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까지는 겨울의 추위가 남아있지만 각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심사와 아울러 국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지역에서 수렴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7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의 감량의무사업장 포함 기준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에 그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며 기타 법령 또는 행정용어 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조례 제2조제2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정의 부분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정의는 본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목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05년 12월 31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중 제2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의 감량의무사업장 포함 기준을 기존의 법령 명시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 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법령표기와 행정용어 표기사항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법령표기 변경대상은 제3조의 「폐기물관리법」등 7개 부분이며 제13조 음식물쓰레기 등 4개 부분의 행정용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근거법령 변경 및 행정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음식물업소를 상당히 완화해 가지고 혜택을 주는 쪽으로 나와 있네요.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주류판매로 허가를 얻어 가지고 우리는 주류만 판매하겠다 조리를 안 하겠다는 허가를 하면 여기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다든지 술안주로 할 때 음식물 찌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자가처리 대상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식품위생법에서 얘기하는 업태변경이 되니까 처벌대상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제외해 놓고 주류전문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류전문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거기 안주 같은 것 팔게 되면 결국은 찌꺼기가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를 누가 어떻게 단속해서 제대로 처리할 지도 문제네요. 그런 단속규정은 여기 어디에다 안 둬놨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전문점이 안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있는 것도 변태영업을 하면서 눈속임을 하는데 이것을 빼버리면 오히려 상당히 주류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데서는 부작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보통 단속을 해 가지고는 시정이 안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가처리대상 업소가 903개소인데 그것을 1년에 2번 내지 3번씩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낸 것이 두 번 세 번 점검을 해보니까 업종 두 군데는 빼도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이번 조례개정하면서 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빼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관리하는데 힘들죠. 저희 재활용품 그쪽 직원이 3명인데 3명이 기존의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복잡한데다가 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제대로 처리하는지 이것을 전부 점검해야 되니까 무척 힘들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방이나 주류판매점이라 해도 여기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삼시 세 끼 밥을 먹고 또 주류판매점에서는 안주 등 여러 가지 음식물류가 나올 수 있는데 확인하는 인원이 3명밖에 안되어서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903개소의 대상 음식점을 다 제외한다면

아니죠. 29군데만

예, 29군데의 음식점을 제외하고 다시 개정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 있는가 아니면 인원을 더 늘리는 게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903개소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치워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음식물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각자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하고 계약해서 제대로 처리하는지 1년에 두세 번씩 확인해보니까 다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종업원 두세 명이 밥 먹고 쓰레기 버려봐야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것은 자가처리대상으로 해 가지고 업자하고 계약해서 돈 낼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자기네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러면 그런 것은 좀 빼주는 것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빼는 겁니다.

이것하고 부연해 가지고 며칠 전 창신3동에서 신년인사회 있을 때 쌍용아파트 관리소장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해가는 용량에 대해서 금액을 너무 올려 가지고 갑자기 자기들이 많은 부과를 하고 있다 했는데 우리 종로구는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업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입찰을 붙여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생활쓰레기하고 합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가 2005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생활쓰레기는 많이 줄어든 반면에 음식물쓰레기는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업체들이 그전에는 구청에 와서 자기네 업소로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다가 요새는 거꾸로 구청이 업소에 가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리비용을 보통 1년에 30% 정도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판국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또 처리업소 시설기준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업소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큰 문제입니다.

내가 여기 의회 오기 전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을 6년 동안 하면서 음식물류폐기물 관계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1,200원 하던 걸 어느 날 갑자기 유류값이 좀 올라가니까 구청에서 인정을 했다고 해 가지고 30% 인상을 해 가지고 1,500원을 하더니 두 달도 안되어 가지고 다시 또 1,8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수거업체하고 계약기간을 딱 2년으로 해 가지고 1차를 올릴 때 도장을 찍어놨었어요. 계약서를 작성을 해놨었기 때문에 2차를 와서 요구할 때는 당신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은데 하나의 상행위도 계약이 필요한 건데 계약을 해놓고 이걸 파기한다고 하면 당신들도 영업을 못하게 할 것이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때 당시 석유파동이 올라가 가지고 계속 70달러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아파트는 그런 대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수거를 해주니까 관계가 없는데 답십리 쪽에서 보니까 일반지역에서는 그걸 수거를 안 해가니까 밤에 역으로 일반 주민들이 몰래 그걸 차로 아니면 가지고 들어와서 아파트 단지의 폐기물 안에다 버리고 가는 그런 행태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우리 종로는 아파트가 그런 대단지가 없으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지난번에 쌍용단지에서 과장님도 그 얘기를 들으셨죠? 그때 관리소장이 음식물 폐기물을 좀 규제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어떤 거시기를 해달라는 건데 이런 유사한 민원들이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생기다 보면 구의원들한테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날은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은 안 했지만 답변을 할 사항이 되었다고 하면 그 아파트 단지 세대하고 음식물 폐기물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실어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로 같은 데는 도심이란 말이에요. 종로에 업자가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포천, 구리 저쪽 남양주시 안 그러면 화성 밑으로 저기 문산 저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일부는 실어다가 돼지 사료로 먹이기도 하고 또 그걸 그냥 폐기물로 어떻게 톱밥처럼 걸러내 가지고 찌꺼기를 걸러내고 흙하고 섞어 가지고 퇴비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것이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홍보할 때는 8억원이라고 했는데 15억여 원으로 갑자기 이삼년 사이에 배가 뛰었네요. 이런 홍보는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우리 집사람 보면 매주 수요일날인가 음식물봉투에다가 별도로 담아 가지고 별도로 내놓으면 이걸 수거를 해가기는 해가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우리 종로 골목에서도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각 골목마다, 이 비닐봉지에다 담아 가지고 바깥에다 내놓으니까 딱 제시간이 아니고 하루를 일찍 내놨다든지 몇 시간을 일찍 내놓으면 들쥐, 바깥에 돌아 다니는 고양이라든지 개들이 와 가지고 그놈을 물고 뜯어 가지고 다 찢어놓고 말이에요 엉망으로 해놓는다고. 그래서 작은 통을 하나씩 줘 가지고 딱 담아 가지고 수거를 해갈 때 통에서 쏟고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우리 종로구 자체에서도 여기 대단지 대형음식점이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도 좀 줄이기 운동도 하고 이것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수길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창신3동에서 있었던 쌍용아파트 관리소장께서 하신 말씀에 답변할 때는 당시에는 재차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저희 재활용팀장하고 담당하고 현장에 가서 관리소장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는데 쌍용아파트에서 당초에 얘기할 때 1,800원에서 2,000원으로 멋대로 인상하고 그러니까 그걸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쌍용아파트가 신호농장하고 위탁계약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호농장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포천군에 있는 신호농장?

예, 다시 가격은 인상 않고 그냥 다년 계약으로 계속적으로 그 계약으로 그렇게 하기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 업자들 행태를 보니까 주기적으로 몇 달 가서 조금만 석유값 올라가면, 내려가면 내린 걸 깎아줄 생각은 안 하고 올라간 걸 따져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후에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통해서 잘 처리토록 하고, 두 번째 저희가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봉투에다가 내놓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환경도 저기한데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리터별로 해서 크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각 동에다 연락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커피를 파는 데서는 음식물이 안 나온다고 판단하시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지금도 가면 동숭동인데

아니, 그러니까 커피는 여기 대상에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1층으로 들어가서 2층인데 누가 구의원 하려면 여기도 한번 와서 구경하고 가야 한다고 그래서 들어가니까 커피가 6,000원짜리 코스가 있고 8,000원짜리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6,000원짜리는 처음에 나오는 게 빵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먹고 과일도 셀프로 갖다 먹을 수 있게끔 해 놓고 심지어 라면까지 끓여 가지고 주문하면 주는데 풀코스가 덮밥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8,000원짜리는 코스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커피값이 아니라 음식값이네, 커피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전부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냐 그러고 웃었는데 결국 그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 내가 볼 때 커피가 목적이 아니에요. 커피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나머지 음식을 다 판다는 얘기예요. 과일도 있고 칵테일 종류도 있고 빵도 있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나중에 본인이 라면을 선택하느냐 덮밥을 선택하느냐 해 가지고 라면을 선택하면 라면을 끓여주더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커피전문점인데 가격이 6,000원짜리 8,000원짜리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라든지 지금 주류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길거리 노점상 포장마차에서도 엄청나게 가스통 놓고 음식을 조리해서 팔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동네라 뭐하지만 창신동 노점상을 좀 보시라고, 노점상 하는 사람들 주류판매하고 튀김하고 찌꺼기를 그냥 하수구에 쏟아붓는다고요. 그것을 지적하면 욕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판에 이것까지 유예를 둬 가지고 조례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지금 주류업체나 다방 이런 곳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종로구 인력이 뻔한 인력인데 누가 가서 1년 12달 감시하고 찾아낼 것이냐 이거야! 우리가 웬만한 신고가 아니면 찾아내지도 못하잖아요. 벌써 종로구청에서 단속이 나간다면 종로구 음식업소 다 떠버리는데 어디에서 무슨 단속 나왔다고 다 소문이 나 버리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갖고 어떻게 단속을 해요? 다 조심하고 다 챙겨버리는데, 신고 아니면 지금 어떤 것이든 제대로 적발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신고해 가지고 고발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완화시켜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보건위생과 측하고 다시 협의해서 단속위주가 아니라 실태를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된 대로 해 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에 따른 추진사항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은 종로 관내를 주야로 한번 다니신 적이 있으세요?

예, 아침에 나가고 낮에 나가고 밤에는 행사가 있을 때 나가는데 실태를 봐서 지금 강수길위원님 말씀하시는 종로 변의 음식점,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3월에 물청소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로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보도 물청소까지 하기 위해서 장비를 투입하는데 노점상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바닥에 뭐라도 깔고 하시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찌꺼기를 빗물받이에 쏟고 그런 게 문제점이라서 저희들도 청소를 어떻게 할까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났는데 튀기고 난 후의 기름덩어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업소에서, 그것 한번 실태조사 해보셨어요? 길거리에서도 많이 튀기잖아요. 튀김집도 있고 그런데 그런 쓰고 남은 기름들이 어떻게 버려지는지 아시나요?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이 조례 개정하는 게 시급한 게 아니라 그런 쓰고 난 기름들이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가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오염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깡통기름 쓰시는 업소도 상당히 많죠? 그것을 튀기고 나서 어떻게 버리는지 아세요? 대부분 하수구에 버려요. 아니면 신문지 많이 넣어 가지고 그 위에 쏟아 가지고 같이 음식쓰레기 생활쓰레기를 섞어서 내놓으면 누가 내놓은지 모르니까 그냥 가져간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종로구에서 연구를 하고 실태파악을 해야지 지금 눈에 보이는 쓰레기, 인원이 부족해서 몇 군데는 하지만 빠져나가는 틈새도 있을 텐데 그게 제대로 되어야지 모든 쓰레기 원인과 제가 얘기한 것도 그래요. 그 수거업체도 하나가 되었든 용량이 미달되면 여기는 우리가 수거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업체만 선정해서 계약해놓고 내가 입맛 닿는 대로 이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결론을 놓고 보자면, 그러면 수거기준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서 원칙에 벗어나는 대상은 제외하고 다시 우리가 설비업체를 계약하는 그런 쪽의 그런 게 뒷받침되어야지 입맛에 맞는 장사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편한 것만 고르고 이익이 안되면 빠져나가고 "음식물이 너무 적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되면 업주들이 열이 받죠. 계약을 해놓고 조금이라니까 안 온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약점으로 이 업주들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청소문제,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밑에부터 근거가 없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합지졸로 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요. 환경부에서 하라고 해도 우리 종로구의 특성상 정말 유동인구가 많고 길거리 상점들이 많은 지역은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조례를 시행할 수 있고 조례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거지 환경부에서 했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하시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 더 연구를 하시고요. 과장님은 꼭 수거업체 음식물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거기준을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예,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갖고 세세하게 빠진 것이 있는지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쪽입니다. 봉제사업장 여성근로자 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작년에 구입해 가지고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하고 2층 난간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들어가는 출구에서부터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던데 추가 공사를 시켜 가지고 안정망을 설치하고 위에 가림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간 공사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난간만 해 가지고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바로 들이치는 곳이니까 그것을 선팅을 한다든지 해서 눈이나 비가 왔을 때 계단 올라가면서 맞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공사할 때 해야지 나중에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사한다고 하면 또 불편하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1층 계단에서부터 위에 올라가서 거기가 허허벌판입니다. 건물이 민자라 그래서 거기 밖에 아파트 베란다 난간설치 하듯이 해 가지고 비 가림막을 해줘야겠더라니까요.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지원하는 것을 작년 예산에 반영을 했죠? 봉제지원센터

거기는 건물만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의지고 우리 구 자체에서 별의별 단체 50개가 넘는 단체에 5억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영세업자들이 사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제가 작년 사업계획 예산 세울 때 이것을 반영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돼요. 다른 단체하고 틀려요. 일반 단체들 먹고 놀고 운동하러 다니는 단체는 다 지원하면서 정작 필요한 단체의 지원을 빼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15억을 받아오기 전에 전순옥 대표하고 저하고 합의본 것이, 물론 구두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오면 그것으로 끝이다 앞으로 구청에서 건물 수선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뉴타운이 되어서 보상비가 나오면 그것은 구청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고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저하고 합의하고 나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계획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청와대를 통해서 행자부에서 돈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하고 전순옥 대표하고 둘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순옥 대표가 제일 처음에 저한테 와서 얘기할 적에는 공부방이 좁아서 공부방을 넓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나병태 마을금고 이사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일 처음엔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외부에 가서 사정 얘기를 해서 돈을 얻어 가지고 온 것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는 한 겁니다.

아니, 그 건물은 어차피 우리가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구에서 지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인데 운영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5억 가까이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데 동대문봉제의류협회에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지역에서 오래 살면서 그 지역 봉제업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봉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어린이한테 도움을 주고 일하는 단체에 도움을 줘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동대문의류봉제협회에 돈을 줘서는 제가 볼 때 효율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전순옥씨가 운영하는 데는 거기 사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기술이 부족하면 다시 기술을 전수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아이들 공부방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정기적으로, 건물 지어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전순옥씨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원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거지 동대문봉제의류협회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효율성이 없어요. 말만 사단법인을 만들어놓고 자기들 간판만 달아놓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봉제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벌이 주부들을 위해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곳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할 사항이고 봉제협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비 지원이 아니고 산자부 예산하고 시 예산입니다. 봉제협회에 나가는 돈은 구청에서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구비지원이 일절 없다고요?

예, 구비지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