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제225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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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업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 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보현입니다. 2015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302억4,956만4,000원, 특별회계 48억7,296만6,000원으로, 총 2,351억2,253만원이며, 우리 구 세입예산의 4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시비보조금 세입이 2,227억9,377만9,000원으로 복지환경국 전체 세입예산의 94.75%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002억1,898만4,000원, 특별회계 48억7,296만6,000원으로, 총 3,050억9,195만원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60.43%로 금년보다 448억6,176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기반 조성 등에 76억6,43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으로 일반회계 564억296만9,000원, 특별회계 48억7,296만6,000원 등 총 612억7,59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등으로 175억7,156만6,000원을, 가정복지과는 보육서비스 증진사업 등으로 948억6,1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청소년 건전 활동지원 및 보호사업 등으로 916억 4,961만9,000원을, 청소행정과는 폐기물감량 및 효율적인 청소시스템 구축 사업 등으로 300억6,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는 환경보전활동 주민참여 확대사업 등으로 20억91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기금 세입예산은 생활복지과 7억8,268만3,000원, 장애인복지과 29억7,566만4,000원, 가정복지과 8억8,954만3,000원, 노인청소년과 5억8,889만5,000원, 청소행정과 10억5,326만3,000원으로 총 62억9,00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기금 세출예산은 총 62억9,004만8,000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자활기금으로 자활활성화사업 2,000만원, 융자금 8,000만원 예치금으로 6억8,26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장애인 문화체험 등 여가활동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예치금으로 6억7,85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22억8,5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성평등기금으로 성평등 및 여성권익증진 공모사업비 등으로 1,800만원을, 예치금으로 8억7,15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기금으로 경로당비품 지원비 등 1,535만원을, 예치금으로 5억 7,35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융자금 7,000만원, 예치금 6억2,231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163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만원, 예치금 3억4,73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므로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예산안 상임위(복지환경국) 검토보고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각목명세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푸드뱅크 그쪽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잖아요. 이게 차량 구입비인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2,300만원 차량구입비입니다.

장현수위원

얼마나 노후됐길래, 몇 년이나 됐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004년도에 해서 10년 이상 됐습니다.

장현수위원

사실 이 푸드뱅크 큰 도움이 될려나 이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160명이 3만5,000원이면 주민들께서 상당히 크게 느끼시더라고요.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 이렇게 한 번 보시자고요. 왜냐면 한 달에 돈 2 ~ 3만원 가지고 삶의 큰 변화가 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다 우리한테 떠맡기고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처음하고 지금까지 늘어난 걸 보라고요 매년. 물론 이게 우리 임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매칭사업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리다 보니까 정책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이걸 하냐 안 하냐 이걸 논의하기 전에 답답해서 내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슬금슬금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들이 다 그러잖아요 지금. 매칭도 처음에는 한 80% 하다가 나중에는 슬쩍 던져서 지네들이 한 50%, 75% 가져가 버리고 조금씩 조금씩 밀더라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저는 사실 내가 이 지방의회 와서 제일 답답한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정말 중앙정부 국회의원들 잘 뽑아야 돼요. 내가 볼 때 상식도 없는 놈들이 거의 앉아있는 것 같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벗어나서 자립을 하는 게 아니고 위급하고 어려우신 분들 보조차원에서 생계 지원차원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는 한 개가 있지만 두 개씩 설치하는 구도 있고 우리 주민들도 사실상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현수위원

보면요,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선택을 하기 전에 매칭이라고 해서 복지는 거의 내려버리더라고요. 근데도 우리는 선별을 할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사업비뿐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려면 고정비 또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나 이게 실제로 굉장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고정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이는 숫자 외에 숨어있는 게 지금 많잖아요. 푸드마켓은 간단하게 관리비용만 해서 예산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해서 이것만 던져주면 이건 방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관리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고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비용만 있고 간접적인 비용은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보면. 차량을 구입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차량 구입해 달라는 데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장애팀이나 이런 데도 보면 셔틀버스도 운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보훈단체에서도 해 달라는 데 많잖아요 참전용사나 아니면 상이나.이런 데에서도 해달라고 하는데 과연 푸드뱅크가 더 급한 건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그렇습니다. 푸드뱅크는 트럭, 탑 차로 음식을 직접 나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노후화돼서 잦은 고장도 있고 사고 위험도 있어서 푸드뱅크를 위원님 말씀대로 딱 접는다면 차량이 필요 없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에서는 저희들이 구매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차량 가격 외에 또 늘어났죠. 이게 왜 늘어난 겁니까? 인건비에서 늘어났나요 이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 3.5 ~ 6% 늘어났습니다.

장현수위원

기획예산과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늘어났겠지만 차량을 그냥 주지는 않았겠지요. 근데 심도있게 고민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그 사업을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사업을 보는 사람이라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면도 있고 시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도 아직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런 수준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장현수위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가 늘어나죠?○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예.

그게 왜 늘어나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인원이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인원이 늘어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건 없네요 그러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정책과요?

장현수위원

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긴급지원하고 복지관 운영비에서 늘었지 다른 사업에서는 늘어난 건 없죠.

장현수위원

전체적인 예산에서 몇 %나 늘어났어요? 한 15% 늘어났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한 6% 정도.

장현수위원

그러면 복지비 평균적으로 약 4% 늘어났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더 늘어난 편이네요? 어디선가 조금씩 다 늘어났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주가 사회복지관 보조금하고 긴급지원에서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위원입니다. 447쪽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지원이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는 증액이 안 됐지만 전년 대비해서, 적게 됐지만 일반운영비를 보면 사촌맺기 물품구매, 복지자원 맵 제작비. 사촌맺기 물품구매는 보편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촌맺기사업이 지역에서 주민들끼리 서로 노인과 청소년, 한 지붕 세입자와 세입자 간 이렇게 사촌맺기사업을 해서 그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생활정보지를 제작해서 드리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이 문제는 예전에 반상회 개념에서 지금 반상회가 없어졌잖아요. 반상회가 없어 졌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촌맺기라는 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 포인트가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로 바뀌면서 또 하나 우리 마을의 문제는 우리 동네에서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주순자위원

사회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이 시점에서 예전 반상회가 없어져서 더 이웃간에 단절된 게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웃간에 단절된 게 많고 사실은 이런 사업 자체도 괜찮기는 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사촌 맺기 물품 홍보를 한다는 게 오히려 통장님들이 해도 사실 문도 안 열어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통장님들이 할 수 있지만 저희들도 좀 더 친밀하게 해서 공동체의식을 갖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갑자기 같이 사시는 세입자 중에 어떤 분이 아프신지 모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또 노인들은 노인들끼리 할 수도 있고.

주순자위원

아니, 맞아요. 대구에서도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언제 돌아가신 줄도 몰랐던 문제도 있는데 집주인이 자기 세입자도 모를 정도로 하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촌맺기 이 사업이 맞는 건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사촌맺기사업을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반상회 개념으로 반별로 반상회가 예전처럼 성행하는 게 오히려 나은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예산은 500만 원이지만 실효성 없는 예산이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제작, 복지자원 맵 제작이런 걸 해서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직원들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복지사업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서 업무에 참고용으로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홍보배너 현수막, 이게 현수막 가격인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현수막 가격이 복지환경국에는 딱 정해져 있나요 어느 업체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가로세로 m수가 다르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가로, 세로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현수막 가격이 과마다 다른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른데 저희들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했을 때

주순자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선거 홍보용으로도 현수막을 해보지만 복지환경국에 현수막 가격이 과다 책정됐다, 제가 그런 걸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복지정책과는 가로, 세로가 적어서 7만원 제일 적게 책정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배너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동사무소 왔을 때 배너하고 조그맣게 7월 되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한다고

주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업체에 가로, 세로 배너 다 같이 한 번 예산서를 받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상 안 맞아서 제가 못 받아봤는데 제가 만에 하나 오늘 중으로라도 받는다면 이 제작비가 맞는 건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순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건 배너는 동사무소에 가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입구에 설치하는 게 있고

주순자위원

이건 홍보의 가치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사촌을 맺거나 찾아가거나 이런 거는 리플 다 배포하는 그런 형식의 예산인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7월 1일자로 시작이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찾아가는

주순자위원

이미 찾아가는 동 운영은 복지통장으로 하여금 지역 동 주민터에서 이미 다 벌이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복사업인 것 같아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큰 거는 아니고요 동별로 하나 정도는 홍보를 걸어서

주순자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항상 국·시비에 매달리다 보니까 자체사업은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하면 기존에 했던 거하고 같이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면 이게 더 나을 건데 그거 놔두고 또다시 과마다 이런 중복사업을 하게 되면, 중복사업 아닌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어떤 게?

주순자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지원에서도 보면 나중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중복사업입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복지업무는 저희 과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여기 448쪽 보면 포상금에도 보면 동 복지행정 종합평가란 말이에요, 이것도 중복이에요 맞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015년도 올해도 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이게.

주순자위원

그러면 21개 동에 9개 동만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은 어느 동이든지 다 똑같이 고생하시는데 이걸 패널티를 줘서 우수동, 최우수동, 장려동 주면 사기진작은 오히려 떨어지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하는데

주순자위원

뭘 아니에요 아니기는. 이걸 자꾸해서 이런 거 하는 거 포상금 제도는 동별 경쟁도 시키는 건 맞지만 그러면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포상금에만 치중하는 동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주순자위원

줄려면 똑같이 다 주세요. 사기진작에 저하되는 거지 안 되는 동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올해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원하는 동에 해서 여러 사람 있을 때 발표를 해서 그 사업이 어떤지 전파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주순자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 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운영해서 전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소요가 계속, 원래 기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해서 이 예산을 조목조목해서 나열해놓은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2016년 7월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전 동에 대대적으로 구에서 정책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홍보도 해야 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서

주순자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 업무추진비 책정돼 있죠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자치행정과에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업무추진비가 복지정책과에 있는 거는 복지 업무 하는 종사자들만 업무추진비인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주순자위원

448쪽 업무추진비 말이에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업무추진비, 하단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 복지전달체계개선 업무추진비 말씀이신가요?

주순자위원

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생활팀한테

주순자위원

주민생활팀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449쪽 상단에 보면 복지담당 직원 교육 강사료 이거 신규직원인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작하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왜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민·관 협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려고

주순자위원

이 복지담당 직원들이 신규냐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있는 기존의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그걸 정확히 그냥 막연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한다 하는데 복지플래너가 뭘 하는지

주순자위원

이거 통장님들도 알고 있어요, 복지통장님도 이 내용은 알고 있다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어떤 걸?

주순자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뭔지 통장님도 다 알고 있다고요. 이강사료가 신규 아니고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 강사료냐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도 있고.

주순자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도 보면 민관복지업무종사자 교육강사료 이 강사료는 또 뭐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위원 하고 복지통장님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에는 직원들을 하는 건 위탁교육비로 예산 편성 자체가

주순자위원

민관복지업무종사자 교육강사료 여기는 말만 다르지 복지담당 직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원래는 강사료를 같이 편성해야 되는데 민간인들 교육하는 것은 보상금에 편성하게 돼 있고 - 예산 편성에서요 - 저희 직원들 교육하는 건 위탁교육비로 편성돼서 예산 편성 규정에 의해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나누려고 나눈 게 아니라.

주순자위원

그 밑에 보면 권역별 워크숍은 사회복지관 권역별로 배정된강사료잖아요 워크숍 강사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3개 중에 통합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면 그렇습니다. 복지관이 5개 있는데 그렇게 통합을 해서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있고 전문직들만 모아서할 수 있는 교육이 있고 약간씩 다릅니다.

주순자위원

사회복지사 업무들은 거의 같아요. 같고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항상 그 복지 업무만 하니까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하지 않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권역별 워크숍은 그 중에서도 5개 복지관에서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복지관 관장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비싼 강사료 안 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재원 이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450쪽 보면 저소득층방문위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21개 동 전체인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3000만원입니다.

주순자위원

3,000만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3,000만원 가지면 저소득층 가구당 방문하는 데 얼마 정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인원 국민기초수급자 수에 따라서 20만원에서 50만원씩 나누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딱 정해지지 않고 동장님들이 방문한다든지 시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방문했을 때 반찬이라도 사가지고 간다든지 음료 이런 걸 사서 면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주순자위원

이 돈은 동별로 21개 동 합친 동 해서 저소득층을 방문할 때 나눠주는 예산, 그러니까 동별 작년 예산지원 대비 자료 좀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451쪽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전년 대비 500만원 정도 증감했어요. 증감한 요인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들이

주순자위원

늘어났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건 조례나 법령 근거에 의해서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20명으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난해에는 15명을 4회 해서 70% 했는데 확대되면서 20명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복지위원회 위원 수당 같은 거라든지 복지환경국부터 시작해서 정비하자고 말씀드렸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구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예산을 깎는 것보다 위원님들한테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게 그런 일할 수 있는 분을 위원님들이 선정해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주순자위원

그리고 452쪽에 보면 중간에 사무관리비 감사장제작(따뜻한겨울나기사업)에 감사장을 100매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사장 배부는 동별 선정해서 하는 감사장인가요? 여기는 현수막제작비 9만원×15개 이런 부분도 m당 숫자를 통계내서 복지환경국이 일괄되게 아예 곱하기로 하면 우리들이 알아보기도 쉽고 7만원 했다, 9만원 했다 계속 복지환경국의 현수막 제작비가 다르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457쪽 보면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통합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업무추진, 슈퍼비전은 통합사례관리를 위해서 슈퍼비전으로 지정된 분의 수당인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교육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몇 명 정도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30명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시책업무추진비로 많이, 작년 대비 감액은 됐지만 조금밖에 안 됐잖아요. 업무추진비하고 강사료하고 복지정책과는 그런 걸로 많이 늘어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95쪽 보면 민간이전비에서 증액이 됐어요 1,200만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 단체가 늘어난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어디 말씀이신지?

주순자위원

459쪽입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9개 단체 늘어난 거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늘어나서 이 예산이 늘어난 거냐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적지순례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왜냐면 100명부터 1,000명 이상까지 일률적으로 200만원 구분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전적지순례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봤는데 순서대로 하더라고요. 순서대로 하시는데 여기 보면 현충원에 가는 거 정말 3대가 가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갑니다.

주순자위원

확인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같이 가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직원들이 인솔도하고 그럽니다.

주순자위원

근데 왜 이 인원을 증감을 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작년에 5대였는데

주순자위원

아니, 현충원 말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왜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100명에서 200명, 200명에서 700명 자료를 보니까. 459쪽 아까 내가 여쭤보던 것 중에 늘어났잖아요 1,200만원 작년 대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200만원 증액된 것은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회원수를 100명, 500명, 700명.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난해는 인원과 관계 없이 200만원씩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단체 회원수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0명 이상은 300만원 2개 단체, 700명은 400만원 5개 단체 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근데 이렇게 700명 이상 가는 단체가 있어요? 합해서 가지 않으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700명이 다 가는 건 아니고 구분을 그렇게 한 거죠. 지원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700명 이상 단체한테는 400만원 지원하고 500명 이하의 단체는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체 가는 전적지순례비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연1회 갑니다.

주순자위원

연1회 가는 예산을 작년 대비 1,200만원 올려서까지 전적지순례비를 이렇게 올려서, 그 단체들의 주문인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000명 이상 되는 단체가 있는데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정해서 회원수가 많은 데는 200만원 증액해서 4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이런 단체에 물론 여기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단체든지 기준이 없어버리면 다 거기 처음에 증감된 데에다 기준을 비해서, 우리 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물도 주고 관리비도 주고 수선비도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증감하면서까지도 자체 재원으로도 같이 해야지 전적지순례비만이 아니고, 이 단체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어느 단체도 주는데 우리도 줘라. 그럼 다 줘야 되잖아요 우리 구 사업비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보훈단체는 국가에서 보호하는 법정단체고 저희들이 예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주순자위원

그럼 내년에 또 올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전적지순례비는 보훈단체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인원이 더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국가에서 보상받으신 분들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줄어들지. 줄어드는데 예산은 높아지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형평성 차원

주순자위원

무슨 형평성이야, 무슨 형평성 전적지순례하는 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00명인 단체하고 1,000명인 단체하고 균형을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매번 초선부터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장에 가봤다니까요. 현장에 가봤더니 전적지순례는 정말 충실히 잘하시더라고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예산까지 올려주면서 인원수까지 증폭시킬 필요가 있냐 이거죠. 하여튼 예산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455쪽 보면 중하단에 맞춤형복지제공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찾으셨습니까 455쪽.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1,800만원이 증액됐어요. 과장님께서는 맞춤형복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맞춤형복지라는 것은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수요나 욕구를 파악해서 어떤 복지가 그분에게 맞는 것인지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1억1,800만원 증액됐는데 어떤 사업에 증액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사업에 1억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긴급지원사업 1억1,400원이면 거의 전액이 다 긴급지원사업에 증액이 된 거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우리 복지수급자가 몇 년 전에 비해서 수급을 요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긴급복지 예산이 많이 증액돼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송파세모녀 긴급지원이 증액되어서 정부에서도 계속 예산증액을

오준섭위원

본위원도 긴급복지지원법이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에 지정된 법으로 본위원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청림동 뒷길에 가면 그런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전화 한 통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하고 본위원이 최근에도 본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운동에 물론 우리 담당 직원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오해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어요. 어쨌든 기초상담을 주민센터에서 하실 때 직원들이 물론 복지대상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서비스의 질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업무가 과중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에서 초기상담 할 때 정확히 해서 그분한테 서비스를 신속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송파세모녀를 겪고 나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돼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복지혜택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두 달이 경과하도록 서류검토가 안 되고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시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세부적인 사업을 아까 제대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1억1,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떠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이 된다 이 말씀만 하셨는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 인건비가 400만원 증액됐고 긴급복지지원이 1억1,4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억1,800만원이면 400만 원하고 1억1,400만원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8쪽에 보시면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급자를 지원해서 혜택을 못 보신 분들에게 쌀 같은 것도 지원을 하시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건 그렇습니다. 수급자를 신청했는데 당장 선정되기 전까지 긴급지원으로 할 수가 있고요 서울형 긴급지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 전부 조사를 했을 때 법적으로 규정에 어긋나서 드릴 수 없지만 사실상 어려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발굴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복지사각층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신속하게 대처를 하신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본위원이 아는 분이 성현동에 사시는 분인데 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항의를 하더라고요. 쌀을 먹으라고 주는 쌀인지,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주냐, 도저히 자기는 못 먹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긴급복지의 일환으로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쌀이 몇 년도 쌀입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쌀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오준섭위원

아니요, 주민센터에서 쌀을 지원을 받았대요 그분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따뜻한겨울나기 성금으로 들어온 쌀을 대부분 전달하지 저희들이 직접 구매해서는 안 합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복지정책과장님께 이런 부분을 환기시켜 드리려고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이 된 것이면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먹을 수도 없는 걸 지원해 주느냐는 항의성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유념해 두시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55쪽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1억3,000만원인데 작년 대비 많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늘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70명

광자

곽광자위원

70명이 더 늘었다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70명에서 95명으로.

광자

곽광자위원

아, 70명에서 95명 늘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다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하단에 보시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물품구입이 10만 원이 있고 복지급여신청서 등 제작비가 150만 원이 됐는데 제작비가 이렇게 150만원씩이나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복지급여 여러 가지 신청양식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내려주는 거 저희들이 여기서 제작을 해서 각 동으로 내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제작하여 동별로 내려주는 게 이렇게 많다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456쪽 상단에 보시면 현장방문 휴대전화 사용보조금이 만원씩 해서 14명 12개월 해 준 게 있네요.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직원들 조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팀이 현장 나가고 하다 보니까 자기 휴대폰으로 주민하고 해서 그 보상차원으로 한 달에 만원씩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조사팀 직원들의 휴대전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공용핸드폰이 있지 않고 개인이 쓰기 때문에 그 보조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개인 차원으로 휴대전화 통화료로 해서 14명에게 보상을 만 원씩 해 주는 것이군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14명 정도가 나가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통합조사팀 직원들 나가서

광자

곽광자위원

통화가 개인별로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전화 통화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통화가 잘 되나요, 전화 안 받으실 수도 있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방문을 가려면, 방문조사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로 몇 번씩 해서 예약하고 통화를 해서 나가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광자

곽광자위원

전화통화가 잘 안 돼서 어려움도 많으시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 457쪽에 상단에 보시면 사례관리 운영비도 있어요. 이건 37만5,000원을 12개월 동안 주는데 작년에 예산이 있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사례관리사가 우리 복지정책과 6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6명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을 운영하는 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6명이 몇 개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년씩 계속.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할테니까.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세입이 21%가 증가했고 세출도 한 6.3% 증가됐어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세입이 증대된 건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복지정책과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이 평균 2%에서 6% 증가됐는데 유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기반조성 있잖아요, 23.3%가 증가됐어요. 복지정책과는 국·시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거의?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시비하고 구비 매칭 할 때 보편적으로 보면 50 대 50으로 두는 목이 많아요. 그 외에는 구비가 적게 잡혀있고 시비가 많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유독 시비·구비가 비율 면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예산이요, 시비는 4,000만원인데 구비는 1억5,000만원이에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매칭 %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비를 많이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은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시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저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우리 관악구가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열악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많이 유치하는 걸 찬성하는 의원 중 하나예요. 단, 거기 국·시비 보조사업에 구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던 의원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1억원 정도 넘게 되는 구비 예산을 반영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좀 묻고 싶어요.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면 내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려면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복지플랜이라든지 어르신, 아이, 위기가정 또 하나 우리가 해결한다는 동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든지 그런 자체를 운영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최소한의 예산만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복지가 100% 충족은 안 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또 나름대로 이 과 특성상 업무량에 비해서 거기에 뒷받침되는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거는 본위원은 반대하자고 하는 의견은 아니에요. 단지 예산 조정을 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구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평가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또 나름대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의 업무량도 참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무과에서는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산 대비로 볼 때는 꼭 복지가 100% 충족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을 만족시킬지 그것도 의문이고 이 사업 매칭사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8쪽이요,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보시면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질의할게요. 자,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다 증액이 됐는데 유독 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는 2% 정도 감액이 됐어요. 액수로 따지자면 얼마 안 되지만 현충일 참배유족 수송차량임차에 대해서 300만원씩 해서 180만원 감액됐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두 대해서 120만원, 60만원씩 차 한 대씩 했는데 2015년도에는 5대 했는데 2016년에는 3대로 하려고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 5대 했는데 3대로 한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120만원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인원이 그만큼 줄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보훈지청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보훈지청으로부터 버스 지원을 더 받으려고

춘수

임춘수위원

인원은 정해져 있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인원은 정해지지 않지만 그날 보훈단체 회원들이 대전 현충원으로 가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버스가 몇 인용이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45인용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45인용으로 해서 그날 이분들이 참배를 하는데 꼭 45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35명도 올 수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한 40명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차를 아침에 세워놓고 오시는 대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몇 회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몇 대 정도 움직일 것인지 자체에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전년도에 5대를 운영하다가 우리 구비를 삭감해서 3대로 줄이면 나머지 2대는 지원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협의가 다 됐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난해에 올해 할 때 두 대 줄이고 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의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질의·답변 이렇게 하지만 단순하게 이 예산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이분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서조항이 꼭 있어야 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알겠는데 저희들이 3대를 지원해도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다 통보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대전을 가시는데 차가 없어서○임춘수위원 올해 지원받는 단체는 내년도 예산이 궁금하기 때문에 의원들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 다음연도의 예산서를 들여다 봅니다. 이거 통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뒤로 가서 453쪽,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푸드마켓 있잖아요, 푸드뱅크하고 마켓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셨잖아요 계속?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장단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마켓은 슈퍼마켓처럼 주민들 개인 개인이 가서 한 달에 자기 필요한 걸 구매를 3만5,000원에서 5개 품목을 가져가시는 것이고요 뱅크는 복지관에서 대량 기부식품을 받아서 우리 복지관의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줄이자고요. 왜냐? 이거 시비 50%, 50% 사업이 있고요 마켓은 100% 구비 예산사업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요. 하나를 줄이자니까. 운영비를 왜 지원해 줘요 다 봉사직인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봉사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춘수

임춘수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있잖아요, 관악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보조) 452쪽, 마켓운영비 말 그대로 월 200만원은 운영비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452하고 453쪽 하단, 상단에 보면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거기도 간단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관악푸드뱅크 운영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마켓장은 무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 분은 소장인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마켓장인데 그분이 그냥 봉사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아요 한 분은. 그럼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보면 뱅크 한 명은 차량 기사, 직접 물건을 복지원에 배달하시는 분 인건비가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시·구비사업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좀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복안은 없으시냐 이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같은 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그렇지만 저희들 사업의 성격상 나눠서 하는 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나눠서가 아니라 한 가지만 하면 되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한 가지를 해도 복지관에 대량 식품 기부받았을 때 배달해 주는 체계는 합쳐도

춘수

임춘수위원

자. 이 푸드마켓할 때 동사무소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협조를 받고 하면. 그다음에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걷잖아요. 이걸 차량구입비도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시비 지원받아서 구비를 반영해야 돼요. 장현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계속 사업이 지속될수록 계속 우리 구비가 매칭이라는 그런 틀 속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상자 있잖아요 대상자, 대상자 선정할 때 통합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서 제외됐다고 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제외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 명단은 어디서 받아서 계속 지원해 줍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동에서 받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동에서 새로운 분 발굴을 얼마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게 그래요. 받는 분만 계속 받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 체계를 바꾸려고 국민기초수급자들 제외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한테 국민기초수급비가 갈 때는 거기에 생계비나 주거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제한하는 게 좋은데 계속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용하시고 반발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걸 정비를 해나가고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발굴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더함복지사라고 시에서 채용해서 그분들이 계속 발굴을 해서 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 복지혜택은요 100% 충족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시는 건 좋다니까. 어려운분들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극히 소수다 이거죠 소수.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복지제도로서 모든 걸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이놈의 복지예산 때문에 지자체가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됐어요.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계속 복지예산이 증감되면 지방자치 10년 안에 망합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진짜 관악구에 열악하다고 계속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주무과에서 진짜단단히 점검하셔서 과감하게 줄일 건 줄이고 과감하게 없앨 걸 없애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나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가뜩이나 매칭사업이라는 전제하에 우리 구 재정이 지금 바닥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사업도, 복지혜택이라는 게 국가와 지방자치가 예산이 많으면 다 드리면 좋지. 근데 특히 지방자치에서 제일 대두되는 문제가 복지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관악구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복지예산으로 나가는 게 한 50% 이상이 나가버리는데 거기다 인건비 빼버리면 진짜 관악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혜택을 받는 소수도 중요하지만 관악구 전체를 봐야 죠 관악구민 51을 봐야죠. 그런 차원에서도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관악구 전 과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지 사업 자체를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인드를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신설된 게 있어요. 관악푸드뱅크마켓 위탁평가 참석수당 있잖아요, 여기가 대한성공회 유지들한테 위탁줬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것도 한 번이나? 액수는 얼마 안 돼요 49만원 수당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탁기관이 3년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이 뭘 하시냐고요? 위탁할 때 어떻게 평가해서 위탁을 줬어요 그동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위탁위원회 구성해서 3년 한 사업들을 유지재단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이, 이분들이 언제까지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1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탁기간이.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3년 전에도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해서 위탁을 준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재위탁을 해서 어린이집 그렇듯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착각했네요. 본위원의 질의 내용 의중을 과장님은 아실라고 생각하고 또 국장님도 본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는지 아마 국장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다른 과도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이루는 데다 사업 예산을 써야 일정 부분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런 쪽으로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면 나머지 똑같이 세금내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면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많은 정책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본위원의 질의 내용을 인지하시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라는 차원에서 질의 했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454쪽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안전점검을 위해서 해마다 금액은 얼마 많이 않지만 증액이 되고 있어요. 올해도 조금 증액을 하셨는데 5개 복지관이 똑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셨나요? 얼마 전에 제가 중앙복지관 가니까 한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또 해야 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사업을 서울시에 편성요구 하기 전에 각 복지관으로부터 수요를 받아요. 받아서 다시 건축과나 협의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그쪽하고 협의해서 시에다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백성원위원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이나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서 매년 증액하게끔 너무 노후돼서 시설비를 요청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능보강사업비라고 관악구의 복지관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쓰다가 장비라든지 시스템 같은 것도 잘못됐을 때 다시 요구할 수도 있고

백성원위원

주순자 위원님이 늘 얘기하는 성민복지관의 장애아시설 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에 소방시설 안전점검 받으셔가지고 설치해 놓으셨나요? 확인할 수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성민복지관에는 건물 안에 있지만 그건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소관입니다.

백성원위원

안전점검할 때 그쪽에서도 요구를 해서 가정복지과지만 시설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협조를 과끼리 해서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설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게 질의드리면 가정복지과 소관이다 항상 하니까 이럴 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거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전문제도 있고 해서 그게 결론이

백성원위원

근데 소방시설 같은 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성민복지관에 전화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매번 내가 궁금한 건데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 어떻게 이렇게 나눌래도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직급별로 나눠놓은 거예요 아니면 팀별로 인원수 제한 없이 어떻게 이렇게 나누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고 팀별로 기본으로 반영을 하고 팀에 따라서 업무추진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는 업무라든지 민간하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강당에서 행사를 한다면 거기에 드는 비용을

장현수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자, 복지정책과35만원, 생활복지과 35만원, 장애인복지과 25만원, 가정복지과 35만원, 노인청소년과 35만원, 청소행정과 35만 플러스 5,000원, 녹색환경과 35만원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과의 인원이 제각기 다 다른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인 이하 실·과는 35만원 편성하고요 5인 이하는 10만원, 15인 이하는 25만원

장현수위원

이게 5인, 20인 좋아요. 근데 실제 내가 보면 정확하게 나눌려고 하면 n분의 1로 해서 전체적인 인원에서 숫자를 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체 예산에서. 그럼 1인당 얼마 이게 나올 거라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게 부서운영추진비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도 그 구성원이 많은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15인 이하는 25만원, 30인 이하는 30만원 하고 30인 이상이 됐을 때 1인당 5,000원씩 추가가 됩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이게 직원들하고 식사 한 번 하기도 어려울 텐데 이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못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매번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장현수위원

예, 조금만요. 내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왜 맨날 이렇게 하지라는 얘기를, 원래는 인원수대로 n분의 1로 계산해서 줘야 되거든요. 1인당 얼마 하면 숫자 해서 딱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내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누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전부 35만원씩 사이도 좋네 이런 생각이 내가 들어서 또 이걸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께서는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장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455쪽에 맞춤형복지서비스 12억4,000만원하고 457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9억9,700만원에 대해서 예산집행 계획서를 세부내역서를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과장께서는. 가능하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인호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인호입니다.

원장

김종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위원입니다. 471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장단점이 뭐예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자는 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수급자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이 안내장이나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지만 보편적으로 수급자들은 연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능력이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이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이 간단히 말해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원 더 플러스 해 주는 거더라고요. 저도 역시 희망키움, 내일키움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이해하기 힘든데 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을 안내라든지 해 보셨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안내는 자활사업단에 참여한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업단을 통해서 거기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주순자위원

내일키움통장은 자활하시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희망을 주는 통장이잖아요. 희망을 키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이해부족으로 몰라서 이걸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가입대상자 모집을 할 때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센터 담당들이 직접 전화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복지정책과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방문할 때 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위원회니까. 이런 부분도 연계사업으로 해서 생활복지과 따로 복지정책과 따로 이원화가 돼 버리면 업무분장만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어쨌든 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473쪽에 보면 일반보상비에서 겨울거리노숙인 컵라면 지급을 40박스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쉼터에다 하신 거예요 개인한테 하신 거예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쉼터는 쉼터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는 동절기에 노숙인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있나 도림천이나 이런 데에 매일 순찰을 하거든요. 순찰하면서 컵라면하고 더운 물을 데워서 우리 직원이 직접 갑니다.

주순자위원

아, 직원이 물까지 끓여서.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40박스 정도를 드렸는데 라면만 전달해줬는지 연고지도 없이 그냥 어떻게 줬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동절기에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배차를 받아서 물을 끓여서 같이 가지고 가서 직접 줍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나, 이걸 보고 정말 이 부분은 어쨌든 그분들을 쉼터로 보내는 게 우선이지만 쉼터를 가지 않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께서 몸소 수고하시는 모습에 진짜 박수 보냅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818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융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자료 한 번 보시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14억1,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근데 이거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신청자가 많아서?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신청자가 많아서 융자금이 나가면 이 예산이 줄어드는데 융자가 지금 2014년도 대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금이 많이 남아있으니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오준섭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주민들에게 융자금 지원이 되면 여기에서 돈이 빠졌기 때문에 규모가 줄어야 되는데 융자가 2014년보다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돼서 자금은 늘어나고

오준섭위원

융자를 해 가는 대상이 줄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대상은 그대로인데 금리가 3%다 보니까 일반 시중금리와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시중금리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담보나 이런 것은 시중에서 받는 거나 똑같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메리트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융자금이. 그러다보니 2014년에는 14건이 융자됐는데 올해에는 한 건 융자가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금리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람이 작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이 사업이 제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산이 증액이 됩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은 그대로 특별회계에 남아 있기 때문에 돈은 여유 있게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 규모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쨌든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이 사업 자체를 일부 구에서는 특별회계를 폐지한 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해서. 반 이상 폐지를 하면 저희도 장기적으로 특별회계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준섭위원

어차피 이게 저소득층한테 생활안정의 일환으로 돈을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이율을 내리든지 뭔가 메리트를 있게 해야 어려운분들이 저리로 융자를 해주면 쓰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융자금을 받아 쓴 사람을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분의 재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십수억 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는 융자가 안 돼야 원칙이죠.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따 담당자께 그분에 대해서 자세한 걸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산이 십수 억원이 되는데 이걸 저리로 융자를 받겠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융자를 받아쓴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별도로 문의를 해 보겠고. 그리고 융자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상환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연리 3%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리고 이게 회수책임이 은행에 있습니다. 은행에서 회수를 못하면 은행에서 자기들이 손해 보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심사를 철저히 합니다. 담보가 필요하니까 아주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은 융자를 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이게 회수책임이 은행에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체납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그 부분은 좋은 것 같네요. 전에는 우리 구에서 전담해서 회수를 해서 대부분 융자를 해서 변제할 능력이 안 되면 미루고 제가 그 부분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회수책임이 은행에 있다면 좋네요. 아무쪼록 이 사업은 많은 어려운분들한테 생활안정자금 융자 부분인데 그렇게 신청자가 많이 없다고 하면 폐지를 하든지 재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66쪽에 교육급여에 대해서 우리 구에 열악한 학생 1,500명에게 입학금이나 수업료 같은 거 주는데 보니까 교재, 학용품비 반기분 부교재비 같은 걸 주는데 1,500명한테 줄 때는 너무 열악하게 돌아가지 않나요 교재비나 입학금 같은 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이게 부족하지는 않고요. 국비·시비가 우리 구로 내려오지 않고 국비·시비가 바로 교육청으로 이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급여를 지급하는데 우리 구비만 여기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구비도 교육청으로 이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럼 국비·시비·구비를 합쳐서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구비만 놓고 보면 지난 해에는 1억4,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1억6,900만원, 약 1억7,000만원 정도가 편성돼서 올해보다 내년도가 약 20% 더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열악한 학생들에게 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단에 보면 해산장제급여라고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이를 낳으면 해산급여라고 해서 한 아이당 60만 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출산하면 60만원을 플러스해서 120만원을 지급하게 되고요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장례비용으로 1인당 75만원을 지원합니다. 그게 해산장제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469쪽에 자활근로사업이요, 866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작년 사업이 성과가 좋았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를 참여하는 사람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를 안 해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을 시키고 그만큼 일을 해서 받는 보수만큼 제외하고 일부만 생계비로 지원을 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생계비 지원을 하고 일을 할 경우에는 근로비로 일부를 주고 나머지 생계급여에 미달하는 만큼만 생계비로 주기 때문에

광자

곽광자위원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은 이유는 2014년 대비해서 2015년 예산편성을 할 때 약 18% 감액됐습니다. 금년도 자활근로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근로일수도 약간 줄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중에 자활을 희망하는 분들은 일부 자활을 못 시킨 분들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조정했는데 11월에 일부 보건복지부에서 1억 얼마 정도 증액가내시를 해줘서 연말까지는 자활근로를 시키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생활하는 데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하신 후에 오후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479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사업이 있어요, 지속된 사업이죠, 계속사업이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보통 안마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제공기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하시는 것도 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중증인 사람들은 직접 가서 서비스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기관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경로당도 있죠? 경로당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확인 못 해요? 여기가 어디죠? 실로암에서 두 분이 경로당에와서 하는 사업을 제가 봤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자원봉사나 그런 쪽인 것 같은데요.

주순자위원

아닌 것 같은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잘 몰라서,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도 있다고 그러네요.

주순자위원

근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실로암 같은 데서 시사업 따로 있고 국·시비 보조사업 따로 있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사업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항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매칭사업인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중복사업이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주순자위원

시 자체적으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이잖아요 바우처사업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 그 사항 자세하게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478쪽에 28명 선정할 때 이분들이 요양보호사처럼 자격증을 이수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자격증 가산점이 10%인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하고 리스트가 있는데 100점 만점으로 해서 가점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장애인 행정도우기 교육기관이 따로 있나요 없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교육기관은 따로 없고 저희들이 1년에 4시간인가 자체교육을 시킵니다.

주순자위원

1년에 4시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친절교육 플러스 해서 그런 내용을 교육시키 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노인요양사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요양사는 어느 기관을 통해서 서울시 자격증을 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안전하게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안 된다는 거,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른들 도우미는 약간의 저기도 있으니까 못 하겠지만 아이들은 손잡고 다니면서 도우미들이 아무데나 갈 수 있잖아요, 도우미들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활동보조인하고 도우미하고 약간 조금

주순자위원

여기도 활동보조가 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순수하게 동주민센터 복지도우미하고 복지시설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480쪽에 수화교육지원비가 전년도 대비 빠진 거예요. 630만원이 전년도 대비 적게 책정됐어요 보험금이 480쪽에. 근데 수화센터는 없어요, 보험금에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483쪽으로 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483쪽?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483쪽 하단 부분

주순자위원

근데 작년에는 보험금 쪽에 예산이 배치돼 있었는데 올해는 왜 민간이전비로 비목이 다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시설팀이 작년에 없다가 금년에 생겨서 예산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갔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면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하고 맞물려서 장애인복지과에 모든 만전과 제가 지난번에 실적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되면 상해보험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우리가 장애인들은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잖아요. 보험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수탁업체는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478쪽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관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서 복지 일자리나 일반 일자리를 장애인시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업무를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대비 올해는 예산이 많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한 사람, 지금 복지 일반시설에 관한 일자리는 똑같고요 행정도우미는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수를 조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한 명이 추가됨으로서 예산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명 추가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궁금해서 그랬고요. 483쪽에 보시면 하단에 장애인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지원 거기는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교육 같은 건 어떻게 하시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성폭력, 가정폭력이 여성장애인을 위한 건데 여기 운영취지는 청각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화통역센터 내의 청각장애인 여성을 위한 그런 전문상담을 하고 있어요. 전문인력이 한 명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가 조금 들어 있어서 3,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장애인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일반 주민들보다 더 많나 요 폭력행위 같은 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성폭력, 가정폭력 여러 가지 센터도 있지만 청각장애인들은 특히나 말도 못 하고 듣지도 못 하니까 전문수화통역사가 필요하다 보니까 사업을 3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상당 건수가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50명씩이나?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1년에.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열악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잘 생각해서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이사 했잖아요. 셔틀버스 문제인데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안 잡아줬잖아요. 그거 얘기는 됐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사실은 예산이 워낙 조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리라고 저희들이 사실 엄두조차 못냈습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장현수위원

만약에 예산을 잡아서 셔틀버스를 지원하게 돼 버리면 운영비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타 비용이 또 늘어나잖아요. 저희 의회 버스 25인승을 장애인 그쪽으로 이관을 하셔서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세요 총무과로이관을 시켜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염려해 주시는 거는 좋으신데 지금 형편이 그렇거든요. 현재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신장 투석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스타렉스가. 연간 운영비를 저희들이 1,500만원 주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지만 식대비만 하루에 세 끼 3식을 주고 기름값 정도 하고 부품비 정도만 줘서 연간 한 1,5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 차도 다 망가졌거든요. 망가져서 그 차를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저희 부서에서 엄두도 못 내고 하는데 지금 행운동으로 이사를 가서 장애인들이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승용차도 있지만은 차량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예산편성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내년 1년 동안에 그쪽 차량을 구입비하고 뒤에 좀 개조를 하려면 4,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산 있다고 하면 4,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운행을 하고 신장 투석하는 장애인들 그분들 차가 거의 망가졌으니까 1년 후에는 운영비도 1,500만원씩 나가고 있으니까 운영비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 차를 폐차시키고 장애인들을 위한 차량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도저히 요구를 하지 못해서 예산편성 요구는 못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예산편성을 못 했으니까 지금 만약에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도 제반적인 비용이 늘어나니까 저희 의회 버스 25인승을 총무과로 이관을 시켜드릴테니까 그걸 활용해서 셔틀버스로 해서 이용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하여튼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건 총무과하고 협조를 내가 구할테니까. 해서 왜냐면 일반인도 거기서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장현수위원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거기 올라가기 힘들다고. 지속적으로 버스를 사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근데 지금 살 수 있는 예산은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화교육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300만원이 적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쪽에서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쪽에서 금년에 조금이라도 증액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수준이 같게끔 그 정도 수준만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300만원이 적다고 하면 거기하고 서로 얘기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조금 적다고는 하는데

장현수위원

조금이 50만원인가요 100만원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강사료 수준이거든요. 150만원 기준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장현수위원

이게 14년보다 15년이 삭감이 돼서 들어왔었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하는 말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강사료하고 그쪽의 운영비 조금 들어가 있는데 조금 모자란다고 얘기는 들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려다가 어려워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480쪽에 장애인정보학 교육지원에 대해서 400만원을 배정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 비용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정보화교육이 장애인단체연합회에 단체가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정보화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하고 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강사료만 일부 지원해 주고 작년에는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200만원 마이너스 시켜서 400만원만 예산 편성했는데요 또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입니다. 이쪽 수화통역 여기는 순수한 수화교육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고 정보화교육은 컴퓨터하고 관련된 그런 교육비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수화교육 운영지원은 강사비만 300만원이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강사비하고 인쇄물비 그 정도 수준은 됩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교육은 연간 몇 회 실시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반이 기초반, 중급반 해서 20명 내외 정도로 해서 상반기 15번 정도 하반기에 15번 정도 그 정도로

장현수위원

그러면 상반기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개월씩이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6개월이 아니고 15회 정도 하는 걸로,

장현수위원

15강좌 해서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15강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전반기 15명, 후반기 15명 그럼 연간 30명 정도밖에 못 받는 거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20명 내외 편성해서

장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수화통역교육이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20명 커트라인으로 하지 15명이 아닙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5회, 반편성은 20명 내외로 해서

주순자위원

20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이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곽광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셋이 초급반을 배웠습니다. 시간상 어려워서 그렇지 직장인들도 7시에 하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야간에도 시간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웬만하면 그런 데에서도 수화를 배우면서 소통을 하려고 배우잖아요. 가족이 있던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찬송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등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은 이상 우리가 너무 짜게 편성 안 해도 된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 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496쪽 하단에 관악구청 어린이집이요 구청 내에 있는 직원 어린이 외에 받고 있는 거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현재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현수위원

구청 외에 어린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한 명이 누구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정원이 다 차지 않다보니 지역주민 아이들까지 받았었는데요

장현수위원

지금 조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청 직원의 자녀에 한해서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역주민의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선순위가 직원자녀가 우선이고 그게 안 찼을 경우 지역주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여기 못 들어온 직원 자녀들도 많이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민간 자녀가 들어와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기존에 들어와 있던 아이니까 내보내지 못해서 일단 졸업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공간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사실 앉을 자리도 없어요. 이거 어떤 대책이 없나요? 직원은 자녀들 출산이나 이런 걸 권장하면서 제가 들어가서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시설도 그렇고 두 번째 공간 문제도 그렇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도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청사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확장할 수 있는 거 한 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도 자기 자녀를 안심하고 맡겨놓고 근무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 직원도 어린이를 여기에 맡겨놓고 본인은 신림동 가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인사도 좀 부적절한 것 같더라고. 얘를 여기다 맡겨놓고 본인 출근은 신림동 가서 근무하고 끝나고 다시 여기 와서 데리고 가고 이렇게 되면, 근데 또 어느 분은 그런 얘기해요. 그것도 행복한 거라는 거지. 여기도 못 보내는 직원의 자녀도 또 있다는 거야. 근데 정원수가 너무 적어요 공간이. 내가 보면 아이들이 47명인가 49명밖에 안 되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49명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하잖아요, 근데 이게 2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구 재정이 힘드니까요.

장현수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91개소입니다.

장현수위원

291개소인데 하루에 만 원씩만 잡아도 얼마예요? 간단한 수치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나갈 거 아니야 일단은.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지도점검은 근무시간에 월급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잡아준 거잖아요. 근데 지도점검은 직원들 업무의 연속이니까 더 잡아주시면 좋지요. 많이 잡아주세요.

장현수위원

또 하나가 뭐냐면 보육교사들 있잖아요. 요즘은 어린이 맡긴 학부모들이 와서 의외로 보육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보육교사를 알기를 자기네 집 하녀 비슷하게 발언하는 그런 상식에서 떨어지는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민원이라고 해서 오로지 학부모 입장이라고 민원만 제기하고 말이야 아주 못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잘못 휘말리면 그 교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게 나중에 판독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이거요. 정말 교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학부모의 문제인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어린이집은 제가 봐도 국공립이나 뭐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정책도 그렇고. 그런다면 앞으로 이거 관심 있게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안 돼 있는 데는 굉장히 추워. 내가 들어가 봐도 따뜻한 온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줘요 연도수를 떠나서. 사람이 들어가면 따뜻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어린이집도 많고 저는 거의 이쪽에 다 돌아봤는데 다녀보니까 굉장히 좋고 내가 느낌이 너무 좋은 데도 있고 아니면 느낌이 너무 안 좋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이 다니시면.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데 신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502쪽 보면 셋째아 이상 안전보험 가입이요, 전년도보다 60%가 줄은 것 같아요 예산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2010년 하고 11년도에 가입한 아이들이 저희가 5년간 보험료를 넣어주고 있는데 올해 말로 한 군데가 끝났습니다 2010년 가입자가. 그리고 2011년 가입자만 내년에 보험료를 내면 되니까 보험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얘들이 올라오잖아요. 0세부터 쭉 올라오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2010년하고 11년도에 가입한 사람 만.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때 기 가입자에 한해서만

주순자위원

이 사업이 일시적 사업이었던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일시적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연속사업이 아니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저출산 인식개선사업비 있죠, 저출산사업은 국가사업이란 말이에요. 저출산 단체들이 있죠?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관악사랑회하고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하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같은 사업을 하나요 두 군데 단체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캠페인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언론이나 SNS나 여러 가지로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지자체에서 효과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국가에서 모든 지역을 전부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가 생기면서 지부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 관악사랑회는 무슨 단체예요?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단체인가요? 이 단체도 똑같이 저출산 인식개선사업을 하는 단체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두 단체에서 2015년도 했던 실적 자료로 오늘 중으로 줄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규로 된 미성동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1층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건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간에 변경되거나 그랬나요, 1층이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1층.

주순자위원

건축이 시행되면서 자료도 좀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미성동 어린이집이 건립되면서 주위의 민간이나 가정에 민원도 어차피 2017년도 1년 동안은 대체공간으로 이용하면서 1년 동안 민이나 가정이나 민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신광어린이집 내용 좀 여기서 간략하게, 그게 지금 살아있나요 신광이?

담당

리담당어린이집운영관

이제동 폐쇄됐습니다.

주순자위원

무슨 소리야. 지금 지역에서는 신광이 다시 하는 걸로 말씀하고 다니거든요.

담당

리담당어린이집운영관

이제동 중축인 건 맞고요 기존은 폐지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기존은 폐지됐는데 지금 새로 건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이집 원장 그게 살아있느냐고요? 없어요?

담당

리담당어린이집운영관

이제동 가정복지과 이제동입니다. 어린이집이 폐지되면서 종사자하고 보육 교직원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구하고 신광에 남아 있는 서류는 다 정리가 됐네요?

담당

리담당어린이집운영관

이제동 예, 다 정리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확실하죠?

담당

리담당어린이집운영관

이제동 예, 확실합니다.

주순자위원

내가 그래서 살아 있는 것처럼 지역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이나 우려하고 계세요. 수요는 늘어나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안잖아요 지금 포화상태잖아요 우리 미성동은. 그래서 건축이 계속 늦춰지면서 그 부분을 신광이 다시 하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도 신광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려스려워서 이 부분을 제가 확실히 듣고 싶어서, 예산하고 관계 없지만.

담당

리담당어린이집운영관

이제동 예산하고 상관 없지만 제가 다시 부연설명하면요 기존에 있는 신광어린이집은 올해 2015년 3월 1일자로 폐지가 됐고요, 올해 보육수급계획에 따라서 관악구의 전 지역이 보육인가 금지지역인데요 미성동에 대체시설로 기존에 휴지한 시설이 있어서 2016년 2월 29일까지 신광어린이집이 대체시설로 건축 중인 건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신규로 허가 내줄 의향은 우리 집행부는 아직 없네요 계획은?

담당

리담당어린이집운영관

이제동 2016년 2월 29일까지 저희한테 신규 신고내면 어린이집 인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럼 있잖아요 기본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역의 민간이나 가정이나 포화상태에서 신광이 다시 인가가 돼 버리면 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듣기 위해서 했는데 전혀 무효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6월까지 건축이 완공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담당

리담당어린이집운영관

이제동 보육 수급계획이 있어서 2015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미리 계획해 놓고 공사기간만 늦춰준 거네요?

담당

리담당어린이집운영관

이제동 공사가 계속 해 왔던 공사기 때문에 신광어린이집이 폐지되면서 이전 조건으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주순자위원

그럼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미 그 계획을 무효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 건축행위가 중단되면서 계속 연장시켜 주는 이유는 뭐예요?

담당

리담당어린이집운영관

이제동 2015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육수급에서 1회 한 번 연장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다시 열어서 그 기간 동안에 안 되면 무슨 확답을 해줘야지 그 주변에 있는 민간이나 어린이집에서 미성동이 갑자기 생겨서 또 걱정이 되는데 또 거기까지 계속 인가가 나면 걱정이 우려돼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엄밀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축행위가 준공날짜가 맞춰질 줄 알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금 계속 민원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계속함에 있어서 그걸 붙잡고 놔두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어린이집이 생기는 거는 환영하기는 하지만 또 민원이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도 생각해야 되잔아요. 기존 어린이집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503쪽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거의 반절 이상 예산이 잡혀 있네요? 2014년도 센터가 더 많이 늘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2014년에 최초로 그게 통합센터로 지정이 돼서 통합센터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받았습니다. 올해까지 그걸 받았는데 내년부터 개소가 많아지면서 통합운영사업비를 없애고 - 보건복지부에서요 - 그 대신에 취약·위기가족 이쪽으로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전에 있던 센터를 없애고 추가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 사업비를 별도로 내려보내 준

광자

곽광자위원

사업비를 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혔다 이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512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서 2억5,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거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인건비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75%가 인건비고요

장현수위원

75%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5명이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5명에 75%면 얼마나 나와요 이거? 1인당 얼마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인당 150만원 이하로

장현수위원

150만원 나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5명을 잡아가지고 연간 3,000만원만 잡아도 얼만데, 1억5,000만원뿐이 안 나오는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억3,700만원인데요 예산은.

장현수위원

아니, 토털 가져가는 게 2억5,000만원을 가져가잖아요 국비·시비가 됐든간에. 그럼 여기서 인건비가 75%라며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럼 얼마예요 75%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기본급에다 호봉 인상분이 있어서 그게 인상분

장현수위원

센터장이 얼마 받아요? 한 5,000만원 가지고 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장현수위원

그럼 안 맞잖아요. 센터장이 200만원 가지고 가면 2억5,000에 75%가 인건비라며. 그럼 인원은 5명인데 5명이 3,000만원씩 가지고 간다고 해도 1억5000만원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센터장이 200만원가지고 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종사자 인건비가 1억8,700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장현수위원

1억8,700만원 잡혀있으니까 센터장 얼마 가져가냐고요? 한 이 5,000만원 가져가겠구만 내가 보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딱 5명만 운영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시간제도 그래서 다양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지요. 왜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조직 구성원이 5명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고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5명으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이 다른 데 독서실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리금액은 얼마 정도 써요 운영비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내시금액이 안 내려왔는데 올해는 5,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장현수위원

5,300만원 정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내용이 뭐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학교밖상담센터는 가출청소년이나 학교에 중단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현수위원

그럼 누가 찾으러 다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거리상담도 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프로그램 선생님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보시잔 말이에요. 얘가 가출했어. 가출했으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프로그램이.

장현수위원

그러면 5,300만원을 경찰하고 같이 쓴단 말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은 같이 안 쓰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경찰서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본인들이 뭐하는데 5,300만 원을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인건비가 2명이 고정적으로 나가고요 센터장은 같이 겸용하고 있으니 안 나가는데 팀장이 있고 팀원 밑에 두 명이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거기는.

장현수위원

이게 당초에 이 조직을 구성할 때 하고 예산도 엄청 올랐지요? 근데 갑자기 2억원이 이렇게 많이 돈은 빠졌나갔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40%만 우리 구가 예산이 없으니까 잡았습니다. 정부 방침이 자치구비가 60%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60%를 맞추고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장현수위원

결국은 중앙에서 자기들이 매칭하다가 우리한테 떠맡기는격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결국은 지자체로 다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면 이 사업을 해야 될 때 서로 고민도 해야 하는데 내가 시작할 때보다 1억원 이상 늘어났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깜짝 놀라는 게 매년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이제 다 맞춘 겁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한계가 있어요. 지금 꿈드림이 이게 어디예요? 뭐하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센터를 꿈드림이라고 정부에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장현수위원

여기 법인이 어디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관악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어디 법인이 이거 하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관악복지교육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관내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뭐하는 단체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교육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장현수위원

교육프로그램 뭘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를 들어 가출아동이랄지 청소년 학업중단자랄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장현수위원

그건 인적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에서 한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동네백수들끼리 모여서 만든 거라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자면 어느 기업체에서 갖고 있다든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자료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2010년도 내정했을 때는 6,000만원인가 내정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근데 이게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말이요, 근데 사업내용도 보면 실적이 매번 상담 몇 건 했니 몇 건 했니 하는데 학교에서 학부모나 사람들 아무도 몰라, 이런 것조차 있는지도. 그럼 과연 이 조직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학교에는 e-센터라고 해서 청소년삼담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관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관악경찰서에서 학교밖청소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같이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매칭을 해서 같이 해보겠다고 나오는데 사실 그게 공조가 돼야 된다고 나도 보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들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집 나갔는데 이놈이 부산에 가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알 길도 없고, 수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서울 경찰청에서 신림사거리는 관심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함께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하고 협동을 한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예산을 일부를 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방비에서 국비로 이전은 어렵고요

장현수위원

지방비에서 주는 게 아니라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협의해서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한 번 해 봐라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중간에 다리를 좀 놔주시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 뭔가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정보과 형사님이 두어 번 오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장현수위원

예산에서 2억5,000만원이라는 걸 가져와서 사실 인건비에서 다 차지하는 건데 이게 사실 뚜렷한 사업이 없잖아요. 상담이나 이런 것밖에 더 있냐고. 근데 인원은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5명이라고 해놓고 그럼 5명으로 계산했을 때 아까 3,000만원씩만 계산해도 1억5,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갑자기 이게 2억5,000만원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과연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전화상담만 했다라고 덜렁 내놓고 도대체 뭘 했느냐고 하면 전화상담이나 이런 거 정도 한 걸로 해서 그것도 수 천 건씩, 몇 만 건씩 했다고 그러고 말이야, 관악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집나갔나 몇 만 건씩 상담하게. 나도 도대체 이게 맞나 안 맞나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파악을 할 필요성이 좀 있는데 철저하게 한 번 보세요 과장님이. 내가 볼 때 이게 뭐가 찜찜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거리상담도 나가고 있고 집단상담도 나가고 있고

장현수위원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국·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29개 나가는 돈이 약 21억2,0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개 센터에서 얼마 정도씩 들어가요 이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9인 이하 시설은 402만원이고 29인 이하 시설은 423만원, 30인 이하 시설부터 49인 이하까지 557만원 나갑니다.

장현수위원

월 나가는 게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국비 30%, 시비70%.

장현수위원

구비까지 다 해서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통상적으로 내가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잘 돼 있더라고. 내가 가도 칭찬을 아낄 필요 없이 진짜 잘하는 데는 진짜 잘해요. 근데 아주 잘못 파악하고 있는 데는 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아야 할 데가 있어요. 스스로 본인들이 거기에 몰려서 그것을 사업인 냥 해서 매달릴 필요 없이 빨리 그거,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문 닫을 건 빨리 폐쇄조치해 버리고 정말 잘 되는 데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정부가 2년마다 진위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면 폐쇄조치까지 됩니다.

장현수위원

평가를 하려고 해도 과장님,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해서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걸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진위를. 그러면 가서 인간관계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못 끊고 떼로 몰려와 버리니까 그런 형태로 자꾸 지지부진하니까 이걸 계속 끌고가잖아요 우리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지도점검은 각 구청별로 교환해서 하고 있고요 불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어느 센터를 갔었는데 그 센터장이 학생이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는 공부방을 가겠다고 했는데 얘가 바깥에서는 노는 거야 오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센터장이 얘를 찾으러가더라고요. 나도 그걸 볼 때는 안타깝더라고요. 센터장이 그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진짜 고맙더라고. 그런 센터장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얘들이 하루 종일 앉아봐야 한두 명 올까말까 하는 이런 센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관리를 누가 할 거냐는 말이에요. 결국은 직원들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안 된다 된다라는 걸, 그렇잖아요. 이거는 문 닫아야 된다, 안 된다 누가 할 거냐고 지도점검을. 그거 파악을 해서 이거는 이미 싹이 안 된다 하면 과감하게 쳐내야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기준에 맞게 점검도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정리를 안 하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연간 22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 뭐 하러 끌고 가냐고. 하여튼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26쪽에 구립경로당개보수(47개소) 있죠 1억 2,000만원 이거는 전년도 대비 똑같아요. 그러면 시설 개보수를 할 때 전수조사를 하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해빙기 안전시설 점검도 하고 겨울철 조사를 하고 점검할 때마다 예산을 맞추어서 편성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개보수비를 조금조금 하지 말고 노후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노후도를 하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한 경로당을 해도 원활하게 해 줘야 되는데 부스럼딱지마냥 여기 조금 고치고, 여기 조금 고치고 계속 그러니까 연속성으로 이 돈 가지고 매년 하는 형식으로 해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개보수를 하더라도 딱 정해놓고 쭉 연도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주순자위원

그걸 정해놓고 해야지 어느 한쪽 정해놓고 여기 조금 해달라면 이쪽 경로당, 저쪽 경로당 해 봤자 표도 안 나고 어르신들 매번 이거 불편하다하고 저거 불편하다고 계속하는 거예요. 삼성경로당만 해도 몇 번을 개보수하는데. 그리고 비품도 연도가 되면 싹 정리해서 뭐가 모자라는지 나오고 예산서 짤 때도 이미 이 예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늘상 어떻게 전년도 개보수비하고, 50만원 감액된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5,000만 원을 더 늘린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요. 시설비 부대비 전체적으로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연도 수를 전수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어르신들 해 달라는 대로 찔끔찔끔해주다 보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해서 가정집처럼 생각한다면 그렇게 관리를 안 하겠어요? 어떻게 화장실 문을 미는 문으로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거 싹 교체를 하고. 제가 봐도 그렇게는 안 짓겠어요. 신축하는 경로당도 면밀히 할 때 어르신들의 요구조사하고 신축경로당 모델로 새로 교체되는 부분 인지를 해서 아예 처음부터 시설할 때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신축한 것도 개보수비, 옛날에 한 것도 개보수비.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서 싹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답변은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약수경로당 바깥에 계속 무너지는 데도 그대로 놔두고 어르신들이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만 딱 해 줘버리고 신축경로당에서는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철저히 조사해서 하고 개보수비 자체도 7개 경로당, 어느 경로당, 어느 경로당 계획 나와 있어요? 막연히 47개소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점검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팀장하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점검해서 그걸 데이터를 쭉 뽑아서 우리가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구립경로당 개보수비에서 LED등도 교체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전년도와 올해하고 한 푼도 안 틀리고 어떻게 개보수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개보수비가 재작년까지 1억 8,000만원하고 올해 1억2,000만원하고 내년도 1억2,000만원인데 모자랐습니다. 그동안 개보수를 우리 구에서 쭉 실시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겠다고 해서 어려운 구 살림에 1억2,000만 원으로 맞춘 것이지 이게 절대 많은 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한쪽을 딱 정해서 한 번에 싹 개보수를 해 줘야 표도 나고 어르신들이 계속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예산의 활용도면에서 한 곳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해 버리면 다른 데 보수를 못 해 주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연도수별로 가정어린이집은 책정해서 리도델링 딱딱딱딱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안 됩니까 경로당은? 어르신들이라 더 융통성이 있어서 대체공간 없어도 되고요 가정어린이집은 대체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정해져 있어서도 못하는 거고요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양해만 구하면 이 경로당 저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해 줄 수 있지 왜 없어요. 자꾸 신축 경로당에 비해서 오래된 경로당은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전체적으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밑에 보면 제가 이거 궁금해서요 노인요양시설에 인권안전지킴이가 있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5만원씩 네 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분들이 전년도도 했고 올해도 했고 점검내용에서 혹시라도 지적된 내용이 있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지적된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왜냐면 지적 당했다면 바로 건보공단에서 제지명령을 받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안전지킴이 이분들이 들어가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인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폐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치매환자 등 여러 분이 계셔서 일단은 문을 딱 확인하고 열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지킴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보호자로부터 보호자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해야 오히려 장기요양시설의 인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직접 지킴이들이 가서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지킴이들 활동이 올해부터 된 거거든요.○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성과 없이 활동수당 나가는 거 아니냐고? 보호자들이 가도 띵동 해야 문을 열어준다는 말이에요.

안전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띵동해야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역시 장기요양간담회를 해 보면 그 안에서 오히려 환자들보다 보호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도점검 나갈 때 마다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보호자 간담내용 받아서 지도점검해도 되고요 요양기관마다 보호자 선정을 해서 차라리 한 번 씩 어려운 점,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도출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활동하는 분들이 장기요양 기관에 식견이 있는 사람인가요 자격증이라든지 갖춘?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다 있고 또 교차점검입니다. 이분들이 시설의 종사자도 있고 전혀 다른 곳을 가니까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5명이? 지역아동센터장으로 되어 있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교수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여기에 아동센터 센터장님은 하나도 없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센터장은 있는데 한 명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한 명, 그분도 수당을 주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안 줍니다.

주순자위원

안 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수당은 주죠 민간인이니까. 수당은 주고 만약에 심의할 때 제척으로 나가게 합니다.

주순자위원

보편적으로 그러면 회의 할 때 근무시간에는 아이들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회의시간이요?

주순자위원

예.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2시쯤 하니까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주순자위원

그런 시간을 피해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도 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515쪽. 제가 늘상 보육에 종사하는 원장님들한테 업무시간에 다른 일 안 하는 게 원칙이다 늘상 원장님들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원장님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장들이 단체활동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이들은 센터에 있는데 센터장은 와서 회의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는 감독기관으로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사회복지 종사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런 부분도 아동센터에 식견이 있으신 분들을 운영위원회에넣어서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센터에서 와서 연합회장님 정도 들어가셨겠죠,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근데 운영비 주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저희 의원들도 다 들어가면 세비 안 받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그렇죠? 이거 우리 구가 이 센터장 월급을 주잖아요 국·시비로. 그러면 안 주는 게 맞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중이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상부기관에.

주순자위원

이런 부분도 소소한 것도 세세히 챙겨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많은 심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내가 관악청소년회관 얘기 한 번 해보죠. 법인에서 이렇게 큰 건물을 하는데 출연금 얼마 나와요? 1년에 1,0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2,000만원입니다.

장현수위원

2,000만원이요?

그러면 한 달에 백 얼마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외형은 20억원 정도가 되는데 수입은, 자 한 번 보자고. 그럼 이 업체가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게 얼마 동안 갖고 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95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온터두레회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3년씩 계약해서.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20년 동안 한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95년도에

장현수위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법인이. 청소년 활동할 수 있는 법인만 하다 보니까 공고를 내도 다른 데다 위탁이 안

장현수위원

안 들어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안 들어옵니다.

장현수위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공고를 내 봤는데? 아니, 공고를 낼 때 정말 한 곳도 안 들어와요 여기 외에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거의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왜 그러냐면 외형이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연간 한 20억원 정도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20억원이라는 게 프로그램 운영해서

장현수위원

그러니까요, 20억원 정도가 올라오는데 외형이 근데 법인에서 연간 출연금이 돈 2,000만원 준단 말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 문제를 시설장 오면 말을 했습니다. 적다, 법인 부담금이 적은데 좀 해라 그러니까 법인도 어렵다.

장현수위원

아니, 구에서도 전기요금 2억원씩 내놓는데. 근데 법인에서 돈 2,000만원 내놔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사실은 여기가 인건비도 어렵다고 그래요.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예요 만기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만기가 2016년 12월 30일 내년까지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내년에 공고 한 번 내보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또 올라갔어요 이게 왜? 400만원을 더 올린 이유는 뭐예요 이게? 4,000만원 아니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400만원이요?

장현수위원

예, 원래 운영비 2억원 지원했잖아요 공공요금. 근데 왜 2억400만원으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국비·시비 매칭비율로 해서 그런 거지 원래 있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공과금. 전에 이거 주지 않았죠 이거? 불과 준 지 한 2년 됐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걸 안 주면 운영이 도저히 안 된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20년 된 데서 지금 18년 동안 어떻게 운영했어요 안 줘 가지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최근에는 이분들이 인건비를 못 받아가지고 법인에서 퇴직금을 적립을 시켜야 되는데 시설에서 그것도 퇴직금을 쓴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지도점검 나가서 이제는 절대적으로 못 쓰게 해놨습니다. 올해도 1억2,000만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적립시켜 놨습니다 지도점검 나가가지고.

장현수위원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봐요. 왜냐면 20년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20년 동안에 이 큰 건물을 운영하면서 법인 출연금을 연간 2,00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이거 이해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관장이 적다고 그랬는데 5개 높게 주는 데만 표출시켰다, 이건 아니다 우리도 중상위로 지원하고 있다 분명히 그런 얘기했습니다.

장현수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이거 점검 철저히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년에 재계약 할 때 분명하게 이거 공고문 내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출연금 얼마, 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야 내가. 왜냐면 이 큰 건물을 운영하겠다라는 법인이 나타나는데 연간 2,000만원 내놓고 하겠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잘 지켜보시고 관리 좀 철저히 해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520쪽하고 521쪽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관악산 무료급식소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71명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원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나요 작년에 이어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인원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71명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백성원위원

근데 무료급식소 지원 관악산은 지원을 안 했는데 1,000만원을 신청했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무료급식소 지원하는 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무료급식소 관악산은 6,300만원입니다.

백성원위원

예, 6,300만원 아는데 그거는 인원이 줄지 않았는데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근데 급식소가 관악산 말고 또 다른 데 없어요 관내에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급식소는 우리가 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많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거기는 주로 대학동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백성원위원

대학동 어르신을 위해서 거기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이 쭉 진행돼 온 사업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밥을 해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더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고 71명씩만 계속 있는다 이거예요? 작년부터 감소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감소는 안 되고요 인원은 더 늘어나는데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 맞춰서 하는 거고 만약에 홍보된다면 훨씬 더 많이 와 버리죠 어르신들이.

백성원위원

그래서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원만 수용하려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왜냐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편파적 지원도 되고. 예를 들어서 봉천지역은 없는데 신림지역만 어르신들 밥을 준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의도 경전철이 나면 공사에 들어가거든요. 오래 하지는 못합니다.

백성원위원

오래 하지 못 한다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때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백성원위원

참여인원이 매일 감소된다고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 얘기가 별로 많이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 개선책을 찾아야 되나 하고 질의드린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홍보는 저희가 안 해도 밥 준다면 우루루 오시잖아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차상위랄지 딱 묶어서 선정하다 보니까 그걸 맞추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 많이 오죠.

백성원위원

그래서 전과 동일하게 항상 71명이라고요? 71명보다 덜 온다고 하던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덜 올 때도 있고

백성원위원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71명이라고 얘기하세요? 개선책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하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어떤 날은 적고 어떤 날은 많고 그렇다니까 급식소를 운영하시려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궁금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스지킴이 설치사업 있죠, 525쪽 중간에.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처음 올해 예산 잡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경로당에 전부다 가스지킴이를 설치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때 당시 할 때 한 개당 얼마 정도 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20만원 내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때 당시 말씀 들을 때 좀 비싸게 했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비싸고 싸고간에 어르신들이 쉽게 리모컨처럼 많이 누르면 못하잖아요. 기능이 여러 가지 있으면 어르신들이 인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쓰기 편한 거, 우리 직원들은 업체에 신청해서 보지 않고 하실 수 있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여직원들 계시면 자문 받아서 어르신들 인지하기 편한 걸로, 이왕 해주시는 거.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는 거 하면, 우리도 리모컨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도 저희들은 계속 켰다, 껐다밖에 못 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기능도 예를 들어서 딱 25개만 하는 게 아니라 가격에 대비해서 더 할 수 있으면 어르신들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더 하고요, 그리고 맞춰놓는 것도 이 중에 치매어르신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명 선정하는 데도 꼭 달아줘야 되는 집만 가려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동별로 형평성도 맞추고 한 개 동에 어르신들 한 명 꼴로

주순자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호응도가 좋으면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경로당도 보면 어르신들이 쓰기 불편하다고 안 쓰시는 경로당 있단 말이에요. 있으신 줄 알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거는 쓰게 하세요. 퇴근 후에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르신들 그냥 올려놓고 문 잠궈놓고 갈 수 도 있고. 그건 회장이 책임을 지니까 그렇지만 이 가스지킴이가 어르신들의 인지에 맞게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여기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서 제가 검색을 한 번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로 확인해서 쓰기 편한 걸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11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난곡열린교실 2,600만원하고 청소년야외스포츠교실 950만원 상세 집행내역서를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 그다음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인건비 내역서를 우리 위원회에 다 주시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1,380만원인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것도 집행내역서 문서를 주시고. 그리고 511쪽에 보면 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 그거 금년도에 계약만료가 돼서 폐쇄를 검토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이 계속 그러시니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마땅히 쉽게 바꿀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자. 그래서 그걸 신규업체를 해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구에서. 근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또 했는데 다음에는 우리 구 방침이 공립지역아동센터를 한다든지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2016년 한 해까지는 연장운영을 하겠다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3년 더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3년을 더 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한 번 계약하면 3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참여예산으로 시설개선으로 해서 1,000만원인가 잡혀있더라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게 20년이 넘었습니다 건축한 지가. 너무 노후화돼서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인데 꼭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난곡열린교실은 그 지역 5개 비영리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면 참조하시고 예산 부분은 저희가 꼭 100%를 달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난곡 열린교실은.

종길

김종길위원장

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 시설개선 1,000만원도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무조건 줘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집행내역서를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다 주시라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방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가 예산서상에는 없는데 좀 건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독거노인친구맺기사업이 올해 처음 생겼는데 18개 구청에서 하는데 올해 예산부서에서 이걸 1,250만원이 없어서 없애버렸어요 매칭사업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와서 이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노인복지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 1,250만원 때문에.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그에 관한 자료도 위원님들께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셔야 그게 공유가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혼자만 내용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난곡열린교실하고 청소년야외스포츠교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50%씩만 잡고 그 부분 50% 남은걸로 독거노인친구맺기사업을 계속 유지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래요, 내용 알았고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세 가지니까, 아까 우리자리공부방 시설개보수비는 1,000만원 꼭 주십시오. 그 부분 필요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사업별 각목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끝으로 청소행정은 관악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종길

김종길

김종길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542쪽 하단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단투기단속원이 내년도에 신설될 사업이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17명 해서 27일. 그런데 이분들 무단투기 단속권한이 어떻게 주어지나요? 스티커를 발부하나요 즉시 현장에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들을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무단투기 심한 거라든가 지속적인 순찰을 하면서 무단투기 한 거 직접 파봉을 해서 그 버린 사람을 전부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동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걸 같이 병행하여 무단투기단속 전담반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준섭위원

무단투기한 봉투를 파봉해서 근거를 채증해서 부과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 건 과거에도 계속 직원들이 해 오고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직원들이 다 하고 있지요.

오준섭위원

직원들 업무가 과중해서, 아니면 무단투기를 좀 더 근절해 보고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본회의장에서도 다른 의원님들도 5분자유발언 청소 무단투기 말씀도 하시고 주민들도 이제는 홍보도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단속을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강력하게 무단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오준섭위원

자료에 보면 17명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이분들은 무단투기를 연중 단속하는 업무만 주어지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1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요. 근데 예산이 3억원 정도 증액되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청소 부분에 무단투기가 사실 본위원이 마을에서 봐도 오랫동안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 되고 계속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죠? 무단투기단속에 되면 보통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무조건 10만원입니다.

오준섭위원

10만원. 양이 많거나 이런 것은 차등이 있지는 않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관계 없어요. 일단 무단투기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부과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무단투기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CCTV를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걸로도 근거로 돼서 무단투기 적발을 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CCTV가 물론 사진은 찍히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용지물이다. 저희가 7월에 홍보전산과에 통보를 해서 이거는 저희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준섭위원

무단투기의 현장을 CCTV를 통해서 확보가 돼도 무용지물이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수사권한도 없고 동네에서 그걸 알더라도 누가 그걸 얘기해 주겠습니까? 현실성이 없어서 CCTV 나온 자료로는 부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그걸 누가 버려도 즉시 달려가서 현장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렇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고요.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전에 낙성대동에 시범지구로 설치를 했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때 자료를 보니까 관리사들이 열심히 한 분들은 수당이 10만원 이상 수고비가, 기본수고비가 10만원이 주어지고 그걸 계근을 해서 약 수익이 10만원 이상은 됐다 제가 이런 자료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됐었죠 낙성대동에 시범지역을 운영 할 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편차가 많이 있죠, 많이 받는 사람 있고, 적게 받는 사람 있고.

오준섭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본위원이 동네 관리사들에게 직접 문의는 안 해 봤는데 7월 13일부터 운영해 왔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월 기본보수 외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천차만별인데요, 5,000원 미만부터 해서 17만원,

오준섭위원

17만원, 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10만원 가지는 거 외에.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저희가 12월에 전부 6개월 실시한 거 파악해서 내년에는 할 때 과감하게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시하는 걸로

오준섭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치대를 거치하지 않고 그냥 재활용 큰 마대를 갖다놓고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거치대는 어쨌냐 하니까 선별해서 담기 때문에 거치대가 필요 없어서 거치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또 노인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버거우니까 그런 몇 군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준섭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34쪽이요, 종량제 규격봉투 창고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창고관리라는 게 창고가 몇 개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가격 인상에 따라서 봉투를 구청이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게 미진해서 대행업체에 보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보관창고가 필요하다 해서 12월 중으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에 계약을 해서 1월부터는 저희가 직접 봉투를 창고에 보관해서 관리하는 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관리창고가 약 30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한 곳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두 개 이상하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매일 가지러 올 텐데 저희 인력도 부족한데 두 군데로 관리하다 보면 한 직원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루종일 거기에 매달리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군데로 저희가 시행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두 군데로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한 군데로 해봐야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요 537쪽에 보면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님께서 재활용정거장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활용정거장이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지역에서 보면 재활용정거장을 관리를 잘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거치대를 제대로 펴놓지 못한 곳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보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걸 접었다 폈다를 못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주변은 더 지저분해 지고 이런 반면에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매번 저도 가서 칭찬도 해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537쪽 상단에 보면 소모품구입에서 장갑이나 노끈 같은 것을 쓰시라고 1만원씩 지원해 드립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사서 주죠 사서.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그분들 관리인들한테 방한복이나 겨울에 추우니까 옷같은 거 주시는 걸로 아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방한복 나갑니다 5만원 상당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2,000만원 정도 지원 받아서.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날씨가 추울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방한복을 안 입고 계셔서 여쭤봤더니 그거 드리는 걸로 아는데 안 입으셨어요 하니까 사이즈가 작아서 못 입고 그런 분도 계시다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이즈도 다 파악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무튼 청소환경이 열악한 우리 관악구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깨끗한 관악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535쪽 신규사업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운영지원사업이요 4억4,600만원이 책정됐네요. 근데 올해 대형 감량기 62대를 설치한다고 하셨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내년에

백성원위원

2016년도에. 올해까지 몇 대 사용하셨습니까, 운영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올해까지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4대를 어디어디에 설치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효과는 벽산블루밍하고 관악드림타운을 하고 있는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조식하고 발효식이 있는데 결론은 저희가 건조식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내년에 건조식으로 하는 걸로

백성원위원

제가 두 곳 현장을 다 가봤는데 벽산블루밍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드림타운은 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설치를 했어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62대를 대대적으로 공급하려고 하는데 잘 이행해서 할 수 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백성원위원

확실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제가 이 질의 왜 드리는지 아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확실하다고 단정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저희 현대아파트에 2대를 설치한다고 와서 한 달 만에 고장났다 해서 운영 못 하고 6개월을 끌었어요. 정말 본위원이 동네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질문 때문에. 이거 감량기업체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감량기사업에 작년, 재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자치구가 아니고 시에서 난곡 지역의 이행자 시의원님이 그 예산을 따왔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그쪽 아파트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했더니 아직 거기는 인식이 부족해서 그 지역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행자 의원님 양해를 구해서 이걸 봉천지역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해서 봉천지역에 시범적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백성원위원

10개도 안 되는 곳을 운영하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62개를 설치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환경을 위해서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수없이 차질없이 이번에는 꼭 개선책을 갖고 실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5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60만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 가격이, 렌털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다만 이 비용은 사실은 신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음식물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보다 이 금액이 적다. 지금 각 아파트에서 실제 금액을 산정해보니까 이게 낫다라고 판정해서 9,300세대가 신청한 거거든요.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앞으로 쓰레기 감량인데 음식물쓰레기 관악에서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현실로서는. 1차 적으로 공동주택을 먼저 해야겠다 해서 9,300세대가 먼저 시행할 예정에 있고 앞으로 4만5,000세대인데 내년에 이걸 해봐서 긍정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내후년에도 아마 전 공동주택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을 저희가 매월 아파트관리 종량제 실시하는 동으로 전부 현황을 데이터를 보내줘서 그런 부분 계속 아파트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백성원위원

설치만 우선적으로 하시지 말고 음식물처리기를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된 기계를 설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도감독도 확실하게 하셔서 지난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반드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죠. 본위원은 이 예산 관련해서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두 가지 큰 틀에서 질의를 하고요 또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를 하면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걸로 큰 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용역계획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좀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는 같이 답변하시기로 하고. 일단 두비원하고 울트라사료하고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이 된 상태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 말까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사업계획서에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 내년도 사업계획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계획서는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민원이 발생돼서 음식물쓰레기를 직송하는 걸로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방식으로 만약에 음식물을 처리하게 되면 이 예산이 맞아요. 근데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7월 1일부로 직송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발생된다 고 답변하셨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관악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동의 못합니다. 왜 동작구 민원에 의해서 우리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비용을 들여서 왜 직송을 우리가 왜 한 발 물러서서 해야 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6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7대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께서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투하장의 개선하고 악취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서 시설보완을 어느 정도 했더라면 이런 민원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민원이 발생돼서 2014년 12월 3일 보라매 쓰레기집하장 이전을 위한 협약서를 하셨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일환으로 두 가지 특교를 받아서 방음벽 설치하고 장애인 안전휀스 설치 두 가지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과장님, 어차피 지금 우리 클린센터 말하자면 쓰레기집하장이 이전할 계획이라든지 이전할 장소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 협약서에는 타이틀이 보라매 쓰레기집하장 이전을 위한 협약서란 말이에요. 난 이문구 자체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고요. 어차피 그때 6대 때 청소특위를 할 때 클린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업체는 그날 들어온 재활용쓰레기를 어느 정도 인력을 배치해서 나름대로 많이 적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그날 처리를 했어요. 근데 행정이 바뀌어서 새로운 업체하고 할 때는 우리 관악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만접근했던 거예요 행정이. 즉 8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대행업체를 계약해서 클린센터에서 1차 선별도 안 하고 집하를 한 다음에 그 업체가 수송을 해서 서울 어디죠 거기가? 강남순환자원센터 그리로 가서 거기 자체에 자기들이 있는 시설에서 선별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어요. 8억원 갖고 이게 되겠느냐? 8억원 갖고 터무니 없다. 이러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대기업에서 하청업체를 줬는데 하청업체에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처리를 안 하고 불법으로 매립 내지 해서 적발된 건수가 매스컴을 통해서 났다. 최종적인 책임은 위탁을 준갑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관악구청에서 대행을 줬을 때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우리 관악구가 최종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가지고 그 업체한테 맡길 수 있는지 질의를 했어요. 근데 이유야 어떻든 8억 갖고 예산을 집행해서 여태까지 왔어요. 그 업체가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 내용은 모르죠 회계장부를 안 봤으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예산 갖고 턱없는 소리 그런 게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도 기존에 처리했던 시스템하고 나중에 했던 시스템이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업체는 나름대로 거기에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1차 선별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체되는 잔재쓰레기 내지 재활용쓰레기가 그만큼 적체가 덜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집하를 해서 수송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동작구에서 볼 때도 거기가 항상 쓰레기집하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은 열심히 했다고 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나간 거 지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그 전하고 현재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8억원에서 단 1원이라도 추가된 비용은 우리는 못 합니다라는 그런 제안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올해 8억원에서 지금 11억6,000만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기존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는 몰라요 현재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과연 과장님이 판단할 때 11억6,000만원 가지고 우리 재활용폐기물이 집하장으로 들어오는 처리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압축기 2대 하고 컨베이어하고 시설보완 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지나간 거는 묻지 않겠어요.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어차피 클린센터를 이전할 계획도 없고 이전할 장소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최소한의 민원 또 동작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진짜 의지를 가지고 이만큼했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제2, 제3의 재활용선별장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컨베이어 설치할 때 1차 선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준섭 위원하고 곽광자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어차파 중간정거장 사업을 하려면 거기서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 진짜 새벽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2층 버스처럼 싣고 다니면서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될지도 모르고 나름대로 커브 돌 때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합니다. 근데 우리 환경미화원들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면 지난번에 모 아파트 앞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현수막을 하나 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지역은 잔재쓰레기가 많아서 분리수거가 안 됐기 때문에 절대 수거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은 적이 있어요 본위원이 지역에서 순찰 돌다가. 그런데 일주일을 봤어요. 일주일 동안 안 치워가더라고. 일주일 동안 봤더니 더 이상의 쓰레기가 적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애당초 클린센터로 들어가기 전에 관내에서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 즉, 재활용정거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홍보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재활용 아닌 잔재쓰레기 담긴 건 절대로 수거하면 안 돼요. 일단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1일 재활용쓰레기가 나오는 톤수보다 오버가 되고 잔재쓰레기가 많고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되니까 업체에서도 의욕이 없는 거예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할 바에는. 어차피 시설개선 하려면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이유야 어떻게 됐든 통과가 돼요. 그러면 이걸 시설보완을 어떤 게 부족한지를 좀 고민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고민했던 부분을 보건복지위원들이 예결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결위에 올라가기 전에 추가 발생되는 사업 내지 개선사업 비용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할 때 해야지 땜방식으로 조금조금해서는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컨베이어 이것도 그래요. 중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3년 정도는 소모품은 이유야 어쨌든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산은 우리 관악구 자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컨베이어를 한 번 손댈 대는 확실하게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3년 내지 5년 동안은 확실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소모품은 최소 3년 정도는 무난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 할 때 1차 선별작업이 중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 재활용정거장을 통해서 재활용의 분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당분간은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재도 필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강력하게 단속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하고 협력해서 쓰레기 무단투기한 걸 뒤져서라도 과태료를 부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 청소행정은 처음은 있지만 끝은 없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음식물 직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요,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예산은 내가 볼 때는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음벽설치 할 때 모든 음식물쓰레기 투하장까지도 포함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시설보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작구하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우리가 한 번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협약서에서도 저는 두 번의 과정을 지켜봤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는 밀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부지는 하천부지잖아요,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하천부지고 일단 우리 관악구에서 먼저 들어간 자리예요. 동작구는 나중에 온 거예요 뒤에. 이유야 어쨌든 하천부지를 동작구하고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우리 관악구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걸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는 요구사항만 들어주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땜방식으로 협약서에 한 거예요. 얘네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클린센터 이전 아닙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전이 힘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시려면 이번에 확실하게 해서 2016년도에 나름대로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다음에 제2, 제3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서 사항은 맨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음식물에 대해서 저희가 1억7,500민원을 들여서 작년에 수리를 했습니다. 무슨 수리를 했냐면 그 전에는 음식물 붓는 장소가 오픈돼 있어요. 오픈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전부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밖으로 냄새가 못 빠져나가게. 그 시설을 하고 위에서 붓는 시설, 밑에 음식물 통 놓는 장소를 개선했습니다 1억7,000만원을 들여서. 그 사항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개선을 해도 이미 20년 가까이 음식물을 거기다 하다 보니까 배어버렸어요 냄새가. 배어서 도저히 그 악취가 여름이면 저도 5분 내지 10분 있으면 옷에 배어 버려요 냄새가 신발에도. 한 번 갔다 오면 왜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개선하든가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미루고 미루고 미루던 게 사실은 곪아터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에 협약을 할 때 이 부분은 내가 보라매타운에 살든 보라매공원을 이용하든 이건 진짜 개선을 해야겠다. 관악의 청소행정과장이 아니고 관악의 주민 내지는 거기는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미화원도 그렇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 상주하는 사람들 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상. 거기 비둘기를 보면요 비둘기가 5 ~ 60마리씩 노는데 암 걸린 비둘기입니다 전부다 쩔어가지고. 그걸 볼 때 이건 과연 이 시설을 완벽하게 개선하든지 아니면 이걸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임춘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많이 해주셨는데 클린센터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는 영등포에 재활용선별장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이 한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들어가면 최신시설로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영등포보다 좀 작게 하게 되면 한 8억 원 정도 들이면 그 시설을 완전하게 새로운 신규시설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여름에. 앞으로 그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분명히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특교로 받은 게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에 총 8억원을 잡고 있는데 그럼 6억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신다고 한다면 같이 공사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더 바람직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그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명시이월로 해놨기 때문에 그건 언제라도 보류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협약서 내용은 분명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당장 관악이나 동작 그 시설이 필요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천부지로써 불법건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부분 정리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고 두번째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럼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미확보 되면 그거는 서울시와 관악구, 동작 3자 협의 하에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었고. 그 협약 내용 중에 기 체결한 사항들은 100% 다 이행을 했습니다. 100% 다 이행을 했고 앞으로 추가로 더 이상 이행을 요구하는 사항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판단이 되고요, 물론 그건 나중에 그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전이나 신축하기 전까지는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떻게든 차후에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답변 진짜 잘 하셨어요. 거기서도 인정했던 게 뭐냐면 예산낭비예요. 우리가 장현수 위원하고 예산 반영해서 음식물처리장 했잖아요. 그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예산낭비다 이거예요. 제2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답변하신 재활용선별장 한 번에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본위원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있잖아요, 우리가 연간 6억원 이상 추가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만약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직송을 한다든지 처리비용이 연간 6억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돼요 얼마가 추가 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해 보니까요 서울 근교로 해서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억 원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식물 투하장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겉에 있는 시설 보완만 했을 뿐이지 바닥 내 전체를 다 까서 하지는 않았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깔 수가 없죠.

춘수

임춘수위원

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유예기간을 둬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이전할 계획도 없고, 이전할 장소도 없고, 이전할 예산도 없어요 지금. 만약에 할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임대형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임대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근교에 가까운 데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힘들다. 중장기계획으로 음식물 처리비용이 3억원 이상 매년 투자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가져서 공사기간까지만이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중강기적으로 그걸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면 아예 바닥부터 다 까서, 그다음에 시설장비는 다 빼서 할 수 있어요 버리는 게 아니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의 제안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생각이 안 들었던 것은 아니고요 주민대책위원회와 그 얘기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최신시설로 하겠다 이걸, 무조건 이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전할 수는 없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하여튼 본위원은 동작구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일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관악구에서도 자구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협약서 이행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본위원도 그걸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하고 고민도 했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속기가 다 되기 때문에요 다른 데로 무조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배째라, 우리는 못 나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산 다루면서도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걸 자구책을 강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가 약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특교 1억5,000만원이 이월돼서 살아있는 예산이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려면 재활용선별장에서 적재되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악취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적재돼 있는 것만 보면 우리가 한 가지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외부에 홍보 전달이 안 된다 이거죠. 어떤 업체가 새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업체의 일이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재활용을 활용하고 나름대로 잔재쓰레기가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는 재활용을 더 선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거장사업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새로운 업체가 되면 본위원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11억5,000만원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내가 질의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계약할 때 잔재쓰레기 비용이 들쑥날쑥하잖아요. 어떤 때는 잔재쓰레기 비용이 얼마 안 되지만 어떤 때는 오를 때도 있어요, 이런 계약조건에 연동제계약을 첨부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왜냐? 이분들한테 특혜를 주자는 뜻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재활용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원활하게 그때그때 처리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나름대로 열어두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하고 할 때는. 왜냐 하면 적은 예산가지고 하려면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이 회사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지금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2년 전에 8억원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연간 8억으로 했는데 이번에 시장이 워낙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1억원 정도에서 9억원 정도로 해서 2년간 잘 해 왔으니까 할 의사가 있느냐,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산으로는. 그러면서 최소한 2억 원 정도는 올려줘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2년 만에 8억에 2억원이면 25%가 인상되는 부분인데 그건 우리가 여기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저희가 용역 나온 것도 있지만 그거 참고해서 일단 9억원 플러스 스티로폼감량기 부분 해서 10억5,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공개경쟁 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위원은 뭐냐면 원활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청소 특위에서도 제안했잖아요. 청소특위 할 때도 이 예산 갖고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유야 어떻게 됐든,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 그 사람한테 특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감독만 잘 하시면 연동제계약을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2억원을 증액해 주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주먹구구식밖에 안 돼요 본위원이 볼 때는. 2억원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관리감독만 하면 1억원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청소특위에서도 8억원 갖고 가능한지 여부를 계속 의문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이유야 어쨌든 원활하게 처리 안 된 건 사실이었잖아요 그동안의 과정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처리됐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결국은 처리를 했죠. 처리하는 가운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행을 주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예산은 우리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면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그 사람들이 8억원 갖고 도저히 힘듭니다, 한 2억원만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런 것도 계약을 할 때 염두에 두시라는, 과장님도 예측하는 거하고 그 업체에서 제안하고 해서 나름대로 내부에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해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오히려 투명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추가되는 비용의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설득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00% 공감하고 위원님께서 정확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현재 시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해도 저희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사실상. 왜? 업체에서 계속 수리비 늘어가고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현재 업계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기들이 팔아야 할 물품들, 잔재쓰레기는 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은 그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신규기계만 설치되면 그리고 그 안에 기존 시설을 완벽히 공간 없애고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이 선별장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됐고요, 정리할게요. 본위원이 왜 포괄적으로 길게 질의를 하냐면 각 의원들이 지역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청소 문제란 말이에요. 클린센터에서 문제만 터졌다 하면 지역에서 우리가 제일 일선에서 민원제기를 받고 그다음에 제일 고통 받는 게 주민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루, 이틀만 정체만 돼도 동네가 쓰레기더미가 되고. 근본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전형적인 땜방식의 예산집행은 저는 반대하고요 어차피 하려면 과감하게, 막말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건 해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봐요 예산이 없다면. 그런 공감대는 예결위에서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지 우리가 관악구에서 실질적으로 5,000억원 예산 중에 50%가 복지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빼면 할 게 없어요. 그럼 전체 주민을 바라볼 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건 난 청소행정밖에 없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적은 예산으로. 근데 다른 데는 복지예산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몇 억원씩 펑펑쓰면서 실질적으로 몸에 그날그날 와 닿는 주민들의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땜방식으로 몇 억씩 투입해서 시설 하나 보완하고 뭐 하나 보완하고, 어차피 예산낭비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번에 매듭을 져야 돼요. 왜냐면 자, 우리가 협약서에도 있다시피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구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또 2016년이 되면 쟤들이 또 나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걸 강구하는 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청소행정과에서는, 관악구로 볼 때도 제일 중요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32쪽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인상차액스티커에 70만매가 어느 데이터에서 나온 건가요? 530쪽 중간에 인상차액스티커 2,100만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인상차액스티커요?

주순자위원

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게 뭐냐면요 2017년 1월 1일자로 또 2단계 인상이 되거든요 종량제 봉투 가격이.

주순자위원

지금이 몇 년도 인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내년이 2016년이잖아요.

주순자위원

내년 예산이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2017년도 실시되니까 그전에 저희가 홍보를 또 해야 하니까요 스티커도 발부하고요. 인상 홍보물하고 스티커,

주순자위원

인상차액 스티커가 원래 재고로 남아있는 걸 우리가 스티커로 발부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아니냐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주순자위원

그럼 말이 안 맞죠. 그렇지 않나요? 제 말이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내년도 것이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인상차액 스티커라는 말이에요. 70만매를 추정한 것은 어느 데이터에서 나온 근거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2,100만원 예산이 나올 때 지금 남아있는 쓰레기봉투가 그만큼 있느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기존 봉투 재고량을 저희가 파악한 겁니다 .

주순자위원

맞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옆집에 커피를 마시러갔는데 거기도 많다는 거예요. 많다고 하시는데 어디에서 스티커를 사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대에 가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거 숫자대로 스티커를 사라고, 이거 홍보도 문제가 되더라니까. 그걸 동사무소 가서 동 직원들이 담당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 앞에 현수막을 조그맣게 해서 붙여놓든지 이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재고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각 가정에도 재고량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 있는 겁니다 가정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돈 주고 사왔는데 동그란 표가 붙은 거야. 딱 펴보지 않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스티커가 딱 붙은 거야. 재고품을 스티커 붙은 걸로 제가 사온 거예요. 이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추가로 홍보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535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4대라고 하셨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할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전부 공동주택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우리 지역의 의원으로서 처음에 시의원이 예산을 가져올 때 푸르지오아파트 몫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쓸 줄 몰라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반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위원회로 동의를 얻어서 봉천동 쪽으로 왔으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보고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재작년에 했거든요.

주순자위원

제가 반납했다는 소리만 들었지 그 외의 소리는 제가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정치적으로 반납한 거거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몰랐어요 가져오신 줄. 이행자 시의원님이 그거 한 줄 몰랐어요.

주순자위원

완전히 시에서 예산 가져오는 것은 각 개인의 예산으로 가져올 때 공표를 해야 돼요 우리 직원들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소남열 의원님이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 가지고 그럼 이걸 반납하는 거보다는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한 거예요.

주순자위원

그럼 반납해야죠,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어쨌든 그건 잘 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시의원이 가져온 돈은 선심성으로 이쪽 줬다, 저쪽 줬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보 하나도 알지도 못 하고. 저는 그렇게 반납한 걸로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벌써 왔다갔다 해서 완전히 인심 쓴 것처럼. 이 부분뿐만 아니란 말이에요. 시의원들이 그런 형태로 예산을 가져와서. 앞으로 어떤 시의원이 우리 보건복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가져오더라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다 정보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세상에, 나 깜짝놀랐네 오늘 보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처음이 돼서 저희도.

주순자위원

제가 반납한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거기 주민들이 안 쓰려고 해서 시설을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정치적으로 6대 때 그 아파트에 사는 의원이 있어서 다음에 내가 되면 내가 우리 시의원을 시켜서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반납한 거란 말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주순자위원

이게 정치적인 것으로 반납했는데 이 돈이 계속 관악구에서 왔다갔다 했으면서 현재까지 있다라는 자체가, 시의원들의 형태가 항상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가져와서 지역에다. 그럼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대안을 또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주문드립니다. 꼭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시의원들이 예산 오면 정보 좀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홍희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종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편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6년도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561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요 이거 어디 설치하실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올해요?

장현수위원

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미성동에 있는 하난곡어린이집이랍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단독 같은 데 설치요구했을 때 지원이 어떻게 되죠 이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단독이요?

장현수위원

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단독은 우리가

장현수위원

전혀 없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주택 태양광도 3㎾짜리가 있고 200에서 250

장현수위원

이게 비용은 어떻게, 국·시비에서 주는 거 없나요 이거는? 그건 개인이 부담 다 해야 돼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희 계획이 공공부분에 2018년까지 100%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어린이집과 공공청사를 위주로 먼저 하고 있고요, 민간부분은 전등이라든가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작년에는 약 6만2,000개 올해는 6만8,000개로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은.

장현수위원

3,400만원 들이면 이게 몇 ㎾짜리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이게 10㎾ 정도.

장현수위원

수명이 얼마나 가요 이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 보면 30년 이상 간다고 돼 있어요.

장현수위원

오래 가네, 3,400만원 들여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소득계층을 달아보니까요 3등을 화장실하고 안방 3등을 켰을 때 연간 4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가구당.

장현수위원

지금 신림동 어디 학교에서 인헌고에서 했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 햇빛발전소요?

장현수위원

근데 신림동 어디 학교에서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 2호가 삼성고등학교 신림. 2호 3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하고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들어서, 거기는 어떤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거기는 조합원들이, 인헌고를 예상으로 얘기할게요. 체육관 옥상에다 하는데요 한 계좌당 협동조합에 1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2억600만원 정도 예산을 모아서 하는데 지난 10월 말쯤 확인해 보니까 거의 한 6,300만원 정도. 그리고 영구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팔면 그걸 n분의 1로 출자비율로 나눠주는 거죠.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는 전년도 대비 한 21.8%가 예산이 감액됐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답변에 국비, 시비가 줄어들어서 그런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럼 역으로요 2016년도에 우리 구비가 17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2015년도에는 구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요, 내가 전년도 예산을 안 봤는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2015년도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구예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제가 아직 그 데이터를,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꼭 답변하셔야 되는데, 내가 15년도 결산을 안 봐서.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현재 우리 사회가 환경에 대해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나왔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25억7,368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구비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5억원?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8억원 정도가 구 예산도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 구예산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전체, 총.

춘수

임춘수위원

자, 전년도 예산 총액이 25억7,000만 원이에요. 2016년도는 약 5억6,000만원이 감액돼서 총예산이 20억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국비·시비·구비를 합산해서 예산 총액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 2016년에는 구비가 17억원이 잡혀있는데 2015년도에 올해는 구비가 얼마나 잡혀있었냐고요, 구비? 그걸 말씀하셔야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17억2,248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5년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자, 봐봐요. 과장님을 내가 질타하려는 뜻은 아니고 자, 우리 구예산은 감액 없이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는 한 5억원 이상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국비 비율이 70% 이상이고 구비가 30% 이내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죠. 그건 원론적인 거고요. 이유가 어찌됐든 수치상으로 나올 때는 국비·시비가 한 5억원 정도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걸 묻고자 하는 거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2016년도 사업편성을 국비·시비를 받는 예산보다 우리 예산을 조금 편성하다보니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국비하고 시비가 줄어든 만큼 우리 자체 사업은 구비를 그만큼 투입해서 한다는 2016년 사업계획서 아니에요 이거 따지고 보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국·시비가 줄어든 만큼, 정확하게 하면 매칭사업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이 많기 때문에.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예산이 25억원까지 올라간 것은 국비·시비, LED 부분만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LED 부분이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아는데 우리 자체사업은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17억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된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53쪽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밑에 시민환경대학지도 교수 수당이 있어요. 지도교수는 100만원이고 조교는 80만 원씩 두 명,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도교수님은 시민환경대학을 기획하고 교수님 직접 강의도 있습니다. 지도교수님은 그분들의 교육 자료라든가 뒤에서 시간별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회에 걸쳐서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2015년도에?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2015년도는 1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6년에는 8회로 줄였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횟수에 맞춰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하시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매번 다 나오죠. 제가 올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됐어요,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557쪽 자산취득비 업무보고에는 소음측정기구매 있잖아요, 한 대 해서 예산서에는 750만원 올라왔는데 조달청 구매가격이 다운돼서 이렇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조정이 돼서. 처음에는 800만원으로 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확정된 금액이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금액 750만원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물가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석면피해구제 급여비에서요, 우리 관내에서도 인원수가 명시되어 있어요. 3명, 3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이때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우리 지방자치로 넘어오면서

춘수

임춘수위원

이관한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국비를.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한테 하라고 해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공문이 내려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90% 정도의 국비 예산이잖아요 우리 자부담은 3%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국가에서 관리했던 것을 지방자치로 이관해서 우리가 관리를 대신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사망하시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하는 폐암이라든지 요양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관 내에 있는 분입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우리 여기 주소로 살고 있는 분이 국가에서 지정된 병원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있냐고요 지금 이분이? 있으니까 이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에 관계 없는 것인데 석면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담당 과에서 석면 제거도 해 주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직접적인 제거는 없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춘수

임춘수위원

2015년도에 예산 잡히지 않았어요 석면에 관련된 예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석면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없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리고 시에서 올해에 회의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학원 천정에 일체조사를 해서 보니까 우리가 한 45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사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본청에는 석면이 없나요 우리 청사에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새로 친환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 준 예를 들어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현장에 의원들하고 가니까 화장실에도 석면이 된 문이 있더라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거기는 새로 건축을 할 때 친환경을 쓰도록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과 외로 그런 질의하는 겁니다. 과에서 그런 예산이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557쪽 하단에 보시면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서 160만원이, 그리고 환경안전관리대상 시료채취용품구입 해서 2,000원씩 630개소를 줬는데 이게 어떤 곳에 주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를 들어 민원이 세차장에서 오염이 된다 뭐한다 하면 우리가 그걸 전문가하고 가서 시료채취해서 보건환경원에 의뢰하고 도림천 상중하로 해서 6군데를 시료채취 하잖아요? 그럼 펫트병을 사는 것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630개소나 돼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사실 민원이 생기면 더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더 되기도 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또 562쪽에 보시면 중간에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이요, 전년도에는 3억6,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2억5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많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8년까지 구립사회복지시설,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올해 많이 했잖아요 2년에 걸쳐서. 그래서 내년에는 물량 대상이 대폭 줄어서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LED사업을 전년에 많이 해서 올해는 사업할 계획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물량이 줄어서.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