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보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곽광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추진이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제출한 가정복지과와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소관 6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76억 8,004만 4천원입니다.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 신축과 민간전환 사업비용 45억322만원, 노인청소년과는 서림동 제3구립경로당과 난향동 지역 구립경로당 건립비용 18억원, 청소행정과는 재활용폐기물 처리비용 3,700만원과 관악클린센터 생활폐기물 압축기 설치 및 환경설비 개보수 비용 6억8,982만4,000원, 노후 청소차량 교체 비용 6억5,000만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복지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 지역보건과 소관 감염진료실 환경개선사업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메르스 상황이후 서울시에서 감염진료실 환경개선 및 의료장비 확보를 위해 교부한 시비보조금으로 감염병관리실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업체 선정이 요구됨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내 공사완료의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위근량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악클린센터 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비가 명시이월 됐잖아요. 2016년도에예산을 집행할 때 이거는 2015년도에 주무과에서 계획했던 사업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작구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전체적으로 한번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새로 잡고 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추진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재활용선별장에 그동안에 10년 이상 선별시설을 수선을 그동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압축기 2대 그거에 대한 예산을 특교로 이번에 줬습니다. 그 부분하고 차량 구매비를 이번에 특교로 또 6억5,000만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입니다. 추가로 시설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에

잠깐만요, 압축기 설치잖아요. 그러면 향후 우리가 클린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대행을 준 업체하고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건지도 업무보고 할 때 주고 받아야 되는데 모든 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후자의 차량구입비는 빼고 압축기 같은 거는 감압기도 스티로폼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결정됐을지 모르지만 이걸 포함해서 클린센터가 향후 2016년도에 민원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관악구의 청소행정 방향을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압축기도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서 우리가 집하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2015년도에 시작을 했었잖아. 근데 지금 약간 변동이 됐어요. 그럼 2016년도에도 클린센터에서 1차 선별 내지 압축해서 나갈 것인지 비교를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압축기는 현재 선별장 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런 전제조건 하에 지금 압축기 설치하는 걸로.

그러면 1차 선별하는 기계도 다 손봐야 되나요?

그거는 여기에 컨베이어 설치하는 걸로 추가로 하는 걸로 해서

컨베이어에서 1차 선별을 해야지만 압축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압축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재활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클린센터 1차 선별은 계속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걸 전제조건 하에 하는 겁니다. 전체 선별시설을 개선하려면 약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건 차후의 문제고

본위원의 질의 내용의 포인트가 뭐냐면 향후 클린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2016년도에 계획을 잡아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 예산과 2016년도에 별도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환경개선사업은 별도고요 일단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현행 그대로 한다라는 전제조건하에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의원입니다. 임춘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위탁을 할 때 원스톱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컨베이어 그것도 안 쓰기로 한 건데 지금 재보수해서 쓰겠다, 압축기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거기다 정착하겠다는 거잖아요, 압축기 2대 배정한 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파리 문제로 이게 화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파리?

꼭 파리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는 2년 전에 할 때 중간집하만 하기로 했던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예, 당초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앞으로 거기에 재활용선별장이 정착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고요. 그리고 청소차량 예산 6억5,000만원 내려올 때 언제쯤 내려왔어요?

11월에 왔습니다.

11월에?

예, 11월 말 경에.

그러면 올 예산 대비 1톤 차량 당초에 우리 원했던 차량이 안 되고 1톤 차량으로

예, 대체했죠.

해서 쓴 거잖아요. 그럼 6억5,000만원 가지면 몇 대 정도나

추가로 우리가 2.5톤 차량 9대 하고 진개덤프 차량 1대입니다. 그래서 10대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건 주문을 안 해놨던 거네요?

아직 안 했죠.

그렇죠. 특별교부금이 11월인데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면 일부 주문을 해놓으면 이거 이월 안 해도 됐던 거 아니예요?

주문할 수 없는 게 제작사에서 2.5톤 차량을 제작하겠다 안 하겠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제작사에서 2.5톤 차량이 제작 가능하다 하면 바로 계약을 추진하는 걸로

그 트럭이 그렇게 힘들어요 출고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제작사에서 어느 정도 라인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대 이상 주문을 받아야 한다 그게 돼야 되는데 너무 양이 적다 보니까 작년에는 제작을 안 했단 말이죠. 내년에는 아마 계획이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돈은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안 됐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 군데로 확보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올해 적극적인 사업 결과 서울시 인센티브인 찾아가는 복지서울,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 만들기, 여성가족정책평가에서 수상구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정책평가는 우리 구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 속에 복지환경국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위기가정의 발굴, 지원 등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맞춤형과 권역별 통합사례관리로 복합적인 요구에 대한 맟춤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대상자의 정확하고 표준화 된 조사와 관리로 복지사각계층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는 저소득 구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반영한 국민기초맞춤형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의료급여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자활시설 운영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임대주택 알선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관리와 장애인 재활생활 지원과 일자리제공 등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시설을 지원하여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힘쓰겠으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원 그리고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등 출산과 가정복지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구립경로당 건립과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기초연금지급, 노인 일자리창출, 무료급식 등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힘쓰고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참여형 청소 활성화,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대행업체서비스 향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역의 대기 질 향상, 소음, 진동 등 생활공해 예방,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원전하나줄이기 종합계획을 추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호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홍희영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내방고객 서비스 만족도향상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여 건강생활실천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통합한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핵 등 만성 감염병 관리로 질병확산을 최소화하며,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 운영으로 건강한 관악만들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는 의료업소 및 약업소 지도관리를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대처가 가능하도록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맞춤복약상담과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구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어린이 먹거리 안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접근성이 취약한 관내 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서비스와 상담실을 운영하고 테마가 있는 어린이 건강 체험관을 운영하여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업무계획보건소제225회 정례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2016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업무계획보건소제225회 정례회 부록 참조 이상 지역보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업무계획보건소제225회 정례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도 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광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업무계획보건소제225회 정례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권용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업무계획보건소제225회 정례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우리 보건지소 전직원은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