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조동형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장 교통이 불편하고 낙후되어 있는 영춘면 발전을 위해 그동안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시고 영춘교와 북벽교를 가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저희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춘면 사지원리에 설치되어 있는 소수력발전댐 시설 문제입니다.

현대산업에서 소수력발전소를 89년도에 설치하면서 댐하류의 어류가 상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댐 중앙부분에 어로는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댐 하류와 상류의 어류서식상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댐설치로 생태계 변화는 없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댐설치후 영춘면 소재지 부근에는 낚시꾼을 한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며 따라서 낚시꾼으로 인한 주민소득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소득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주민피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댐 설치 허가를 한 군청에서 연례적으로 치어를 방생할 생각은 없는지?

민간단체와 협의해서 치어를 방생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수력발전소 수해복구공사를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발전시설위치를 이전하고 있는데 신설하려는 발전소 위치가, 유속이 가장 빠른 곳을 유수소통에 지장은 없으며 장마시 수량의 정체현상은 없겠는지 검토해서 이전허가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력발전소가 설치되면서 댐상류 영춘탄광 입구부분이 장마시에는 수차례에 걸쳐 200여m정도 침수되고 있는데, 이부분은 현대 산업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청에서는 현대산업에 어떤 대책을 촉구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영춘면 상2리 휴석동일대의 대단위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2년도 수해때부터 휴석동일대가 조금씩 밀려 내려오면서 이제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곳은 영춘면 소재지와는 강을 경계로 하는 인접한 곳으로, 산사태가 나면 영춘면 소재지 전체주민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또 일부는 많은 수해가 예상되므로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비록 농경지와 임야이기는 하지만 산사태라 해서 산림보호차원이 아닌 국토보존과 주민보호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영춘면 소재지 주민 200여호 500여명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곳일수록 예방과 철저를 기해야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장마가 오기전에 시급히 안전대책을 꼭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