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예. 김병하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영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동의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농민의 아들로써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올린 것은 조선시대 농민의 수탈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을산의약 이후에 공출로 인한 농민의 피해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중앙청에 태극기가 걸렸느냐, 아닙니다. 성조기가 걸렸습니다. 건국운동과정에서 수많은 우리 농민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낮에는 군인과 경찰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밤에는 산부대로부터 수탈을 당했습니다. 산업화과정에서 저임금을 기조로 하기 위해서 저고가정책을 썼습니다. 6월 WTA협상에서 농민들은 항상 뒤로 밀렸고 장관은 있었지만 농업정책은 없었습니다. 지금 19대 대통령이 취임했고 수많은 대통령들이 바뀌어갔지만 농민을 이 땅의 주인으로 대접한 대통령, 장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발행한 영천사랑상품권은 25억입니다. 그거를 갖고는 내년에 얼마정도를 발행할 계획이냐? 물으니 50억 내지 55억을 발행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금액 갖고는 사천여 자영업자들과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이뤄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시책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이 90억 정도 됩니다. 이걸 영천사랑상품권으로 발행하고 이 땅에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주인으로서 월 5만원 큰돈도 아니지만 한번쯤 대접을 해주자, 그래서 지급방법을 영천사랑상품권으로 하기로 했고요. 제가 왜 이 수당을 발의한지에 대해서는 역사 속에서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았고 어떻게 수탈을 당했는지 이제 21세기입니다. 한 예로 스위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5%입니다. GDP에 1%입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해발 2,000m 이상에서 농사만 짓고 살아도 90%를 생계비로 지원합니다. 그 규제에는 관광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농민과 나누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사회적 가치, 공익적 가치를 명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WTO협정을 맺으면서 득보는 대기업이 있다면 손해 보는 농민이 있다라는것도 다 국민들이 다 인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득보는 대기업과 손해 보는 농민들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에 얼마를 농민들을 위해 쓰겠다라는 이런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올해만 해도 마늘가격, 양파가격, 과일가격 농사지어 못살겠다. 좀 국가차원에서나 지방정부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아이들 공부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라도 마련해달라 이게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 소속 위원들이 조금 시기가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원들 중에는 일부 이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걱정하실 의원님이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가급적 원안통과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건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농업예산에 대해서 영천시에 이제 1조가 가까워지는 예산 속에서 농업 관련 예산은 1,165억입니다. 정기택 전의장님이 제게 말씀하실 때 1,165억을 주고 백지를 주면 예산안을 예산서 안을 만들어 올수 있을까 라고 전에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기문 시장님이 7대 시장으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영천시 농업 관련 예산은 20%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농민수당 추진위원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토론발표자로 나섰지만 시장님이 하실 마음이 없다면 이 토론회 하면 뭐하노, 실컷 해놨다가 예산없다고 그러면 끝인데, 그래서 토론 들어가기 전에 시장님께 내년도 농업 관련 예산을 두 자리 수로 늘리실 의향이 있느냐 라고 여쭤보니까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165억에 한 100억 정도는 10%에 해당된다고 보면 90억 정도, 그리고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영천에도 있습니다. 미쓰비씨 전범회사의 손자회사 땅도 거의 무상으로 주고 법인세, 소득세도 없습니다. 과연 형평성에 맞을까요? 아무리 외국인 기업이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들의 1년 연봉 총액은 똑같습니다. 근무수당이 올라가면 다른 걸 내리고 해서 그들의 연봉은 항상 2천만 원입니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 염려하시죠, 영천시장번영회 김용학 회장님을 찾아뵙고 지금 현재 60억 가지고 1년 일자리경제과에서 발행하는 영천사랑상품권 가지고는 경제의 선순환효과가 되지 않습니다. 농민수당 90억을 보태고 영천시에서 지급하는 제수당들을 조례일부 개정안을 통해서 200억 정도가 되어야 사천여 자영업자가 농업인들이 더불어 잘사는 상생경제가 됩니다. 선순환경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산건에서 농민수당 조례가 부결되면 유권자의 50분의 1이 주민발안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가면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 봤을 때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민들 중에 일부도 반대합디다. 여기 농민 지원 중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거든요

예. 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저 조례를 발의하는 위원이 집행부에서 하는 예산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제가 바로 대답을 하기 어려워서 시장님이 예산을 10% 증액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어차피 백지에서 1,165억을 써야 된다면 이것도 조금 형편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민들 사이에서도 기본 5만원씩을 나눠주는 것도 이게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그게 지역의 자영업자와 선순환구조라면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님이 두 자릿수 약속을 하셨다면 그 부분 갖고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뭐 시 행정에 책임자가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예산 조달이겠죠

예.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전종천 위원님도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뇨, 조례를 발의해서 행정에 미리 이걸 드립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것 한 달 전에 드렸습니다. 드렸고, 시의회에서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고 있기가 곤란하다면 집행부에 넘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한번 해봐라 검토한대로 다른 부분들이 4조, 13조, 5조 이런 게 14조 이게 아주 적절하다면 예산은 어차피 전번에 전종천 의원님이 제게 지도해주실 때 예산은 쓰기위해서 존재하는 것 일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어디서 쓰느냐 문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