동네가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재활용정거장 분리수거 부분에서 폐형광등을 말씀하셨는데요 폐형광등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주민센터하고 아파트에 수거함을 지금 놓긴 놓는데 금년에도 30개 정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재활용정거장에 놓기에는 아직은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그걸 하게 되면 그 분리수거는 재활용선별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폐가전이라고 해서 폐형광등, 폐전자제품, 냉장고 그런 걸 별도로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별도로 가져갑니다 업체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수거함을 많이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동별로 통별로라든지 많은 곳에 비치를 하든지, 물론 예산이 따르겠지만 본위원이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눈에 자주 띄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거고요. 청소도우미가 없어지고 단속반이 들어오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어깨띠를 하고 단속반이 다님으로써 본위원이 매번 지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는데 아침 9시부터 하는 건 좀 그렇고 오후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이라는 게 무단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정일 정시에 문전배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저희가 단속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지금 재활용정거장을 하는 게 효과가 있고 앞으로는 현재 재활용정거장 운영하는 데 문 앞에 내놔도 가져가는데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그냥 문전배출을 못 하도록 그 요일이나 시간이 아니면 이렇게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무튼 수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9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계약 건이 있거든요. 그게 휴게실을 임대해서 쓰시는 것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내에 23군데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3군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23군데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4개소를 연장계약을 하셨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한 개소에 얼마씩 임대료를 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장소마다 가격이 다 다르죠. 좀 넓은 데 있고 좁은 데 있고 또 위치가 싼 데 있고 그런 데가 있으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환경미화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휴게실 같은 데도 잘 해 주시면 환경미화원들도 힘들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무단투기 쓰레기 과태료 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금년에 7,000만원 정도 부과해서 4,000만원 넘게 징수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약 4,000만원 정도고 이게 징수현황이잖아요. 근데 징수현황만 나와 있지 과태료 부과 자료는 안 나와 있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부과 자료.

주순자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보면 개인이 적발된 것도 있고 회사가 적발된 것도 차량 담배꽁초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건 카파라치에 의해서 하나요 신고자에 의해서 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신고 건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건 종합적으로 신고건 하고 자체 단속 건수하고 복합돼서 나온 겁니다.

주순자위원

이분들 몇 분 하시죠 무단투기 감시자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차 타고 가면서 버리는 거 이런 거는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주순자위원

무단투기 적발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행운동 같은 경우 이병기 씨 혼자 금년에만 150건에서 200건 정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직원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직원이 무단투기 전담반인가요? 그것도 좀 잘못된 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청소 담당이거든요.

주순자위원

청소 담당이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또 본연의 업무도 여러 가지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본연의 업무도 하면서 자기가 소신껏 하고 있으니까요.

주순자위원

오준섭 위원이 매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 사람입니다.

주순자위원

말씀하실 때마다 했던 공무원 같은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그 직원은 좀 더 공직이 남았다고 하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특별히 모셔다가 그걸 전담시키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금년 말로 정년퇴직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징수현황은 전부다 우리 직원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무단투기 단속반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쓰지 않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단속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쓴 거는 없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쨌든 약 7,000만원 정도라면 징수액에도 많은 세입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보라매집하장 이전 협약서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전 협약서 하실 때 동작구청장, 유종필 청장님, 마제필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마제필 주민대책위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에 왜 우리 관악구에서는 주민대책위원이 없어요? 청소 쓰레기는 비단 우리 관악구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시 전체 문제란 말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동작구 주민대책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 내에 있는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인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보라매타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가 돼서 거기에 대한 이전대책위를 전체적으로 구성을 한 거죠.

주순자위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집하장에 동작구 주민이 집회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동안 쓰레기 못 버리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란 말이에요. 협약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썼지만 이것도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였었는데 스티로폼감량기 이전이라도 했더라면 우리 주민들이 일주일 동안 좀 어렵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거기가 남부장애인이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복지관.

주순자위원

사실 그쪽에는 입구가 진위파악을 먼저 해서 이쪽에 입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 초창기는. 거기 사람도 잘 안 다녔어요. 그리고 그 도로가 위험해서 절대적으로 사람이 안 다녔습니다 초창기는. 다 보라매공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지 지금 이런 걸로 빙자해서 이건 국가적임 책임이나 시 책임인데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만 계속 동작구에서, 그러면 동작구에서 일괄 없애야 되잖아요, 자기네 집하장도 있잖아요 사실은. 자기네 집하장이 먼저 있고 우리 집하장이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주순자위원

그런 전체적인 청장님과 직원들 간에 얘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민원도 하나도 해소하지 않으면서 계속 동작구하고 부딪치는 거는 우리도 안이한 대책이에요. 다음에 솔직히 거기에서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들도 맞대응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집회라는 건 사실 신고는 했지만 정상적인 집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발시켜놨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강력하게 해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해놓고 거기에서는 이거 취하해 달라, 저희는 못 해 주겠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통행로, 보도폭 확장 및 휀스안전시설 왜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는 클린센터 이전하라고 자꾸 하면서.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자체도 말이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뒷벽 방음벽만 아니라 앞도 사실은 우방아파트 주민들이 여름이면 계속 악취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있었죠.

주순자위원

근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계속적으로 동작구 민원만 중시를 두고 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앞으로는 같이 협의해서 투쟁하는 걸로해야지 계속 동작구 민원만 매달리다 보니까 피해는 계속 우리 주민이 본단 말이에요. 똑같은 곳에 똑같이 있는데 왜 동작구민들한테 우리가 압박을 당해야 됩니까? 같이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하면 지금 국가에서도 불법시위하는 거 엄벌에 처하라고 했잖아요. 52만이 버리는 재활용 클린센터를 일개 몇 명이 집회하는 거에 그걸 우리들이 공동대응을 안 한다면 신고하세요 집회할 때, 신고해 버리세요. 신고를 해야지 우리가 하루라도 민원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에서는 대응을 못합니까? 그게 행정개편이 돼서 솔직히 관악구 땅을 동작구로 뺏겨서 우리가 동작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지금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이게 우리 땅 같으면 자기네들 그런 행정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거는 시 차원에서 같이 공동대응을 해야 되는데 구 대 구로 이렇게 해버리면 주민들만 피해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클린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참고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2년 전까지만 해도 재활용선별장을 10년간 장기계약을 했고 음식물처리장을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저도 청소행정과장으로 2년 넘게 있어봤지만 음식물 중간집하장하고 재활용선별장 너무 시설이 열악합니다 사실상.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다참다 터진 건데 어쨌든 이 시점에서라도 그 부분들이 동작 주민들하고 관악구청하고 해서 원만하게 다 합의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12월 28일자로 해서 서울시에서 관악·동작종합클린센터 적환장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나오는데 동작의 입장에서는 주민들 의견이 서울시에서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단,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의시설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받으면 자기들은 수용을 하겠다 그런 여론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 내지는 신축 때까지는 멀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앞으로도 우리 관악구에서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시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 나오면 보건복지위원회라든지 청소행정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중간중간 서면으로라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오르면서 민원 발생된 거 있나요 없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민원 제기돼서 문제됐다 그런 거는 아직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8개 업체 것을 사서 사용하는 현황이잖아요. 그럼 딱지를 사다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그래도 지금 다 수거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딱지 붙인 것만 11월부터는 수거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이 부분이 계도기간이 짧다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언론에나 자막에나 계속 뜨잖아요.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 값이 오르다 보니까 자막에쭉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봉투가 10장을 사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다 소진을 못 해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늘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10개를 사면 두 달 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점에 산 사람도 있을 거고 한 달 전을 남겨 놓고 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도 아직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걸 똘똘 뭉쳐놨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스티커 사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우선은 쓰시라고 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존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예, 기존봉투 말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부구청장님께서는 연말까지 그걸 3개월 정도는 기존 봉투를 쓰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저희 청소행정과입장에서는 그러면 10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 인상한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저희가 대행업체에다 그 돈을 지급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봉투 값은 그대로 우리가 못 받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순수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돼서 그건 집행부 예산이 없는 가운데 너무 어렵습니다. 한 달만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고 참고로 12월 말까지 되면, 물론 많이 사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2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소진되지 않겠냐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계도기간이 너무 짧다. 10개면 한 달만 써서 소진할 것 같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3개월 해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일주일에 봉투 하나밖에 안 써요. 그리고 재활용정거장이 되면서 비닐을 쓰니까 쓰레기 양이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남은 걸 동사무소에서 회수를 하고 차라리 그걸로 바꿔주는 방법, 스티커 붙이지 말고 가져오면 그 돈하고 환산해서 바꿔주면 빨리 제도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스티커 사러가기가 귀찮을 거란 말이에요. 아예 스티커를 발부하지 말고 그걸 가져오면 차라리 그 가격하고 환산해서 바꿔주는 게 오히려 이게 빨리 시행될 것 같은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 부분도 저희가 내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만 스티커를 사용하게 하고 1월부터는 새로운 봉투를 판매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존 봉투는 회수하고 그 금액만큼 환산해서 새봉투로 교체해 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만약에 현재 봉투를 사용하는 데 안 가져 가면 또 민원이 생겨서 전화하면 어쩔 수 없이 또 가져가잖아요. 재활용정거장이 생기면서 문앞에다 내놔도 그거 현실적으로 가져가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만 아니고 다른 구도 한시적으로 지금 시행 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빨리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강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보니까 연립이라든지 환경미화원들에게 세를 잘 안 주려고 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가 바뀌니까 세를 좀 올려달라 그런 추세죠.

주순자위원

보면 열악한 전세계약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연립인데도 가서 보니까 비가 줄줄 새고 그러는데 차라리 좁은 걸 하더라도 환경 깨끗한 데로 하고 컨테이너박스보다 더 못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컨테이너박스에서는 오히려 한 칸에 있어도 괜찮은데 화장실 문제라든지 씻는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연립도 컨테이너박스보다 못한 데도 많더구만 보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23개소를 거의 다 다녀봤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주순자위원

그런 데 하나도 없던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한 3개월 돌아봤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주순자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아침에 우연하게 한 번 들린 데가 있는데 비가 줄줄줄줄 다 새는 그런 휴게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받으면서 지적은 했지만 전기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개선도 부탁드리고요. 아까 곽광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을 잘 운영하는 재활용 도우미들도 있어요. 근데 학교 옆에 재활용정거장 설치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계속 접었다 폈다를 안 해 놓고 계속 펴놔요. 계속 펴 놓으니까 계속 재활용정거장이 되는 거야. 계속 무단투기가 처음에는 잘 되더니 그걸 재활용품 그릇을 계속 열어놓으니까 계속 거기다 갖다놓더라고. 그래서 도우미들 잔재쓰레기도 깨끗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키고 있다가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좀 사람이 없어서 마지못해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재활용정거장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취지는

주순자위원

지속적으로 하면 재활용 도우미하시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무지 잘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 약 6개월 정도 시행을 하거든요. 6개월 동안 시행상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정보완을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재활용쓰레기 나와서 팔아서 가져간 대금이 1만원 미만인 지역이 꽤 많아요. 그러면 매월 5,000원이라고 하면 1년이면 6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 10만원씩 120만원 줘 가면서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지역은 과감하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주순자위원

돈이 하나도 없는 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재활용 판매금액이 하나도 없는 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판매대금이 없는 데는 관리자가 없는 데죠 그런 데는.

주순자위원

관리자는 다 있는데. 없는 데가 있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파악이 돼서 그런 데는 금년 12월 말까지 시행을 하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참여율이 높아지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무단투기단속하고 같이 병행해서 일부에서는 관리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문전수거를 해 주니까 재활용 분리배출 참여를 안 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아울러서 같이 문전수거를 아예 안 하는 방향으로, 그래야 재활용 정거장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쓰레기도 과감하게 줄지 않겠느냐. 이 시행착오 문제에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수집 보상금 안 나온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아주 안 나오는 부분하고 몇천 원 나오는 부분하고 안 나오는 부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10만원만 받는 어르신들도 있구만 보니까 월별로. 이런 거는 안 되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접었다 폈다 안 하는 데는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재활용 정거장도 6개월 지났으니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강해서 하겠습니다.○주순자위원 재활용 정거장의 주요목적은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하고 자원화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취지에 맞게 문전수거는 안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본적인 취지는 쓰레기 줄이는 겁니다. 쓰레기 줄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참여율이 30%에서 40% 이상만 되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완전히 재활용 정거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노고에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날도 추워지는데 악취도 많이 나고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십니다. 어제 행운동 이건 제가 감사하다는 입장에서, 며칠 동안 직원들 지적만 했는데 칭찬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행운동의 행운1길 131번지 오거리시장에 건물 주인이 정상적으로 세를 놓지 않고 십수 년 이상을 깔세를 저희가 평상시 보면 5명 이상을 들은 얘기로는 5만원씩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5명이면 25만원씩을 매일 받아서 정상적으로 세를 놓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이렇게 생활에 맛들려서 그런 식으로 장사를 계속 십수 년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지나는 하루에 수천 명의 직원들은 노숙자도 그러다 보니까 날이 추워져서 오늘쯤시설로 입소를 했을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봤어요. 그런 환경이 지속이 돼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무질서하게 주차도 되고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행운동에서는 사실은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오랜동안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보다 못해 어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해서 청소차량을 사실은 저는 덤프트럭 큰 걸 갖다 완전히 막아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차량을 오전 이른 시간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여러 사람의 건물 주인부터 장사하는 사람들의 항의를 들어가면서 협조해 주셔서 제가 과감히 주민의 대표로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주민센터 동장님께도 이 문제를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참에 정상적으로 세를 놓고 근절이 되도록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어제 동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건설관리과에서 처리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안이 시급하니 청소행정과에서 구청 차원에서 차량을 거기다 배치했으면 좋겠다는라는 그런 의미에서 해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자꾸 말씀하는 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 하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건물 주인의 그런 임대방식으로써는 적절하지는 못 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된 것인데 어쨌든 그럼으로써 노숙자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노숙을 하고 거리 미관도 너무 해치고 해서 본위원은 지속적으로 거기를 정상적인 임대를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건 여담입니다만, 행운동의 이병기 씨가 금년에 퇴직을 하신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분 직급이 주임이에요. 물론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업무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다른 업무도 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일하는 거에 비해서 그분이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면 30년 이상을 뻔히 공직에 계셨을 텐데 너무 진급이 안 됐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전 직원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금년 말에 별도로 시상금을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부구청장님도 그걸 지시를 하셨고 해서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본위원은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직원이든 누구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특히나 조직사회에서는 상응한 대가, 포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주어진 일을 해태하고 이런 분들은 주의 경고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돼서 열심히 잘한 사람들은 사기진작을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청소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본위원이 아침 일찍 동네를 보면 잔재쓰레기 문제를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를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면 많은 동네 주민들이 이른 시간에 아침밥을 먹고 주어진 일터로 출근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환경을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에 임해야 능률도 잘 오를 텐데 잔재쓰레기가 너무 어질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써서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궁금한 사항 세 가지 하겠습니다. 도로 물청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토목과에서 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지역에 신청할 때 보면.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면도로와 간선도로를 적어놓으셨는데 어떤 곳을 하고 토목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물청소 차이점은 뭡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토목과에서 하는 경우는 토목과에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 주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했을 것이고요 거의 다 99%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청림동과 성현동에 보도육교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거기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그 터널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원위원

예, 물차가 나오길래 제가 궁금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백성원위원

물차만 지원을 해주신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관리는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터널이라서.

백성원위원

도로는 차가 운행이 안 되니까 토목과에서 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원래 관리 자체를 토목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때 지원되는 차량은 청소행정과 물차가 와서 하는 거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물차가요 여름에는 물차고 겨울에는 살수차입니다. 겨울에는 끼워서 눈 치우고 여름에는 물 뿌리고.

백성원위원

그게 구별이 안 돼서 하나 여쭤봤었고.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안전사고가 1년에 몇 건 정도 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전사고는 사실상 비일비재한데요 크게 나는 사고는 1년에 한두 건 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분들에게 교양이나 산업재해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지 않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실은 매월 안전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현장에서 운전원하고 미화원하고 싣고 뒤에서 잡고 가야 하는데 코너링을 돈다거나 아니면 작년에도 대행업체에서 사람을 싣고 출발하려고 타서 손잡이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운전기사가 출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잡이를 안 잡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뒤로 넘어져가지고 그런 사고가

백성원위원

매년 똑같은 질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고가 매년나기 때문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3인 1조라든지 청소차량을 할 때 교육을 하셔서 잘 되게끔, 저희도 매년 똑같은 질문을 드리기가 그렇잖아요.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매일 사고가 일어나니까 근래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절기, 동절기에 새벽부터 나오셔서 일 하시는데 휴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얼마 정도 쉬고 일을 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혹서기라고 해서 6, 7, 8월이죠. 그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청소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지켜지고 있습니까? 올해에 보니까 안 지켜지더라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이분들이 빨리 끝낼 욕심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걸 100% 딱 지켜서 하는 거는 저희가 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건 이론과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사고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눈을 치워야 돼요. 이분들이 안 오시면 제설작업도 어려울 것입니다. 혹설에 이분들이 눈을 치우고, 밤새 눈 치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근무시간을 다 지키고 가면 근무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도 하고 제설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혜택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원래 제설은 토목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폭설로 인해서 특별히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줍니다.

백성원위원

어려워서 우리 주민들은 폭설이 났을 때 거리 청소가 출근 전에 다 제설작업이 다 돼 있고 활동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이분들이 새벽부터 일하는 것도 고충을 감안하셔서 개선해 주시고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재활용정거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물망에 분리수거를 해서 다 합쳐서 한 차에 싣고 가십니까? 개선이 좀 됐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분리해서 싣고는 갑니다. 가는데 재활용선별장에다 부을 때 초창기에는 막 같이 섞어서 버렸어요. 근데 그 대행업체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 일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재활용 가져갈 때는 한쪽에다 부어서 선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비닐망 말고 김치비닐 있잖아요, 파란 비닐 그런 거에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마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원위원

마대는 빨아야 되고 더럽더라고요. 그냥 김장 쓰레기 버리는 파란 봉투.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봉투.

백성원위원

재활용봉투 그걸 사용하셔서 묶어서 가면 두 번 작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깡통은 깡통대로 묶고 병은 병대로 그렇게 해서 선별하면 재활용정거장에서 한 번에 선별해 가면 이중으로 선별장에서는 선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비닐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걸 한 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일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이번 6개월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분리 한 게 제대로 선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렇게 하면 깨끗할 것 같아요 잔재쓰레기가 안 나오고.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감량 홍보를 위해서 캠페인을 전개하셨어요 5월에 전철역에서. 주거환경연합은 저희가 아는 시민단체인데 녹색미래연대는 어떤 단체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녹색환경과에 소속된 단체입니다 같이 연대해서.

백성원위원

아, 그래서 거기서 보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해 가지고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목자원하고 2015년부터 수거하는 것을 어떻게 계약했나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목이 12월 말까지인데요 저희가 8억원에 낙찰돼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년 사이에 현장 시장이 엄청나게 변해버렸 어요.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활용 내지는 재활용품 가격이 현저히 낮아져 버렸어요. 잔재쓰레기가 2만원, 3만원 하던 게 지금 5만원 넘게 처리비가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 산출해 보니까 한 9억원 정도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년 했으니까 다시 이걸 공개경쟁하느니 불러서 이 금액에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금액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손해보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2억원 정도, 저희가 8억원에 했는데 한 2억원 정도 더 들어가야만이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2년 사이에 25%가 인상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이해가 가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거, 공개경쟁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간다면. 그래서 저희가 공개경쟁한다고 했습니다. 입찰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와서 유찰되면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하더라도 괜히 집행부에서 특혜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공개경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연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데 3개월 연장 할 그 시점부터 2016년도에 공개입찰을 할 것으로 애써 준비해서 시행을 했으면 지금쯤은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 업체도 준비를 하고 1월 1일부터 작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행정이 갈팡질팡하여 미래 예측할 수 없는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변명 같지만 짧은 기간에 현장 시장이 요동을 쳐서 저희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했는데 도저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너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공개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연장을 하더라도 이번주부터 시작해서 하면 2월 초순이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렇게 이루어지면 스스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3개월 전에 기간 만료가 되었을 때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또 3년 연장계약을 하면 되는데 결국 3개월을 수의계약으로 연장을 해줬는데 그 의미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청소 행정을 계획을 세워서 일관된 기조로 가야 되는데 그때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화를 해 버리면 결국은 청소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구청에서 일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청목으로 변경되는 과정에도 굉장히 관악구에서 논란이 있어서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면 의구심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불보듯 뻔한 거였는데 그럼에도 3개월 수의계약 연장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정이었고 또 그 이후에도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아서 지금 시기를 1월 말이 돼야만 명확히 어떤 결정이 난다 이렇게 하는 것도 행정의 일관성에는 결여된 거니까 앞으로 유념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없도록 해줘야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