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 특례보증 대출과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소상공인 생산제품을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녕과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례보증한도는 소상공인별 2,000만 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특례보증지원 대상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대출금 지원신청 시 연체대출금이 없어야 하며 금융기관 대출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로 허용됩니다. 다만,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창업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 창업자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례보증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금융, 보험업 및 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후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후 폐업 중인 업체, 조례 제8조 2항에 따른 별표와 같은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에 따라 금용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차보전은 연3% 이자율에 해당되는 금액이내로 하고 이차 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받은 자가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경우,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하던 것이 판명될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했을 경우, 사업장 또는 대표자 주소지를 시 이외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중지 및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서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례보증지원 대상에 규정을 좀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출금 연체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출금 지원신청 시 연체대출금이 없는 것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례보증지원 대상 금융기관 신용등급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례보증 취지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소상인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영천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정책자금 대출금 5,000만 원 이내 2년간 2.5% 이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특례보증지원 대상 등급을 5등급 이하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지원 제외업종 중 개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업, 일반노래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특례보증지원 대상 업종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래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사치적인 소비경향이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업종으로 두고 공인중개사업은 지원 대상 업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시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특례보증지원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특례보증지원 제외대상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이차보전 및 이차보전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시책 시행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저촉사항은 없으며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난 간담회에서 주요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에 1항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번에 6등급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6등급인데 6등급, 4, 5등급도 신용이 좀 사실 6등급보다는 낮지만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또 4, 5등급이 또 많습니다. 많은데 좀 완화를 시켜 4, 5등급을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5등급으로 완화해 놓았는데 한 4등급도 넣으면 어떻습니까?

4등급 정도는 보면 지금 보면 정책 자금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용이하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를 빌릴 수 있고 2.5% 정도 그걸 자기가 이자를 보전을 우리가 해 주니까 올해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가 신경만 쓰면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또 출연금을 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4등급 정도는 또 다른 시·군도 보면 포항시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6등급 이하 이래 놓았거든요. 보통 보면 대부분 우리 시는 특히 융자금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한군데가 안동시만 우리처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거의 안합니다. 융자금 이자보전 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은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어차피 경기도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려고 우리 시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들하고 지금 보니까 금액은 2,000만 원 한도로 해서 제한을 해 놓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대출지원 제외자들

예.

가능한 사람들보면 이제 이게 3연속 연체가 있으면 3개월 이내에 연체가 있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연체를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제한을 해 버리면 보통 이 자금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이 자금이 별 의미가 아무리 개설을 해 놓고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받을 이유가 잘 없습니다. 없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자금들이 많거든요.

예.

많은데 이걸 3개월, 신청기간 3개월 전에 연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아마 지원을 더 받기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약간 완화를 좀 해 줬으면 이 신용재단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냥 3개월 동안 연체를 해 버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못 박거나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더 힘드는데

의원님, 그것은 우리가 반영했습니다.

했어요?

예.

어디 했어요? 2,000만 원까지 제한을 해 놓았잖아요.

2,000만 원 그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3개월 이내 연체대출 보유사실이 없는 그것은 바꾸었습니다.

뭘로 바꾸었지요? 그것은 반영해 놓았네, 예. 연체 아,

이것도 보면

대출금 지원 신청 시에 연체 대출금이 없을 것 등 그러면 이제 한 달만 없어도 된다 이 이야기네?

예. 신청할 때는 없습니다.

없으면 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 생각에는 이것도 중요한데 사업성이나 비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조금 문을 열어놓으면 그 사람들 좀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어차피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아마 이걸 이용을 많이 할 텐데 자금이용을 많이 할텐데 이걸 그렇게 자꾸 규제를 문을 닫아버리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보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하여튼 연체 그 신청 당시에만 없으면 되도록

예. 그래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으면 그리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체결을 하거든요. 할 적에 이것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하고 우리가 따로 정하기 때문에 협약을 다합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걸 한 3,000만 원 쪽으로 올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내하고 다른 시·군도 보면 2,000만 원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2,000만 원해도 보면 지금 보면 우리가 전번에 동의안 안 받았습니까, 2억을 해 놓았기 때문에 20억 정도로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하고

충분합니까?

다음 할 적에 또 올리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등급별 우리 영천시 현황이 있습니까?

아니, 변하는데 지금 이제 통계가 있다든지 우리 과장님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통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의뢰해 가지고 한국기업평가원이라든가 한국신용평가원 나이스 이런데 의뢰해 가지고 등급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전번에는 6등급 해 놓았는데 5등급 정도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보니까 판단해보니 여러 가지 의견도 물어보고 하니까 5등급 정도하면 충분히 될 것 같다고...

과장님, 뭐 그것은 그렇고 지금 예를 들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을 기금 재단하고 아마 상의를 해서 그 등급별 현황표라든지 이런 걸 한번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해야 될 것인지 이게 몇 등급까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봤습니다.

봤어요? 그것 어느 정도 됩디까?

그것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한 5등급 정도가 한 500명 되는 것 같고, 있어요. 있고 지금 5등급 정도 하니까 우리가 2억 정도 해 놓았으니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판단을 봤습니다.

2억을 하는 게 아니고 2억을 주면

20억 정도

그러니까 20억 정도 10배 정도의 보전을 해 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시·군별 지자체에서 출자를 해서 경북신용재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는 종자돈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서 조금이 좀 늦지요?

예. 우리

소상공인지원 조례가?

예. 작년부터 우리는 작년에 신용보증재단 영천지점에서 와가지고 그때는 한 6등급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이래서 신청을 하면 어떠냐하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잘 한 번 살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한번 잘 살펴서 통계자료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지금 현황을 좀 완벽하게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도 방향성을 정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이런 특례보증비용을 지금 우리 조례 통과되면 사실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인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홍보를 좀 다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우리 영천에 전체 우리 소상공인 점포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대충

지금 1만 2,7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4년간 17억 정도를 출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4년간이지요, 그렇지요? 17억 1,000만 원 출연하는,

출연은 이제 보면 우리가 전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2억을 출연을 했거든요. 2억을 출연해 놓으면 20억 정도 거기 대출금을 소상공인들이 받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비용추계 해 놓은걸 보니까 17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맞지요? 비용추계의 결과 보니까 대충 이게 19년도 2억 4,000, 20년도 4억 8,000 이렇게 예산 17억 정도 예상하시는데 이것은 뭐 구체적인 금액은 아니지요? 예산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하여튼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이차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17억하고 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사업을 하겠다 아까 그런 이야기지요?

예.

맥락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이게요?

지금 보면 출연금을 2억을 신용보증재단에 하고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도 3%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 해주고 그래 해주는데 이게 혹시나 또 보증재단에서 해서 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이 되었을 때는 우리 시가 또 부담하는 그런 것 뭐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거기 이게 특례 보증하는 게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몇% 입니까? 특례보증이요?

특례보증 우리가 또 2억을 출연 안 합니까?

예.

하면 거기 또 10배 해서 20억 정도 이제 대출금을 영세 상인한테 대출을 합니다.

아니, 아니 거기에서 부실채권이 생겼을 때?

그 돈 못 받고 하면 책임 이런 것은 이제 모든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회사에서?

예.

통상적으로 보면 보증회사가 75% 내지 80% 정도 책임을 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농협이나 여기에서 15%인가 20%는 여기서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부실채권이 생겼을 때 시가 부담하는 것은 없네, 그렇지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어느 보증회사 없이 보면 한 70 몇%, 한 80% 정도 그 이상은 책임을 안 지게 되어있어요. 그 금액을 보면 아마 제가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신용보증료가 몇% 입니까? 전체 금액이 몇% 정도 됩니까? 보증수수료를 지금 신청하면

현 9% 그건 정확히

7%도 넘을걸요. 0.7%를 보증재단에 주면 우리가 3%를 지원해 줘도 실제이자는 2.3%다 그렇지요?

예.

이걸 좀 더 완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보증료를

그건 다음에 우리가 협약할 때 그런 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 협약할 때 0.7% 같으면 거의 0.5% 미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소상공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지요? 실제 3% 해도 실제 지금 보면 2.3% 밖에 보전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걸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여튼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시계획과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공모사업을 위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과 관련 우리 시는 2017년, 2018년 연속 도시재생뉴딜사업선정에 이어 2019년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 신청이 8월에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고 경상북도로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 사항으로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난 6월 5일 시의회 간담회 설명 이후 주민공청회를 개최였으며 공청회 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올 4월 서부동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대학을 거쳐 사업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관련부서들과 회의를 거쳐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 5개 유형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중심시가지형으로 성내동, 교촌동 일원으로 면적은 16만 8,000 ㎡이며 총사업비 250억, 국비 150억, 도비 75억, 시비 75억으로 사업기간은 5년간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심기능 강화, 주민주도 마을활성화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3개의 큰 단위 사업입니다. 각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으로는 영천 크레이티브 어울림센터, 서부동 커뮤니티카페, 마을게스트하우스, 서부동 창의마켓, 영천읍성 테마 보행로, 주민주도 상업가로정비, 주민주도 골목길정비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 크레이티브 어울림센터입니다. 사업비는 136억으로 계획 위치는 영천포교당과 태평아파트 사이에 계획 건물은 지하1층 지상 5층으로 주차장,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이 합쳐진 새로운 형태의 복합 공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배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버커뮤니티카페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으로 계획 위치는 체육시설사업소 인근에 위치한 드림스타트건물 3층으로 현재 다문화센터가 입주하여 있는데 다문화센터가 완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어울림플랫폼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 치매 유니버셜 카페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의 독거노인 치매환자와 가족,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게스트하우스 조성으로 사업비는 34억으로 계획위치는 서문육거리 인근에 위치한 수정모텔로써 5층 규모의 건물로 카페, 공유키친, 게스트하우스, 다목적 강당 등을 조성하여 마을게스트하우스를 연계한 주민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의마켓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51억 4,000만 원으로 계획 위치는 숭렬공원 북측일원으로 2층 규모의 건물로 공공임대상가, 공동창고 및 공용공간, 주민소통카페, 교육장, 공동작업장 등을 조성하여 원도심 내 쇠퇴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창업공간 마련, 창업공간 및 지원공간 확보로 마을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심환경 개선사업으로 읍성을 따라 성곽 주변 골목길을 중심으로 주변 시설들과 연계하는 영천읍성 테마로 보행조성 사업에 사업비 6억 6,000만 원, 서부동 창의마켓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가로를 중심으로 쾌적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업가로 정비에 사업비 4억 5,000만 원, 사업지 내 골목길 안정성과 쾌적성을 통한 커뮤니티 회복 및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한 마을골목길 정비에 사업비 5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입하여야 할 부지에 대해서는 사전 토지소유자를 접촉하여 사업에 동의하여 주는 걸로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의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데 따른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사업대상은 성내동과 교촌동 일원 16만 8,000㎡의 면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 중 중심시가지형입니다.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노력과 협의가 중요함으로 공청회 때 나온 합리적인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도시재생사업 이게 1년에 해결된 게 아니고 5년이라는 긴 기간을 두고 하는데 며칠 전에 서부동의 주민들을 설명회 하는데 서부동 주민들이 참여의식이 너무 완산동보다 적게 참여해서 주민들의 그런 이걸 250억이라는 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의식이 아직 서부동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듣고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완산동처럼 좀 참여의식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주민들 있는데 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전부 다 물론 하루하루 자기생활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 서부동 주민들은 참여의식은 우리 과장님이 거기 가서 설명하고 보고 느낀 그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완산동하고 저희들 서부동하고 이래 비교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서부동 경우에는 완산동에 열정적으로 몇 분들이 뛰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주도 이제 지금 도시재생이 되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주민들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걸 계속 지금 해 나가야됩니다. 이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 역량 강화에 대한 것은 계속 지금 완산동도 17년, 18년 이렇게 되면서 계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해 나가야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주민들의 참여의식 점수도 거기에 좀 포함됩니까? 도시재생 우리가 이걸 선정 받으려면

그런 부분들은 서류상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 도시재생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 구비를 지금

주민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점수에도 좀 반영이 됩니까?

그것은 나타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재생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또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게 아직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우리 부서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좀 많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이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어제 서부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어제 회의를 어제 한다는 그게 있던데 했습니까?

어제 도활사업 그것 회의를 지금 도활사업에 대한 것은 주민들하고 지금 계속 용역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고 이 도시재생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제 회의라고 안했습니까?

어제 한 부분들은 도활사업입니다.

아, 그게?

도시활성화사업 저희들 60억 예산 확보한

역사테마마을 조성사업 그 회의였습니까?

예. 그것입니다.

어제 그러면 거기는 그러면 어제 위원장 선출이 있었다던데?

위원장 선출은 회의 진행상에서 결렬, 안 된 걸로 다음 회의 때 하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니까 완산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지난해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지금 확보되었습니까? 그것은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보상협의 중인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상인대학, 도시재생대학 이런 부분들로 지금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들 프로그램이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용역준비하고 지금 단계는 완산동은 용역단계입니다. 그리고 보상부분 협의 안 된 것 그것 지금 보상독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부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이게 공모가 되어서 선정이 되면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영천시민들 중에 염려하는 부분도 많습디다. 이게 주민들을 참여시켜 놓으니까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래 한데 염려하는 시민들도 많더라고 많은데 하여튼 우리 관련 과에서 면밀히 잘 봐주시고 그다음에 역사테마마을 조성사업에서 그때 내가 한번 거의 지금 2년 동안 안 끌어왔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그 역사테마도 용역

그렇지요? 2년 가까이 끌고 와서 지금 아직 사업도 예산은 받아 놓고 사업을 안 하고 지금 올 연말까지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해야 안 됩니까, 60억?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지금 어제 회의하는 그것도 역사테마마을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착수 안 해도 60억 반납

그것도 부분적으로 보상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설계가 마무리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하는 것은 없다?

예. 반납 안 합니다.

그래 안 그래도 일부 주민들 중에는 이번 12월까지 안 되면 60억을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본 것이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투자 되잖아요, 투입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많이 염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 시 에서는 해 가지고 이걸 또 주민들 참여로 해서 주민들께 완전히 맡겨 놓지 말고 진짜 시에서도 관장할 것은 관장하고 해 가지고 예산이 진짜 헛되게 안 쓰이도록 이걸 잘 좀 살펴주시고

예.

그다음에 역사테마마을 조성, 이것도 직원들께 그때 한번 참여해서 이야기했는데 주민들께 맡겨놓으니까 진척이 안 되는데 안 되고 하니까 좀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것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건에 대하여 더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부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고령운전사운전 이갑균의원님이 오셔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갑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 제정에 대한 발언의 기회와 또 발의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갈수록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향후 2025년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늘어나는 고령자의 운전이 늘면서 교통사고율 또한 갈수록 증가하리라 추측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고령자일수록 인지능력이 떨어져 운전 또한 위험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영천시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 목적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은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장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다양한 교통사고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에는 일본,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제가 일본사례를 잠시 또 말씀드렸고 또 우리나라 지금 국내 사례로는 부산에서 최초로 이 조례를 실시하였고 또 원래부터 우리 75세 이상은 면허증 갱신주기가 5년에는 3년으로 또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 내에 인지검사, 능력검사 또 교통안전교육 또는 2시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교통사고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몇몇 지자체별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법 발의 중에 있는 시·군도 지금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도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를 통해서 인지능력이 떨어진 고령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그로 인하여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고 그들에게 다양한 선진교통 문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사회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 조례안으로 법규 형식이나 조문 내용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은 고령운전자가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한 바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방법,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본 안건에 대한 행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구입니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가 한 60에서 70% 정도 이르고 있어 지자체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이갑균 의원님의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발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만, 제2조 고령운전자 연령기준에 대해서는 당초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유는 현재 시행 중인 47개 지자체 중 66%인 24개 지자체가 70세로 정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은 16개 지자체, 75세 이상이 7개 지자체입니다. 또한 입법 취지가 심신미약보다 고령으로 인한 운전이 불가한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어서 최소 70세까지는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며 사회 통념적으로도 고령층을 70세 이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복지정책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어 다른 정책수립에도 연계될 수 있어 고령자 적용연령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노인인구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노인분들의 사회적 참여확대 및 차별인식개선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령자 연령기준을 현실성 있고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 기준 실제 은퇴연령은 남자가 73세, 여성은 71세이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정한 노인연령을 질문한 결과 78%가 70세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우리 시 운전면허 소지자는 대략 65세 이상이 9,900명, 70세 이상이 5,400명입니다. 면허 반납 시 지원금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만 원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 예산은 초기 70세 기준 8% 정도 반납할 것으로 봤을 때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나 연차적으로는 감소되어 연간 2,000~3,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균 위원님 우리 고령운전자 조례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사회적으로 고령운전자가 교통운전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감각이 떨어져서 사고 위험성도 많은데 아마 이 자진 반납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혁구 교통행정과장님 말씀대로 2조에 보면 정의에 65세 이상을 이렇게 노인운전자라고, 고령운전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65세 같으면 상당히 아직 총각 같습니다. 흔히 말하면 그런데 너무 연령이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의견과 집행부와 의견이나 비슷한데 70세로 수정안을 제안하는데 이갑균 의원님 특별한 것 없으면 70세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것 처음 이렇게 조례안을 출발할 때 사실 항상 우리가 조례를 전국적으로 일단 시행하고 있는 걸 검토를 이렇게 쭉 해 보고 또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65세부터 70세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이 조례를 연구를 해 볼 때 낮으면 낮을수록 예방효과는 더 크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65세로 낮추었고 또 이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자진반납이기 때문에 누가 강제적인 그런 부분도 아니고 자진반납이기 때문에 운전하던 분들이 65세든, 70세든 전혀 반납할 일은 아마 없을 것이고 제가 이렇게 인지도가 떨어졌을 때 아, 지금은 해서는 안 되겠다 또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순발력이 약해가지고 이것이 사고가 났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은 아, 이번 기회에 반납할 수도 안 있겠느냐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게 70세 이상이든 우리가 좀 더 넓게 이렇게 문을 열어주자면 65세까지도 안 괜찮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65세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우리 집행부 담당과장님도 말씀하신 부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70세 이상도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조에 대해서 고령운전자의 정의에 뭐 65세 이상을 70세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뭐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안 하셨겠냐마는 우리 경상북도에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어서 우리 시·군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되면 30% 예산 지원이 나옵니다. 경상북도에서 정한 게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잘 없겠지만 70세 이하 분들이 만약에 반납을 하고 싶어도 이런 혜택이 없으니까 또 경상북도에서도, 경상북도에서는 혜택을 3만 원 정도 주는데 우리가 우리 조례에 없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잠깐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수정안부터 가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그럼 전종천 위원님이...

아니 위원장님, 우리 조창호 위원님 의견 다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아, 그래도 됩니까?

난 나이에 관계 되어서 하는...

이야기 들으셔도 돼요.

예. 그러면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가 65세든, 70세든, 50세든 우리 이갑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이가 젊은데도 자기가 사고로 인하여 불구자가 되거나 해 가지고 반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있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 하는 것은 이래 반납하고 나서 혜택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래도 반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게 예우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제주도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주도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연 24회 무료택시를 타고갈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게 7,000원 내에 한번 사용하는데 7,000원 내에 65세 노인들한테 그 카드를 연 24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영천시에서 조금 앞으로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잘 알겠습니다. 타시도가 하고 있는 걸 충분히 교통정책 관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균 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조창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70세, 80세까지도 운전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제 자진반납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좀 10만 원 같으면 사실은 지원 금액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허증 딸 때 학원비 정도는 줘야 어르신들이 실제 자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혜택을 좀 줘야지 만이 아까 강제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례 초반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으면 좀... 아까 4,000만 원 정도 초기에 말씀하셨던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거의 10만 원 예산 범위 지원인데 우리 시는 좀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10만 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현재 90% 정도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처음에 5만 원 하다가 이렇게 10만 원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하고 하는데 더 검토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덧붙여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군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부터 또 어떤 진주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다가 또 5년간 무료 대중교통버스 이용권 또 어떤 데는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반납자에 한해서 10만 원을 주고 최 근래 1년 전까지 운전했던 사람이 반납했을 경우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부여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 증빙서류는 최 근래까지 자동차보험 넣은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최 근래까지 운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조금 더 주는 걸로 되어 지금 타 시·군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담당부서하고 그런 세부규칙은 또 새로 이렇게 정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는데 없으시면 과장님,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한번 제가 한번 염려가 되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개인택시가 총 몇 대입니까?

개인택시가 한 210대쯤.

한 300대 가까이 안 됩니까?

잠시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한 것 그건 놔두고 대수는 안 정확해도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조례가 지금 이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자진 면허증을 반납하자는 그런 차원인데 개인택시 하시는 분 우리 영천에 80세 이상 노인이 몇 분입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히 연령 그것은 못했습니다.

파악을 아직까지 안 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도 상당수가 된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그래서 우리 자가용으로 자가운전을 하는 분들은 자기 사고 나면 자기만 다치면 되는데 이 개인택시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진짜 남의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택시를 타보면 80세 이상 70세 이상 되는 분들 택시 타니까 상당히 불안합디다. 그 사람들 운전하면 천천히 갑니다. 사람 바쁜데 빨리 가자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 영천에도 이런 진짜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과장님 이것 잘 한번 검토해 가지고 진짜 그분들부터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것 전국적인 문제 맞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고 80세, 90세, 심지어 90세까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이게 조례가 시행이 되면 여기 준해 가지고 권유식으로든지 그렇게라도 파악을 해 보고 강제규정은 안 되지만 어떻게든지 유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전종천 위원님이 제2조 정의에 고령운전자 연령기준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갑균 의원님이 이제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갑균 의원 잠깐 이 자리에서 나가시고 저희들 토론 좀 하고 그래 결정을 짓는 걸로.

그러면 정회를

아니 정회하지 말고 그냥 잠깐 나가셔 가지고 회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이갑균 의원님 잠시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놔두고 이야기하기 그렇잖아.

정회를 안 하고 그냥 회의 진행 예. 그럼 더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65세에서 70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례의 제목 자체가 고령자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 어떤 앞으로 이런 유사한 또 새로운 고령자에 대해 가지고 정책이

이게 이제 65세 이게 고령운전자라는 정의가 아마 여기에서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게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검토한 부분들은 전체가 보면 24개 시·군이 한 70세 정도로 해 놨고, 그 다음에 75세 이상을 해 놓은 게 한 일곱 군데 아마 되고, 65세가 한 열여섯 군데 되는데 이게 사회개념의 차이입니다. 이게 나이가 더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제 고령이라는 그 개념 차이가 최소한 70세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70세라는 고령의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고 앞으로 사회적 추세가 65세에서 노인도 법적으로 노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65세에서 이제 상향을 한다 그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70세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이 좀 더 들고 덜 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갑균 위원이 설명할 때 뭐 70세 이상도 조례 발의한 이갑균 위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별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 발의한 우리 이갑균 의원이 약간 동의한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갑균 의원님이 65세도 ...(녹취불능)... 조례가 65세니까 ...(녹취불능)...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것은 도에서 지금 금년도에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이 조례가 만들어져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발의해 가지고 상반기 때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65세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시·군에서 이게 필요한 조례인데 도에서 왜 제정하느냐, 하니까 도에서는 그게 시·군마다 시행이 되면 도 보조금을 좀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65세로 이제 기존에 또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나 다른 데 따라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앞으로 저희들이 한다고 봤을 때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 포항이 한 군데 있는데 75세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하는데 도에서 65세 조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시·군의 연령에 안 맞다해 가지고 지원 안 하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지 그것은 시·군에 알아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지 도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70세로 하면 도에서 30% 하는 것도 그것 받을 수 있고 65세에서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정확해야 이갑균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정기택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그것인데 우리가 전종천 위원이 발의한 것은 우리가 65세를 고령화하기에는 시대적으로 너무 안 맞다, 그래서 70세 하자 그 두 가지 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 그러면 이갑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70세 하면 30%를 못 받아요?

아닙니다.

65세에서 만약 68살 먹은 분이 반납했을 때 30%를 받을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도 100%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오늘도 아침에 확인해 봤습니다. 도에서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방안도 정해진 건 아니고 앞으로 봤을 때 지원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어차피 우리 도내에도 그렇게 되면 시·군마다 실정에 맞게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지금 가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도하고 안 맞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차별을 받고 어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구미에는 교통과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65세 이상이고 포항에는 의원이 발의한 게 70세 이상이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 자료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경북에는 지금 포항, 구미 두 군데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2019년 5월 30일에 65세 이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벌써 되어 있네요. 여기 경제교통과에서

그게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데도 보면 시·도하고 또 기초지자체하고 연령기준은 지금 현재 다 틀리게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조금 전에 우애자 위원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건데 그러면 70세로 해 놓았을 때 아까 68세, 69세, 65세 이상이 69세까지 이 사람들이 나는 운전 못하겠다고 반납했을 때 혜택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녹취불능)

그게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그게 70세로 정하면 그 밑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마 인지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하시는 분은 미미한 수치일 것이고 자기 신체적인 무슨 그런 것 가지고 아마 반납하실 분이 안 생기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고령이라는 건 인지능력이 떨어진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질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는 것은 여기 고령이라는 것하고는 좀 맞지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65세 했는데 70세로 아까 이갑균 원도 동의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 65세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도 있고 이쪽에는 이쪽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있으니까 조금 일괄된 안을 하나

위원장님, 이제 아까 토론을 종결을 이미 했거든요. 했는데 다시 계속 질의하고 하니까 일단은 수정안을 먼저

그래요.

동의를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빨리 회의를 결정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토론, 자유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이갑균 의원님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없는데 그대로 진행하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