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하 의원입니다. 박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영천시의회 의원이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개정 권고안에 맞춰 개정하는 안으로 제명을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및 기능강화,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 정보공개 확대 및 사후관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영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영천시의회 각종 규칙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한자어 및 뜻이 어려운 한자를 이해하기 쉬운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전체 3건으로 취득 2건, 변경 1건입니다. 첫째,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은 시내중심가에 위치하고도 주차면수가 5대로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행복센터 뒤편 주택 2필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 불편사항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신녕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매입은 신녕공설시장 주차공간 부족으로 공설시장을 찾는 고객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서 올해 4월부터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철도용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공간 부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변경)은 당초 영동고등학교 맞은편 야사동 115-1 일원에 추진 중이던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야사 토지구획정리사업지내의 시유지로 변경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절감과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최무선과학관 내 새로이 개관한 최무선영상체험관 등 체험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시설과 업무기능의 개편 시설이용료 부과 및 감면규정마련 관람 및 체험시설의 제한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응급의료장비의 설치와 응급의료기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보건법 위반자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의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에 맞게 조례제명을 개정하고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출산장려금의 지원이 확대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분만환경 제공을 위해 분만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인구증가정책에도 기여할 것을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정구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통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통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타 지자체장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위치는 청통면 치일리 303-1번지 외 9필지며 면적 2,797㎡, 건축면적 1,553㎡로 현재 은해사 주차장 부지이며 전액 도비로 신축키로 협의 된 상태입니다. 청통119안전센터 신축 시 초기 대응력 향상으로 재해로부터 개인의 생명, 재산피해 예방, 문화재보호 등 공익적 이익이 많을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폐지 및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명위원회의 간사를 현재 문화공보과장에서 업무담당 부서장인 건축지적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재정규모는 9,535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3억 9,62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별로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8,391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8,16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가 227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2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55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4억 9,62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264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한 재원배분이 효율적이고 적정한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별 예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재정의 건정성을 바탕에 두고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성, 시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회계정보과 소관의 스마트조직도 시스템 확대구축 설치사업 등 총 6건 5억 7,500만 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과 폐기물처리 주민지원 기금 등 9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항상 행복, 웃음,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운 김병하 정기택 조영제 이영기 전종천 조창호 서정구 이갑균 우애자 최순례

전문위원 정동훈 전문위원 서명환 전문위원 이상호 의사담당 방기경 지방행정주사 엄병섭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