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규섭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최순례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3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된 「영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7월 15일자로 공포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도 보다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2,000여 영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중앙동 출신 조창호 의원입니다. 제20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영천시 인구 11만 명 목표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일천 사십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영천시의 재정 건전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과도한 결산상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개의한 제200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제출의 건을 보면 우리 영천시는 수립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예측 착오, 사업의 축소와 취소, 예산 과다 계상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과다한 결산상잉여금의 발생은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 등 방만한 예산운영의 결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갉아 먹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생기는 잉여금으로써 여건 변동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또는 경비를 절감했거나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시의 2018년도 예산현액을 보면 1조 97억 5,600백 29만 4,000원이며, 그 중 결산상잉여금은 무려 3,150억 7,200백 29만 9,000원으로 이는 2017 회계연도 대비 675억 9,400백 69만 원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31.2%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으로 우리 시의 국도비가 반영된 대형사업 및 역점 시책사업이 지난 단체장의 임기 만료와 새로운 시장님의 취임으로 인하여 단체장 개인 마인드 및 시대 흐름의 변화 등으로 영천시의 공무원들도 함께 정체성 혼란 및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을 수립했다며 자부하는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걷은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과 비예측성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합니다. 또 시민의 혈세로 조성하는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시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라 생각하며 시는 세입 예측을 정확히 하고 집행 잔액을 줄이고 사업추진의 기획단계 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한 계획을 수립, 사업별 심사분석 등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연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의 경우 가급적 연말까지 대금 지급절차가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잉여금 중 각종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065억 557만 1,000원으로 2017 회계연도 대비 520억 5,500백 35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결과로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부서 간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대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영천시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세금 3,150억 7,200백 29만 9,000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잠자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천시 민선7기 행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능력 있고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정부 및 경북도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등 변경된 재원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추가로 교부된 사업과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SOC,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 제1회 추가경정예산 7,353억 원 보다 14.1% 증액된 8,391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10억 원이 증액된 8,164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8억 원이 증액된 227억 4,0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라 1회 추가경정예산 12.8%보다 0.9% 낮아진 11.9%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51억 원, 지방교부세 119억 원, 조정교부금 13억 원, 국도비보조금 22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05억 원 등 1,0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성질별 주요 내역은 인건비 30억 원, 물건비 25억 원, 경상이전 92억 원,자본지출 703억 원, 내부거래 4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1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8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1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61억 4,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126억 9,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64억 7,000만 원, 보건 분야 10억 4,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77억 7,0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42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6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6억 1,000만 원, 예비비 82억 3,000만 원, 기타 25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교육 분야는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 중 자체사업은 하이테크파크지구개발 위탁사업비 25억 원, 창신아파트~오미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계획사업 63억 원,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비 11억 원, 금호 대곡1리 암반관정 설치 등 수리시설개선사업 23억 7,000만 원, 저수지관리 사업 6억 7,000만 원, 농로 확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억 4,000만 원, 마을쉼터 설치 등 기타 새마을사업 34억 6,000만 원, 북안 송포리 세천정비공사 등 하천정비사업 22억 7,000만 원, 공동주택 공용시설지원 6억 8,000만 원,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11억 원, 청통면 치일리 소교량 개체공사 등 2건의 특별교부세 사업 13억 원,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7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경마공원 인허가 부담금 101억 3,000만 원,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30억 원, 영천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건립 16억 원, 경로당 LED조명 교체사업 4억 7,000만 원, 소규모사업장 환경 및 시설개선사업 1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억 7,800만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1,400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7,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4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7억 2,6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영천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 300만 원, 경상이전 1,300만 원, 자본지출 10억 9,800만 원, 전출금 등 내부거래 5억 5,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1억 3,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물건비는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영천시자활기금 등 9종의 기금은 264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영천시재난관리기금 중 세부사업 변경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SOC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엄동식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가경정된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4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 293억보다 131억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내역에서는 영업수익 3,600만 원 증액, 타 특별회계전입금은 5억 5,5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은 16억 3,90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은 4,000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은 108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오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등 인력운영비 및 운영경비 3억 8,000만 원 증액,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비 2,000만 원 증액, 읍면 하수도 긴급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 9,800만 원 증액,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정산 반환금 62억 증액, 예비비 24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사업은 보현산천문대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등 20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이 영천시민의 귀한 세금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금호강을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큰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미래 환경을 생각하는 수처리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수질 개선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천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70억 6,800만 원에서 84억 9,600만원 증액된 45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변동내역은 수익적 수입 1억 9,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지원금 등 자본적 수입 8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변동내역은 수익적 지출 4억 5,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취득 32억 8,8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67억 원, 기타자본적지출 1,4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9억 5,900만 원 감액하여 총 80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까지 추진계획인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당해 사업예산 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고 수성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고경면외 2개소 상수도시설공사 5억 원, 화산면 당지리 급배수관 부설공사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화북·화남면지역 급배수관 부설공사 5억 2,000만 원, 청통면지역 급배수관 부설공사 4억 1,000만 원, 금호·대창지역 급배수관 부설공사 2억 2,000만 원, 오미동 급배수관 부설공사 2억 1,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지원금 등 변경된 재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시민 누구나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유지관리 선진화를 앞당길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 등 높아진 시민들의 ‘물 복지’ 수요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현안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바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선태 의원입니다. 경륜이 풍부한 의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세입과 국도비 보조금을 재정여건에 반영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시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아울러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과 저출산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박종운 김병하 정기택 조영제 이영기 전종천 조창호 서정구 이갑균 우애자 최순례

의회사무국장 안규섭 전문위원 정동훈 전문위원 서명환 전문위원 이상호 의사담당 방기경 지방행정주사 엄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