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영화
조영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지난 12월 19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에 따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님이신 김영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대행 위원장석으로)
영기
김영기위원장대행
지금부터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부위원장으로 고생하신 김남형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행
방금 최선근위원님께서 김남형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남형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남형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남형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남형
김남형위원장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남형위원입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계올림픽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잘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유현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심영섭위원님께서 유현민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방금 추천된 유현민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현민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현민위원님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부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정돈 및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18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국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본부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경원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22쪽에 지역특화산업육성에 당초예산이 5억이었는데 8억7,000이 되어서 3억7,000정도가 추경에 들어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122쪽 전략산업과요?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서 그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시비로 추가 편성되는 내용인가요?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시비가 전체 8억7,200만원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김미희위원
당초예산에서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했다는 얘기죠?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013년도에 28억4,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가 8억7,200만원 당초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었고 3억7,2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47쪽 문화예술과 거든요. 6.25학도의용군 참전 기념비 건립 1억5,000 민간자본보조가 감액이 됐어요?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당초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사업비가 주민복지과로 옮겼습니다. 추진 자체가 문화예술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옮겨갔습니다.
김미희위원
문화예술과 쪽에 예산이 올라가 있나요?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거기서 삭감되어서 주민복지과로…….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도비가 더 반영됐죠?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도비가 반영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집계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양양공항에 전체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는데 국내선은 별도로 합니까? 예산에 국내선 손실보조금인데 양양공항에 손실보전금을 전체 주고 자치단체부담금이 국내선은 별도로 부담을 합니까?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결산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만 내는 겁니다. 월 6,750씩 해서 12월 한 후에 총 결산을 했을 때 나머지 부족분 일부분을…….
용기
이용기위원
자치단체 간에 부담하는 비율이 있네요?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강원도가 70% 강릉, 속초, 양양 각각 10%씩…….
용기
이용기위원
차액에 대한 손실보전금이다?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8,100만원이…….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플러스 추경에 세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여성가족과에 보람의 집 같은 경우에 연간 4억 얼마 정도의 예산을…….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주민복지지원과…….
김미희위원
주민복지지원과 보람의 집에 관한 예산이 추경에 삭감되었습니까? 아니면 거의 그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이미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12월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12월까지는 시설폐쇄명령을 내린다고 그래도 당장 될 수 없고 그동안 경과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2월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지원을 할 때 매달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연간 분기별로…….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분기에 지급합니다.
김미희위원
이미 지급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환
김세환관광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정수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178쪽을 참고해 주시고 중간에 보시면 전선지중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5억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서 상정됐는데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인도블록을 새로 교체하고 있잖습니까? 현재 시에서는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사업하면서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잖아요? 이 구간에는 별도로 블록으로 공사하고 있단 말이죠. 현재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하는 거하고 엇박자로 서로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는 미관도 고려를 하면서 그 구간은 간판정비사업도 겸해서 하는데 아스콘포장보다는 인도블록이 자전거도로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어서…….
영섭
심영섭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시설하고 있는 인도블록은 검정색하고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정색은 때가 타도 보이지 않지만 흰색은 2년만 지나면 때가 타서 더 오히려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흉물스러울 정도로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바닥면을 때 안 타는 인도블록으로 설치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 2년만 사용하면 흰색블록은 가정에서 나오는 땟물이 나와서 지저분해 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추가 질문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80쪽에 성산먹거리촌 주차장 조성비가 있습니다. 78만2,000원이 뭐죠?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집행잔액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77쪽에 입암공단 내 도로개설비 3억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 예산액이 얼마죠?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80억입니다.
김미희위원
언제부터 사업이 된 겁니까?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2007년부터…….
김미희위원
하던 사업인데 당초예산에는 없이 추경에 3억을…….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2012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사실 금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일부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2회 추경에 3억을 확보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공사는 진행 중이니까 이미 지출은 된 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진행을 해 오는 계속사업이죠.
김미희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5억이 책정되어 있고, 전체 80억 사업 중에서 작년에 하나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3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예.
김미희위원
경포동 서지마을 진입도로…….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이렇게 계속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추경으로 넘기지 말고 당초예산에 잡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맞는데 당초예산에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나누었습니다.
김미희위원
2014년에는 다행히 3억이 들어갔는데 매년 5억, 3억 이런 식으로 해서 80억이 될 때까지 계속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80억짜리 사업이 3억짜리면 몇 년간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건지…….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사실 계획은 2017년까지 계획이 있는 사업인데 예산 여건에 따라서…….
김미희위원
신규사업은 그래도 간간히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3억, 5억 이렇게 확보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이 사업들이 10년도 넘게 걸리는 사업이 되거든요. 하나라도 제때 끝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빨리 확정해서 사업을 일찍 끝내는 쪽으로 하는 게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87쪽 하단에 세출에 대해서 재정보전금을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은 뭘 한다는 겁니까?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새마을회관이 있고 일반 나눔장터가 있는데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옛날에 한번 했습니다. 방수가 안 되고…….
영기
김영기위원
새마을 어디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도민일보가 쓰는 자리입니다. 경찰서 바로 옆에 3층 건물인데…….
영기
김영기위원
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새마을회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등기상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4층인가 3층은 관사로 사용하는 거, 그걸 시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됩니까?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지원근거에 법을 보게 되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보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영기
김영기위원
헐어내고 다시 지어주지?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그런 입장은 아니고, 건물을 자꾸 짓는다는 자체도 그렇고…….
영기
김영기위원
낡았으니까 10억 들이면 새로 지을 거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이번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시면 창호교체 문제가 있고…….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명길
최명길안전행정국장
방수문제가 있고 내실 있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99쪽에 육상보조경기장 스쿼시경기장 신설공사비가 줄었습니다. 국비, 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10억이나 줄었습니다. 전국체전 치르려면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줄었습니까?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김미희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국비 예산 확정된 예산인데 올해 국비 재원이 부족해서 올해 어차피 집행 안하는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이렇게 붙들어놓고 다른 곳은 재정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케이스이었는데 그런 게 당초에는 예상이 안 됐습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2013년, 2014년, 2015년 3개년이기 때문에 3개년 나눠서 조금씩 세웠습니다. 어차피 집행은 올해 실시설계가 나온 후에 집행하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김미희위원
201쪽 도시재생과 건데, 올림픽특구 지형도면 작성용역이 3억이 줄었습니다. 당초 5억이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특구가 단오타운지구하고 올림픽파크가 줄었습니다. 옥계 금진지구가 일부 줄었고 지형도면고시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줄었기 때문에 지형도면고시 용역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에서 2억만 쓰고 3억이 준만큼 특구도 대비한 면적이 축소됐다고 봐야 됩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중앙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언제 줄었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연말, 10월경에 도시계획심의,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고시가 실무조정위원회를 거쳐야지 최종 특구 고시가 나는데 그 전 과정에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면적이 축소됐습니다.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심지 내에 도시타운식으로 특구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도시재생에 관한 법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쪽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발허가라든지 각종 인허가, 토지 매매할 때 주민들의 불편이 따릅니다. 제척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척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중앙에 있는 것들이 차라리 민자유치가 되어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 민원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다고 했던 그 부분들이 제척이 됐다, 그러면 시내 중앙 구간에 토지거래허가 이런 것은 제척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토지거래허가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특구가 지정되면 바로 빠진 부분은 해제를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언제 지정됩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연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면 1월 6일에서 10일 사이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척되는 부분이 도심 부분하고 어디가 되는 건가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올림픽파크라고 역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소나무숲이 많아서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제척하는 부분이 있고, 옥계 금진지구는 녹지공간 있는 곳을 바깥쪽으로 제척하라고 그래서 일부 축소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금진 힐링타운 거기에 일정 부분이 제척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비탈면하고 녹지공간이 있는 부분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보호 차원에서 보호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만…….
김미희위원
그 부분이 다 제척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제척됐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강릉시는 전체적으로 제척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네요?
현환
김현환동계올림픽지원단장
3.04㎢로…….
김미희위원
얼마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5.03㎢에서 최종 확정된 것은 3.02㎢이고 2.01㎢가 축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종숙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신리천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를 해 봤습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내역을,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파악해 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에서 제출해 준 서류를 보면, 내부서류를 보면 복원공사 4회 공사 시행과 관련해서 환경부로부터 1차 공사 70억에서 16억1,800만원이 증액된 86억1,800만원을 승인 받았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은 전체 공사기간 변경 및 사유에 보면 보 개선, 어도 개선, 청룡보하고 금용보, 오수관로 정비, 징검여울 설치, 퇴적오니 준설 이걸 하는데 16억이 더 소요된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16억을 요청했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과장 맞습니까? 담당과장하고 계장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시장님이 11월 19일에 결재한 겁니다. 내부문서로…….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4차 공사에 대한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전체 공사기간을 변경하겠다, 그 다음에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란 말이죠. 2015년 12월 20일까지 공사를 연기해 주고 공사내용은 조금 전에 보 개선하고 이런 내용들을 갖고 하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내용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국장 들어가시고, 담당과장 나와 봐요. 11월 19일에 시장 보고한 거 내용 못 찾았어요? 벌써 준비를 해 와서 얘기를 해야죠. 본인들이 다 제출해준 서류인데, 우선 설명을 들어 봐요? 내부결재 서류란 말이죠. 이 내부결재를 시장에게 보고할 때 공사기간을 2015년도까지 연장해 준단 말죠. 2015년도 연장해 주는 그 이유는, 변경사유가 보 개선, 금용보하고 청룡교 개선, 오수관로 정비하는 거하고 징검여울 설치하는 거하고 오니 준설 이 네 가지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잖아요? 16억을 더 받아서 86억1,800만원을 공사하겠다고 시장한테 동의를 받는단 말이죠. 이거 때문에 16억이 더 증액이 되죠. 그 위에 보면 계약금액이 나와요? 3차 계약금액이 52억700만원으로 계약을 하죠. 그 서류에 보면 당초계약에 52억7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이번에 변경금액이 16억4,100만원을 변경해서 68억4,800만원으로 설계변경을 해 주면서 하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1차 공사하는데 70억을 들이고 공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공사내역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4차 계획이, 4차 계획 설계변경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70억 속에 이미 68억4,800만원을 갖고 이 4차 공사를 하는데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강원도와 환경부로부터 16억8,000만원을 또 받는 건데 16억8,000만원이 70억에도 붙었다가 금년도 사업으로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하고 강원도를 속인 겁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위에 퇴적오니 준설하고 청룡보나 금용보 보 개선하는 게 설계에 없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현장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토해 보는 겁니다. 보다 보니, 본인들이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서류상에는, 시장한테 결재한 서류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86억1,800을 갖고 여기 제출한 공사를 하겠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추가 사업을 더 하겠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위에 보면 계약금액을 보면 52억700만원이 3차 계약을 한 겁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3차 계약을 하고 다시 16억을 증액해서 합계계약이 68억이란 말이죠. 그 68억 중에 16억을 받으면서 이 공사를 하겠다는 금액이 설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68억 안에는 들어가 있죠.
세남
기세남위원
70억을 갖고 이 사업을 다할 수 있는데 왜 16억이라는 돈을 또 환경부로 요청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걸로 보면 70억 속에 이 사업을 다할 수 있어요. 16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입니다. 그 70억 속에서는 추가로 16억 증액된 게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승인을 받을 때 조정이 됐습니다. 16억이 70억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말이 섞어지면 혼란스럽습니다. 4차 착공계 내고 4차 설계변경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보 개선 금용, 청룡보 개선하는 게 …….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총괄계획에 들어있는데 4차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4차에는 확실하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총괄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총괄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 70억을 할 때…….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그 계획에는 16억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처음, 좋아요.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위원님,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변 계장이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출장 나간 게 언제 나갔습니까? 출장을 언제 나갔습니까?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 출장 나간 게 누굽니까? 복명한 최준광, 최선옥 연락해서 들어오라고 그래요? 출장 나갔을 때 출장해서 복명서에 16억4,100만원입니다. 출장 나갔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적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환경부로 승인 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16억을 출장복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내역이 들어간 거지 발주가 됐거나 70억에 포함되지 않고 70억에 환경부에서 8억3,300이 감해서 16억, 증액이 8618이 된 겁니다. 결과는 90 몇 억이 되어야 되는데 8억3,300이 감액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8억 얼마를 요구했죠?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1618을 요구했죠.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죠. 18억 얼마를 요구했는데 강원도에서 심의해서 16억4,100만원…….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그건 계약심사에 의해서 84 . 몇 %를 적용하는 거 때문에, 단산이나 이런 걸 적용하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감액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안에 있는 내용들로 보면 서로 논쟁을, 짧은 시간에 논쟁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예산상에 최초 1차 공사하는 금액에 다 포함시켜서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또 다시 16억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그건…….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변 계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승인을 못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왜 이러느냐 하면 출장복명하고 강원도 심사 거쳐서 16억4,000만원을 내시해 준단 말이죠. 그 부분들이 16억4,100만원이라는 돈들이 서류상으로 보면 70억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이게 다음 쪽으로 국비를 받은 돈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중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나중에 밝히기로 하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서류에 의해서, 환경부에 내려온 서류가…….
세남
기세남위원
환경부 서류를 갖고 있다니까요?
남형
김남형위원장
국장님, 위원님 진행하는 대로 하세요. 위원님이 됐다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서로 논쟁이 되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2페이지…….
남형
김남형위원장
위원님이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세남
기세남위원
논쟁이 되는 부분은 다시 다음에 얘기합시다. 2013년 11월 19일에 수의계약을 한단 말이죠.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변경수의계약을 한단 말이죠. 3차 계약을 할 때는, 3차 준공 일이 언제입니까?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12월 20일까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한 달을 남겨놓고 12월 19일에 17억이라는 돈을 수의계약으로 준단 말이죠.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아직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총괄, 위원님 이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맞나 틀리나 얘기해 보세요. 3차 계약은 4월 23일에 총 공사금액은 52억700만원인데 여기서 39억3,100만원을 3차 계약을 하는데 도급계약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7억6,400만원을 얹어서 수의계약을 다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17억6,400을 이 회사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적법하지 못하느냐면 3차 공사가 준공공사가 12월 20일이면 한 달 남았단 말이죠. 한 달 남았으면 3차 공사분에 대한 공사를 준공해야 됩니다.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계약서에 뭐가 되어 있어요.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한 회사에, 준공이 한 달밖에 안 남은 회사에 17억이라는 돈을 또 준단 말이죠. 더 주면서 준공 날짜는 12월 20일로 준공날짜를 잡습니다. 이 서류에…….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제가 마지막에…….
세남
기세남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계약은 11월 19일에 하면서 준공일은 12월 20일로 잡아, 그럼 한 달 만에 17억을 소화하라는 겁니다. 다만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죠. 총 공사기간을 2015년도까지, 그렇죠?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있을 거야. 그건 또 설명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수의계약을 해야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정책적으로, 또 이걸 심의를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통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공사를 하다가 난 공사, 바위가 나와서 ‘이건 안 된다’ 이러면 감독공무원이 또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이걸 요청해서 시에서 심의해서 이건 적법하게 변경해 줘야 되겠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17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인데 정책적인 접근을 누구하고 했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동절기공사인데 11월 19일에 17억을 주면서 한 달만에 해라…….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시점과 금액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는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12월 20일까지 이 공사가 준공이 제대로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확인해서 안 되면 지체상환금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짚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16억4,100만원을 요청한 것이 뭐냐 핵심이 16억을 다시 증액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 핵심이 뭡니까?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우리가 당초에 보고서에 담지 않은 문제되는 사업을 신리천생태복원에 그 사업을 더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전체적인 70억에 대한 것이 흔들릴까봐 추가로 한 게 관로라든지 준설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면 70억 되는 부분이 흔들릴까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주장은 서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하고 어도개선하는 게 13억입니다.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그건 문서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마지막에 자료를 준 부분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문서가 어도개선을 하라고 문서가…….
세남
기세남위원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도개선을 청룡보하고 금용보하고 개선을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생태하천복원이 어도개선이나 여울식으로 만드는 게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생태하천복원이라고…….
세남
기세남위원
환경부에서 보 개선하는데 16억5,600만원을 하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총 증액된 것이 시에서 13억을 더 보 개선하는데 13억이 소요된다고 얘기했지만 환경부에서는 16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시켜 준단 말이죠. 그러면 2차 공사의 핵심은 보 철거하고 어도개선하는 비용이 중심입니다. 총괄 금액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자료가 있는데요.
남형
김남형위원장
변학규 계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세남위원님 물어 볼게요? 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죠.
남형
김남형위원장
삭감하는 이유가 16억이 필요 없는 사업인데 16억이 증액됐다, 환경부에서 16억을 잘못 내려줬다는 거잖아요? 강릉시가 거짓말해서, 집행 절차도 잘못됐다 그래서 16억이 잘못 내려온 부분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을 감액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하는 겁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위원님, 16억1,800이 보 개선으로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위원님 드린 자료에 보면 8억3,300이 감액되어서 환경부에서 정리해서 70억에 대한 전체 예산을 정리해서 16억1,800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세남
기세남위원
몇 년 동안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잘했어요. 생태시설 조류관찰대 8억 삭감했죠? 환경부에서 이걸 하면 별의미가 없다고 삭감한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예.
세남
기세남위원
왜 또 세웠습니까?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안 세웠습니다. 총괄 마지막 정리된…….
세남
기세남위원
환경부에서 요청했는데 환경부에서…….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당초 얘기했던 거죠.
세남
기세남위원
얘기 들어봐요.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죠. 안 된다, 근데 2014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이건 안 들어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용들을 똑바로 보고 대답하란 말이죠. 2014년도 당초예산안 보세요.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2014년도 2071은 다른 사업입니다. 연차별로해서 2014년도에 들어가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변 계장 의회에 와서 속기록에 다 남아있는데…….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속기록에 남아있는 거 알고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저하고 의견이 틀릴 뿐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생태하천 이걸 다시 요청한다니까요? 나와 있어요? 본인들이 요청했다고요? 2014년도에…….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2014년도 당초예산은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중복됐다는 부분은 중복이 안 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중복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환경부에서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삭감한, 여기 세워져 있는 8억3,000을 삭감했는데 그걸 2014년도에 또 올린단 말이죠.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환경부에서 내려온 서류를 보시면 안 들어간 게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내려왔는데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고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이걸 위원님한테 줘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내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리천과 관련해서 현장의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도 말이 많기 때문에 이게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됐는가를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문제점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70억, 1차 공사 70억 속에 16억 국비를 다시 받은 그게 그 설계 속에 다 들어가 있다, 당초 설계에…….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8618에 들어가 있는데 70억 속에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다시 확인합시다.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 얘기를 했죠. 또 하나는 어도, 보 개선하는데 수리수문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수리수문 검토를 하천점용허가로 대신해서, 지금 설명을 여기서 드리면 수리검토 할 부분도…….
세남
기세남위원
간단하게 수리수문 검토를 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했어요, 안 했어요’로 답변하면 안 했는데 거기는 수리검토를…….
세남
기세남위원
그 문제는 안 했으면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안한 이유가 복잡하죠?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안한 이유는 있죠.
세남
기세남위원
수리검토를 안 했다,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짚은 거란 말이죠.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당초 보고서에 담긴 부분만 갖고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
세남
기세남위원
2013년도 공사비용이 얼마예요? 도급금액은 56억9,500이죠?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총 4차까지 56억9,500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도…….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올해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 분…….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올해 분은 공사를 못하는 게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 해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을…….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실무자가 변 계장이…….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얘기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세남
기세남위원
조용히 있어요. 우선 실무 계장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4차 계약한 게 56억9,500이죠?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총 1차에서 4차까지…….
세남
기세남위원
56억9,500을…….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전체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56억9,500을, 본 위원이 변학규 계장한테 물으니까 4차 도급금액이란 말입니다.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단차가 아니고 1차부터 4차까지…….
세남
기세남위원
56억9,500인데…….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그게 전체 8618에 대한 총괄금액에서 56억9,500을 총괄계약을 먼저 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총괄금액을 언제 했습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11월 19일…….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그게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범위…….
세남
기세남위원
총액금액은 2012년도에 했어요. 최초 70억에 대한 거…….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그건 5207을…….
세남
기세남위원
그 문제를 두고 논쟁을 하는데…….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풀어서 나가야지…….
세남
기세남위원
풀어서 문제가 되는 것만 지적하는 겁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질문하기 전에 총괄계약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은 제가 질문을 변 계장한테 하고 있어요. 56억9,500 중에서 금년도 공사를 하지 못하고 넘겨가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하나도 없습니다. 5,900을 이월시킬 예정이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16억에 대한 부분은 따로 생각하셔야지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세남
기세남위원
그 얘기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그 16억이라는 것은 그 돈을 이렇게도 붙이고 이렇게도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이건 절대 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아요. 2회 추경에 심의를 받잖아요? 이 돈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야지 집행하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번에 올린 게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17억7,100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7억이라는 것은 아직 의회에 동의를 안 해 줬죠?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미계상된 부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계약할 때 이 속에 돈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아직도 계약을 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차 계약했잖아?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위원님,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세남
기세남위원
2차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2차 계약을 금년 11월 19일에 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안 했습니다. 따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라고.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위원님, 총괄계약을 하는 거하고 차수계약하는 거는 분명히 틀립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말장난하지 말고…….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17억7,100이 미계상됐기 때문에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산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얘기하는 부분은 담당계장이고 뭐고 일반적으로 보면 잘 몰라요.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위원님한테 거짓말, 이게 어느 자리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총괄계약하고 차수는 따로 생각하셔야지 총괄하고 차수하고 묶어놓으면 이게 총괄계약은 됐습니다. 17억7,100은 5차분인데 미계상되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14년도 26억6,100을 세우죠?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어디에 쓸 겁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26억6,100이 계약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내년도 분…….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 세운 돈이…….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그건 내년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쓰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이 돈은 26억6,100을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아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운데 이거부터 설명하면 그러니까 환경부에…….
세남
기세남위원
이 안에 내용들을 보면, 본 위원이 예산하고 모든 내용들을 볼 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중식시간도 됐으니까 아무래도 금방 끝날 거 같지 않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 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하는 걸로…….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좀 더 질문을 하고 맥을 끊으면 안 되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남형
김남형위원장
어차피 점심시간이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내가 적시하는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26억6,100만원을 어디에 쓸 건지…….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식재하고 그럴 부분입니다. 둔치 정비, 식재, 탐방로 조성 등입니다. 마무리 사업입니다. 마지막에…….
세남
기세남위원
퇴적오니 설치한다고…….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올해 분하고 다 끝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년도…….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2014년도에 24억6,900 중에…….
세남
기세남위원
퇴적오니 준설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내년도 분은 없습니다. 올해 다 끝납니다. 올해 3차에 다 끝납니다. 내년도는 수목식재, 둔치 환경, 탐방로 조성이 24억6,900이 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리 와서 읽게 하세요.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본인들이 제출된 세부사업계획입니다. 뭘 하겠다는 사업내용을 읽어봐요. 본인이 읽어보세요.
남형
김남형위원장
2014년도 건지 아니면 기간이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14년도 사업내용을 읽어봐요?
남형
김남형위원장
사업내용은…….
세남
기세남위원
사업내용을 읽어보라니까요? 본인들이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이라고…….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이건…….
세남
기세남위원
우선은 읽어보라고요?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세남
기세남위원
우선 읽어보란 말입니다.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이건 총괄에 대한 8618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갖고 어떻게 하겠다고 논한 거지 2014년도라고 찍어서 그건…….
세남
기세남위원
우선 거기다 뭐라고, 2014년도 사업으로 뭘 하겠다고…….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이건 2014년도…….
남형
김남형위원장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변 계장님이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금액만 2014년도고 전체 사업이 2014년이 아닐 겁니다.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14년도에 사업계획 내용에, 실제로 2014년도 하는 사업내용을 거기에 넣어놔야 될 게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수목 식재, 둔치 환경정비, 탐방로 조성 등이라고 여기에 명시를 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가져와 봐요.
남형
김남형위원장
위원님 점심식사하고 하시죠?
세남
기세남위원
예결위하는 걸 왜 합니까! 내가 질의하는 부분을 마무리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중간에 그쳤는데 아까 4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전체 변경 내용하고 기간들이 연장이 됐는데 그 내용을 아까 이 네 가지 내용이 4차 계획 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셨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1월 19일 전체 분 변경하고 4차 공사 시행 관급자재 구입으로 해서 함께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실 사항은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봐주시면 저희들이 전체 70억의 예산이지만 총액발주로, 장기총액계약으로 발주했습니다. 사업규모라든지 내용은 설계서에 담고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하는 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건 총 공사금액 입찰하고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약은 입찰 봐서 36억9,200만원 2012년 4월 30일부터 금년, 오늘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이건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계약은 도급액이 13억5,200만원이고 3차 공사는 금년 5월 2일 완료됐습니다. 3차 공사 12억2,900만원에 대해서 금년 3월 18일부터 오늘까지로 되어 있고 4차 공사도 작년에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공사가 오늘인데 계약기간을 연장해 줬다는 얘기는 이 총액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 이래서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내려옵니다. 환경부에서 참고자료로 줬던 환경부 2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70억에 대한 사업내용이 이래서 우리가 올려서 환경부에 승인한 사항이 됩니다. 거기다가 98억2,800을 추가해서 요청했는데 최종 19일 내려올 때는 86억1,800만원으로 해서 조정해서 아까 얘기했던 조류관찰대 같은 경우는 감하고 됐습니다. 이 사업이 안 내려오고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금년 12월 20일 오늘까지 되어 있던 것을 계약이 안 된 상태이면 사업을 다 안 하고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액계약변경을 저희들이 2015년 12월 20일까지 2년간, 환경부에서 권장사항,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언제 내려갈지 모르니까 2년 연장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때까지 사업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만 제대로 조달되면 내년 상반기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1차 공사 총 공사비가 70억이란 말이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사업비가 70억이죠. 계약을 한 건 아니죠.
세남
기세남위원
1차 사업비가 70억인데 네 건에 대한 공사내용들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자료 준 뒤에 보면…….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4차 설계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세남
기세남위원
오해가 아니라, 4차 계획에 보 개선하고 오수관로 정비하고 징검여울 설치하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들어가요. 변 계장 나와 봐요. 속기록, 안 되면 속기록 뽑아서와. 변 계장이 최초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4차 설계도에는 4개 보 개선하는 것들은 안 들어갔다고 그랬죠?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4차 설계서예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게 4차 설계서가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뭡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장기총액계약하는, 아까 얘기했던 예산을 반영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단순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4차까지는 올해 발주분입니다. 2013년도 사업비이고…….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들이 이 내용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4차 설계변경이 아닙니까? 이게 몇 차입니까? 여기에 4차 설계변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이렇습니다. 전체 분에…….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추가분은, 논리가 4차하고 5차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4차 설계변경 내용에 어도 개선, 청룡보, 금용보 다 나와 있어요.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우리가 4차로 하려고 하다가 스톱된 상태입니다. 계약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를 했죠.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가 검토해라, 그리고 검토했을 때 고의성은 아니지만 절차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와서 본 위원을 보고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지나가자,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그건 2013년 분하고 추가분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문제…….
담당
담당생태하천복원
변학규 발주가 안 되고, 우리가 계약이 안 된 것을 계약을 했다고 하면…….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나름대로 검토하고 했는데 자꾸 아니라고 우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야죠.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잠깐만요.
남형
김남형위원장
별도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됐다고 하니까 나중에 하시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 전체적으로 예산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대기환경보전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반환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다가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반환됐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당초예산에 전기차를 2대 구입하려고 했는데 1대 분은 구입했고 하나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구입 못한 부분에 대한 반환…….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224쪽에 녹색도시과요. 순포개호습지복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진행이 중단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나요?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국비가 삭감됐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항은, 차후에 일정에 맞춰서 설계가 진행되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포개호습지에 대한 예산 삭감은 저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토지 보상을 먼저 해야 되는데 토지 보상 74% 보상됐습니다. 환경부에서 토지보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을 했는데 착공을 못하니 그 사업비를 추진이 안 되니까 이번에 추경에 삭감조치하고 내년도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사업추진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환경부에서 조정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업은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미희위원
처음부터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까? 토지 보상이 우선이 되어야 환경부에서…….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모든 사업은 토지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 통상 발주는 토지보상 70% 이상이면 발주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공탁으로 가는데 이걸 내년 4월 정도, 동절기 끝나면 그때 착공할 예정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면서 승낙을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협의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김미희위원
토지 매입 중에 있다는 건가요?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조서 작성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부위원장 유현민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2건에 5,735만2,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모두 3건에 3억1,801만1,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면 추경예산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긴 하지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의회에서 예산집행을 보면서 자료요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의문 나는 점들,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자료제출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의회에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해 오셨지만 예민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하지 않게 제출했을 때 또 다른 의혹이 생길 수 있으니까 충실히 자료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