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호원에서 오신 장병옥 명예의원님을 소개합니다. ○ 1일 명예의원 장병옥 네, 안녕하세요? 장호원에서 온 장병옥입니다. 오늘 이렇게 1일 명예의원으로 위촉돼서 왔는데 열심히 보고 배우고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은 개정 조례 4건, 제정 조례 1건, 동의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39년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어쨌든 감회가 좀 새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 8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발읍 아미1리 신일해피트리트리빌 455세대를 아미8리로 행정리를 분리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발읍 아미1리에서 신일해피트리트리빌을 아미8리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돼…… 이렇게 되면 307개 리에 97개 통 1개 리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반은 1,967반으로 3개 반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부여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가’대상을 안 제22조에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또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또 헌혈에 참가할 때를 추가로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분할 사용, 유산 또는 사산휴가 사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휴가 사용, 모성보호시간 사용,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실비 지급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 지급을 명문화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안 제16조에서 제22조까지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구성 및 회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5,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수 농수축산물에 대한 정의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보조금 정산보고 횟수를 조정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수 농수축산물의 정의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연임 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고, 공무원인 위원 임기를 관련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보조금 정산보고 횟수를 두 차례 하던 것을 연 1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도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책을 달리해서 2017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는 이처니언 장학금은 관내 우수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천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천시민장학회 4억 5,000만 원을 출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니언 장학금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우수 득점자 중 50명을 선발하여 고교성적 10% 이내 유지 시 3년간 지급하는 것입니다. 관내 우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처니언 장학금의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책을 달리해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별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행복센터를 신축해서 부족한 문화ㆍ복지공간 확충으로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위치는 중리동 187 종합복지타운 내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건물 1동에 연면적 9,200㎡입니다. 소요예산은 247억 4,700만 원입니다. 이게 국비가 8억, 시비 239억 4,700만 원. 주요시설은 중리동주민센터, 문화원, 강당, 회의실 등의 시설이 설치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월면사무소 청사 내에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 가능한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대월면 초지리 220번지, 취득면적은 건물 1동에 연면적 660㎡입니다. 소요예산은 17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소회의실, 사무실, 다목적실, 주민자치교육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 번째로 시립박물관을 증축해서 전시면적 확충 및 체험교육 공간 확보로 전시 관람과 평생교육, 시면 휴식공간 등 시의 랜드마크 문화기반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관고동 417번지, 취득면적은 건물 1동에 연면적 2,400㎡입니다. 소요예산은 7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수장고, 교육ㆍ체험실, 카페테리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부악문학관 신축입니다. 부악문학관을 신축하여 현대문학 작가 이문열의 명성을 활용한 문화ㆍ관광ㆍ교육 등 복합문화창조의 거점으로서 전시 관람과 문화교육,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마장면 장암리 산 33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토지 4필지에 6,117㎡, 이중에는 기부채납 한 필지가 2,380㎡가 포함되겠습니다. 건물은 1동에 연면적 1,188㎡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30억, 시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문학창작공간, 세미나실, 북카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방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와 국방부 소관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위치는 모가면 원두리 3-4번지가 되겠고, 취득면적은 2,514㎡, 소요예산은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 토지는, 위치는 장호원읍 이황리 416-4 외 5필지입니다. 처분면적은 5,223㎡, 소요예산은 1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5필지에8,631㎡이고, 건물 4동에 1만 3,448㎡입니다. 취득 예산은 토지가 4억 1,351만 5,000원, 건물이 382억 원입니다. 처분 대상 재산은 토지 6필지에 5,223㎡입니다. 처분 예산은 토지 1억 6,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 목록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을 달리해서 2017년∼2021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년도 위주의 인력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기구 및 정원 운영을 계획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7년도 중기기본운용계획은 지역역점추진사업 그리고 지역개발 활성화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분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인력 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행정 전반에 걸쳐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업무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환경이나 행정수요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하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인력 운용과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 6쪽부터 11쪽까지 수립의 근거와 필요성, 인력운용 기본현황, 전망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연도별 정규인력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증원 내용입니다. 우선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입니다. 정부의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에 따라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 2018년도까지 14개 읍ㆍ면ㆍ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신설에 따른 증원입니다. 정보매체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기능 강화, 정보화교육, 내부행정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통합관리 등을 위한 총괄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팀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감염병, 응급의료 분야, 상수도 관리 분야에 대한 인력도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증원 내용입니다. 마장도서관 개관에 따라 운용 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주거복지 및 공동주택 분야 수요 증가에 따른 인허가 외에 관리업무 전담부서를 건축과에서 분리하여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및 16쪽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 폐지에 따라 지역개발과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1회 연장이 돼서 내년도 12월 말에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팀에서 분리, 문화재관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될 행정수요에 대체할 인력, 통합건강증진사업분야, 하수관리분야 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하단입니다. 2018년도 감원내역입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도록 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이어서 17쪽 매몰지 사후관리 업무가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사후관리팀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증원내역입니다. 대월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및 중리 택지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남부권 통합 농업기술센터팀 신설에 따른 인력을 보강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9쪽부터는 인력운용에 대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202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먼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발읍 아미1리 신일해피트리트리빌 3개 반 455세대를 아미8리로 분리해 달라는 주민건의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2항의 규정,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획정기준)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신일해피트리트리빌은 3개 반 455가구임으로 리ㆍ통 설치기준인 최소 2개 반 이상, 반은 30가구 이상으로, 행정리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다음 장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가 대상을 건강검진, 외국어능력 시험응시, 헌혈 참가를 추가하고, 특별휴가 대상을 출산휴가 분할사용, 유산, 사산휴가 사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휴가,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7조의2 공가, 제7조의3(특별휴가) 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정의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보조금 정산보고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인 「학교급식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우수 득점자 중 5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천행복센터 신축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노후된 중리동 주민센터의 안정성 확보 및 부족한 문화ㆍ복지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월면 다목적회관 신축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이용 가능한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시설로써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립박물관 증축입니다. 전시면적 확충 및 체험교육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써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부악문학관 신축입니다. 이문열 현대문학 작가의 작품 전시관람과 문화교육,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써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교환입니다.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모가면 원두리 3-4번지, 2,514㎡를 취득하고 7군단이 점유하고 있는 장호원읍 이황리 416-4번지 외 5필지 5,223㎡를 처분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202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혹시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마을 만들기 지금 공모사업비가 20개소해서 2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거죠?

네,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링에 준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준은 이제 부기상에 그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공모를 해서 금액은 좀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천에 지금 공동 사례 중에서 잘되고 안 된 거는 설명회를 갖나요, 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엄기화입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들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마을공동체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사업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평가를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250을 갖고 이천에서 하는 거를 제가 조사해 보면 주로 하는 게 꽃길 만들기, 좀 나은 데는 텃밭가꾸기 그죠? 그거는 새마을예산으로, 새마을에서도 많이 하고 하는 거를 매일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서 이왕 하려면 지금 제가 다른 지역 것 서울 거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보면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면 텃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거기는 이런 텃밭이나 꽃길 가꾸기 이런 것 보다는 노인과 함께 하는 소통 만들기라든가 우리 마을 공부방이라든가, 걷고 싶은 골목길, 갤러리 북카페 요새는 젊은 세대나 어르신들이 도서관보다는 카페 가서 책을 많이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좀 시대적 배경에 맞는 그 마을공동체 만들기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250만 원 갖고 일명 옛말로 누구 코에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예산을 더 잡으셔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새마을이 하고 우리 부녀회들이 하고 이장단에서 하는 동네 마당 쓸기,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는 것만 계속 했다는 거는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운영할 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국장님, 이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게 되면 내년 초에 계획 수립을 하실 건가요?

우선 조례안이 만들어지고요, 하게 되면 금년도 본예산에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고요.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그때 내년도에 가서 세우고 하는데 이제 예산이 사실은 여기 조금 아까 전춘봉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20개소인데 너무 작다, 그걸로 어떻게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하겠는가. 그래서 기본계획 세울 때도 이걸 조금 더 어떻게 예산을 좀 많이 줘야 한두 개 하더라도 뭐 가짓수만 20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게 한 마을을 만든다 해도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기본계획 세울 때 좀 철저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런 거 감안해서 계획할 때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77쪽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면 제8조에 ‘보조금 정산 횟수를 조정한다’고 했어요.

네.

지금 현재 학기별로 정산을 받는데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것이죠?

1년에 매 학기 두 번을 정산서를 받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보통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을 때는 연말에 종합적으로 정산을 하거든요. 세부적으로 학기별로 정산 받는 거는 담당 과장이 보충해서 설명…….

평생교육과장 엄기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 1년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도 1년을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예산을 자금 배정을 할 때는 분기별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 중간에 정산이 필요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여기 규정에다가 정산을 넣고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중간 정산이라고 하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사업 진행 중간에 이거 현황 파악을 저희들이 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거 처음에 제정이 된 것 같고요, 그 진행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분기별로 이 자금 배정을 할 때 확인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종료가 되게 되면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2회에 하던 거를 1회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아들었는데요. 개정안에 그런 내용이 안 담겨있어요. 지금 학기별로 정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 개정안에 삽입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있어요, 행자부 예규에 있는데. 그 보조사업자는 연 1회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그래서 저희가 두 번, 매 학기별로 하던 거를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되면 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국장님! 그 말씀은 이제 알겠고, 그런 내용을, 개정안을, 개정안에다가 삽입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제8조에 바뀐 거는 ‘이천교육장’이 ‘교육장’으로 바뀐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학기별로 한다’는 거를 ‘연 1회’ 정산 내용이 삽입돼야 되지 않나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 이제 제8조제2항 본문에 보면 ‘매 학기별 이천교육장’으로 돼 있는 거를요, ‘매 학기별’을 빼고 그냥 ‘교육장’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 후에 이제 정산을 하려고…….

(엄기화 평생교육과장에게) 그러니까 그거를 매 학기 그 내용 있잖아? 그거를 그냥 1회라고, 연 1회…….

그 횟수가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은.

(엄기화 평생교육과장에게) 횟수를 넣어주면 어떠냐 이거지.

내용에 보면 횟수라는 게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 한다는 시점이 안 바뀌어 있다 말이죠.

그게 그 ‘보조금 조례’에 보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매 학기별로 하던 거를 그냥 이천시교육장이 정산을 하게끔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여기 횟수를 1회에 한해서 한다가 아니라 사업 종료가 되면 하는 걸로 그 이제…….

그러니까 조례가 전체적인 우리 ‘보조금 조례’에 보면 매 1회로 돼 있잖아요. 그 조례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조례만 가지고는 또 그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연 1회’라는 거를 명시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조금 조례’에 보면 사업 종료 후 정산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보조금 정산하게끔 거기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산을 하게끔만 하는 규정만 넣어놓으면 우리는 그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천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그 정산을 하는 거죠, 그냥. 연 1회, 사업이 종료 후에, 네, 그걸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천시에 같은 조례에,

그렇죠.

같은 보조금이 나가면서도 어떤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돼 있고 안 돼 있고……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보조금마다, 보조금 조례마다 어디는 1년에 한 번 해라, 어디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라, 이제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원래 보조금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조례’의 규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모든 조례는 사실은 거기서 1회,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 조례’에 보면 사업 종료 후 정산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보조금 조례’에 돼 있고, 각 개별 조례에 있는 규정에서 연 1회, 2회 하는 거는 이제 별도의 규정을 두기는 하는데, 원래는 이제 각 조례를 제정할 때 정산하게끔 돼 있으면 그 정산은 ‘보조금 조례’의 규정에 있는 그 규정을 따라서 정산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는 이제 매 학기별로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조금 법에 의해서 연 1회 하면 되니까 여기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업이 종료된 그 시점에 정산서를 받아서 우리가 정산검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담은 거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런, 같기 때문에,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마 다른 조례에도 보면, 다른 보조금 나가는 조례에도 보면 그 조례 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알겠…….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조례에 대해서는 통일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 충분히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임기가 2년인데 도는 또 3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에 어떤 횟수에 대한 뭐 두 차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 ‘1회’라는 거를 넣어줘야, 연임은 이제 계속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다 두 차례 하니까 이게 뭐 임기 2년을 하고 한 번 두 번을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괄호 열고 뭐 1회, 그러면 임기 2년을 하고 한 번을 더 하는 격이 되는데 두 차례니까 도는 임기가 3년이래요. 그러니까 6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인데 그 두 차례이면 두 번을 연임을 해야 되는 거고,

네, 6년을…….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1회’에 대한 이런 거를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저희가 이제 그 표현을 저희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래서 도에서는 3년으로 했는데, 저희는 2년으로 임기를 정하면서 두 차례 하면 두 번 연임…… 그래서 한 두 번을 연임하더라도 6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한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또 별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표현 자체가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어떤지 한번……. 담당 과장이 한번 보충해서…….

지금 이제 규정에 보면 위원회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횟수도 3회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 이내인 2년을 결정을 했고요. 2년 해서 두 차례 해서 최대 6년까지, 그런데 규정에 보면 3년을 하고 2회를 더 할 수 있으니까 9년까지도 가능한데 저희는 6년까지만 하는 걸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김문자 위원님.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우수 득점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학금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처…….

그거는 이처니언 상이 아니라 시민장학회에서 별도로 저소득층…….

아, 이 상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천, 여기서는 줄 수 있는…… 제가 2015년도에 아마 이게…… 된 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생계 곤란자, 그다음에 주거ㆍ의료ㆍ교육해서 기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거로만 보면 ‘우수 득점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 잘 하는 자만 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시대적으로 좀 예를 들어, 제 의견이지만 뭐 ‘성실한 자’해서 같이 포함을, 공부도 좀 하는 분도 주지만 좀 기초생활수급자면서 그래도 공부는 좀 못 하더라도 보통 하는 학생을 함께 주는 거가 어떤가 싶어서 의견을 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장학회에서는 저소득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장학금은 시민장학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니언 상 장학금은 우리가 중학생이 다른, 타 시 수도권 좋은 학교로 가는 거를 유출을 방지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좀 덜어주고 그런 취지에서 이처니언 상 장학금이 출연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 주민이라든지 그런 생활이 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민장학회에서 별로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게 ‘학교장 추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별도로 고칠 수 있는 거는 없……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천고등학교 장학회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 저희도 이제 1명당 한 150만 원, 저희 때는 150만 원 정도를 줬는데 대충 보면 맨날 보면 타는 학생들만 탑니다. 그게 추천을 맨날 교장만 하니까 제가 교장선생……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또 뭐 올바른 교장님들이 이천에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해 보면. 교장님들한테는 제가 욕 얻어먹을 거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찌 같이, 뭐 심의는 다른 분들이 보지만 추천은 좀 학교에 관련되신 분들, 교장 뭐 교감, 전체를 좀 넣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우수 득점자 순으로 그리고 거기에 일부 추천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복해서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거는 저희가 사전에 방지를 하고 있고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학교장 추천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러면 학교장이 같이 그 건의도 받아서 같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저희가 앞으로 선정될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민장학회에 대한…… 그런데 그 이사님들이 장학생 선발할 때 정말 잘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사님들의 자녀까지도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폐단 이런 그…… 그러니까 소문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게 굉장히 막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 지급할 때 정말 정확한 그 선정 심의를 해서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주고 거기에 있는 이사들의 자녀들까지 굉장히 그…… 이사가 출연도 해야 될 판국에 본인의 자녀 이런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는, 그것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2회 뭐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시에서 거기를 한번 좀 잘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이처니언 장학금 지급은 순수 시비 출연금으로 지급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소주, 맥주 먹 는 거에 따라서 이처니언 장학금을 모금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기 저희가 소주 1병 하면 지금 5원씩 적립이 되잖아요, 시민장학회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저기…….

그렇다면 명분이 다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처니언 장학금은 시비 출연금으로다가 하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항상 적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처니언 장학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장학 회 장학기금으로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그냥, 설명은 제가 다 들었어요. 아까 다 들었는데 이게 그 타 지역에 나가는 학생들을 일단 방지하고 이천에서 졸업을 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명문대를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또 입학할 때 50명에 대한, 안에 들으면 지급이 되는데, 그걸 이제 벗어나면 또 새로운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하면 또 그 친구가 지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일시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여기 지급된 금액이 97년부터 해서 88억 원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냥 소모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보다는 어떤, 제가 그전에 서울에서 보니까 학사관이라고 해 가지고 각 도에서 학사관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도에 우수한 아이들이 서울에서 진학을 했을 때 공부하는 그런 걸 하숙비나 이런 것도 비싸고 이러니까 그런 데를 들어갈 수 있게 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녀서 더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각 도에서는 다 있더라고요,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우리 이천시도 학사관을 조금 지하철 연결되는데 이렇게 외진 데라도 하면 거의 서울 사대문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거기 가서 충분히 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운영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천관내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해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안법이나 다른 데 가는 학생들은 이 돈을 못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못 가게 잡아놓는 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더 넓게 생각을 한다면 학사관을 서울에다 지어놓고, 지어놓고 이천에서 중ㆍ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에 한해서 또는 이제 고등학교만 잡아놔도 되잖아요.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에 한해서 입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 놓으면 굳이 여기서 고등학교 때 애들 뭐 가라마라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종전에는 경기도 시민장학관이 있어요, 쌍문동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한 사람, 우수학생들이 처음에는 거기에 입소해서 거기서 대학을 통학을 했는데 지금 거기도 바뀌어 가지고 저소득 주민, 저소득 학생들 가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입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진짜 좋은 SKY대학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은 거기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별도로 시군에서 우리 이천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상당한 초기비용도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런 건 한번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수한 아이들이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저소득자녀들이 간다고 하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이천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더 적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천에서 학사관을 해 놓으면 그거는 뭐 저소득자녀가 어쨌든 이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잘하면. 또 공부 잘하는 애들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이 여기 뭐 4억, 1년에 연 4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지급하느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서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세워졌다면 이거는 내년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후년서부터는 이거를 좀 바꿔서 그렇게 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한번 장기적으로,

그거 참고하셔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사실은 제가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만드셨어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 또 체험관광에 우리 로드맵이 없어서 우리 이천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왕좌왕 또 그냥 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오는 대로 대처를 이렇게 잘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광문화도시가 되면서 이제는 로드맵이 되고, 조례가 제정되고 정말 이게 활성화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본계획을, 이 만들기 전에 체험관광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번 세우셨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드셨나요? 과장님!

네,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계획보다는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농촌나드리’라는 조직이 수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리고 ‘농촌나드리’가 저희로 오면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2016년도에 예산 반영해 주셔 가지고 ‘나드리’ 조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드리’로 인해서 매월 회의하고 해서 그런 계획이 종합적으로 뭐…… 종합적인 관광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다…….

네, 그 ‘나드리’가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농촌나드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이천시에서 누가 체험을 하겠다, 어디를 가겠다, 이천에 뭘, 체험할 게 뭐 좋은 상품이 있는가 이런 거 할 때는 그래도 이천에서 ‘나드리’를 통해서 나오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우든 종합적인 그 계획은 있어야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나드리’를 통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무슨 행사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돼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는 그런 걸 한번 세우셔서 어느 사람한테 내놔도 여기 찾는 사람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

네.

그거에 대한 것도 좀 한번, ‘나드리’에만 맡길 건 아닌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국장님,

알았습니다, 네.

그것도 좀 잘 한번 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네. 지금 지원내역이 2015년하고 16년하고 차이가 이게 되게 많이 갑자기 늘었어요.

네.

갑자기 는 이유는 뭐죠?

그게 거의 소강상태에 있던 그 단체를 저희가 요새 농촌의 여러 가지 여건이 점점 더 악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어떤 쏘시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거를 키우다 보니까 관광객도 많아지고 또 체험관광,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5년도는 한 6만여 명이었는데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배 정도로 증가되는, 그래서 매년 이게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대폭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그 최대 지원, 지금 보니까 한 45개의 그 나드리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최대 지원되는 그 업체하고 최저로 지원되는 업체 그 어떤 금액적인 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는 혹시…….

그거는 업체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를 테면 농촌체험이다 그러면 뭐 블루베리, 아로니아, 체리, 표고버섯 등 29개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비이지, 그 업체에다 얼마를 딱 주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업체는 지금 뭐야, 그 나드리 체험하는 업체는 한 45개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더 적은 거네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잘하면 거기서 또 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각 프로그램마다 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하느냐, 자기 수익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한번 추후에 시간 되시면 그런 세부적인 내역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끝내기 전에 명예의원으로 오신 두 분의 명예의원님들 간단한 소감 듣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병옥 의원님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장병옥 오늘 자치행정위 회의에 참석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열심히 질의하시는 모습을 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천시가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석의원 임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