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의원 발언

질의 관계를 오전에 간담회시에 전문위원 보고 와 겸해서 질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다고 봐집니다만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간에 국ㆍ공유지실태파악차 각 동에 순방을 해 본 결과 국ㆍ공유지관리 상태가 사실은 너무 허술하고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국ㆍ공유지관리법 제3조인가에 의거해서 관리를 구청에서 적은 인원에서 인력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 것 같고 각 동에 관리 위임을 해 가지고는 국가 재산을 철저히 시민으로부터 침범을 안 당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그 간에 활동과정에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건의드리고 싶고 또 각 동에 다녀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부지간에 점유를 한 것을 각 동에서 발견을 해서 견문보고를 했는데도 구청에서 조치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말단 행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견문보고는 하라고 지시만 해 놓고 받아 철하는데만 그치는 것인지 이것을 한 번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하나의 건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회의록이 올라가면 그에 적절한 조치가 안되겠습니까마는 무허가 관계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물론 각 동에 공통 사항이라고 봐집니다만 지금 법이 앙화된 이후 에 실적 위주로 그야말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은 짜투리 조금 담아내고 보일러 시설 개량 등 불과 반평도 안 되는 이런 것이 나타나면 사정없이 철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규모가 좀 크고 이런 것은 손을 안댑니다. 어떤 루트를 사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서민들의 지금 바닥에서 엄청난 내부적인 불만을 대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쌓여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실 이 기회를 기해서 촉구합니다마는 물론 회의록이 집행부에다 하나 전달이 되었지 싶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묵인한다고 하기 보다는 조금 이해된 부분은 조금 더 양해하고 그야말로 자기 대지상에 무허가는 또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국ㆍ공유지상에 상당한 건물이 엄청난 건물이 서서 이루어져 가지고 나가는 것도 어떻든 묵인하여서 지금 상당히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행정 당국에서 서민의 보호차원에서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차제에 한번 더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