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일괄 반영을 위한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전까지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상 혼란과 주민불편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7건에 대하여 개편되는 제도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장애인등급 1～3등급은 ‘심한 장애’,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으로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이전에 해당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서별 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조례 정비를 위하여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 중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7건의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일괄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급수가 변경돼가지고 중앙에서도 계속 시끄럽고 각 부서마다 다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토론하실 위원님 네.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등급을 이렇게 두 분류로 1~3급. 1~6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관련된 부서가 4개로 올라와 있잖아요?

예.

우리 관련 부서 중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1등급이 혜택받는 부분과 2등급의 혜택과 3등급의 혜택이 세분화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예.

이걸 공통으로 묶어가 1~3급을 심한 장애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앞으로 세분화가 돼있는 혜택을 주는 거를 향후에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두 분류로 했는거는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는 거고 지금 기존에 장애 1등급, 2등급, 6등급까지 돼가 있는 것은 수당이라든지 혜택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고요. 중앙에 장애인복지법에 거기서 배정할 사항입니다. 조례에는 1등급이 얼마주고 혜택을 얼마주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장애수당이라던가 각종 지원하는 것은 장애복지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금액은 변동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법령 개정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 장애인들에 대한 입장료라든지 사용료가 할인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가지고 1등급은 얼마 할인 2등급은 얼마 할인 세분화는 없어요.

예. 저희들은

장애는 얼마 이렇게

예. 저희들은 다행히

예.

1, 3급 이렇게 되어있지 그거를 1등급 얼마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요번에 협의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 힐링산업과, 축산과,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해 뒤편에 보면 뭐냐 하면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이걸 전부다 지금 현재 수영장이라든지 운주산승마장 그다음 치산캠핑장 시설물에도 준하는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운주산 승마할 때만 요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조례에 있는 조례도 포함되고요

예.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에도 이 조항이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예.

치산관광지 같은 경우는

예.

별표에 보면은 1 ~ 6등급 돼 있습니다.

예.

그거를 등록 장애를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자연휴양림에도 보면은 별표에 보면은 1 ~ 6등급 돼있는 그것을 등록장애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장애가 심한 부분이 체육시설사업소 수영장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예.

맨 그 운주산승마 요거처럼 같은 분류에 넣어줘야 안되겠느냐, 그 지적입니다. 거기도 수영장 이용할 때 만약에 이것 운주산승마장 이것 승마조련시설 관리처럼 요것도 같은 조항에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영장에 포함돼가 있습니까?

영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돼가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님 그 장애인 4급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녹취불능)

축산과장 이정희 - 예. 4급은 ...(녹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일괄 반영을 위한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이유는 영천 문외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및 영천 봉동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불합리한 경계를 사업지구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영천 문외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문내동 9-2 등 56필지를 문외동으로 조정(이동), 영천 봉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본촌동 874번지 등 7필지를 봉동으로 조정(이동)코자 합니다. 다음은『영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조」「영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부칙 제2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명칭 변경에 따라 읍·면·동의 “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문구를 개정하고, 영천시 주민투표 조례 제8조 1항 및 제9조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5월 7일 시의회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6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에 근거하여 영천문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LH 문내주공아파트 6동 610세대와 영천봉동지구 도시개발구역 133,763㎡ 등 2곳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계지역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와 산업단지 부지의 분할된 행정구역을 일원화함으로써 입주민과 입주기업들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업무추진에 예상되는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2018. 11. 14.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상의 읍·면·동 사무소 명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수정하고, 기존에 타 법령에 근거 없이 요구하였던 “주민등록번호 등” 을「개인정보 보호법」에 “생년월일”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조례에 따른 적법한 개정으로 행정업무 추진 및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손진열입니다.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로는 최근 지역의 학생들이 경산 등 인근 지역으로 전출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지역 학생 전출 방지와 학력신장 사업 등 명문학교 육성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항목으로 지원된 예산이 2018년도에는 약 37억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71억으로 2배 정도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조례에 정해진 보조기준액인 시세의 5%을 초과하여 지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향후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확대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과 통학버스 등 통학 안전 예산이 필요하며 특히 관내 고등학교 학력신장 향상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여 우리지역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많이 합격하여 명실상부한 교육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보조기준액의 범위에서 『시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5퍼센터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 내』로 변경하는 안입니다.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율 개정으로 영천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에서 시설비 등을 보조기준율 만큼 지원해달라고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경비 보조금심의회에서 엄중히 심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기준율이 개정 될 경우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영천시에만 예산을 요구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학교시설비는 줄이고 학력신장이나 학생들의 복지에 관한 예산을 주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제1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 중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기준액의 범위를 기존 시세의 5%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교육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인재육성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준 확대에 따라 각종 교육 보조 사업들이 추가 요구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교육보조사업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이 성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영천시 교육경비보조에 따른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과연 그 5%를 초과해가지고 예산범위내로 번경을 하면은 사교육비가 절감이 되고 영천시 인구유출에 진짜 방지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실 그 지금 우리 서부권 벨트 아니면 저쪽에 경주쪽, 북안쪽 그다음에 이쪽지역 학생들은 눈에 보이게 경산쪽, 경주나 그다음에 이쪽으로 빠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스쿨버스 등 이런 예산뒷받침하면 무조건 그것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 경주쪽으로 빠진다던가 하양으로 빠지는 것을 교육경비를 지원해가지고 학생들 통학시킨다든가 이런다고 해서 빠지는 것을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이론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고요, 국가에서 할 일하고 지방정부에서 할 일을 구분 지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그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올해도 지금 71억 원이 교육경비로 나갔다 그랬지요?

예.

그럼 지금 5%를 초과했는 것 아닙니까?

초과됐습니다.

예. 그러니 만약에 이 조례안이 있는데도 계속 얼만 전에 금호공고에 시설물이 우리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조례안에 5%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시설물이라든지 퍼주자 이래 되면은 그 할 수가 없는 범위내를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고 지금 절대로 인구유출하고 그 이것 교육경비하고는 안 맞습니다. 지금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학생 수도 줄어드는데 교육경비만큼은 뭐 지금 현재 31억에서 71억 정도 증가되는 거는 집행부의 안일한 어떤 교육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산범위 내 그러면 어떤 시장이 오던 어떤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던 시민단체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영천시 예산으로서 과연 이거를 한 조항을 풀어주게 되면은 다른 타 업종에서도 이것 엄청나게 다 이런 식으로 벗어날 것 입니다. 왜 교육경비를 5%로 해놨는데 그 근거가 5%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벗어나야 된다는 범위하고 전에 5%를 해야 된다는 근거가 왜 5%를 정해놨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23개 시군에 시군별로 인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조례가 보면은 지금 포항이나 경주, 김천, 안동 요정도가 5% 범위지 나머지는 다 예산의 범위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산도 그러네요. 5% 범위 낸데. 예산의 지방시세의 규모가 예를 들어 1조가 넘어가고 이래 되면은 사실 5% 이내로 해도 그 5% 카면 2,000억이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 제한을 안 받습니다. 5% 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가 우리처럼 군부나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는 어차피 시세 규모가 적기 때문에 5%로 묶여버리면 아주 고기 한도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너무너무 제한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저희들이 안일하게 요렇게 대처해서 이렇게 늘어난다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영천시에도 교육경비 심의회라는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경비 심의회가 있고 또 교육청에는 교육행정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를 1차로 거치고 그다음에 2차로 우리 교육경비 심의회를 자체 우리 그 지금 현재 총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20일 우리 개최한 지난해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셨는데 거기에 9명 이내로 구성된 교육경비 심의회에서 요기 건건이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안되면 부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아까 인구유출은 이것가지고 못 막는다고 그러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청통초등학교를 함 보면은 실제로 주소를 둔 14명이 지금 와촌초등학교, 그다음에 계당초등학교 이쪽에서 학교스쿨버스가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태워가 버립니다. 그러니 청통 초등학교장이라든지 학부모운영위원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학교스쿨버스를 여기 시골지역이라가 애들을 부모들이 농사짓다가 학교 태워주고 농사지으러 가기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애들은 걸어서 학교를 등교하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스쿨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멀리 있다고 스쿨버스가 안오면 자기 집 앞까지 스쿨버스가 계당초등학교에서 와가 태워가니 그리로 가 버립니다. 주소는 우리한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들을 청통초등학교장 그분은 책임지고 이쪽으로 다시 청통초등학교로 당겨오겠다 그런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니깐 저희들이 교육경비 조금 한도를 요렇게 5%를 제한을 하지 말고 우리 시세만 넉넉하면 다른 포항이나 경주, 경산 구미같이 이러면 진짜 5%내만해도 충분한데 우리 시세가 열악하다보니까 인자 어쩔 수 없이 이 제한을 풀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호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예.

금호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경우하고

예.

그 학생이 6학년 졸업하는 학생이 졸업할 때는

예.

20-30%빠져나갑니다. 요 앞에 김병하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냐 하면은 학부모들은 뭐냐 자기 요즘 뭐 베이붐처럼 애를 많이 낳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한명 내지 두 명을 낳기 때문에 금호 같은 경우는 아예 유치원마치고 지금 하양으로 옮겨 가는 실정이거든요 유치원 마치고도 그러면 1학년 전 들어가고 6학년 때까지 20%빠져요 금호 같은데도 그럼 걔들이 차 없어서 하양으로 갈까요? 금호에서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청통에 14명이 그런 것 같으면 그 청통에만 국한시켜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이 5%를 초과해가 한다 그러면 지금 그렇습니다. 각 1차 심의회를 하고 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했다고 하지만 조례에서 5% 묶인 예산을 초과해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요? 집행부에서 그래 왔잖아요?

그것이 인제

예.

올해 처음으로

예.

이렇게 초과됐고요.

예.

교육경비를 엄격하게 묶으면은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목적으로 지원되는 다 교육경비로 보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시설비는 교육경비에서 제외하느냐 약간의 시각이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 시설비까지를 교육경비에 포함했을 때 그래 되는 거고 실제로 예를 들어 우리는 별도로 학교급식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까지 초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때 급식지원비가 전체 30억중에 14억이 차지했거든요

예.

14억이 차지했는데 지금 올해 고등학교 인자 급식지원을 함에 따라 고등학교 지난해까지 14억에서 고등학교만 하는데 지금 15억이 들어가거든요 전체 71억중에 급식지원에 따른 기 근 30억 들어갑니다. 그러니 작년까지는 31억에서 주 늘었던게 그 예산인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시설비지원 쪽으로 안 가면은 굳이 교육경비에 대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급식도 내년부터는 이제 고3부터 연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고 하면 이게 오히려 다운이 됩니다. 급식비 지원은 다운이 되고 2022년이 되면 우리 시비 부담은 거의 30%만 하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대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사실 그 인제 우리가 체육관을 짓는다. 이것 학교에 관여되는, 지원되는 예산은 다 교육경비로 봤을 때 오버된다는 말씀이지

예.

그런 거는 시설비는 별도로 봐 버리면 오버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거든요

예.

지금 북안에 그 영광학교라는데가 있죠?

예.

그 학생 수가 순수 영천시민 자녀들이 그 다 다닐까요? 외부에서도 옵니다.

예. 외부에서 많이 오죠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그라고 실지로 어떤 부모들은 북안에 와서 방을 얻어가 애를, 부부간에 떨어져 사는 부모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 학교교육시설비라든지 이걸 세분화해서 딱 보면 뭐냐 영동고등학교, 영동중학교, 영천고등학교, 영천여고, 중앙초등학교 힘 있는 학교만 가요 힘 있는 학교만 과장님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라고요

예.

그리고 뭐냐 하면은 시설물이라든지 이 국도비에 어떤 보조비율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심의회까지 다 거쳐가지고 간담회자료나 또 예산 같은 경우 올라왔을 때 살펴보면은 다 달라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하실지는 몰라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과장님이라든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돈 준다고 해가지고 학교 차량 제공한다고 해가 인구유출을 방지한다든가 차를 태워준다고 해서 그 학생이 다 서울대 가느냐? 아니랍니다.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힘이 없는 학교라든지 재단이 부실한데는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 그러면 그것 뭐 시장이 바뀐다든가 국회의원이 바뀐다든가, 시의원이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 힘 있는 논리로 예산이 지원이 편중돼가 지원이 나갈 수 있다니까요 지금도 조례의 5%를 딱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의회에서 만약에 5% 넘어갔을 때 부서장님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5%를 넘어갔을 때 5%를 넘어가니까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가 다음 회기때 넘기자 이래 회의가 진행된 거는 한 번도 없지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의원님 제가 잠시 말씀 아까 언급 드렸는데 우리가 급식비 그거를 교육경비 포함시켰을 때 오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우리 이번에 집행한 교육경비 중에 이게 인제 급식비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우리 영천시 급식 무상학교급식조례가 농업기술센터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규정한 5%를 초과해서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녹취불능)...지방정부보다

그게

예.

반드시 국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2022년돼도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 20%, 시비 30% 이렇게 역할분담이 됩니다. 반드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지역학생들 지금까지 읍면지역은 예전부터 벌써 급식지원이 읍면지역은 다 돼왔습니다. 그 대신 시내 동지역은 안돼왔었는데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초등학교도 급식지원을 무료로 해 드렸고 중학교까지 확대됐는데 지금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니까 급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급식에 대해가는 국비가 50%, 도비 20%, 우리 시비30% 그런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5%에서 2%로 증액시켜 7%로 한다든가 이래야 되지 예산범위 내 같으면 10%로 줄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예.

이게 타시군 경상북도에 5%캐가 묶아놨는데는 전부다 과장님 말씀따나 포항, 구미, 경산, 경주 물론 시세가 큰데, 큰 신데 그죠? 그 봉화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예로 그죠? 농민수당을 영천에서 많이 준다고 해서 영천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이거를 생각할 때는 5%에서 약 2% 정도 증액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지 다른데 예산범위 내 카면 예산범위내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이기 ...(녹취불능)... 우리 영천은 영천에 맞게끔 특색있게 7%정도 하다든지 과장님 생각할 때는 2% 정도 더 올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원되는 부분에 이렇게 해달라는 카는 거지 다른데 예산범위 내 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잖습니까?

예. 의원님 그 말씀도 진짜 합리적인 생각이 맞으신데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이기 우리가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예산을 시장이 바뀌고 한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교교육행정협의회,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행정협의회 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경비협의회 이거를 1차로 거치고 또 우리가 인제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의원님들께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이것 전체 예산을 몇% 초과하느냐 그것을 따지셔서 그 오버되는 분야가 있으면 예산을 삭감하시면 됩니다. 의원님 요거는 우리가 우리 시만 독특하게 7%로 하자 요런 말씀도 좋은 생각은 틀림없습니다만 이게 공통적으로 시세가 약한 부분은 전체가 흐름이 이쪽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요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올라올 때 그면 만약에 8% 올랐는데 의원이 깎았다?

예.

그럼 2% 깎았다, 비난의 화살은 의회에서 다 받습니다. 교육경비협의회에서도 어찌하면 시비를 많이 받을까 연구하지, 그 시비를 아껴가지고 학생들한테 질 좋은 어떤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도 교육위원회 뭐 참석은 해 봤습니다만 어떡하면 보조를 많이 받아가 우리 학교에, 영동중학교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영천 전체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찌하면 이 시장이 있을 때 지금 올해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그걸 연구하지 시 전체 예산가지고 그 사람들 고민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학교에 편중되게 이래 집행은 안 됩니다. 그래 인자 특정학교에서 어떤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그 목적이 타당하고 하면 인자 골고루 학교별로 갈라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경비 지원됐는 학교마다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 마치십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1년간 뭐 아마 그 플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5년 계획이라든지, 10년 계획이라든지 명문학교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단기적으로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특히 포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제 인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물론 농어촌전형이 영천에서는 그 학교만 되지만 ...(녹취불능)...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어떤 힘보다는 내부적으로 그 교사라던가 교장선생님 사고가 어떤가에 따라서 가장 그것이 이렇게 장기간에 될 수 있느냐 단기간에 될 수 있느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포은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사립이 아니고 공립입니다.

예.

공립이고 선화여고가 가장 빨리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재단의 어떤 강력한 뒷받침

예. 맞습니다.

내부적인, 외부적인 것 보다는 내부적인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이 학교를 명문화 시켜야 되겠다는 강력한 힘이 있으면 외부적인 것은 딸려간다고 보거든요 지금 선화여고 같은 경우는 좋지 않았잖아요. 좋지 않다가 은해사에서 그 재단을 인수하고 정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니까 학부모들이 영천여고나 성남여고를 보내다가 아이들도 그렇고 선화여고를 가겠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러면 영천시에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지금 계획되어있는 일 년 뭐 5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포은고등학교만 저는 투자한다고 보진 않고요 그 계획을 한번 봤는데 전체 5개 학교에 대한 계획이 되어있더라고요.

예.

그것을 인제 내년 같으면 얼마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장 포은고등학교는 공고라가 교사들의 마인드가 공립이라 중요한데 그 진짜 우리 선화여고나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많이 느낍니다. 영천여고 사례 그걸 많이 느끼는데 문제는 지금 명문고 육성을 위해가 내년에 예산이 얼마를 아직 고거는 구체적인 그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새마을체육과를 통해가 체육관 건립을 14억을 반영시켰고 그다음에 학교등교 스쿨버스 고것 3500반영시켰고 그 외에는 여론 조성부터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진입로 포장하는 것 그것 지금 올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인재양성원에,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운영하는 인재양성원에 포은고 학생이 올해 신입생이 사실 최소 정원이 14명입니다. 한 학급에 최소정원이 14명, 최대 23명인데 올해 포은고, 지금 포은고 정원이 전체 1, 2, 3학년이 50명밖에 안됩니다. 50명밖에 안되는데 그중에 올해입학생이 22명입니다. 그러니 27명 지원했는데 그 5명을 탈락시키고 그중에 다른 학교에서 안 받으려고 한 이런 애들은 학교 학습분위기를 해친다고 해서 탈락시키고 그래 22명을 해서 인제 입학시키고 그다음에 그 애들을 1학년에 대해가는 전체적으로 우리 인재양성원에서 특기적성, 그다음에 개별면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들을 저런 분석을 해가 다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특강 뭐 이런 걸 지원 다 해주고 요런 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명문고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한다고 아직 구체화 되어있진 않고 우리가 포은고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필요하긴 필요한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자율고등학교 지정입니다. 자율고등학교 지정을 하면 학교장을 공모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되면은 교사도 우리가 모집해서 초빙해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예산을 국비로부터 연간 2억은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국비를 지원 받는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추진 방침은 자율형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걸 폐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요거는 우리가 그래도 지역을 위해 명문고를 위해 포은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1차적으로 포은고 그거를 위해 갖고는 신녕초등, 화산초등, 청통초등, 금호초등, 그리고 대창초등까지 애들을 잡아야 되겠다. 애들을 잡기위해서 지금도 신녕에는 한명만 신녕중학교 진학한다 이러더라고 8명 졸업생중에 한명만 진학하고 7명은 다른 학교로 간데요 그래가 이거를 지금 당장은 우리가 중학교까지 잡을 방법은 없어요. 그 대신 포은고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 작년에 우리가 시장님 취임하시고 시작돼가 그 소문나서 인원을 14명을 14명을 못 채워서 포은고등학교 폐교위기가 왔는데 올해는 27명을 지원받았거든요 그래가 그중에 5명을 탈락시키고 22명을 합격시켰는데 지금 100%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다 줍니다. 학교에서 저희들이 학교운영회 그다음에 동창회 그다음에 금호읍 전체에 각종 기업 이런 사회단체를 동원해가 그렇게 줘놓으니 입학식 때 보면 전교생이 다 장학금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런 소문을 나니 1학년이 그만큼 자원이 그러니 내년에도 일차적으로 두 학급을 만드는 게 목푭니다. 두 학급을 만들어야 인자 자율고 지정을 위해가 학교에서 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학급 이상 돼야 두 학급이던, 세 학급, 두 학급이 그러니깐 정원이 46명이상 그러니 48명 ~ 50명은 내년에 1학년을 받아야만 인자 자율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장기적으로 금호중학교 금호여중하고 포은고를 같이 교사를 쓰고 있는데 교사동을 분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도서관 지어야 되고 체육관하고 운동장 시설은 다 했는데 교사동을 새로 지어야 되고 도서관을 새로 지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진짜 명문고가 될라면 기숙사를 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우리 시비는 10%만 투자하면 됩니다. 교육세를 내는 게 다 그런 거는 국비로 지원돼야 되는데 지금도 모든 정부방침이 지방자치단체 10%는 무조건 투자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교육세에 따른 우리 주민세 10% 받듯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도에 포은고를 위한 예산이 얼마인지는 그거는 지금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포은고 뿐만 아니라

예.

다른 고등학교

예.

또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저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다 인제 지자체별로 다 되고 있는데 대구경북이 인제 그 중에서 가장 늦었고 영천도 10년 전부터 무상급식운동을 활발하게 했지만 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님 들어오시고 의회도 저희들이 바뀌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정책이 영천시가 미래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바람직하게 간다고는 봅니다. 보는데 이것을 시세에 5%에서 예산의 범위내로 할 때는 이게 너무 뭐 어떤 제안을 두는 것도 아니고 물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교육청 그 어떤 제가 그 협의회에 가 봤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처음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영천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학생들을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더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기위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걸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런 교육청 입장이

예.

그래서 정말 이것을 예산의 범위내로 할 때 저쪽에서 더 강력하게 또 요구는 할 것이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요구를 하면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예. 뭐냐 하면은 방금 최순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교육행정협의회하고 또 개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예.

가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공립하고 사립하고 또 차이가 나고 운영위원회가

예.

만약에 명문고를 육성한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만약에 포은고등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명문카면 우리나라에 스카이 대학인데 스카이 대학에 만약에 1기생이 한명도 입학을 못하고 선화여고나 영동고등학교나 이런데서 많이 했다. 이 프로젝트 실패하는 겁니다. 명문. 명문 자꾸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명문화시킨다는 개념하고 우리 학생들을 그 초·중·고등학교 학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공평하게 지원된다는 그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명문화시킨다고 해서 만약에 포은고등학교가 선화여고나 영동고등학교처럼 그 학생을 배출하지 못 하면은 그에 따른 책임은 또 어떻게 비난을 받을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우리 영천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여건을 마련해준다 이래 돼야 되지, 인구유출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이래 보면은 학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지역에 가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인구증가 정책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사회복지과라든지 인재양성과 각 과마다 관련된 부속기관이라든지 산하 다른 단체기관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그런 쪽에서 맞추어야 되지 꼭 대학을 가야 그 학교가 그렇다.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괴리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내 자녀는 어떻게 하든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 청통지역에 저도 5년 6개월 근무해 봤습니다만 학생들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학생이라도 우리가 그 뭐냐 하면은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무학고등학교를 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영천고등학교나 포은고등학교를 갔을 때 더 나은 어떤 형태가 나와 줘야 만이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경비를 증액시켜 돌라카면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냥 타시군에서 예산범위 내 우리가 쓰다보니깐 돈이 넘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걸 초점을 맞출 때 그 집행부에서 자꾸 명문화, 명문화 인구하고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빠져 나갈 사람은 빠져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전체 초·중·고등학교, 읍·면·동하고 시내하고 특수학교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힘이 약하고 어떤 사립이던 공립이던 어느 정도 맞춰가 가야지 우리가 포은고등학교 그만큼 육성해가 만약에 1기생이 졸업을 해서 스카이대 한명도 못 갔다. 경북대 1명 갔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영천고등학교 보내는 게 차이가 없더라, 만약에 시민들이 평이 그렇게 나면은 우리 정책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 명문, 명문 그러지 마시고 공평하게 우리 지역에 초·중·고등학교 대창에라도 그렇고 화북에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이거 예산을 일부러 지원 안 하려고 본위원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자꾸 인구가지고 그러고, 사교육비 절감 요즘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들도 자기애한테는 최선을 다합니다. 주위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초점에 맞춰서 가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전체를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

예.

그 동료 위원께서 시설비에 대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자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또 그 교육청 관계자의 본연의 임무가 교육비를 받아올 때 영천시비로서 하는게 아니고 도비, 국비를 받아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돈 받기 쉬워서 시비를 저걸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예.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가 시설비 투자는 지금 우리가 모든 그 저거를 하면은 교육세를 떼는데 거기에 따라가 교육비에 따른 또 우리 지방세가 10% 붙듯이 예를 들어 학교에 시설비가 투자 되면은 국비가 100% 내려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90% 내려오고 10%는 무조건 시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시설비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는 학교에서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금호에 14억 줬을 때 몇%롭니까?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거기는 40%정도

그렇죠? 그러니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북안에 그 영광학교에서

예.

저한테 몇 달 전에 안을 들고 왔어요.

예.

올라오기 전에 학교 자체에서 사립이지 않습니까? 당신네들도 이걸 연구를 해봐라 저위에 교육부에 올라가가 그래가 자기들이 젤 처음 안 가져온 것 하고, 그다음에 안 가져온 것 쭉 보니깐 시비가 엄청 줄었어요. 젤 처음에 체육관하고 짓는다고 할 때 시비가 6억 정도 됐어요. 자기들이 교육부에 올라가서 새로 다 노력하고 하니깐 한 3일전인가 교육부에 재단에서 올라가가지고 얘기하니깐 한 10%정도 전체 시설비에 10% 정도만 시에서 부담을 해주면 좋겠다. 다 같은 학굔데 학교에서 아까 최순례 위원처럼 어떤 재단이나 학교 뭐 운영주체 교장선생님부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자세가 있는 것하고 그냥 무작위하게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걸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그 저번 회기 때 영광학교에서 그런 제의가 왔어요. 그런데 하지마라 지금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5% 초과되고 하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연말이나 내년쯤엔 오고 그 당시 6억 같으면 돈이 많은 것 같다 교육부에 다시 올라가봐라 교육부에 몇 번을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자기들 올라가 이 시비를 낮춰 주어야 되고 이렇지 무턱대고 시비를 많이 한다. 그러면 안 맞더라 그러니 제가 그 안 갖고 올라왔는데 당초에 6억 몇 천 만 이야. 시비 부담율이 ...(녹취불능)... 자기들이 교육청에 몇 번하고 나니깐 그 교육부에서 뭐라카냐 하면은 10%에서 15%만 시비를 부담하면 우리가 다 해주겠다. 국비에서 그렇기에 엄청 차이가 나는 거요 그러니 나중에 인재양성과에 영광학교 재단에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 수가 엄청 많아요.

예.

그라고 또 자기 들이 학교에서 하고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굳이 시비 안 캅니다. 영광학교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도 우리 시에서 지원 나가는 것 없을 걸요? 겁니다. 없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당사자가 교육청에 영천교육청같으면 교육청이 교육부에 올라가서 더 노력을 했을 때 우리 시비 부담률이 낮아지더라고 분명히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만약에 학교에서 예산을 요구해올 때 부서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자꾸 와서 시에서 의회에서 6억을 요구해야하는데 2억 갖고 4억 주더라 자꾸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할거라 지금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예. 맞습니다. 지금 교육부나 저쪽에서 이기 시설비 그러니까 체육관을 짓던 다목적강당을 짓든 간에 시설비를 그것하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비 그래가 10% 대응투자비가 안 붙으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무조건 10% 대응투자비를 부쳐야만이 그래 인자 국비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예.

교육부에서 이것 틀려요 젤 처음 교육받고 ...(녹취불능)...

과장님 그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지난번에 심도 있게 그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막상 제가 참석을 해보니깐

예.

그 분위기가

예.

학교운영위원장도 몇 분 계시고 신문사 기자도 계시고 이춘우 도의원도

맞습니다.

다 계시고 하니깐 그분들이 다 교육경비에서 증액된 부분에서 다 찬동을 하는 그런 분위기이지 이 교육경비가 늘어나면은 농민예산이라든지 건설예산이라든지 사회복지과 예산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이런 개념은 없고 다 학교 관계자이니까 인상을 해야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전 뭐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들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최순례 위원님 말씀따나 이게 프로테지가 없으면은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믿도 끝도 없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인자 지금 이제까지 해오던 교육경비가 학교별 어떤 사업이 딱 정해져서 예를 들어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요렇게 있는데 모든 게 지금 물가도 오르고 이르다 보니깐 진짜 그 사업이 폐지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인하될 예산이 줄어들 일은 완전 그 사업이 안하게 되면은 진짜 줄겠지만 그 외에는 뭐든지 물가하고 오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오르게 마련입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저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예.

여기 보면 교육경비 여태까지 제가 2018년, 19년

예.

예. 제가 보조금 예산내역을 뽑았거든요

예.

뽑았는데 여기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요런 게 있습니다.

예.

이것 같은 경우 제가 임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도 1년을 근무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거기는 아이들이 과학실습을 할 때 두부 한모 사오라고 하는 것도 교사가 못시켜요. 모든 준비물이 준비실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다 중앙초등학교에 세 명을 졸업을 시켰는데 여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물이 많이 지원이 안돼요. 훨씬 이렇게 학생들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많아요, 적은 학교에는 완벽합니다. 쓰고도 남습니다. 연필 한 자루 아이들이 안삽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을 또 몰라요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태까지 관례적으로 해 온 거라서 지금 안하기 힘들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은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엄청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은 안 해줘도 된다고 됩니다. 더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렇게 뭔가 해주기위해서 저는 안 해줘도 이런 거는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 정도 자신의 학생들을 연필 색종이 이 정도는 사줄 그 능력은 다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스스로 준비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꼭 영천시에서 안 해 주고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해줘도 된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정말로 이 볼펜 연필의 소중함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뭐 교육미래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한 시세의 10% 정도 이 정도를 상한선으로 두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 제3조 예산범위 내를 시세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9% 범위 내에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김선태 위원으로부터 안 제3조 예산범위 내를 시세수입의 9% 범위 내에서 수정한다는 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동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갑균 위원님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선태 위원님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교육경비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재산관리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의 위임사항을 벗어난「영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공유 재산심의회 기능 중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따르고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6. 영천시 다자녀 가정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치희입니다. 조영제 위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영천시 다자녀가정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자녀의 정의가 두 자녀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 지원을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입니다. “보호자”란 부 또는 모를 말하되, 부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자녀”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재된 자녀를 말합니다. “학습지원비”란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학자금”이란 다자녀가정 대학교재학생의 대학등록금 및 수업관련 교재비를 말합니다. 안 제3조 (학습지원 및 학자금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영천시 다자녀 가정 중 보호자와 함께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적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 29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말합니다. 안 제4조 (지원 금액)입니다. 학습지원비는 둘째아는 초·중학생 최대 연 30만원, 고등학생 최대 연 50만원, 셋째아 이상은 초·중학생 최대 연 50만원, 고등학생 최대 연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학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명목으로 지원 받은 금액을 공제한 실제 납부 금액에 대해 둘째아는 학기당 50만원(연 100만원)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은 학기당 100만원(연 200만원)을 8회까지만 지원합니다. 안 제5조 (지원 신청 절차 등)입니다. 학습지원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보호자가 존재 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분의 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한 비용추계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서 다자녀가정 지원 인원 산정은 2018년 12월 관내 초·중·고등학교 두 자녀 이상에 대한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두 자녀 이상 현황은 초등학생 1,708명, 중학생 961명, 고등학생 1,380명, 대학생 1,104명으로 총 5,153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산출내역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약 31억 원이 예상되며 2020년에는 2%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의뢰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자녀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표로 확연히 들어날 정도로 자녀 양육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다자녀가정의 양육 환경 개선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므로 원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다자녀 가정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전환 등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와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교육비 일부를 지원 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률의 저촉여부, 비용추계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구증가 정책과 관련한 각종 지원책으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재정적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학습지원 및 학자금지원에 있어서 그 용어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3조?

제3조 가목에 보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이 부분에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예.

그것 좀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또 2호 가목에 신청일을 기준으로 여기에도 보호자와 함께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렇게 돼 있어요.

국가나

예. 그 뒷장입니다. 그 2항에

제4조

제4조 앞입니다. 3좁니다.

가, 나?

예. 넘겨서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자금이나 이런 장학금들이 대학교 교육기관에서도 나오거든요.

예.

교육기관 자체에서도 나오거든요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만약 전체 300만원 등록금인데 300만원을 다 받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니까 교육기관도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중복지원이 안되니까 교육기관에서도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육기관이 들어가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만 시에서 부담하자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안 넣어놨네? 지난번에

아, 교육기관이 여기 빠졌는 것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만 예.

최순례 위원님 다시 한번

예.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전년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되도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기준으로와 전년도 사이에

예.

삽입해 주시고, 또 2호 가목에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이 사이에 보호자와 함께 또 들어가게 해 주시고요, 2항

가, 나?

예. 넘겨서 바로 넘겨서

가나? 넘겼는데 2번만 있고 1번은 없다

1번은 앞에 있습니다. 제3조 1항은 지금 했고요, 2항입니다.

...(녹취불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습지원비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예. 교육기관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이렇게 되도록 교육기관을 삽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제3조 마지막 부분에 3조 나

예?

그 영천시에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거든요. 초등학교 영천서 나왔다, 중학교 영천 나왔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 뭐 특수목적고로 다른 데로 가는 학생들 있잖습니까? 과장님

예.

그런데 이기 구분돼 줘야 되잖아 관내 초·중·고등학교하고

아, 이기 지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사람은

예.

영천시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 그게

예.

3조 2항에 나에 있습니다.

나항에 안 보이는데 학교

2호에 나, 영천시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그렇죠?

예. 대학생한테 주는 것은 우리 여기 관내 고등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과장님

예.

이기

예.

교육경비 속에 포함이 되거든, 이걸 다자녀 캐가지고 출산양육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거 교육관련 예산은 인재양성과로 통일시킬 수 있는 어떤 거기 돼야 돼요. 뭐냐 하면은 새마을체육과도 하고 사회복지과에도 하고 이라니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기 요번에 올해 돈 들어가는 게 15억 정도 들어가죠?

예. 올해 31억

31억 다 줘야 돼요?

아, 이거는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서

소급적용하면 31억 카면요

예.

교육경비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요 105억 정도 됩니다. 그럼 앞에 또 9%해서 우리가 통과시킨 또 안 맞아요, 앞뒤 또 안 맞다니깐

이거는

예.

다자녀에 대한

예. 그렇게 말하면 안돼요. 지금 뭐냐 하면 시 집행부가 잘못된 게 교육경비 이것 하나만 두고 보면 뭐냐 하면은 시설비 같으면 새마을체육과가 있거든요. 학교 어떤 식으로

예.

그럼 또 다자녀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이것도 사회복지과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 이래보면 출생하고 요거는 다릅니다. 출생은

예.

의회에서 저번에 통과해준 출생하고는

예.

요거는 보면은 초·중·고등학교 보통 이거 교육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

따르는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이 예산을 물론 이거 시 기획실도 문제라, 기획실도 문제라요. 기획실도 문젠기, 예산계도 문젠기, 뭐냐 하면은 전체조례안의 5%같으면 5% 범위내에서 예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저번에 교육경비 왔을 때 내가 캤어요. 인재양성과 김태진씨 불러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그 다음에 새마을체육과 이래 알아보니깐 이 범위, 예산범위를 엄청 넘어서 써 버린거야. 그러니 조례를 바꿔야 돼요 그럼 이것도 만약에 31억이 포함되면 우리 조금 전에 교육경비 했는 것 이것 또 바꿔줘야 됩니다. 연말에

지금 현재는 여기에 포함 안 시킨...

예. 안 시킨 금액이거든요 안 시킨 금액에서 우리가 9%를 통과시켰다고 억지로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교육경비를 하게 되면은 지금우리가 시장님이 인구유출, 뭐, 그다음에 명문화 이것 앞뒤로 모순이 엄청 많아요. 모순이 많다니깐 돈을 무조건 깎자는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올 때 부서가 다르더라도 이걸 다 맞춰가지고 의회 상정을 해 줘야 되는거라 그죠?

아, 예.

맞잖아요. 사회과장님은 다자녀 업무 속에 보다 보니깐 교육경비 학습에 대한 걸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게 생겼는데 지금 현재 시 전체 예산을 기획실에서 특히 예산계에서 짚어줘야 돼요. 그때 내가 정기열계장, 예산계장을, 정기열계장을 불러서 그러니까 뭐 부서장하고 이래저래 하니까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 관심 있고 하니깐 자기가 거부를 할 수 없다. 또 그때그때 다 못 외우잖아. 그러니깐 5% 더 초과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것 안 된다 분명히 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례안이 바뀌어져 올라오는데 또 9%를 통과시키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각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뭐 금액을 하향시키면 9%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데 이걸 이 안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게 되면 또 조례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 뭐냐 하면은 항상 집행부보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뭐 좀 그렇더라고 이래 지적해놓으니깐 내한테 좋은 소리가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잘못은 자기들이 했는데 맞잖아요? 과장님 맞죠? 그럼 이게 조금 전에 9% 통과시켰는 걸 ...(녹취불능)...가을에 또 해야 돼요. 그럼 뭐냐 의회가 공무원들 어떤 지원했는 걸 직원들 면책사유가 ...(녹취불능)... 면책시켜주는 것 밖에 안돼. 지금 현재도 내가 기획실장한테 항상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산은 합의가 들어오면 확실하게 따져가 물어보고 그 속에서 해야 돼요. 예산은 집행은 이래요. 집행은 시설물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기술직이 있는 부분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행정직이 준공검사라든지 그 세세한 걸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문분야 쪽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 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총괄은 기획실에서 맡아가 해주제 이런 조례안이나 지원안이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짚어줘야 되죠. 짚어줘서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안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주고 와야 되는제 지금 현재 이렇거든요. 이것 다했는데 별 이상 없다고 왔어요. 별 이상 없다고, 4월 달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6월 달에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니깐. 그래놓고는 뭐냐 하면 자, 9%를 한 3 ~ 4분이 통과시켰잖아요. 시켰는데 이 31억 때문에 또 15%를 한다든지 예산범위 내에서 해줘야 돼. 이게 모순되는 게 있다니깐. 지금 이것 회의는 아니잖아요. 논의하는 거지 그러니 이걸 시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뭐 인구정책 같은 경우 물론 할 때는 좋잖아요. 좋은데, 과연 그만큼 우리가 솔직하게 까놓고 효과가 있을까? 물론 10만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돈을 퍼준다고 애를 많이 놓나 그거는 아니거든요.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질의했는 게 아니라니깐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예. 방금 우리 최순례 위원님이 수정 삽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다자녀는, 사실 자녀 많이 낳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건데 보호자도 함께 1월 1일까지 영천시에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에서 삽입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데 부모가 보호자가 부 또는 모를 서두에 주요 내용에 보면은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포함을 하잖아요, 보호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가 자녀는 영천에 있다 부모가 사망을 해서 이혼을 해서 다른데 가버렸다. 실질적으로 양육을 해주는 사람이 타지에 있다.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예.

그러면은 주소가 여기에 없으면 애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혜택을 못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 최순례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동의를 해주십시오.

김병하 조영제 이갑균 최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