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곤 의원 발언

김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지가 아닙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지 면적가지고 정하면 아예 불리합니다. 대지 면적을 정하면 여러 가지 불리하고 대지면적이 50평이든 100평이든간에 연 면적이 200㎡정하는 것이 아예 주거 생활과 주민들의 근린 생활에 더좋지, 대지를 제한해 놓으면 더 불편하고 규제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면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사실 임항지구내 항만지구내에는 임항과 항만에 필요한 시설이 10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 우리 부산은 항만도시이기 때문에 항만에 필요한 건축물을 하도록 거의 상위법에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라든지 일부 구에서는 항만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기이 임항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주거화 되어 있는 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것 외에 이것만 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생필수품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대지 1,000평이나 500평의 대지에다가 또 2,000평이나 3,000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항만청에서 협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임항 지구의 근본 취지에도 안 맞고 크게 쇼핑센타나 이런 것은 임항 지구에서 곤란하고, 주거 시민들의 최대한 편의시설과 근린 생활 시설을 위해서는 한 200㎡정도로서 군데군데 지으면 주민의 생활에 크게 불편하지 않느냐 해서 너무 크게 얼마든지 크게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통과되면요 이 책자를 이 조례안 이것을 항만청에다 공문을 정식으로 청장이 보냅니다. 그러면 이걸 단서요건을 봐가지고 자기가 참조를 할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련기관, 관련부서에 전체가 구청장님 이이 조례안 통과된 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협조되도록 하는데 사실 이거 저희들도 주민편의를 위한다면 크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평, 300평이나 지을 수 있으면 사실 좋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의 항만지구 특성에 비추어가지고 큰 건물은 사실 어렵습니다. 해 봤자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는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협약을 해놨는데 그게...... 규정은 좀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정도로서는 주민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거용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격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제출)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선종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도시위원회 소관예산을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의 총괄과 주요개요 및 내역 세출예산의 총괄 및 주요내역 세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총괄과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실 부서는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로서 5개과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는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9억4.049만4,000원과 금회추경액 69억3,246만5,000원을 포함하여 총 98억7,295만9,000원이며 지역개발비 보조중 3,281만4,000원은 총무국 소관예산으로서 당초 예산액에서 변경사항이 없어세입총괄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4억9,254만원과 금회추경액 110억5,663만1,000원을 포함하여 총 255억4,916만1,000원입니다. 이중 기정예산액에서 구청장 포괄사업비 5억2,400만원은 변경사항이 없어서 총괄집계표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는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사업으로서 금회 추경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담금에서 24억9,000만원이 증가되고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44억4,246만5,000원이 증가됨으로써 전체적으로 69억3,246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요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으로서는 제안설명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경비내역으로서는 일반부담금이 24억9,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역개발비 보조목중 저소즉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2,200만원 천주교묘지에서 동명불원간 도로개설비 16억3,800만원. 동명불원에서 솔밭어린이놀어터간의 도로확장비 22억2,300만원 해수욕장주변 정비사업비 2억6,560만원. 하수관거정비 사업비가 3억4,386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금회추경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은 위원님 책자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만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사업으로서 교통행정관리에서 5,208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계획 관리에서 3억1,672만4,000원이 늘어나고 상하수도사업에서 288만2,000원이 증가되고 도로사업이 93억7,746만6,000원이 역시 증가되었으며 치수사업에서 12억4,776만5,000원이 증가됨으로써 총 110억5,663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비 및 내역으로서는 인건비 증 경상사업비가 8,788만2,000원이 증가되고 기본경상비에서 305만7,000원이 역시 늘어났으며 관서운영비도 1,238만6,000원이 증가하고 주요사업비에서 58건에 109억5,330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으로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 2건에 1,018만4,000원 남구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8,000만원 연산로 가로등 이설 등 가로등 유지관리비 9건에 1억7,299만원 우암동관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500만원 지정전주이설 및 우암철도건널목급수전 정비공사비 6,100만원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 26건에 93억2,546만7,000원 망미2동 103번 버스종점 주변 암거개수공사 하천관리에 10건에 5억2,060만원과 민락동사무소 옆 하수시설 개수공사비 2억2,000만원 등 재해대책비가 7건에 7억2,71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6억6,000만5,000원으로서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설명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금회추경액은 6,000만원으로서 세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사업수입이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서는 관서운영비에서 660만원 경상사업비 1,844만2,000원이 늘어났으나 주요사업비에서 1,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5,969만원이 증가됨으로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예산이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3년제1회추경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예산의 금회추경액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소방도로개설 및 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하수관리사업등에 유념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예산탓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지도를 바라면서 금회추경예산안에 혹시 누락된 사항이나 추가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재정한도내에서 적극 검토토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저희도시국 전 직원은 합심단결하여 구정발전과 지역개발 노력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의건입니다. 이 승인안은 1993년5월19일 도시위원회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소관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참고적으로 남구전체 예산규모는 총 예산액 715억5,8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금회추경액은 13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로는 총 예산액이 262억9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추경액은 일반회계 110억5,663만1,000원과 특별회계 6,000만원으로 총 111억1,663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위원회 소관인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항별 내역은 배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있어 신경제 100일 계획의 예살절감차원에서 공무원 급여 증원조정 3% 정보비 33% 수용비수수료 10% 각종수수료 10% 홍보간행물 20% 차량비 30% 국외여비 30% 출장여비 5% 연료비 10%등을 일괄적으로 3～33%삭감하였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증가 감소된 부분중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가드레일 5개소 200m 설치 2,000만원 즘가 그리고 남구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비 당초 2억이 되었다가 1억이 되어서 이번에 1억을 추경함과 동시에 2,000만이 절약이 되어서 8,000만원 증가 가로등 유지보수 1,500만원 증가 보안등 수선 및 노후보안등 자체가 5,600만원 증가 용호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비 1,850만원 증가 저소륵 주민 환경사업 우암 6지구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 증가 지장전주 이설비 6,000만원 증가 공공도로 편입사유 토지보상 1억증가 도로개설공사 15건 8억8,500만원 증가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82억8,100만원 증가 침수지 해소공사 10건이 되겠습니다. 5억2,060만원 증가 재해예방공사 8건 6억4,716만5,000원 증가 관내상습침수지 8개소 용역비 5,000만원 증가 굴삭기 1대 8,400만원 삭감 도로개선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4건3억600만원 삭감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으로 편성된 앞으로의 사업추진은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철저한 재해예방대책 효율적인 하천소통관리 도로개설로 인한 주민통행 및 원활한 차량소통 주민복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지 선정이 적정한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단가금액이 정확히 산출되었는가 주민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인가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아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심도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방법은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고 셋째 세부적이고 의심나는 부분은 정회하여 위원님 개별적으로 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송석복위원님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호2동과 4동의 동 경계, 그리고 극동정유 들어가는 고개 있습니다. 왼쪽으로 용호농장으로 가고 바로 가면 극동정유로 가고 오른쪽으로 천주교 묘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동명고등학교 운동장까지 미륭공장까지 그 구간 현재 천주교 묘지로 가는 자동차가 비포장된 길, 한 차선 정도 겨우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산정상으로 해가지고 미륭레미콘까지 조그마한 차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12m로 확장 개설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컨테이너 있는 뒷산으로 해 가지고...... 현재의 길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남부하수처리장 관련 관계, 그 다음에 용호동 주민들 하고 약속된 사항에서 용호동에서 시내로 나오는 길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들어 달라는 용호주민 대다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용호동 남부하수처리장 관련 주민 약속사업으로서 솔밭 공원에서 동명불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묘지하고 시비보조로 내려와가지고 사업은 저희들은 합니다만 시비보조로서 주민들과 협약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것도 시비고조입니다. 예, 전량 시비보조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명전문 학교앞광장에서 유엔묘지 구간에는 계획선이 없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은 2억1,500만원 하는 거는 이것도 시비고조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해안도로, 기존암거의 준설하고 그 다음에 맨홀 확장하고 그 다음에 계단 두 군데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 물방석 해가지고 바다사장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공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지금 현재 협진 태양이 있는 데서부터 저쪽에 행정봉사실 있는데 그까지 입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에 2억1,500만원하는 것은 기존도로 현재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8m입니다. 그 8m도로내의 정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연말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부산시의 상위계획이 3, 4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더 준비하도록 하고 우선 1억만 두고 1억은 불요불급한 급한데 활용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시 계획이 3, 4월까지 확정된 줄 알았습니다만 3월달 보고된 게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5, 6월 금년 상반기에는 확정될 걸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때 이것이 다 되었으면 하반기에 발주를 해도 한 1년 정도의 기간은 모든 자료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용역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하면 좀 곤란하고 해서 하반기에는 꼭 발주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송석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과업을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