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민 의원 발언

지금 아까 500만원까지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를 신한국 시대에 의해 가지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5조 1항을 바꾸는데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00만원까지 주었는데 또 4조에 보면 기금 융자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뭔가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또 3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그 다음에 가령 재정 보증인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재정 보증인을 인정해 주지 않고 융자를 해주지 않는 대상이 되는 것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우선 영세민이라고 하면 생계 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자인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새마을 지도자 및 통장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은 행정계통을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심사위원회라는 7조에 있는데 심사위원회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고 심사위원회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심사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이러는데 예를 들면 조정위원회나 심사위원회는 그러면 누구누구가 포함이 된다 이래 되어야지 그리고 무조건하고 동에서 동장이 데리고 온다고 해서 융자하는 것도 아니겠고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범위내에서 어떠한 대한민국 현재의 통례가 영세민을 위로하는 것으로 봐지고 어느 정도 할당을 해줘 놓고 그 범위내에서 해라 특히 제3조 1항이나 2항이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외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통장, 새마을 지도자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어떤 추천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사실이겠고, 다만 요식 절차상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도장 찍으라 했지 그 사람이 없더라도 재정 보증인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필요없습니다. 어떠한 그런 설명이 되어야 되지 그것도 설명이 안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놨는데 그럼 재정보 증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려고 해도 500만원 초과하면 안된다 하는데 여기는 200만원이고 뭣이 안 맞습니다. 통과시켜주려고 해도 안 맞습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5조 1항만 하기 위해서 임시 감사 대상이니까 이번에 이것만 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새로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면 타당하다고 보겠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의 조례를 우리가 오늘 통과시킬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우리가 오늘 통과시킬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가 너무 잘못 봤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500만원씩 했는데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조례에 500만원 고쳐져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