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선근
최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27분 안건 1. 2014년도 당초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내년도에,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부 들여다보니까 내년도에 도로개설사업이 34건 정도가 있어요. 122억5,000만원 정도, 이게 도시계획과 전체 예산 162억부터 거의 75%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쓰이는 예산인데 작년보다 높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설악단오권 특별회계 국비를 30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비는 감액되고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김미희위원
도로개설 전체 34건 중에서도 신규사업들이 여러 건이 들어 있더라고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신규사업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소액 금액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읍·면·동별로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사업은 2009년도에 착공하고 아직도 못한 사업들도 있고, 입암동 공단도로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착공을 하고도 아직도 완성을 짓지 못한 이런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신규사업을 세워서 과연 해야 되는 건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급한 대로 고액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가 2007년, 2008년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신규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 마무리 안 된 사업은 어떻게 할 건, 언제까지 할 건지 그런 것을 얘기해 보세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마무리 안 된 것은, 강릉시 총 전체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가 관내에 약 515km인데 개설된 것이 354km 로서 비율은 69%, 미개설이 약 30% 되는데 1,415개 노선을 관리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하다가 바뀌고 지역에 해결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하나 사업하면 마무리 되는 것이 사실인데 진행하다가 안 된 곳이 시급한 곳이 있어서 이건 빠지고 이거하고 이래서 상당히 집행부로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김미희위원
기존에 도로가 없어서, 신규사업들도 대충 살펴보면 없는 것은 아니고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많이 가는데 실제 주택 밀집지역이나 이런 곳은 소방도로 하나 없이 소방도로를 내다 포기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다소불편을 겪고 있다고 동네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는 정해져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고 마무리 짓는 것이 그래도 옳다고 봅니다. 추경이라도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 마무리 지어가야죠. 대부분 도로사업들을 보면 저희도 9대가 끝나가면서 최 시장님의 임기도 끝나 가는데 임기 내에 시작은 하고 하나도 마무리 하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굳이 왜 듣고, 또 한편의 오해는 마무리 안 짓고 하는 게 선거 때가 되어서라는 오해도 받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 숙원사업이 소방도로인데 아직까지 안 나고 언제적 사업인데 지금껏 멈추고 있다는 그럴 때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규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추경이라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마무리 위주로 사업들을,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 위주의 사업들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진행해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남부권발전기획단장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문철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428쪽에 남부권 기반시설 확충 그렇게 해서 전년도 4억5,000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이 사업이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문철
이문철남부권발전기획단장
전년도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기반시설을 작년에 3개 옥계, 강동, 구정면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내년에 이 사업도 대규모 개발구역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할 사업들을 예측해서 불편해소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주민 불편해소 사업이라는 명목도 있어요. 부서가 다르지만, 3개 지역에 했다는 주민 불편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문철
이문철남부권발전기획단장
경제자유구역하고 강동에 민자발전구역 대규모 발전구역이 개발되면 단절되고 외곽지역으로 주민들이 심각하게 불편이 예상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단절되는 도로나 조금 넓힐 그런 것을 예측해서…….
김미희위원
그걸 남부발전기획단에서 하세요. 건설과에도 도로를 만들고, 읍·면·동에서도 도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남부발전기획단에서 그런 걸…….
문철
이문철남부권발전기획단장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보통은 건설과나 도시계획과는 전체적으로 보고, 발전사업단은 집중적으로 개발구역 주변에 개발할 사항을 구상하는 그런 뜻에서 기획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3억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문철
이문철남부권발전기획단장
구체적인 사업을 소규모로 읍·면에서 받았는데 그걸 지금 확정하지 말고 개발구역, 옥계도 포스코나 주변에 주민들이 불편할 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연초에 반영해서 파악해서 하라고 미리 확정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단위사업 명시를 안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남부권발전기획단이 처음 만들어진 게 구정 쪽에 역사문제가 되면서 사실 만들어진 것으로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맞나요?
문철
이문철남부권발전기획단장
역사뿐만 아니라 경포지역이나 북부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부권이 전체적인 기반사업이 미진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자고 해서 된 거고, 구정 일부 포함되겠지만 강동, 옥계 쪽에도 최근에 대규모 사업이 되니까 체계적으로 개발하자고…….
김미희위원
남부권의 발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도로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남부권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자고 처음에 시작이 되어서 이 기획단이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철
이문철남부권발전기획단장
개발용역 관계가 올해 진행하고 있고 현재 용역에 따른…….
김미희위원
예산이 서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남부권발전기획단장
올해 예산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건 용역 외에 추가로 불편할 사업을 하려고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김미희위원님이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남부권에 대해서 옥계, 구정, 강동에 대해서 단위사업을 1억씩 계상해서 사업을 했는데 다소 그런 사업들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같이 중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산심사에서도 상당히 건설과에서 할일을 남부권발전기획단에서 하느냐는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올해 예산은 동해안경제구역이 들어오고 포스코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설정해 놓고 가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의 당위성, 문제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문철
이문철남부권발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추진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설명을 자세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산과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 위에 단장님이 계십니까?
문철
이문철남부권발전기획단장
제가 단장으로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심재시 전 국장님은 뭡니까?
문철
이문철남부권발전기획단장
동계올림픽시설단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직제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남부발전기획 이렇게…….
문철
이문철남부권발전기획단장
그러다가 지난 8월 인사에서 바뀌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네요? 직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희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이용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당초 기획단이라는 TF팀으로 갔는데 여러 가지 남부권의 비철금속 관계 그 당시에 확정은 안 됐지만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문제 여러 가지 남부권의 일정 부분 역사문제도 조금 포함됐지만 크게는 옥계지역의 비철, 강동지역의 전략산업문제 이런 것이 예견됐기 때문에 TF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단장이 심재시 올림픽시설단장님이 보임 받고 있다가 그 이후에 올림픽으로 갔는데, 이 전체가 사업상 지역개발사업으로 3억을 계상한 부분은 다른 것은 예산을 받을 때 읍·면·동이 각 부서별로 부기명별로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확정된 사업을 담고 있는데, 여기 3억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 문제, 전략산업 문제, 비철 문제에서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설명 과정에서도 업체하고 기업하고도 상생하는 그런 여러 부분이 있어서 3억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금년 안에 사업을 진행하는 문제는 전략산업하고 경제자유구역청 문제가 개발의 속도를 봐가면서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제 문제는 한시직이 아니라 임시…….
용기
이용기위원
국장님, 직제 문제는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정례회가 개회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착각을 했습니다만 남부발전기획단에 심재시 전 국장님께서 있었죠?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있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최소한 국장님이 계셨으니까 의회가 개원되어서 정례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의회에 한번 출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서할 때 나오시겠죠.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직제상에는 정상적인 보직체계가 안 되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고, 좀 전에 설명을 해 줬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렇게 가니까 모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심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었고, 본 위원도 예산 반영되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풀로 세워놓으면 상대적으로 자유경제구역이라든지 민자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해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그런 취지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게 요구도 했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
추가로 예산과는 별개의 얘기지만 기왕 안전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업무를 협조하는 것은 이렇게 부서별로 협조가 되는 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감사관실에서 명예감사담당관 이래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 자료를 보면 읍·면·동의 숙원사업을 명예감사담당관들이 시에 의견을 제출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남부발전기획단하고 건설과하고 뭐고 읍·면·동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유의 업무 정도는 가져가고 업무를 협조하는데, 뭐하는 걸 보면 비빔밥처럼 다 비벼놓은 것 같아요. 온 부서나 온 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특이성을 갖고 있거나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 정책을 들어오고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받아서 반영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그런 유기적인 관계로 협력이 되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이런 직제들을 편성하고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도 예를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작은 거 하나라도 고유의 해야 할 업무가 뭔지 정확하게 숙지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일들을 처리하는 게 어떻겠는가 적어도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님도 읍·면·동에 다니면서 의견수렴하죠? 의원님들도 의견수렴하죠? 남부기획단도 일종의 민원해결 일들을 하고 있죠.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명예감사관제도에 있는 사람들도 읍·면·동에 가서 하는 일이 의견수렴해서 무슨 사업해 달라 이런 것들을 던지고 있죠. 다 섞여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남부권발전기획단은 그보다 더 큰 틀에서 다른 것들을 진행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남부권발전기획단 문제는 건설 쪽에 파트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 현재는 있는데 부서를 존치를 하게 되고 기획 유지하는 문제는 전략산업하고 비철하고 경제구역하고 가시화가 되면 하나의 부서단위의 큰 부서의 유지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예산에 계상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부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원영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431쪽에 건설기계 운영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작년에 장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많은 건가요?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440쪽에 마을안길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이 10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한 곳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만한 예산을 세우고 여러 곳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여러 곳에 합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걸 1식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해마다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사업이 발생합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하천이 새거나 그러면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시에서 직접 하거나 재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20억이 필요한데 14억이었는데 이번에 4억이 줄었는데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실 계획입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10억으로 해결할 겁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10억으로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 더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자전거도로가 아직까지도 계속 조성 중에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자전거도로가 실무자인 제가 계장이던 96년부터 사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는데…….
김미희위원
자전거를 타는 도로야 잘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타는 쪽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예산을 들인 거에 비해서 자전거 타는 인구는 많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도로를 만드는 건설 쪽에는 치중하고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 이게 결국은 자전거를 얼마나 많이 우리 지역이 자전거 거점 도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비라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 예산은 1,500만원 정도 이번에는 더 줄어서 1,000만원도 안 됩니다. 이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시는데 도로만 계속 만들고 계세요.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아직 자전거도로 이 도로는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그러니까 안행부에서는 고성에서부터 부산까지 동해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김미희위원
자전거도로에 관한 정책을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로 만드는 것 빼고요?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도로를 만들면 아무래도 이용자가 편의 도모가 되니까 이용자가 더 많아지죠. 저 같은 경우도 자전거를 타는데 물론 자전거 타는 사람 선호도에 따라서 자기가 탑니다. 자전거도로는 많을수록 학생들한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자전거도로 담당하는 계장님 계세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 앉으시고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계장님 홈페이지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작년에도 예산을 세울 때 홈페이지에 관한 예산이 작년에도 구입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년이나 걸려요?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사람들이 마음 놓고 탈 수 있게 하는 보험 같은 것도 계획을 세워보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어떤 예산도 없네요?
보험료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 사실 자전거 거점 도시로서 보험도 없는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강릉시가 자전거 마음 놓고, 본 위원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사실 겁이 납니다. 그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 거점 도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 하나 못 세운다는 게 이건 도무지 거점 도시라는 이름을 떼어야죠.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보험관계도 예산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는데 앞서서 건설과에서 답변 드렸지만 홈페이지 문제, 앞으로 연차별로 가는 문제가 있어서 상해보험을 드리는 부분도 지방행정동호회 연금공단에서 지방행정공제에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갖고 충분하게 현재 자전거도로상에 상해가 났을 경우에는 커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일정 부분 요청하는 부분은 계상은 안 했지만 그 부분도 상반기에 홈페이지 관계가 구축이 된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도시도 그런 공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험은 별개로 준비를 하는데, 공제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공공시설이라든지 공용시설물에서 사고가 난 것은 보상을 해 주고 지출이 가능합니다. 일정 부분은 거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공용시설물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커버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안 했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정상적으로 구축사업이 완료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공제회에서 들 수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상반기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김미희위원
추경에 기다려보겠습니다. 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아야 하거든요. 부분적인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강릉시민 전체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혜택을 봐야 하는 건데, 1억도 안 되는 예산이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예산부서에서 우려되는 것이 진정으로 도로하고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사고 났을 때 보상받기 위해서 이런 보험이 있다고 공지가 된다고 그러면 자전거도로상에 사고 났다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민원이 생길 수 있고, 우선 커버는 공제보험으로 가능하겠다고 안 세웠는데 추경에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담당계장님께서는 타 시·군에 자전거보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더 자료를 제공하셔서 추경에 이 예산은 제가 기다려보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정책에 관계되어 있는 예산이 자전거도로에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436쪽 중간쯤에 보면 교량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건…….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해마다 도로법에 의해서 교량점검을 합니다. A, B, C, D등급까지 하는데 D등급은 당장 철거하고 재가설해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수리할 교량을 보수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도 2억 정도인데 보수하신 내용들이 있으시죠?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올해도 1억5,000 세우고 어디에 할지 우선순위가 정해진 건 없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그게…….
김미희위원
해마다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1억5,000을 세우고 어디가 됐든 문제가 발생하면…….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그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교량안전진단 용역비인가 봐요?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법에 의해서 교량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량사고가 많이 나서…….
김미희위원
437쪽에 터미널 교통처리 개선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디에 어떤 사업인가요?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터미널 앞에 택시들이 주차하느라 문화원까지 갑시다. 터미널 앞에서 차량을 돌리느라 교통이 복잡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관광공사 그 앞에서부터 터미널 그러니까, 시청 굴다리라고 하나요. 거기 길을 새로 만들어서 그쪽 길로 버스나 택시들을 우회전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하고 사실 협의가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이러면 토지 강제수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택시기사나 버스들은 편리를 도모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보상협의가 되어야 가능한 사업인데 마침 도로시설계장님이 설득을 해서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총 사업비가 이거면 됩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사실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택시기사들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일단 3억으로 도로만 개설하고 호응도를 보고, 주민들의 호응도를 보고 사업이 추가로 필요하면 2억을 더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3억 예산으로 도로는 난다, 이렇게 되죠?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6쪽에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3년 올해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추경에 섰기 때문에…….
영섭
심영섭위원
내년도 32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현재 있는 사업하고 있는 곳에서 연장되는 사업입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국은행에서부터, 금년도 하고 있는 사업은 한국은행에서 교동4거리까지 600m 이고…….
영섭
심영섭위원
이게 25억 공사이고…….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내년에는 한국은행에서 옥천5거리까지 무슨 마트 새로 생겼는데, 홈플러스까지 하는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하는 거죠?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동대학교라든지 강릉대학교 인근에 보면 한 건물에 거의 20개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건물에 20명 이상이 거기에서 주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인터넷통신선이라든지 일반 전기통신선이 거미줄처럼 엮어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도 대도로에도 지중화사업이 중요하지만 대학교 원룸촌에 지중화사업이 정말 시급합니다. 화재의 위험도 있고 이 부분에는, 특히 관동대학교는 2018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경기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외부손님도 많이 올 텐데 사전에 건설과에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의 질문 속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나 건설과나 비슷한 사업들인데 보통 우선사업이라고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읍·면·동에 사전 우선사업에 신청을 받고 있죠?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우선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됐다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토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지역에 우선적으로 신규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반도로 포장이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농어촌포장공사는 시에서 발 빠르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41쪽에 중간에 보면 제설삽날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부족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런 예산은 얼마 되지 않고, 우리가 지역별로 보면 트랙터라든지 경운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료봉사해 주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동네 이장, 통장님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제설작업을 해 주는데 이걸 전년도보다 삭감되어서 여기는 다른 예산이라도, 읍·면·동에서 주문받은 게 10대밖에 안 됩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1개가 270에서 300만원인데 요즘은 트랙터가 대형화되니까 그거를 10개 갖고 아주 부족하죠.
영섭
심영섭위원
건설국장님, 다른 예산이라도 올 겨울에 눈도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이 예산을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정말 이런 것은 보급을 그때그때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경쟁을 할 정도로 읍·면·동에서 치열하게 신청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외곽으로 자전거도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시가 외곽도로 자전거동호인들이 주말에 즐기기는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내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너무나 많이 협소합니다. 혹 국비나 도비지원을 못 받더라도 이건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인도도 거의 자전거도로로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인도블록 교체하는 사업비 갖고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내 도로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턱 낮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오래 자전거를 타게 되면 엉덩이가 아파서, 인도블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오래 되고 경계석이 지금은 대리석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콘크리트지 않습니까? 이게 내려앉아서 덜커덩거리는데 이런 부분을 국비, 도비 지원받은 건 외곽도로만 하는데 그건 주말에 즐기는 동호인을 위한 예산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회전식교차로 담당은 어디서 하죠?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저희가 합니다.
유현민위원
올해 해 보셨죠? 평가는 해 봤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평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없나요?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내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전식 교차로의 경제효과가 3억 얼마인지 알고 있죠? 전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저희가 다음에는 계획되어 있는 것이 주문진 교량 지나자마자 터미널 앞을 하려고 했는데 간과했던 것이 경사가 져서, 경사가 4% 이상되면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현민위원
거기 말고 할 곳이 많거든요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주문진 옛날에 검문소자리에 내적으로 정해서 내년에…….
유현민위원
거기 법정속도가 얼마입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시내 구간이니까 30km일 겁니다.
유현민위원
70km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거기도 좋지만 시내구간들을 더 살펴보면 할 곳도 많을 겁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관동대학교 앞도 있고, 옥천오거리도 추진해 보고 터미널 앞에도 사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시민들 호응이라든지 공사할 때 불편, 적응할 때 불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니까 일단 외곽지역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현민위원
국비 지원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경쟁이 심합니다.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유현민위원
회전식교차로가 전선지중화 문제도 있듯이, 그렇게 되면 신호등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도시 미관도 좋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전선지중화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440쪽 하단에 보면 제설소모품에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사실은 염화칼슘이 도로나 차량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효율 고비용보다는 저비용으로 효율을 많이 해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유현민위원
친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있는데 10배 가량 7배 가량 비싸고 제설의 효과가 있느냐, 경험자한테 물어보면 그 만큼, 비싼 것만큼 효과는 없고 환경보호는 있으니까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2차로 파생되는 영향을 봤을 때는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예산의 형편이 맞으면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쓰려고 합니다.
유현민위원
염화칼슘을 붓고 나서 그걸 제설차량에 담아서 남대천에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염화칼슘 부은 곳에 있는 눈들은 다른 곳에 버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지금까지 눈이 오면 남대천에 1m 이상 버렸고, 봄이 되면 눈이 녹아서 흙이 남아서 청소했는데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이 짧았는지 그런 피해사례는 없었지만 하여튼 환경친화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현민위원
남대천의 주 오염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매년 봄만 되면 남대천에…….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율을 다른 곳은 5 대 5로 섞는데 우리는 3 대 7, 2 대 8로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1시부터 모래살포를 했는데 염화칼슘 많이 쓴다고 그래서 결빙된 상태에서 녹는 게 아닙니다.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침에 뿌린 것은 3 대 7 정도로 섞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피해는 그리 많지 않다고, 물론 역학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물론 저희들도 하는 게 있는데 강릉에 피해가 가도록 하겠습니까?
유현민위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현재 상태가 좋은 상태인데 오히려 그런 것이 축적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저희들도 환경에 대해서 자식들도 계속 강릉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
자전거도로 하던 얘기니까, 최근 들어서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자전거도로 추가로 병행해서 설치를 못 합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어찌 하오리까,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싫답니다. 까맣게 하는 게 싫답니다. 다른 게 좋은 게 없느냐, 사실 국내에서는…….
김미희위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도시디자인이나 미관을 생각하는 게 우선일 수 있지만 자전거를 타는 어떤 시설을 해야 하는 시 입장에서는 그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자전거를 같이 탈 수 있는 소형 고압블록을 지금 20cm 정사각형으로 할 때 평편하게 다지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데는 삼성생명 구 터미널 앞에 자전거 타는 데는 물론 아스팔트포장보다도 불편하지만 자전거 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얼마 전에 볼라드에 관해서 사실 언론에 나왔습니다. 볼라드도 안전행정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만들 때, 어디에 새로 설치를 하든 그 기준에 맞추면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기준 없이 그날 그 지역에 공사를 하는 업체에 맡겨버리니까, 그런 기준도 안 주고 맡기니까 그런 기준에 없는 볼라드를 위치도 편한 대로 이렇게 단지 설치했다는 명분 하나만 쌓아가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내잖아요? 그런 것이 건설과에서 볼라드도 규격이 있습니다.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규격도 있고 그것들을 다 건설, 하나 하나할 때마다 지역 구간별로 내줘서 만들도록 해야죠. 그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고, 438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그래서 예산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공사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도로에 규제봉 설치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할 수도 있고 가각정비할 수 있고 추가 시설물을 없앨 수도 있고…….
김미희위원
도로 규제봉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저희도 합니다.
김미희위원
규제봉도 볼 때 그렇더라고요. 설치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고민은 하겠지만 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보니까 설치한지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 몇 개가 떨어져서 없어지고, 강릉상고 앞 사거리를 보면 규제봉을 뭔가 하겠다 해 놨어요. 없어진 규제봉이 많아요? 나사못이 도로에 방치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규제봉이 불편해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하고, 남의 차선을 들어와서 좌회전을 받으려고 그런 것을 하니까 부셔버리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강릉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할 때 규제봉이 불편한 시설물입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 사업, 규제봉도 설치하고 분리대도 설치하고 그런 것을 할 때 예산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이 작년에는 2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1억5,000정도 줄었어요. 이게 정책적으로 강화되는 건데 이 예산이 줄었나요?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광특회계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이 광특회계가 줄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임곡초교, 사천면, 운양초교, 강동면에는 CCTV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74개소 보호구역이 있는데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결국 이 예산은 광특회계가 줄어서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의 모든 예산지원 사업은 줄어든다고 보잖아요. 이건 진행을 하나라도 더해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계속 줄여갈 건가요?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더 늘려야죠.
김미희위원
광특회계가 안 와도 늘릴 생각은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를 위한 거니까 더 해야죠.
김미희위원
굉장히 늘어나야 할 예산인데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확대가 됩니다. 치안협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행정지원과에 범죄용 어린이보호용 CCTV가 있는데 단지 건설과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취합해 보면 늘어날 수 있고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안전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금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액이 나온다고 그러면 삭감액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다른 거보다는 제설작업용 삽날 부분을 심영섭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 예산이 2,000만원 섰는데…….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국장님이나 담당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담당 계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일부를 편성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가능합니다. 기존 예산이 심의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준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소진을 할 수 있고 아울러 폭설이나 제설사업상 추경하기 전에 제설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일단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역민하고 재난재해 대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른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재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삽날 같은 경우에 추경이 되면 다 지나가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장비가 대형화되어 과거에 보급됐던 삽날들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차질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미희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심재백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심재백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451쪽에 주문진등대지역 관광명소화 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재백
심재백도시디자인과장
성황당에서 등대구간이 있습니다. 광장 등대구간 부근에 쉼터를 조성하고 벽화작업도 하고 계단도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1억5,000이면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재백
심재백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더 요구를 했는데 맞춰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452쪽에 조명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백
심재백도시디자인과장
전기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숫자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주문진등대가 100년 이상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추경이라도 해서 더 벽화도 그렇고 계단에 좀더 철저히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백
심재백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등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사실 벽화를 그려놓으면 몇 년 지나면 흉물이 됩니다. 벽화를 하지 말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더 확보하더라도 모자이크식으로 해서…….
재백
심재백도시디자인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타일로 하는 게 있습니다. 타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더 금액은 커지는데 색상도 그렇고 오래갑니다.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을 재정보전해 주는 게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할 사업들인가요? 해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30억 정도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11억이나 늘어서 12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별한…….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매년 용역을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4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작년에도 7억 더 세워서 37억1,300만원 집행됐습니다. 용역 결과는 38억4,8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금년도 용역한 결과는 43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춘천, 원주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49억 정도 지원되고 원주도 44억6,3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는 43억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용역은 어디서 수행하나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공간경제연구원이라고 강릉에 있습니다. 원주도 강릉에 와서 했고 저희도 같이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용역을 맡는 것이 시에서 맡기나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456쪽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것도 6억5,000정도 있는데 버스가 다음 정거장에 온다는 걸 미리 알리는 그런 것 같은데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BIT라고 그래서 버스도착단말기라고 그럽니다. 그걸 모니터로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버스가 출발하면 어디쯤 언제 도착할 건지 그걸 해서 시내 구간하고 관광지 위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김미희위원
올해 처음 섰습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올해 5대 분의 예산을 세워서 시범으로 한 군데는 설치되어서 교보생명 앞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는 장소 설계해서 추진하다가 내년도 이월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45개소해서 총 50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연구용역비가 1,900만원이 있는데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 연구용역비입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매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사업 때문에 경영실태조사를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시의 버스노선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 본적이 없는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선에 관한 불만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을 호소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건 당초에 5,500만원을 요구해서 버스노선을 전반적으로 하려고 세웠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는 시·군도 있고 자체로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업체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도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재정지원금 하면서 노선별로 나옵니다. 대부분 비수익노선이지만 대학교 쪽은 수익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은 정비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손을 잘못 대면 엄청난 파급이 심하더라고요. 감안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통행정과에 행감 때인가 버스노선에 대한 용역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아직 그런 불편함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려고 민원이 들어와서 하면 업체도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는 감안도 하면서 노선도 변경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반대가 워낙 심해서 앞으로는 주민들과 해서 감소 쪽으로 해서 변경해서 노선을 바꾸거나 폐지한다거나 그런 것은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감소 쪽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457쪽에 저상버스 도입은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저상버스가 도로 형편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그 불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상버스도입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변할 텐데 도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과하고 논의는 하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나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도로시설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도 용역을 통해서 보행자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턱도 낮추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데 사업할 때 마다 낮추고, 옛날에는 보도블록 턱이 엄청나게 높았지 않습니까? 그걸 낮추면서 하는데 문제는 그거 플러스해서 운영비가 1.5배 들어갑니다. 일반버스보다 차체 무게도 있고 그래서 1.5배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업체에서 도입하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NG가 도입되면 그런 버스를 확충해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강릉에 저상버스가 전체 몇 대입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11대입니다.
김미희위원
11대 버스가 이번에 2대가 들어오면 13대가 될 텐데 13대 버스가 도로의 사정 때문에 운영비가 1.5배가 더 드는데도 불구하고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교통행정과와 다르게 건설과나 도로를 만드는 과들을 같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이건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승강장의 저상버스가 정차할 때 경계석 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위치에 따라서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힘든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선하면서 해 나가고 지금 되어 있는 개선이 용이한 부분부터 해서 같이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희위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교통행정과니까 교통에 대해서 담당하니까, 저상버스가 됐든 장애인을 위해서 운행하는 버스가 됐든 승강장에 교통문제가 있어서 장애인차량 조차도 승강장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길 한복판에 세웁니다. 장애인들은 내리기도 불편한데 거기까지 가고 차가 왔을 때 거기까지 쫓아가서 타기도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는데 적어도 버스 승강장 부근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버스가 교통 흐름도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특이한 특수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경찰하고 합동으로 2주에 한 번씩 버스승강장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색칠도 보셨겠지만 다시 청색선을 그어서 버스라인을 확실하게 해 놓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458쪽에 택시 총량제 강릉시가 전체 감차가 계획이 몇 대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150대입니다.
김미희위원
2014년도에 60대를 언제까지 감차해야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원래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0년부터 14년까지입니다. 국토부 지침이 4월에 떨어져서 워낙 늦어서 3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3개년계획이면…….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2015년까지…….
김미희위원
2014년에 60대가 되고 2015년도에 90대를 해야 합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68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여기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150대는 감차를 하고 감차비용 2,750만원을 주고 있는데 개인택시는 올해 몇 대를 증차해 줬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16대를 공고해 놨습니다.
김미희위원
감차가 150대가 있는데 실제 이렇게 되면 150대에서 168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미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예산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예산은 국비가 워낙 미약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감차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개인차를 전환시켜 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0대분은 총량제에 의해서 했고, 16대 부분은 추가로 자체로 감차를 시켜서 개인택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16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도 없네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 한 대 당 350만원입니다.
김미희위원
산업위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양날의 칼입니다.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옛날에 13년, 14년에 개인택시로 증차되면서 했는데 지금은 18년 되어야 탈까말까 합니다. 그게 4년 동안 개인택시 전환을 한번도 안 시키다보니까 지금 근로자들 사기도 떨어져있겠지만 그분들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총량제가 사실은 경력운전자 근로 개선도 도모하고 과잉 공급도 해소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양쪽 다 같이 가면서 택시나 택시업계나 개인택시나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이후에도 감차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올해 16대를 증차하고 이 이후에도 개인택시를 증차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추가분이 발생되면 일정 부분을 추가됐다고 100% 다 전환해 줄 계획은 아니고 추가분에 대해서 발생되면 일정 부분은 개인택시 전환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060쪽에 택시보상지원 3억이 삭감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 총량제 감차에 따라서 16억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3억이 특별회계에 전환분이 추가로 섰습니다. 택시를 가급적 빨리 아니면 많이 하려고 특별회계에서 3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우고 특별회계에 세웠는데 특별회계는 사실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쪽 보다는 다른 쪽으로 투입했으면 좋겠다,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장애인 콜택시 이 부분은 어떻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특별교통수단을 12월 3일부터 금년에 한 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일 정도 운행해 봤는데 2,900여명 장애인 1～2급 중에 400여명이 강원도이동센터에 등록되어 있어서 현재 36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7대를 도입해서 총 15대까지 도입해야 됩니다. 의무도입이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앞당겨서 내년도에는 3대 앞당겨서 7대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장애인 콜택시에 관한 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
458쪽에 택시서비스개선 통신콜 운영비 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택시콜비가 무료지 않습니까? 무료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겁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통신콜 하면서 통신비도 되고 운영비도 더 들어갑니다. 통신비만 지원하고 운영비 자체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당 운영비가 40만원씩 들어가는데 통신비만 1만4,300원으로 지원하고 있고 늘어난 부분은 내년도에는 앞으로도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차량이 있습니다. 요구가 들어와서 카드단말기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고 투명성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것도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카드단말기 통신비도 5,500원 대 당 지원하는데 저희가 이분들은 법인에는 장착비까지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돈이 한 대 당 위성콜 같은 경우는 95만원 들고, 카드단말기는 25만원 들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최소 비용으로 통신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강릉시에 휴지차량이 몇 대로 되어 있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48대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26대 감차됐기 때문에 줄어서 23대 정도…….
유현민위원
감차되면 휴지차량이 다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마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휴지차량을 내놓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강릉시내에 법인택시, 개인택시 포함해서 전체 차량 대수가 1,496대 그러면 현재 콜비 운영비 지원하는데 대수를 보면 1,100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강릉시가 3부제인데 차량숫자가 약 930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감차 부분, 휴지차량 다 뺀다고 하더라도 근데 왜 1,100대를 잡았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1,100대를 잡은 것은 위성콜 장착을 다 안 했습니다. 1,396대 중에 나머지 230대 정도가 위성콜을 안 달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왜냐 하면 콜 운영비를 주는 것은 운영할 때만 주는 거 아닙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장착 그러면 콜시스템 장착된 차량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3부제가 되니까 하루도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수가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월 3부제 하더라도 월로 지급하니까 일수로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죠. 월로 하니까…….
유현민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3부제를 하게 되면…….
영돈
조영돈위원
20일씩 대주는 거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통신비가…….
유현민위원
12월로 쳤거든요?
영돈
조영돈위원
3부제를 해도 대수는 똑같다고 봐야죠.
유현민위원
20일을 해도 계산이 안 나온다고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1만4,300원씩 해서 대 당하고 카드단말기 5,500만원해서 1만9,800원입니다.
유현민위원
금액은 그렇더라도 대수로 봤을 때는 쉬는 날은 콜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안 쓰는데 한 달에 계약해서 쓰는 게 통신비가 그렇게 한 달 쓰니까 월로 계산하다 보니까…….
유현민위원
대수는 1,100대로 잡아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예.
유현민위원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
장애인 교통수단이 작년 추경에 3,000만원 정도 갔거든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3,000만원 간 것은 전해 요구를 도에 3대를 추가로 했습니다.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서 했는데 그게 세종시 쪽으로 생기다보니까 거기에 배분하다보니까 국·도비에서 강원도가 남는 부분을 배정을 못 받아서 그래서 예산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배정이 안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3대분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현민위원님과 김미희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460쪽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빈집 정비 이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올해 30동을 철거했습니다만 도비가 10동으로 내려와서 20동이 줄었습니다. 내년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면 그때 다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빈집 정비는 강릉시의 입장으로는 철거에 주목적을 두고 있나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빈집이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청소년 탈선 장소라든지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동안 공가로 비어있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귀촌 귀농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비를 하는 이런 쪽에 정책사업들도 많거든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농·어촌에 189동, 도시지역이 103동의 빈집이 있습니다. 귀농 귀촌 부분에 대해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실제적으로 가보면 공가로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실정은 몇 집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자료도 수집하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첩까지 정리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기회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삭감된 내역이 얼마입니까?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삭감된 내역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갑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에 삭감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삭감된 내용을 알고 있죠.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과장
매년 9월 1일이 시민의 날입니다. 시민의 날에 행사비로 8,000만원 세워졌습니다. 매년 9월 1일에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삭감되더라도 위원님께서 추경에 편성해 주면 우리가 원활하게 시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부대비가 삭감됐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부대비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많은 비용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안락하고 좋은 환경에서 주민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해 주셔서 그 정도가 되면 내년 한 해는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방범대운영비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봉사활동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본연의 일이 있으면서도 저녁에 나와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재원을 다 확보해서 봉사활동 하는데 도와주시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자율방범대 삭감한 일부는 우리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 연합회장 차량 구입비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구입한 거 알죠?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만 그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 차량만 구입해 준다고 그랬단 말이죠. 본 위원이, 내무에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살짝 연합회장 차량 운영비도 여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 부분만 삭감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 차를 사준 거지 연합회장의 품위유지를 하라고 차를 구입해 준 게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장비를 구입할 때 내년되면,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에는 운전기사 한 명 채용하겠다고 그럴 겁니다. 원활하게 운영하자면 운영해 보니까 기사가 필요하다, 기사를 채용해야 되겠다는 예산이 올라올 거란 말이죠. 본 위원도 여기 삭감한 부분에 이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삭감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비는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해야지 자치과에서 세워서 각 읍·면·동에 배분해 줍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한 달에 18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건 집기구입이라고 했습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자치센터가 있지만 최소한의 집기는 사무용품은 해 줘야 되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이미 사줬잖아요?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부분은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입김이 센 자치센터는 더 주고 입김이 약한 자치센터는 조금 주고 그러면 자치과에서 이 예산을 쥐고 힘을 발휘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런 것은 삭감하고, 자치센터 집기구입을 일부 삭감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전체 삭감하고 추경 때 각 자치센터에 지급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요. 여기 보면 우수공무원들 선진지견학 3,000만원이 있는데 우수공무원들 외국 보내는 거 아닙니까? 배낭여행입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과장
작년부터 갔습니다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남아로 가는 것으로 1인당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작년에 집행부에 본 위원이 건의한 것은 이런 견학보다도 자부담으로 해서 배낭여행을 갈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과장
배낭여행 예산도 별도로 6,000만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배낭여행 보내고 우수공무원들은 동남아 가서 뭘 봅니까? 중국이나 필리핀 이런데 보내는 거 아닙니까? 캄보디아나 이런 후진국에 가서 뭘 볼 게 있다고, 바람 쐬러 여행 보냅니까? 열 사람을 보낼 거면 다섯 사람을 보내더라도 우리가 정말 유럽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뭘 얻어올 수 있는 곳을 순번대로 보내는 게 바람직하지 동남아 가서 뭘 배워오겠다는 겁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면…….
영기
김영기위원
동남아 간다고 그러면 삭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과장
우수공무원이 30명되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우수공무원은 다 우수공무원이죠. 반으로 줄이더라도 제대로 보내서 제대로 선진국을 볼 수 있도록…….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과장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80만원으로 동남아, 중국 보내는 게 바람 쐬러 보냅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과장
우수공무원들을 확대하는 것보다 더 줄이고…….
영기
김영기위원
배낭여행으로 해서, 모범공무원도 배낭여행으로 해서 자부담을 해서 뭔가 보고 올 수 있는 이런 여행을 보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동남아 가서 뭘 봅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과장
배낭여행 가는 것도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간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해 주면 다음에는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홍명표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태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차량영치시스템, 예산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미납액이 굉장히 많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일반 세입 체납액 중에서…….
영기
김영기위원
신년도 업무보고할 때 질의·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질의하는 분이 없으니까 얘기인데 이런 예산은 예산과장님 운영경비라고 그럽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세워줘서 영치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남대
김남대기회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세수를 잡게 만들어 줘야죠.
남대
김남대기회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은 일용직을 쓰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자동차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란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형식적으로 한번 돌아서, 차량에 영치카메라 다는 거 있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자동감식기가 달려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관내 미납차량을 많이 적발해서 하도록 노력해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과장님 보고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은 과감하게 세워서 줄이란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한번 기대해 봅시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홍제동청사 증축이 있는데 1억9,000가지고 뭘 짓습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청사증축이라는 것은 뭘 짓는데, 청사가 협소해서 증축합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홍제동사무소가 자치센터 운영 등으로 협소한 부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자치센터가 되면서 증축을 해야 되겠다, 시청사 외벽보수라는 건 뭘 합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홈에 들어가 있는 방수처리된 부분들이 삭아서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외부 돌 사이에 실리콘 쏜 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장애인 사격부에 지원하는 3,000만원은 뭘 합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휠체어하고 총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장애인체육 전임지도자 배치라고 그랬는데 뭘 하는 겁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영기
김영기위원
장애인 전임지도자 배치라고 그래서 520쪽 상단에 있는데…….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생활체육회에 장애우들을 위한 지도자가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하나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도자 배치는 좋은데 어제도 김미희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예산 심사를 하면서 했는데 운동장 밑에 장애인들이 모여서 체육활동하는 게 있죠? 동아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
영기
김영기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영기
김영기위원
일반생활체육회는 지원하는데 장애인생활체육에는 지원하는 게 없죠?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각종 대회 출전경비는 지원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탁구를 할 때 이럴 때는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밥도 해 먹고 매일 여가시간을 거기서 보내는 모양인데…….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운영경비, 사무실 경비로…….
영기
김영기위원
운영경비를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어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체육회 경기단체 운영비…….
영기
김영기위원
장애인동아리 생활체육회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실제적으로 장애인생활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동아리에 지원해 줍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해 줬어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난방비,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식당 운영하는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식당 운영하는 부분까지…….
영기
김영기위원
식당운영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다른 운영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냐고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여기서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 시설부분에, 경기장 시설 부분에 조금 하는 건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해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지원해 주세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537쪽에 각종 게이트볼대회 참가할 때 지원해 주나 봐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유현민위원
예를 들어서 도 단위나 전국대회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거겠죠? 생활체육회를 거쳐서 나갑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여기서 나가는 경비는 전부 체육회를 통해서 지급됩니다.
유현민위원
게이트볼 참가에 대한 것만, 올해 것만 정산서하고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529쪽에 강릉시장기대회가 총 몇 개죠? 강릉에…….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강릉시장기대회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다가 거의 통합을 시켜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개 종목을 하루에 다 경기를 치릅니다. 그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종목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시장기라는 이름이 붙은 대회가 12개 종목을 치른다는 말씀입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12개 종목을 개별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강릉시장생활체육대회라고 그래서 12개 종목이 다 모여서 한날이 치릅니다.
김미희위원
여기 529쪽에 시장기육상대회, 시장기 태권도대회 신규대회인가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신규가 아니고 이 대회는 12개 종목대회에 경기장시설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 힘들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태권도대회라든지 육상대회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에 실내체육관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별도 대회로 치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2개 대회 종목에 들어 있지 않는 건가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미희위원
시장기대회라고 이름이 붙는 종목이 14개나 되네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14개 정도되죠.
김미희위원
육상하고 태권도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계속 10여년 정도 해왔습니다. 신규대회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온 대회입니다.
김미희위원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강릉시장기라는 이름이 붙는 대회에 대한 내용, 지원내역 이걸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을 하나 설치하네요? 과장님 잘 아시지만 소위 게이트볼장이 인조잔디로 다됐지 않습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시설해 가는 과정입니다. 남대천 둔치는 다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강릉시에서 제일 큰 경기장이니까 주경기장이라고 보고, 주경기장이 소위 인조잔디로 다됐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읍·면 같은 곳은 아직도 잔디게이트볼장이 없어요. 현황 파악은 어떻습니까? 8개 읍·면을 보면…….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현재 둔치시설 이외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강남동하고 초당동 성덕동 게이트볼장해서 몇 개소만 되어 있는데 시설하는 부분들이 시비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의원님들이 재정보전금으로 가져와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비로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비든 도비든 다 좋은데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도의원님들이 재정보전금을 줘서 시비로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고 어떤 도의원님 지역에서는 재정보전금으로 이런 시설사업을 하고 어떤 곳은 못한다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단 말이죠. 일괄조정을 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게이트볼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인지 감안해서 지역을 감안해서 어느 지역을 할 것이라는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그 전에 주경기장이 인조잔디로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는 인조잔디가 없는 동네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대회는 주경기장에 와서 인조잔디에서 한단 말이죠. 자기실력도 발휘 못한다는 겁니다. 맞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재정보전금으로 하든 ‘시비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라는 게 ‘시비를 왜 투입했느냐’는 얘기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일시에 하지 못하더라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보급화되어 있단 말이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하는데 시비를 투자 하더라도 1년에 몇 개씩은 해야 된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전체적인 읍·면·동에 다하지는 못하겠지만 계획서가 나와서 수립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보다도 현실에 맞는 얘기란 말이죠. 이런 것도 시비를 무조건 투자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시 관내에 게이트볼장 66개소인데 그 부분은 일시에 다는 못하더라도 읍·면·동별로 우선적으로 한 군데씩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용기
이용기위원
게이트볼장이 한 동네에 두세 개씩 있는데 크게 봐서 20개만 볼 때 그 중에 안하는 곳도 있지만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업무보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게이트볼대회 관련하고 시장기 대회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생활체육 관련해서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시고 다음에는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장석태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봉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읍·면·동을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지원총괄과장 마성돈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지원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569쪽에 대회홍보 활성화에 5억 정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 대회홍보가 소치올림픽 할 때 다녀오는 그런 비용이 참 많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실제 홍보하는 쪽은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특별히 홍보를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현재 홍보물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그런 것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더 확대해서 나갈 겁니다. 초반에 여기 과다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홍보할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570쪽에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민간행사보조금이 지난해에는 9,000만원이 있었고 올해 7,000만원이거든요. 지난해 9,000만원의 쓰임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2013년도 민간이전 경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강릉동사모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및 홍보사업비1,510만원, 강릉빙상경기연맹에 강릉시민 대상 동계빙상 종목 저변확대 사업으로서 835만원…….
김미희위원
과장님, 준비된 이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학술대회도 어디서 했는지 내용을 갖고 계시죠?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금년도 예산이니까, 금년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처음하는 겁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김미희위원
국제학술대회인데 그 내용은…….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한국관광학술회의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관광관련 분야 학술회의인데 강릉대학교 김경숙 교수님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학자들이 170명, 국내학자 및 전공학과 학생들 포함해서 1,100명이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올림픽을 개최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과연 어떻게 하면 올림픽을 잘 준비해서 올림픽 이후에 우리 지역에 어떤 발전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올려줄 것을 말씀드려서 거기서도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좋은 제안을 받고자…….
김미희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그쪽에…….
김미희위원
그쪽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단체를 보고 행사비를 이만큼 책정한 거죠?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비용이 들 것이다에 대한 계산은 없네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이 행사를 하는데 3억 정도 드는데 문광부라든지 기타 관련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얻어서 하는데 예산을 이만큼 지원을 하면서 강릉시 올림픽 관련 이슈를 담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그 내용도…….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지원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국제행사과장 최성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국제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운영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전국체전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종합운동장을 보수하는데 감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전체 예산에서 감리비 예산은 15% 정도 됩니다.
김미희위원
전체 예산에서 15% 정도, 그러면 전년도에는 9,6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8억4,000정도로 늘어났어요? 감리해야 할 대상의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이 예산은 종합경기장 보수예산이 전체 예산이 102억입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계획인데 2013년도에는 일부 섰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감리비는 전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김미희위원
577쪽에 강북축구장 보수도 6억 정도 섰거든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예산 18억에 대한, 야구장 말이죠?
김미희위원
아니요. 강북축구장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설계 예산 말입니까?
김미희위원
아니요. 강북축구장을 보수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수해야 할 문제가 있나요? 어떤 내용입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인조잔디도 교체해야 되고 전반적인 보수를, 예산 책정한 것은 시에서 13개 종목을 하면서 치를 경기장별로 도의 체육회하고 중앙체육회하고 합동으로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이건 개략적인 예산입니다. 설계하고 나면 이게 조금씩 변동이 생길 겁니다.
김미희위원
578쪽에 있는 주문진중학교를 보수하는 건도 전국체전하고 관련 있는 예산입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김미희위원
올림픽을 앞두고 체전 쪽에 계획이 있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올림픽을 앞둔 입장에서 이 예산 부담도 적은 부담이 아니거든요? 과연 얼마만큼 지역에서 체전 한번 치르기 위해서, 물론 사용은 어느 마을에서 어느 지역별로 사용은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도 사실 있는데 예산을 뭉뚱그려서 억 단위 십억 단위 들어가니까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주머니 돈이 나간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예산을 줄려가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내년도 설계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국체전운영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경기장 건설 경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강릉시의 부담이 적어진 겁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부담이 준 것이 아니라 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40억 정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예산에 40억 정도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당연히 어차피 부담해야 하는 건데 당초예산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추경 때 확정금액을 해야 되고, 총 사업비 부분은 도에서도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조정 관계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경기장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김미희위원
583쪽에 도시재생계획 수립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용이 뭔가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이 10월 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령도 12월 4일에 공포해서 되는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전략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전략계획 수립은 도시기본계획하고 맥락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도시기본계획인데 도시재생계획을 도시재생과에 들어갑니까? 올림픽하고 따로 합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전략계획이라고 도시기본계획 개념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게 끝나면 활성화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년도 2월에 선도지역을 공모합니다. 저희들도 공모할 계획이 있는데 공모가 되면 전략계획 용역은 바로 활성화계획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공모를 하는데 예산은 시설비로 쓴 것은 엔지니어링 용역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2억을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김미희위원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할 때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활성화 계획까지 같이 내려서 활성화계획으로…….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따로 해야 됩니다.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강릉이 만일 되면 전국에 8개 도시가 되는데 그린생활하고 이번에 신청하려는 일반 그린생활형으로 하게 되면 6개 도시가 선정되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각 도에 하나씩 선정되지 않을까, 춘천이 그동안 추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쟁구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난번 초에 도시재생과에 조직개편할 때 올림픽파트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 하면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도시재생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올림픽을 위한 도시재생이 아니라 어차피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정부 과제이고 11월초에 공포가 됐다고 하니까 이 내용이 안전행정부 쪽에서 나오는 그 내용하고 맥락이 같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동계올림픽 시설지원과였는데 담당계가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안행부에서 이 법이 공포됐습니까? 12월초에…….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에 도시재생과가 있고 이 과를 바꾼 것은 예측하기에 선도지역으로 평가할 때 먼저 실과 이런 것을 편제한 것에 가점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평가기준 지침 개략적 분석 방법에 보면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도시재생과를 만든 부서가 가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관계도 그렇고, 그 부분은 춘천시도 도시개발과를 도시지생과로 바꾸었습니다. 그건 정부평가방법에…….
김미희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 결국은 도시재생과가 올림픽지원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평가가점이 있고 도시재생과가 선점을 하게 된 곳에 가점이 있는 내용이 동계올림픽지원단에 도시재생과가 있음으로 해서 이 예산이 동계올림픽지원단이 섰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주도적으로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
김미희위원
올림픽도 연관이 되겠지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도시정비 차원에서 물론 경기장 관련 시설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환경정비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려고…….
김미희위원
동계올림픽 용역을 준 적이 있잖아요? 그것과도 별개네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건 국토연구원에 강릉시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확정할 거냐,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초기단계고 용어도 생소하고 여러 가지 기존에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재개발사업하고 기본개념이 틀립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강릉시가 조직개편할 때 본 위원이 볼 때 도시재생의 정책 방향을 달리 해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단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도시재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지원단에 편제가 도시재생과로 확정이 되어서 부서 명칭도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올림픽지원단에 시설과가 도시재생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올림픽시설과라고 명칭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강릉시가 주도적으로 하거나 무슨 일들이 미약하게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런 지침, 법령개정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각 지역별로 주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시재생과라고 명칭변경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시설만 갖고 움직이는 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무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해 도시재생과가 새롭게 개편되고 부서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엄성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613쪽에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는데 5억2,000 예산이 서있는데 어디에 하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에 공동작업장하고 저온저장조 시설, 퇴비장 시설, 친환경 농자재 지원하고 친환경 교육장 설치하는데 들어갑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식자재 공급차원에서 세웠습니다.
김미희위원
위치도…….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사천면 하평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탑라이스단지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합니다.
김미희위원
쌀농사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감자라든지 여러 가지 콩 식자재 공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미희위원
지역을 사들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거기에서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금년도 사천에 있는 농업인 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받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최부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보건정책과는 삭감된 내역이 없습니까?
부길
최부길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공보의 아파트가 5동이 있는데 입암5주공 하나, 6주공에 하나 있는데 17평하고 20평짜리입니다. 4,500, 5,500에 전세값이 있는데 2년 전인데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올려달라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 공보의가 사는 관동타운아파트가 3동이 있는데 월세 25만원인데 이것도 2년 전 겁니다. 그 부분도 계상했는데, 3년차 의료기관 친절 교육을 하는데 2,000만원으로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올해 평가에서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걸 계속해서 2018까지는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가급적이면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친절교육에 가봤는데, 위생계장님 나오셨습니까?
부길
최부길보건정책과장
위생과는 다음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보건소 관사를 삭감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길
최부길보건정책과장
하나는 6월이고 하나는 8월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6월, 8월, 그러면 그건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게 그때 조정해서 안 되면 추경에 세워서 확보해도 되겠네요?
부길
최부길보건정책과장
지금 4,500만원으로 다시 못 얻습니다. 최소한 방 한 칸짜리도…….
영기
김영기위원
얻으라는 게 아니고, 올리는 금액을 그때 가서 추경 때 조정해 봐야지 벌써 조정을 합니까? 계약 때가 되어야…….
부길
최부길보건정책과장
주인하고는 얘기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성급하게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에 기간제들이 물리치료하고 한방보조가 있는데 진료소마다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부길
최부길보건정책과장
있는 곳이 있고, 옥계지소는 있고 나머지 진료소에는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보건소…….
부길
최부길보건정책과장
지소에는 다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동부출장소입니까? 거기에 데려가고 보강했어요?
부길
최부길보건정책과장
옥계 쪽에 두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두 명 있어요? 무슨 두 명이 있어요? 없죠? 올해 예산에 물리치료사하고 한방보조가 있는데 두 분 다 배치되어 있어요?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계는 한방하고 물리치료사하고 두 명을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은 말씀드릴 거고 올해…….
부길
최부길보건정책과장
지금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한방보조도 있고요?
부길
최부길보건정책과장
예, 물리치료사는 장기계약대상자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가 예산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보건지소 특히 옥계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지구라고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데 요즘 병원 운영 상황도 좋지 않고 약국도 엉망이고, 행정적으로 보건지소를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과장님 인식하고 계실 테니까 챙겨보시고, 병원하고 약국 하나 있는 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충족은 어디서 시켜야 되느냐 하면 행정에서 시켜야 됩니다. 원론적인 부분에 가서 의약분업지구인지 아닌지 논하기 전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최부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보건지소는 진료약품비 있잖아요? 지소에는 진료약품비가 차등되는 이유는 뭔가요?
부길
최부길보건정책과장
매년 통계적으로 많이 하는 곳도 있고 적게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소별로 필요한 약은 충분히 공급은 다해 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필요한 약은 공급하겠죠. 없다고 그러면 본소에 있는 것을 보내 준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세울 때도 차등됩니까?
부길
최부길보건정책과장
그 전해 평균치를 계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2014년도 예산을 많이 계상을 안한 이유는 2013년도에 확보되어 있다?
부길
최부길보건정책과장
사용량이 적었기 때문에…….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 보건지소에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본다고 그면 다른 곳은 잘되는데 옥계는 잘 안 되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부길
최부길보건정책과장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적을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어떤 이용 숫자에 의해서 계상을 했네요?
부길
최부길보건정책과장
이용 숫자보다도 진료는 병원이나 분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약 구입을 병원에서 하는 게 많아서 적은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병원에서 구입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의과예산을 이렇게 하나도 안 세우나요?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옥계는 의약분업지역이니까 주변에 약국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처방 내면 약국에서 약을 사야 되는 그런…….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는 처방만 내린다?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그런 부분이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다른 약은 보건소에서 처방해서 조제는 안 됩니까?
부길
최부길보건정책과장
분업지역에는 안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일반 어른들의 혈압약도 처방만 합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옥계보건지소는 한방만 있고 의과는 없네요?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기간입니다만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여론들이 상당히 많아요. 챙겨보시고, 요즘 보니까 병원들이 일찍 문을 닫으니까 약국도 닫아요. 저녁이 되면 약 사러 시내로 나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지나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짚어보십시오.
부길
최부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정길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위생과에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신년도 업무보고 때 해야 할 얘기지만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몇 년 전에 강릉에 모범업소라고 하는 식당에 가봤을 때 위생계장님 나와 계시죠? 전국체전을 치르고 동계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강릉이 문향 관광의 도시라고 그러지만 식당에 가보면 정말, 어제도 의회에서 회기 중에 점심식사를 하러갔습니다만 1인분에 3만원 이상되는 식사를 하는 데도 가보면 그런 업소에도 보면 서빙 보는 사람이 청바지가 찢어진 거, 엎드리면 허리가 나오고, 반찬을 놓으면 가슴이 나오는 강릉에 큰 업소들도 거의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일본까지 견학을 보낸 적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이런 것은 위생계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서 앞으로 전국체전도 치러야 되고 동계올림픽도 치러야 되고 외국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관광지답지 않은 식당, 모범업소라는 식당의 직원이 바지 무릎이 찢어지고 허리가 나오는 옷을 입고 서빙 보는 게 과장님 눈에 안 보입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대로 외국은 못가더라도 국내라도 큰 곳에 가서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어렵다 보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 능력 부족이죠. 예산편성을 못 시킨 것은 능력부족인데 예산심사에서 그런 예산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신년도 업무보고 때 얘기하겠지만 추경이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런 것을 확보해서 전국체전이나 동계올림픽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예산을 특히 일본 같은 곳에 가면 작은 식당에도 전통복을 입고 나와서 서빙하고 그런 그분들이 보고 오게 만드세요. 강릉시의 큰 업소라고 하는데 가보면, 동해관에 가면 개량한복을 입고 서빙하는 게 보이고 거의 없습니다. 큰 음식점, 강릉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음식점 과장님 한번 다녀보라고요. 식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점검식으로 나가보세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그렇게 해서 무슨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됩니까? 지금부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본 예산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추경에는 그런 교육비를 확보해서 국내든 어디든 그렇게 하고 있는 업소에 견학을 해서 우리도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에 확보할 수 있겠어요?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약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도 큰 하나의 숙제로 안고 가야 할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명남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679쪽에 방역소독 실시하는 거 있죠? 방역소독은 대체적으로 대행해서 하죠?
명남
김명남건강증진과장
읍·면·동은 대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읍·면·동에 대행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들이 어때요? 대체적으로 민원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소독하는데 어떤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명남
김명남건강증진과장
연막소독을 연기로 뿜어져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연막이 혹시 연기로 나오지 않을 때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소독을 할 때는 그런 민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듣고 있기에는 민간위탁해서 올해하고 같이 계상을 했는데 연막소독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건성으로 다닙니다. 조치가 더 있어야 된다, 정밀분석을 해 보고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예산이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도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시장 한 바퀴 돌고 갑니다. 체크를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여름철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런 민원을 보건소에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신다니까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됐는데 대행업체에서도 인상해 달라는 요구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올해하고 똑같이 한 모양인데…….
명남
김명남건강증진과장
예전에는 그냥 연막소독을 했었는데 정보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2시간을 계약하면 2시간 동안 코스를 도는 게 시스템에 뜨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읍·면에 다니는 것도 다 나와요?
명남
김명남건강증진과장
어느 집 이런 것은 안 나오지만 위치가 추적이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읍·면에 민간위탁을 시키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봐 주세요.
명남
김명남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충족을 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감독이 소홀했다고 그러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반영시켜야 될 거고 과장님 잘 챙겨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성
장분성보건출장소장
보건출장소장 장분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선근
최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695쪽에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 실천하는 내용이 많이 줄었는데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린리더 활동지원 이런 것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2,200만원 감소된 것은 전년도하고 같은데 그쪽 과목에서 올해 이클레이에서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강원도 주관 용역에서 평창하고 강릉이 용역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등록하는, 그쪽 예산이 다 섰기 때문에 등록이 되고 보고회를 다음 주 월요일에 합니다. 그쪽 용역비에 들어갔던 것이 올해는…….
김미희위원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되나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중화장실 기능 보강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전년도에 1억2,000정도 되던 예산이 100%가 넘게 증가됐어요? 어떤 내용 때문에 증가됐습니까? 공중화장실을 더 많이 늘리는 건지, 물품비가 더 많이 증가된 건지, 인건비가 더 많이 증가됐는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공중화장실 시설보수에 6,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중화장실 기능 보강에 4억4,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 중에서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를 5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6,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김미희위원
이 내용이 전체입니까? 신규 화장실도 4개가 더 있는데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것도 1억2,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네 곳은 어디입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남대천새벽시장하고, 순긋하고, 안반데기 위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너무 노후되고 요즘은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쪽을 새로 설치하려고 하고 금진해변 이래서 4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679쪽에 간이화장실 신규 및 교체가 또 있어요. 이거하고 차이가 뭔가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사면 취득비로 삽니다. 그걸 설치하자면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데 시설비…….
김미희위원
이건 몸통을 사는 비용이고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과는 별개인데 신리천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로 굉장히 복잡해 있는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환경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사실 11월 1일에 어촌계에서 신리천사업을 준설하면서 준설로 인한 흙탕물이 하구로 유입되어서 어촌계 어장에 피해를 줬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는데 사실 작년부터 준설할 때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된 침사지 그보다도 두 배 더 확대해서 확장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퇴적오니가 항구로 들어가고 그걸로 인한 어장에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없거든요. 그쪽에서는 자꾸 어장 피해가 있다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고 계속하고, 앞으로는 퇴적오니는 더 준설하지 않고 둔치를 정비하고 어도개량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은 철저하게 쓰이겠지만 문제는 환경과가 제일 문제가 강릉시에 환경에 관한 문제점들이…….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이슈가 많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갈 예정인지, 옥계만 해도 굉장한 이슈가 되어서 협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치수 과정에서도 사실 객관성이 결여됐다 이런 제안도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옥계 페놀 유출 사고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포스코이기 때문에 포스코에 정밀조사명령도 내리고 복구명령도 내릴 겁니다. 요즘에는 정밀조사기간이기 때문에 정밀조사보고서가 들어오면 그걸 나름대로 환경공단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제대로 작성됐는지 이대로 하면 오염된 토양을 다 복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검토를 받아서 제거방법이 맞다고 그러면 명령을 내려서 완벽하게, 오염된 토양이라든지 지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게 환경과에서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일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페놀 유출로 인해서 회집이라든지 펜션 쪽에서 장사가 안 되는 보상 요구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략산업과와 함께 해서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한 과에서는 시설하고 만들어내는데 바쁘고 한 과에서는 그 뒤에 생기는 문제를 뒤치다꺼리 하는데 바쁘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건설이 제대로 되고 설비가 제대로 되었을 때 문제가 없을텐데 그런 게 강릉에 대부분 환경적인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이슈들을 환경과가 다 안고 있습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환경과 총괄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때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5억5,700만원 증액됐습니다. 48억500만원에서 전년 대비해서 5억5,700만원 증액되어서 11% 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야생동물관리 체계 정립에 전년도 2억4,000정도 섰는데 3,900으로 축소됐습니다. 왜 이렇게 축소됐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국·도비 내시가 12월에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올해 수정예산에 넣을 계획이었는데 수정예산이 없어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을 이번에 넣지 못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국·도비 내시가 언제 내시됐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12월초에 내시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과에 국·도비가, 환경국 도비만 그렇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이거만 늦게 왔습니다. 다른 건 빨리 왔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얼마나 내시됐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6,500하고 2,667만원하니까 8,762만7000원의 예산이 더 서야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환경과에서는 야생동물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만일 안 서면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계획도 안 세우고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내려오더라도 계획은 다 세워있다는 겁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세워서 추진합니다. 1월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수정예산이 1회 추경에 편성될 것 같아서 예산 성립 전 요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900은 전액 시비란 말이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국비가 8,700만원 내려와야 1억이 넘는데 전년도에는 2억4,000으로 배가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느냐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야생동물과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었든지, 아니면 축소될 만한 업무량이 줄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계장은 누굽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금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유해동물 포획사업이 같이 있었는데 그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 사업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하고 농산물 피해 보상 2개에 국비가 늦게 오다 보니까 편성을 못해서 줄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농촌지역에 가면 야생동물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 보상금액은 아주 일천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일선에 현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총괄로 피해 받은 내용과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현장의 얘기를 해서 국비를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하고 올해 야생동물 농산물 피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농산물피해보상에 따라서 보상지급도 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피해규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비율을 본다면 어때요? 100으로 쳤을 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80% 정도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무슨 80%를 지원해요? 현황을 제출해 줘요? 신고 들어온 현황, 담당 계장님이 누굽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교육 갔습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피해액이 5만원 이상이 됐을 때 보상하는데 그 미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수질 환경개선을 하죠. 지난해 비교하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698쪽 수질환경 개선, 오수 단독정화조 관리에서 1억 정도 섰는데, 6,900만원 정도 섰단 말이죠.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BTL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소됐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올해에는 작년에 분뇨수거운반수수료를 2원을 올려줘야 되는데 1원 올리고 보전금 7,000만원이 있었고 올해는 2월 1일자로 올리기 때문에 차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7,140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안 나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생태하천 수질모니터링을 하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모니터링을 했죠? 환경과장님이 업무본 지 얼마 됐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3개월 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옛날부터 남대천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까? 하천생태…….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34개소를 하는데 매달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5개 항목에 수질측정을 매달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생태하천 모니터링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니터링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모니터링하고 그걸 적용하지 않고 모니터링으로 끝납니까? 모니터링 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분석을 해서 이거 모니터링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개선하고 변화를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강릉에 있는 하천이 일반시민들이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몇 개 있습니까? 강릉시 관내로 본다고 그러면 어디어디입니까? 제일 큰 하천, 시민들이 들어가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제일 큰 하천이 어디입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남대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남대천에 시민들이 들어가서 뭘 해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둔치에서 운동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
세남
기세남위원
피상적인 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 속에 들어가서, 자연환경하천을 만들었으면 시민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장구도 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하천들이 몇 군데나 되느냐는 겁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연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연곡이 제일 크죠. 그러면 모니터링을 해서 하천이 관광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죠. 그 안에 어류라든지 남대천 부분에 대해서 하류지역은 많이 3, 4등급이란 말이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질 체크하죠? 남대천 저 밑에 안목 쪽에 내려가면 수질이 몇 등급 나왔습니까? 개략적으로, 3, 4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수질검토를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천시에 오버해서 역류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남대천 하류에 은어라든지 송어라든지 숭어가 올라올 수 있는, 바다에서 해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3, 4등급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서식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줘야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 은어들이 송어들이 성산 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그 자체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어도 개선해야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예산을 요구하란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민물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쪽하고 협의하는 게 있습니까? 협의 안 해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하천관리 쪽에는 건설과에서 하천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도라든지 이런 것은 민물에 대한 것을 건설과 쪽에 사업이 편성되어…….
세남
기세남위원
건설과에서 하천수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양수산과도 민물고기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도, 이 하천에 수질이나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갖고 이곳에는 이런 어족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시다. 과거에는 성산지역구 오봉리하고 그쪽 이상으로 송어, 은어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은 보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지금은 물 수량이 적지만 송어, 은어가 온다고 그러면 남대천 수계에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겁니다. 오봉댐 증고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관광자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전국적으로 1,000만 명이 왔다갔다 이렇게 분석도 하지만 바다 쪽에 온 관광객하고 계곡 쪽에 있는 관광객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을 분석해 보면 낮에는 백사장에 있다가 저녁시간에는 계곡으로 간단 말이죠. 계곡에 갔을 때 계곡에서 뭘 만나고 가야 될 거야는 겁니다. 단경골이라든지 연곡이라든지 성산에 일반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을 건설과라든지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하고 해양수산과에서 민물고기를 넣어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성산에 메기를 방류해 놨는데 황새들이 다 물어갔습니다. 80%, 90% 물어갔습니다. 왜 물어갔겠습니까? 온도차이가 나니까 그런 계산을 안하고 넣어놓으니까 추우니까 메기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황새가 한두 마리 왔다가 연락이 되니까 다 와서 물어간 겁니다. 내수면 분석해서 뭐하는 거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하지 않고 그냥 하니까 예산은 낭비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마 이 계곡 속에서 친환경 속에 송어, 은어가 많이 온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내수면 쪽으로 분석해 봐요. 강릉에 은어, 송어들이 이 계곡으로 많이 올라오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그러면 축제를 울타리 가두어 놓는 그런 축제를 합니까? 자연친화적으로 다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고 팽개치지 말고 부서하고 네트워크로 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대관령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대관령 옛길로 걷는 그곳에 산천어 이런 어종, 민물 어종들이 많이 손들고 잡을 수 있는 곳만 된다면 그런 하드웨어를 못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야죠. 그걸 관광과하고 협의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고기를 넣어서 걸으면서 송어들이, 은어들이, 산천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본다고 그러면 홍보가 될 게 아닙니까? 다른 곳은 그런 송어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걸 찾아서 예산에 요구하라는 겁니다. 위원들이 무조건 삭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 너무 좋구나, 그거 적용해야 되겠구나” 아시겠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신리천 생태하천복원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이것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하세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잠깐만, 아침에 ‘도립공원 해제 빚 좋은 개살구’ 아침에 보도가 됐는데 생태자연등급 2등급, 1등급으로 지정이 된 거죠. 국립과학연구원에서…….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고한 겁니다. 확실하게 1, 2등급으로 된 게 아니고 공고해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한 이후에 다시 공고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국장급들이 시장하고 같이 협의하죠.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법 적용을 받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까? 국장님 환경과니까 담당국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생태자연도 고시는 2007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때 고시자료를 88년부터 92년에 제작된 3차 임상도를 바탕으로 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작년에 수정고시된 안을 보면 5차 임상도 2006년 2010년까지의 자료를 쓰면서 당초 2007년에 고시된 자료하고 20년이 지난 산림녹화가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됐는데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야산도 오래된 소나무와 숲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쪽을 도립공원 해제지역도 예고된 지역이 1등급 되어 있는 것을 이의 신청을 작년에 52건을 취합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환경과에서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부서와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적어도 국장급들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인접 부서의 업무들이 우리 부서하고 우리 국하고 충돌되는 게 없는가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우리 것이 아니니’이렇게 내버려뒀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경포도립공원은 환경과장이 이 내용들에 대한 생태자연도에 대해서 알지만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그 내용들은 잘 모르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도시계획 수립이 다른 부서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협의를 안 하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최초로 녹색도시 고시를 하면서 녹색도시 고시된 지역이 도립공원에서 제척되면서 또 다른 동계올림픽특구가 지정됐단 말이죠. 동계올림픽특구가 지정되다 보니까 이게 도립공원이 제척되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환경부서에서 녹색도시하고는 환경부서에서 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국토법의 적용을 받고 충돌이 되는 겁니다. 도립공원에 제척되면서 좋았는데 용적률, 건폐율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보다 20%, 30%, 80% 적용받을 때보다 지금이 더 안 됐다는 겁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만 규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행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평가자료를 갖고 적용을 해서 1등급, 2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는 겁니다. 부서와 부서가 충분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동계올림픽 녹색도시로 선정할 때 다른 부서와 충돌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 고민하고 부서하고 협의하지 않아서 결국은 시민들이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환경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겠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녹색도시하고 도립공원하고 또 동계특구 3개가 충돌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혼란이 생겨버렸고, 정책과 정책이 충돌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장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국장들이 서로 협의할 때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는 업무별로 충분하게 협의하고 진행한 이후에 시민들한테 재산권이나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녹색도시로 지정했으니까 신재생에너지가 도입이 되어야 되니까 전기자동차 외에는 화석연료들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규제를 받잖아요. 환경 쪽에서는 녹색도시에 적용을 하면 고층건물을 못 짓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녹색도시가 추진하는 게 뭡니까? 녹색도시를 왜 하는 겁니까? 왜 만드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녹색도시를 추진하는데, 녹색도시를 1조원을 들여서 강릉시에 지정하는데 녹색도시의 기본 취지가 뭡니까? 출발이 왜 녹색도시가 된 겁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세남
기세남위원
온실가스 저감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녹색도시지구를 지정했는데 온실가스 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디젤 휘발유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어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단계별로 가야지 녹색도시를 하면서 목표를 49%를 갖다 설치한 것도 단계별로 가려고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최종적인 것은 저감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것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예산도 투입되어야 되고 그렇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녹색도시지구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녹색도시 1조원이 들어가는데 2,000억, 3,000억 투자해 놓고 민자가 5,000억이 넘게 들어가야 되는데 민자가 함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안 되는데 민자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계획만 만들면 민자가 들어오나요? 이건 녹색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 또 이걸 환경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환경부서에서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녹색도시가 시범지구로 끝나고 아무것도 안 되면, 전통문화시범도시처럼 2,000억이 넘게 투자해 놓고 아무것도 안 되면 그 책임은 져야 됩니다. 시범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녹색모범도시로 가고 있어요. 다른 곳은,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은 고민하고 예산요구를 자신 있게 요구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승창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원순환과는 칭찬을 하고 끝낼까 해요. 내용은 그렇고, 폐기물 비닐 수거담당계장이 김선희 계장님이에요? 본 위원이 질책을 많이 하는데 칭찬에 인색한데 폐기물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체크하고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김 계장이 자료요구를 해서 봤더니까, 한번 보세요. 과장님하고 업무량을 체크한 거 어떻게 관리하는가, 성산면 이장단회의 할 때 자료를 다 줬습니다.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칭찬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본 위원이 칭찬한 게 별로 공식적으로 없어요.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행정국장님 왜 웃으십니까? 본 위원이 직선적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닌 것을 두고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자료를 분석해 놓고 볼 때 왕산면에 가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구정면에 가서도 얘기를 듣고, 현장의 리장들의 얘기를 듣는데 그 통계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제대로 잘 했더라, 그리고 지역별로 어디어디가 문제가 되어 있다는 데이터를 다 준비해서, 그걸 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자료 요구 할 때 딱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체크해 보시고…….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올해도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업무적으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최승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녹색도시과장 이태용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녹색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녹색도시과, 밖에서 본 위원이 전 과에 하는 거 봤죠? 어떤 내용을 추궁하고 얘기했는지, 녹색도시부서에서만 책임져야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녹색도시로서 지정을 받고 그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바라볼 때 녹색시범도시는 습지는 녹색도시 전에 추진했던 정책이고, 저류지하고 르네상스컨벤션센터 그거하고 파생되는 크고 작은 사업들 그게 주류를 이루고 있죠? (최선근 위원장 김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에 파생되는 작은 사업들이 있겠죠. 녹색도시를 추진하면서 총괄적인 예산,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얼마나 추진됐죠? 2,000 몇 백억 정도되는 것 같은데요?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녹색도시로 총괄적으로 집행된 예산이…….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총괄…….
세남
기세남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전체 2020년까지…….
세남
기세남위원
2020년 1단계, 2단계 말고 지금 현재된 사업…….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추진된 사업이 1단계 끝난 9개 사업에 968억원이 완료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까지…….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강릉시에서 투자한 거하고 도에서 투자한 사업이 있잖아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전체 예산이 3,700억 정도가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나머지는 일반민자가 들어와야 될게 얼마 정도 들어와야 됩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민자유치사업은 6,151억이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60%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민자라는 게 돈이 안 되면 자선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르네상스 안에 있는 그 시설에 몇 %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르네상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르네상스 속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과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게 아니고 건물을 짓고 나서 지금 그 안에 뭘 담을 것인지를 지금 받아서 그 설계 속에 반영하는…….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있는 시설에 에너지자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이걸 교육장소로 만들어서 시민의 교육장소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숙박시설도 있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숙박시설도 있죠?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교육장으로서…….
세남
기세남위원
숙박하는 그 부분들을 이왕 많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또 예산을 주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그렇게는 가지 않을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우려 섞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요? 왜 그러냐, 녹색도시를 첫 번째 할 때 그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장은 본인이 잘했다고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평가를 본위원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녹색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녹색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걸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시죠?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경포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경쟁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정말로 문화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토목으로 가다보면 본연의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도 없어지고 자연도 그렇고 조경으로 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면 어렵다, 대표적인 게 솔향수목원입니다. 경기도 ‘아침고요 수목원’ 거기는 전국적으로 찾아오는데 여기는 잘못하면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소풍 오고, 전국 YTN방송하고 한번 오지만 두 번 다시 안 올 우려가 있다, 그걸 왜 그렇게 한걸 잘했다고 칭찬 안 하느냐 하면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단 말이죠. 녹색도시 경포지역도 그렇게 잘못하면 다시 녹색도시를 최초로 용역을 받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중국에 같이 가서 얘기했는데 돌 하나를 놓을 때도 자연친화적으로 놔야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만큼 자연이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먼 훗날 역사적으로 평가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그게 한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답답하고 그렇게 해서 지적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 녹색도시를 표방하면서 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돌 하나하나 놓고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탄소제로 학교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신철원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흥문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을상수도관리가 전년도에는 7억7,000정도 됐는데 4억 정도 증액되어서 11억5,000정도 증감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사무실관리비는 큰 변동이 없는데 4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됐습니까?
흥문
김흥문상수도과장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에 1억5,600만원하고 신규시설 설치 에 2억2,800만원으로 증액된 게 주 사유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을상수도 개설하는 건 4개 마을입니까?
흥문
김흥문상수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를 하죠?
흥문
김흥문상수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특별회계 856쪽에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죠?
흥문
김흥문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시에서 1일 일인당 물 소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흥문
김흥문상수도과장
현재 300리터 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인데 물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고 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물을 낭비하고 있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교통과에 오래 근무하다가 업무를 맡으셨는데 이 물에 대한 현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수도에 대한 부분을 검증해 본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양이 취수시설용량 이런 것을 대비하고 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을 체크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데이터를 갖고 자신 있게 이런 부분들이 개선해야 되겠다, 점점 특별회계로 소요되는, 전체 보급률이 몇 % 입니까?
흥문
김흥문상수도과장
94%…….
세남
기세남위원
과거보다 그렇게 가지만 농촌지역 같은 곳은 누수가 많습니다.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도농통합을 해 놓고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여러 형태로, 기본적인 급수문제는 도심 쪽 보다도 농촌 쪽에 대한, 자연물이 샘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농촌지역에 생각들이 다르단 말이죠. 불이익을 받으면 목소리를 내고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하기 보다는 스스로 제대로 먹는 물이니까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
흥문
김흥문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상수도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은 복잡하고 복식부기로 되어 있고 내용은 보면 그래요. 올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강릉시 상수도 보급률이 9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문
김흥문상수도과장
94%…….
유현민위원
향후에 더 못 받는 구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상수도과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속 농·어촌 위주로 지원이, 국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 된 읍·면 지역에 마을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77개소가 되는데 아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729쪽에 나온 4억 정도의 예산은 농·어촌개발용수사업과 별개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901쪽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내년도 사업이 19억4,6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국·도비, 국비 13억6,200 포함해서 19억4,6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곡 사천에 급수관로를 58km 해서 126억을 투자했고, 2단계 사업은 강동, 옥계로 해서 2015년까지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지역 이외에 일반회계로 해서 4억 정도 편성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걸 단계별로 마을상수도 쪽에, 당초에는 83개소에 마을상수도 있던 것을 급수구가 되면서 77개 지역에서 6개 지역이 마을상수도에서 줄었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생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남형 부위원장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장 민병종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보내 주신 자료를 봤습니다. 명예감사관이라고 그러면 사실 정책제안을 받아오거나 읍·면·동에 있는, 21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읍·면·동에서 의견수렴해서 필요한 사업을 요청하는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명예감사관이라고 그러면 감사실에서 행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제안을 해 주고 이런 일을 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을 계속 집행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서 금년도 11월말까지 제보 건수가 41건 정도 제보됐는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생활민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비리 제보라든지 명예감사관으로써의 역할에 대한 것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면서 구두로 나와서 적시를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김미희위원
말씀하신대로 생활민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명예감사관제도의 주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역할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렇게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게, 예산은 많지 않아요. 750만원밖에 안 되지만 실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운영을 하는 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앞으로 심도 있게 하고, 명예감사관 회의를 통해서 질적으로 좋은 제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내년에 시작이 되고 나면 9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지만 만약 계속 이렇다고 그러면 이건 예산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그런 민원들을 받아오고, 위원님들도 받아오고, 시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받고 계시거든요. 명예감사관까지 그런 생활민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의미 있는 위원회가 되지 못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병종
민병종감삳마당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과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18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 12시01분 후에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고자 차수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기세남 최선근 유현민 김미희 김영기 심영섭 이용기 조영돈 김남형 출석공무원( 37 명)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보건소장 김종숙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문철 건설과장 원영석 교통행정과장 김진대 건축과장 홍성태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안전총괄과장 홍명표 세정과장 김성태 회계과장 김진태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민원지적과장 장석태 정보통신과장 김봉대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자원순환과장 최승창 녹색도시과장 이태용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상수도과장 김흥문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도시재정과장 김남인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위생과장 최정길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보건출장소장 장분성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자전거도로담당 김용남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조영화 행정7급 권순현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