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4월에는 제2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후반기 우리 남구의회를 이끌어갈 제2대 의장단을 선출하였으며 개원 2주년 행사와 국·공유지관리실태파악특위활동 등 바쁜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또 5월 들어서는 주민과의 대화나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 참석 등에 모두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최된 것입니다. 그럼 제20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회 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93년 5월 25일은 상임위원회활동으로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그 다음 5월 27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해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을 보면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공무원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퇴직 전에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가능케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부산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것은 종전의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93년 3월 6일자 청소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종전의 부산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부산직할시남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는데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 부산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민원인의 행정정보 공개 요청시 소요되는, 즉 수수료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기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직할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는데 그 주요골자를 보면 이용료 납부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뭐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용료를 감면하는 그러한 내용의 골자이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에 대한 골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안 이것은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의 전문 개정 시행으로 자치구로 위임된 23개 항목을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우리구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에게 위임된 사항 23개 항목을 우리 조례에 맞게 건축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시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 건축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주민들의 앞으로 생활에 상당한 편의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공유재산 이것은 광안동에 아마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토지 매입하는 것이지요? 광안 1동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망미동에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 이런 등등 토지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그 다음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 여기에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은 보면 그 뒤에 보면 정수물품취득의건이 있어 가지고 신규취득, 대체취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취득에 보면, 대체취득은 이해가 가지만 신규취득에 보면 경운기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경운기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여름철에 관리하고 기타 쓰레기 등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경운기가 필요한 모양인데 이것이 지난 작년도에 우리 구 의회 의원이신 허성준의원께서 1대를 기증했습니다. 우리구에 1대를 기증했는데 이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1대를 더 취득을 해야 되겠다 이래 되는건데 여기에 보니까 정수가 지금 1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취득을 하려면 정수가 2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수를 정해 놓고 취득 동의안을 내어야 되는데 정수를 정하지 않고 취득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경계조정의건, 지난번 회기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구간경계조정의건을 다음 회기 때 본회의로 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이 아마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이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정에관한질문이 있고 휴회의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93년 5월 27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증을 받은 것도 정수에 다 들어가지요. 일단 기증을 받은 것이나 사는 것이나 들어오면 우리 구청재산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정수는 1댄데, 1대는 허성준의원이 기증을 했기 때문에 1대가 더 필요해서 사려면 이 정수 조정을 해 가지고 취득동의안을 내어야 되는데 정수 조정하지 않고 취득 동의안을 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허성준의원이 작년 여름에 해수욕장에 탈의시설인가 그것을 했습니다. 종교단체…

나도 오늘 알았어요. 그런데 기증한 내용은 어떻게 했든간에 자기가 기증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증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기증한 게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성준의원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 들였는지 그것은 내용을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어서 현재 경운기가 1대 있었고 그러면 기증한 게 하나 있으면 이것은 정수가 하나 뿐이라는데 정수가 1대로 되어 있는데 1대를 더 사려면 정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정수 조정없이 이렇게 동의안이 취득 동의안이 들어왔다 하는 것이 정수 조정없이 취득 동의안이 제출됐다 하는 것이 우리가 못마땅한 것이지요. 말하자면요.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그 이야기를 담당계원하고 재무과 담당계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벌써 작년에 기증된 것이고 1대는, 1대가 부족하니까 1대를 더 사야 되겠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면 1대를 더 사야 되는 것 같으면 기존에 들어오고 1대를 더 사야 되면 2대거든, 정수를 2대를 만들어가지고 취득 요구를 해야 되지…

정수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정수를 보강하겠다 하는 이 말인데 그러면 앞으로 정수를 보강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라 내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내용을 대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는 것은 위원회에 넘겨 줄 수 없는거거든요. 본회의에 고쳐가지고 본 회의에 제출되도록 본회의의 안건로서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물품취득동의안인데 결과적으로 경운기가 1대 있는데 정수가 1대 같으면 새로 하나 더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정수를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5월 27일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다음 청소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들은 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 간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렵니까? 구간경계조정의건…

지난번에 아까 우리 사무국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 서류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첩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본회의 의사일정에 안 넣은 것은 기일이 빡빡하고 조사 기간이 없으니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번 회의에 상정하겠다, 의사일정에 넣겠다고 이래가지고 보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건 어떠했건 협의를 거쳤겠지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걸 이번 회기에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가지고 본회의 의사일정에 넣어 주어야 됩니다. 넣어주어 가지고 우리 의견이 시나 다른 구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실 위원님… (장내소란) 그럼 내가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재무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왜냐하면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여기에 경운기가 하나 있는데 신규취득,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경운기가 하나 여기에 기증해서 들어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새로 하나 살려고 하면 정수를 하나가 아니고 둘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결재 받아서… 미리 결재 받아가지고 올려주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도 금방 이걸 다루면서 안 그러면 이걸 이번 회기에 의사일정에 안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수가 하난데 기존 하나 있으면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재무과장님께서 이 정수는 미리 결정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혹시 거기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례안이나, 동의안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에 검토를 해 보고 하자가 없으면 바로 상임위원회에 다 넘어가는데 이건 하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계장님! 경운기 기증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상 질문 없습니까?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월 27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에는 5월 29일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의사일정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대한건의안, 구정에관한질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을 안 들으셔도 유인물을 가지고 잘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무허가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대한건의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배영일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원래 부산시내에는 6.25사변 후 수십년동안 도시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너무나 많아서 그걸 양성화 시켜주므로 해서 그 주민들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안락한 생활을 해 주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도 각 위원님들 책상 앞에 유인물이 있겠습니다만 건의안 주문과 제안이유만 있었지 본문은 없습니다. 현재 본문은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예,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건의안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제안이윤데 발의하신 배영일의원께서 건의문 본문을 만들어 오면 그 본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고칠 것은 고쳐가지고 건의를 해야지요.

아니요, 이것은 의사일정에 5월 29일날 본회의에 이 건의안을 채택하느냐 안하느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내에 5월 29일 본회의 이전까지 배영일의원이 본문을 내주면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그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지요. 다시 심사를 해야지요. 일단 본회의에 의사일정에는 넣고 본문을 제출하면 본문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다시 심사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안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 가지고 넘어왔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25, 26일 기간에 이것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가결을 하든지 부결하든지 일단 거기에 그 날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언제해도 한 번 접수를 한 것이라서 한 번 거쳐가기는 거쳐가야 됩니다. 부결을 하든지 가결을 하든지 그래서 의사일정에는 삽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더 토론이나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배영일의원외 9명이죠. 다 서명해 가지고 여기에 제안이, 이 안이 본회의 5월 24일날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하실거거든요. 제안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넘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부결하느냐 가결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 안건 자체는 다음 본회의로 넘겨야지 이번 회기는 못하겠네요. 본인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데 제 의견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다 같은 동료의원이 자기 열과 성을 다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사무국에 접수를 시켰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안설명을 하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다음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또 그 문제가 있으면 다음 회기로 넘기더라도 그때 넘겼으면 넘겼지 제안설명 내용까지 수정해라 뭐해라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기 의사일정에도 들어가 있고 다 같은 동료의원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제안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라고 하고 제안설명을 6.25사변 등등 이런 것은 좀 빼고 해서 간단하게 하기로 하고 심도 있는 검토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고 그럼 이상으로 각 차수별로 의사일정을 검토한 바와 같이 이철형의장님이 협의해 온 제2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송 박남서 최진동 조해수 박한성 유영기 손원익 정호기 정환모 이태흠 이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