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절차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박노명 먼저 회계과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희망찬 영천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작성되었고 결산서 첨부 서류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2종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하신 정기택 대표 위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세입액 1조 142억 4,600만 원으로 세출액 6,991억 7,400만 원으로 3,150억 7,200만 원이 남아 1,985억 7,8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9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065억 500만 원은 2019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상세내역은 35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세입액 8,980억 3,100만 원, 세출액 6,271억 8,300만 원으로서 2,708억 4,8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1,762억 3,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72억 4,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73억 7,700만 원은 2019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액 994억 3,900만 원, 세출액 616억 900만 원으로 209억 3,4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7억 2,000만 원은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141억 7,5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의 상세내역은 295쪽부터 344까지입니다. 세입액 167억 7,700만 원, 세출액 103억 8,200만 원으로 잉여금 63억 9,500만 원 중 14억 1,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2,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5,300만 원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341건 504억 6,0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346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7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예산은 628억 2,500만 원으로 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사업 외 22건 15억 4,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1억 7,7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1,1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9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138억 1,4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11억 2,8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 8억 2,5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41억 1,70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381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19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3조 7,359억 원이며 총부채는 187억 원입니다. 총자산에서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3조 7,172억 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용결과는 자체조달수익 등 총수익이 7,099억 원이며 인건비, 운영비등 총비용은 5,021억 원으로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2,078억 원입니다. 재무제표 상세내역은 437쪽부터 446쪽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첨부 서류로 621쪽 채권현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70억 5,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2억 2,400만 원이 발생하고 10억7,100만 원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2억 1,1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662쪽부터 627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28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 말 채무액이 27억 원이며 당해연도 차입금은 없었으며 27억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629쪽부터 63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3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 목표 93개, 성과지표 167개를 설정하여 127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되풀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검사에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찬경 과장님이 공로연수 가셨어요?

박노명 장기재직휴가.

장기재직휴가 갔습니까? 결산검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쓴 것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시 의회에서 정기택 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 가셔가지고 열심히 결산검사를 하시고 이 결산, 구체적인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의견서 중에 하나씩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는지, 또 우리 위원님들도 확인도 좀 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한번 좀, 우리 영천시 재정여건이 이래보면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계장님 보시기에 예산규모라든지 도시규모에 비해서

박노명 예. 우리 10개 시·군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예산규모는 나름대로 크다고 봅니다.

이게 보니까 세입으로 보면 어쨌든 기금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전체다 합하면 이게 거의 한 1조가 넘습니다. 그렇죠? 세입으로 세입이 넘고 지출이 이제 지금 7,140, 4,000만 원 그렇죠?

박노명 예.

이렇게 이제 지출되었고, 이제 결산잉여금이 또 3,150만입니까?

박노명 예. 맞습니다.

그래 남았는데 해마다 이제 재정건전성이 괜찮은 편이라고 저도 판단해요. 하는데, 해마다 이월되는 거라든지 총괄적으로 보면 이제 1조 정도 되는데 한 3,106억 정도 30% 정도가 집행이 잘 안되고 예산이 계속적으로 휴면상태에 있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지역발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이 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박노명 예.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노명 지금 매년 우리가 농협에 시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게 한 330억 3,300억 정도가 계속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330억을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관리를 잘해서 연 1년에 수익이 한 25억 정도 지금 발생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 3,150억 정도 남은 것은 계속비사업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진척이 안 된 그런 사업 뭐 하여튼 그런 형태의 예산이 남아있어서 지금 지출이 안 되고 지금 계속 잉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지역, 지역마다 분야별로 많이 집행하려고 예산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올라오면 저희들 의회에서 시 운영을 잘하시라는 부분에서 많은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켜주고 의결을 해주면 그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집행부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렇죠?

박노명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도 같이 덩달아 좀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지역개발 문제라든지 또 장애인문제, 복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 집행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30% 정도가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부분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잠재워있으면 그만큼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여기 부속서류에 보면 뭣 때문에 그렇고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30%라는 금액이 휴면상태,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시민들한테 혜택 돌아가야 할 부분들이 이렇게 좀 부족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을 해보면 앞으로의 방향에 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박노명 예.

앞으로 이제 내년에, 올해 이제 집행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집행한 예산해드린 거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방향성이 정해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또 올해처럼 30% 정도를 미집행 한다든지 그걸 해서는 좀 주민들한테 어떻든 간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최소한 좀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좀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박노명 예. 안 그래도 전종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상당히 참 노력을 많이, 노력을 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적사항을 잘해서 올해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 밑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1인당 재정지출 규모가 거의 한 617만 원정도 되고 그렇죠?

박노명 예.

전년도에는 630 몇 만 원인데 약간 18만 6,000원 정도 우리 인구수에 예산 집행한 게 1인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감소가 2.9% 감소되었네요. 그렇죠? 그건 이유는 또 있습니까? 혹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박노명 세액부담 현 연도에 전년도보다는 2018년도를 했는 거라고 전년도보다는 세액감소 8% 정도 감소되었네요.

1인당, 1인당 전체적으로는 8%고. 하여튼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분석이 안 되었지요? 일단은 지금 그렇게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박노명 예.

그럼 1인당 우리 세부담액이 현 연도에는 73만 원 정도고 전년도에는 79만 원인데 이것은 8%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박노명 예.

그런데도 이게 올해 보니까 세입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더 재정규모가 더 커진 이유는 뭐예요?

박노명 근본적인, 제일 큰 것은 교부세가

교부세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박노명 예. 연말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적은데 8% 감소되었는데

박노명 예. 보조금하고 교부세가

교부세라든지 국책사업들이 공모사업들이 많아서 전체 규모는 볼륨은 커졌다?

박노명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보면 거의 재정자립도가 17%, 2016년도에는 17.5%고, 2017년도에 15.6%, 2018년에 17% 이렇게 해서 아직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이런 부분들 국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퍼센티지가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노명 예. 맞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걸 높이는 기반시설들 뭐 그런 걸 해야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세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기반시설들을 많이 해야만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주민이 온다든지 해서 아마 우리 지방세가 높아지지 자립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의 방향에서 시 정책을 펼쳐주고 또 시 운영을 해주면 저희 영천시에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높아질 국비 받는 이 부분 가지고 떨어진다는 이유 하나로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높일 수, 그래도 그걸 받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하는 방향성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노명 예. 알겠습니다. 세원 발굴 및 자주재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여가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기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2018년도 우리 결산검사위원에 정기택 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 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은 초선이고 하다보니까 두 분의 4선분들이 너무나 상세하게 정확한 잘못된 걸 지적해주시고 또 앞으로 개선될 문제들을 잘 말씀해주셔서 저희들도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총 용량이 지금 15만?

3만 1,000톤입니다.

15만, 3만 1,000톤?

3만 1,000톤입니다.

3만 1,000톤?

예.

지금 3만 1,000톤인데 1일 용량이 그렇죠? 최대용량이?

예.

그런데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건 1일 얼마정도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거의 용량만큼 처리를 다 합니다.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수기에는 용량이 초과 됩니다.

초과돼요?

초과되어서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1일 최대 하수처리량을 보니까 5만 8,000톤 시설가동률이 134%로 이렇게 감사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용량보다도 용량은 3만 8,000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제 1일 최대 하수처리량은 5만 8,000인데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 하수처리는 4만 톤, 1일 처리하는 게 4만 톤.

4만?

예.

그러니까 아니 전체 총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처리량 용량은 3만 1,000톤인데 3만 1,000톤이고 1차 침전시켜서 월류시키는게 한 5만 8,000톤입니다. 비가 오면 1차 침전시켜서 월류를 시킵니다. 그 용량이 약 5만 8,000톤... 최종처리해서 나가는 용량은 3만 1,000톤입니다.)

전체가 이제 3만 1,000톤을 하루에 1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 3만 1,000톤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5만 8,000톤 정도를 어쨌든 소화를 하는 거잖아.

예.

거기에 우수가 넘어가든 그렇게 우수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왔다가 가면 오염이 되어서 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그렇죠? 원래는 정화시켜서 나가야되는데 비가 오니까 그 처리용량이 부족하니까 그냥 내보내는데 그러면 결국은 오염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 임의로 증설이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증설요구를 지금 계속 우리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시설가동률이 134%예요.

예.

그래 만약에 134%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을 쓰게 되면 무리가 오잖아, 그러면 하중이 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가정을 해서 그럴 수 있죠?

예.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내보내야 되잖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상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예상이 이게 용량이 적은데 무리하게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예상을 아마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하고 시설보완을 좀 하셔야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영천권역에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불용수도 잡고 우수도 지금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잡기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직관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금호천지역에?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고지역에도 하고 있고, 면단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다하게 되면 지금 오수가 예를 들면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이게 빠져나가서 그쪽에 집정화가 덜되잖아.

예.

그래서 좀 흩어져서 이제 용량이 적어도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는데 지금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소규모까지 하면 8개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6개도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개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다 소화를 못하게 되면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 이 용량이 더 부하가 많이 걸려요. 용량이 부하되면 그냥 넘긴다고 하니까 부하가 걸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용량이 가동을 해가지고 정화시켜서 내려 보내야 되는데 정화 안 시키고 넘어 보내버리면 뭐 그냥 통과되는데 거기서 집에서 나오나 공장에서 나오나 바로 들어가는거나 거의 비슷하게 되어버리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염려가 되어서 이제 내년도 있잖아요.

예.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또 우리 금호에 직관사업을 많이 면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더 집중적으로 되면, 모아지면 용량이 더 많아질 거고 시설이 초과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게 좀 생각이 나서 내가 그렇게 염려가 되어서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방향성을 좀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하수 최대한 증설하는 부분들 계속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지금 협조를 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수관거사업을 해가지고 불용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개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요율표라고 지금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2016년도, 17년도 이전 그 다음에 2018년 이후에 톤당 단가가 우리 영천에 가정용, 업무용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용은 320원 톤별로 틀리는데 사용량이 누진제를 적용을 시켜 놓은 거 같은데 이게 40%가 44.5% 인상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수도요금을 상하수도를 44%를 올리게 되면 이것은 여러 가지 물가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할 때 제안을 할 때 물론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 맞는데 이제 그걸 모르면 이건 물가를 상승을 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일반식당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물을 많이 사용되고 그 사용을 하면 원가가 높아지면 그래도 물은 좀 기본생활권에 들어가니까 좀 다른 물가에 비해서 싸지만 이것은 220원에서 320원으로 100원을 올렸어요. 그건 거의 44% 올리면 이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준 상태거든요. 지금 이게 요금이 톤당 처리요금하고 저희들이 받는 요금하고 차이가 571% 차이 나는데 저희들이 이걸 점차적으로 계속 지금 용역 줘 놓았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금을 점차적으로 안올리면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이걸 이런 식으로 많이 한꺼번에 올리면

한꺼번에는 못 올립니다.

이 44%가 적은 게 아니잖아, 소장님.

44%를 아, 여기서요? 예.

그런데 소장님 계실 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이것 결과를 보니까 너무 높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지금 한 것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걸 보고 방향성을 정해가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놓았는데 그것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께 전부다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하수도요금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인을 자꾸 인상요인을 지금 관거 직관하는 것, 시설하는 것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그걸 인상요인으로 이렇게 공기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설하는 건 빼야 돼요. 예를 들면 하수관거사업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개량건설 이게 수선사업 이런 거 새로 신설하는 이 사업들까지

다 넣으면 안 되고 부담이 되지요.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1,000% 넘어가요. 그런 거 자꾸 넣으면 안 되어요.

예.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인을 할 때, 계산을 할 때 그렇게 좀 그런 시설 새로 시설하는 것까지 다 넣어서 인상요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이야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뭐 예.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 이월금이 약 한 210억이 있는데 지금 청통면에 하수오폐수처리장이 용량이 얼마입니까?

600톤

지금 600톤입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예. 600톤

그 600톤이 지금 부족한 상태죠, 그 처리할 용량이?

지금은 크게 보완은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90%이기 때문에)

90% 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청통 은해사 포근한집요양원 거기에 지금 오폐수 지금 이제 처리가 관로시설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되고 그건 자체처리하지요. 오수처리시설을 자체 건축허가 받을 때 일반정화조가 아니고 하수처리장이 되기 전에는 전부다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개별로 하는 게 그것도 이제 지형에 맞춰서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지금 설치해서 허가 나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하수처리장하고 규모만 작다뿐이지 자체처리장은 다 있습니다.

그 자체처리장 그것가지고 다 수요가 됩니까, 그게?

자기네들 당초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할 때 용도별로 오염량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설치한 겁니다. 오수처리 처음 시공할 때요.

예. 그래서 은해사에서도 관로공사를 해주면 좋겠다 이래되었는데 아까 보니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할 수 없고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 그래 이야기하시던데, 그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됩니까?

예산규모가 커서 관로사업을 어차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녹취불능)

마이크를 들고 일어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말씀하시는 게 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맞지요, 맞죠. 예.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예. 요양시설에는 자체 말씀드렸다시피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량이 맞게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정화가 되어가지고 하천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작년에도 그런 요양소나 이쪽에서 하천에 수영장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로 처리장으로 좀 빼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그 요양시설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번에 우소장 근무하실 때 그때 안 그래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이야기하니까 그걸 설계를 해서 한번 예산을 받아서 한번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럼 나는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가했는데, 그리고 또 예산이 우리 시에서도 210억 정도 지금 남아있으니까 좀 그 사업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일단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보시고 다시 한번, 한번 가 보시기는 가봤습니까?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예.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부서는 아닌데 일단은 그 오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나 점검은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그 현장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이월금으로 210억을 이렇게 남기면 이것은 그동안에 이제 일을 좀 못했다는 결론 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차기할 예산이 남아있다는 더 남아있는 걸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이 이월금 남은 것은 공사가 안 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할 거죠?

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또 120...

123억.

123억하고 사고이월하고 이걸 여기 건설개량 이월금하고 이것 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걸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이걸 사업을 우리 임고 양항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 이건 지금 공법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바로 사업이 안되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영천처리구역 3단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2,000 지금

계속 추진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자금이지요?

예.

그러면 1년이 안되고 2년, 3년으로

공기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민원이 상당히 많은 환경사업소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도 이렇게 의정활동하다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하수도 보급률이 75.6%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영천시 전체에 하수관거 보급률은 75.9%쯤 되어 있는데 지금 시내지역에도 지금 하수도관로가 설치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할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게 지금 신설은 했는데도 지금 계속 매입을 하거든요. 하니까 지금 이래되면 우리 한 80% 까지는 안가겠습니까?

내년까지는 80% 까지는 이제 된다 이 말씀이지요?

되죠, 예.

시내지역이 또 인구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으면 좀 이게 상세히 검토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지금 방금 정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내가 현장을 사실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영화교 밑에 다리 쪽에 밑에 물 지금 강물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거품이 상당히 많이 나서 매일 내려간다 이러는데

그건 얼마 전에도 우리 직원을 현장을 또 신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또 나갔다왔거든요.

예. 그게 원인이 뭡디까?

그 원인을 저희들이 갔는데 별빛 축제할 때 그때입니다, 갔는데 며칠 안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전에 한참 전에 저는 민원을 받았는데

축제날 첫날 갔다 왔습니다. 우리 이웅기계장이 현장 직접 갔다 왔습니다.

예 .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왔는데 그쪽 저희들 쪽 길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하천재난과 그 쪽에서 이제 점검을 해야 될 상황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럼 원인은 파악을 했습니까?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원인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예.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관로 쪽에 누수가 있는가 그쪽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재난하천과에 그 상황을 이야기했습니까?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그쪽 제일 처음에 접수된 게 환경보호과에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아니 그래 현장을 갔으니까 현장 파악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파악 인지를 했잖아요?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파악을 한 게 아니고요.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고 갔는데 미세한 거품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 미세하든 안하든 거품이 났다 그렇지요? 그러면 강물에 거품이 흘러가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안전재난치수과 소관이다 이러면 그 업무담당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예. 그쪽에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했습니까?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예.)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원인 파악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예. 그렇게 저희들 한번 가가지고 같이 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다시 환경보호과에서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계장님이 먼저 가서 파악을 했으니까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예.)

환경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아까 재난하천과 했지요?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예.)

3개부서가 동시에 한 번 가보세요.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예.)

현장을 다시, 같이 원인을 찾아가지고 뭐 어디에서 어떻게 그게 나왔는지 찾아서 저걸 제재를 가하든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예. 알겠습니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있을게 아니고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래하세요.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예. 한번)

그래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을 해 보세요 (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담당 이웅기 –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보면 2018년도와 2017년도를 대비해 놓았는데 2018년도는 211억 8천 얼마고 비용이 201억 2,600이고, 당기 순익이 10억 5,800인데 2017년도는 마이너스 47억 3,300이고 이렇다 하면 2018년도가 2017년도보다 그만큼 당기 순이익을 내기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했다고 저희들이 칭찬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손익계산서에 총괄... 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은 우리 환경사업소 내에 환경약품이라든가 처리수 처리하는 화공약품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계속 여기 지금 우리 실무진들이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술계 직원들이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 자꾸 연구를 좀 합니다. 뭐냐 하면 약품을 좀 적게 투입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시설도 한번 씩 저희들이 한번 씩 바꾸어도 봅니다. 바꾸어가지고 다른데 견학도 가가지고 약품을 어떤 걸 쓰면 경비가 절감된다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계속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절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열심히 세밀하게 일을 잘하신다는 결론이다. 그렇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창호 위원님이 발의한 것, 거품 나는 것 제가 한 2, 3일내로 계속 강변을 운동을 하러 가면 엄청 거품이 많이 나요. 제가 그것도 사진 한개 찍은 것 제가 휴대폰을 안가지고 왔는데 이쪽 편으로 돌 적에는 엄청 많이 나고, 저 완산동쪽으로는 덜 나는데 이쪽편이 더 많이 거품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단기간에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8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필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예산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경영분석지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로하다 지난 3월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단위는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는 사업보고서, 예산 결산보고서, 예산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쪽 사업보고서입니다. 우리 시 2018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2017년 대비 자산규모는 144억 4,200만 원(7.07%) 증가한 2,187억 6,000만 원입니다. 영업실적은 전기 대비 17억 5,600만 원 감소한 49억 8,300만 원입니다. 원인은 수입 13억 1,000만 원 증가 및 비용 4억 4,600만 원 감소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승인 2018년도 세입세출 1회, 2회, 제3회 추경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17쪽,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사항으로 2018년도 주요 추진사업 내용입니다. 시설확장공사는 남부가업장 개량사업 등 10건으로 사업예산 113억 6,300만 원, 사업실적 72억 9,700만 원, 미집행 40억 6,6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개량공사는 조교임고간 상수도관이설공사 등 13건에 사업예산 50억 8,800만 원, 사업실적 34억 2,300만 원, 미집행 16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보존수선공사는 신월가업장 급배수관 보수공사 등 12건으로 사업예산 1억 2,600만 원, 사업실적 1억 2,600만 원, 집행잔액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사업운영 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25쪽입니다.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 재원 합계 483억 8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 예산지출 합계 314억 6,9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차기이월액 164억 6,100만 원이며 이월내역으로는 2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5억 6,400만 원, 사고이월 28억 5,600만 원, 건설개량 이월 90억 4,1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책자 27쪽에서 3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읍·면지역 블록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용역 외 33건인 118억 9,700만 원으로 건설개량 25건 90억 4,100만 원이며 사고이월 9건 28억 5,600만 원입니다. 45쪽에서 46쪽은 이월비 내역입니다. 62쪽은 수입지출 총괄표, 이월비 내역 총괄표등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2,187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4억 4,1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억 8,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8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2,185억 7,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3억 7,3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5쪽부터 114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와 115쪽부터 119쪽까지 경영분석지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3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돗물 톤당 평균 생산원가는 2,360원 정도이며 공급단가는 950원으로서 인상요인은 148.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운영과 사업집행으로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45억 남아있고 사고이월액이 28억이 남아있는데 사고이월액은 뭣 때문에, 무슨 사고로?

보통 저희가 상수도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 거치는 그런 과정에서 공사를 제 때 못합니다, 못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경우 보통 이월해서 공사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차후에 공사할 때 보상협의가 되면 쓸 돈입니까?

예. 이월은 보통 보면 저희가 보상이나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제 때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우리 예산 같은 경우에도 미리 세워놓고, 또 그 다음에 쓰는 국비 같은 것은 그래 많이 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월 된 예산은 또 그다음 해에 이월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명산동 월계골짜기 거기 수도 넷 집 있잖아요?

예.

그것 지금 현재 보상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아직 착공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지난번 위원님, 그때 한 번 말씀하신 그 내용이지요?그것은 저희가 건설과 담당계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보상은 두 사람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지금 사망해 버려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상수도공급을 하도록 일단 그래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사고이월액이 28억 5,000이 남아있고 순세계잉여금이 45억이 남았는데 이것 추경안하고 이 예산을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 2018년도에서는 이게 전부다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 계속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이걸 뭐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계속 예치시켜 놓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 추경예산 안 받고 이것 쓰면 안 됩니까?

그 관계는 지금 지난번 우리 예산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지난번 올해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것도 28억인가 이월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명산동 월계골짜기 벌써 작년부터 그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한 수십 년 동안 수돗물 못 먹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이걸 예산 어떻게 하든 편성해 가지고 빨리 보상협의 마무리 지어가지고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인천시에 보면 상수도 사고 나신 것 아시지요?

예.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국가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교육부도 이것 때문에 학교문제라든가 급수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이래했는데 이게 사실 인재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재로 밝혀져서 물길을 과다하게 돌리는 공사를 하다가 이제 거기 누수가 되어서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에도 나오고 학교에도 급수가 나가는 바람에 그게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고위험이 없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는 현재 상수도가 전반적으로 공급되는데 크게 물이 모자라고 이런 데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왕산지 쪽에 신녕쪽에 약간 가뭄이 있어가지고 지금 물 부족이 있지만 6월말에 비가오고 하면 현재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이 부족하고 하면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압을 높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그게 녹슨 이런 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지금 누수도 55% 되고 이래 하는데 노후 관으로 인해가지고 물이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지 싶은데 우리 망정주공아파트만 해도 그때가 한 6년 전이지 싶습니다. 7년쯤 되었나? 그때 흙탕물이 한번 씩 나와서 우리 시가 그때 한번 좀 저것 한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케이워터에서 물 갖다가 아파트에 공급하고 막 이래 했는데 이것 소장님 하여튼 이 전체를 잘 유심히 보시고 이런 진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마 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수도에 대한 약 30조를 긴급자금을 저것 한다, 예산을 저것 한다 하니까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이 혹시나 있으면 빨리 사후 예방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지금 현재 자양면에 상수도사업 총사업비 중에 지금 현수막이 이제 그 동네별로 상수도사업을 한다고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 되었습니까? 어느 지역까지

지금 저희가 자양 상수도공급 사업은 이제 실시설계를 지난번 5월 달에 다 마쳐가지고 현재 환경성설계용역검토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환경부에 이제 수도사업 인가 신청을 지금 곧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단계별로 동마다 차례대로 들어가고 그렇지요?

예. 지금 계획은 어쨌든 2023년까지 아, 2024년까지입니다. 올해부터 해 가지고 5년간 사업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제 자양 성곡리 하고, 내년 연말까지는 성곡리까지 가고 그다음에는 또 신방쪽으로 신방리 그쪽으로 하고 어쨌든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그게 5년간 해서 2024년까지 전체적으로 보현까지

총계 사업비는 얼마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한 2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양면이 너무 분산되어 있고 거리가 멀지요, 사람도 몇 집 안 되는 집도 있고 이런데 까지 다하려면 나중에 사업비가 추가될지 모르지만 제가 또 하나 건의 드리는 것은 그것 이제 현수막이 붙어있고 하니까 또 거리가 먼데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우리 집에도 그런 것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걸 묻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또 알고 이야기를 해 드려야할 문제도 있는데 묘각사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묘각사스님이 제가 얼마 전에 초파일하고 갔을 때 거기가 이제 지하수를 파가지고 이때까지 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도 절에 돈이 없어서 뭐 포항MBC 방송국에 있던 분이 그때 지원을 해 줘가지 고 하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퇴직한 상황이고 그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거기에는 또 가 봐도 너무 높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겠고 그렇던데, 스님의 말씀이 절에서 연간 한 달에 한번 씩 법회가 여섯 번 있는데 그 모든 식자재 이제 물품을 우리 영천시장에 와서 모든 걸 경제를 자기는 도와준다. 그리고 난 뒤에 외부에서 오는 그 묘각사에 들리는 외부사람들이 포항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이 집이 한 집, 두 집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데 보다도 묘각사라는 큰절에서 우리 영천경제에 도움이 되는 걸 제게 설명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거리가 높고 멀고 하지만 우리 묘각사에도 이런 수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걸 설명을 진지하게 하시는데 그 부분 우리 소장님께서 잘 좀 파악 하셔서 거기에는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들겠지요, 그렇지요? 그 분이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과일이라든가 이런 걸 다 우리 영천시장에 와서 다 산대요. 그래 그런데 이렇게 도움주고 경제를 도움을 주는데 좀 도와달라는 걸 너무나 간절히 그렇게 하시는데 이건 좀 잘 좀 파악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답변을 또 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또 우리 서정구 위원장님도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 우리 여기 이 지역구 의원한테도 부탁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스님들의 간곡한 그런 부탁도 우리가 또 완전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자양 상수도공급은 전체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묘각사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지금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입니다. 사업업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