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가벼운 옷차림에서 여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근래에는 봄이 점점 짧아지고 갑작스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기후변화가 심하니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는 건강에 특히 유념하였으면 합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5월은 각종 행사 등으로 위원님 모두가 바쁜 시기이지만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훈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가임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아이의 수인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종로구는 0.76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0.92명에도 못 미치고 있어 종로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로 하고, 예산지원 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 아이는 30만원을 지급하며 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모가 동장에게 출생신고 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장은 공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조례가 제정되어 경쟁력 있는 종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입니다. 정인훈의원님! 정말 종로구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출산지원 조례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정인훈의원께서 이 조례를 이렇게 늦게나마 만드시고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지방이 더 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할 수 있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고령화 시대가 되어 가면서 우리가 출산지원 조례를 보니까 정인훈의원께서 둘째는 30만원 지원해주고 셋째 이상은 100만원씩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옆에 중구의 경우를 보면 둘째는 지금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100만원, 넷째가 300만원, 다섯째가 500만원, 열 번째 낳게 되면 3,0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경우를 보면 둘째 이상은 월 10만원씩 5년간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대로 우리 종로구의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종로구의 당면과제를 보면 제도적으로 우리도 이게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셋째 이상은 월 10만원씩 우리도 한 5년 정도를 지원해주는 게 어떤가, 정인훈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이상 월 10만원씩 이게 100만원 한번에 일시불로 주게 되면 한번에 쓰고 마는 거거든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을 생각하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해서 5년 후면 600여 만원의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째 이상은 월 10만원씩 5년 간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인훈의원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저 역시 생각할 때 사실 출산했을 때 양육지원금 한번을 주는 것보다야 다달이 10만원씩을 준다면 기르는 부모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내용대로 재정여건상 좀 힘들지 않을까, 우선 한번이라도 출산을 장려하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한 달에 10만원씩 해주는 법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저도 아이를 기르면서 사실 10만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있는 집이라고 해도 10만원씩이라고 하면 분유값이라도 댈 수 있고 그것은 괜찮은데 집행부에서 재정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 생각에 한번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봐야 되겠구나! 예산이 말입니다. 지금 정인훈의원도 셋째 이상은 100만원씩 1회에 한해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려줌으로써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이나 가정이 종로구로 많이 이사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우리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다른 구에서 사시더라도 여기 종로구가 출산장려제도가 좋더라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좀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여러 방면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시 차원에서도 얘기하고 언론매체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돈 일이십만원 때문에 애를 낳고 안 낳고는 미미한 것이지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이들 풍조가 자기들끼리 즐겁게 살자는 주의도 많이 있고 또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한 것이고 특히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청 중에서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구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한 겁니다. 물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이왕이면 그래도 애 낳을 때 종로에 가서 살자 하는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는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비례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만 허락한다면 많이 해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구 재정이 제가 봤을 때는 둘째 30, 셋째 100 그런 것도 실천하려면 1년에 2억 3천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복지 예산이 25개 구청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복지비 예산이 25개 구청 중에서 종로가 제일 적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구 재정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특별히 이런 것은 빼도 될 만하다 싶은 게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의원님들도 예산을 다루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과연 그것을 운용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종로구의 노인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출산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다 출산율이 또 인구비례해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종로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키우는데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서 종로에서 태어나서 외부로 다 나갔기 때문에 노인만 남겨놓고 출산인구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산장려금 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출산조례를 다루면서 그쪽까지 우리가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경우도 셋째까지는 100만원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셋째 이상은 월 10만원씩 3년으로 해 가지고 주면 출산을 해서 다른 구로 가지 않고 종로에 계속 머물면서 살지 않을까 인구가 감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어떻게 이 조례안을 올라온 것보다 조금 더 해서 10만원을 3년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 재정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 정도 준다고 그러면 200만원 더 주는 겁니다.

200만원 더 주는 거니까 1년에 1억 좀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 계산한 것은 2억 3천인데 그렇게 되면 3억 사오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1년에 2억 더 들어가는 거네요.

아니요. 1억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3년 정도로 해서

그러면 첫 번째는 2억 3천이 되겠지만 그 다음 해가 되면 3억 얼마가 될 거고 그 다음해는 4억 얼마가 되고 계속 그 상태로 갈 수가 있겠죠. 3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3년 하면 대략 계산하면 4억 5천으로 해 가지고 계속 가야 되겠죠.

예산이요?

예.

아니, 그래서 어차피 출산지원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려금을 줌으로써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도 물론 되겠지만 100만원 받아 가지고 결국 목적은 인구를 늘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낳아서 잘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정부시책이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인구가 주니까 대한민국이 아주 인구가 자꾸 줄고 노인인구가 늘다보니까 노동인구가 줄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흔들릴까봐 이런 제도를 하는데 어차피 다른 데를 절약하더라도 그쪽에서 장려금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3년 정도 줌으로 해서 우리 종로구가 그래도 출산장려금제도가 제일 다른 구보다는 앞서가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종로구에 살 수 없는 것이 집 값이 비싸고 물가 이런 것 때문에 못사는 것이지 지원금이 없어 못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 준다고 그래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그러면 그 돈을 줘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럼 종로구에는 세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돈만 많으면 상관없죠. 아니,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많이 주면 좋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의원님께서 인구증가 때문에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이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종로가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애를 못 낳아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교육환경, 중부, 서부지역은 덜 하겠지만 동부지역은 제가 몇 차례 중학교라도 먼저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 바로 이런 것하고 결부되어서 지금 젊은애들이 커 가지고 결혼하는 시점이 되면 여기서 살 수 있는 여건, 주차장이라든지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 것보다는 세 들어 살아도 차를 먼저 삽니다.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상주함으로써 자동으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6·25사변 이후에 종로 인구가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가호적을 하다보니까 호적인구는 최고로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살고, 살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내가 여기 종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지 무조건 애 낳는 것만 정책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애를 낳았다고 치자 호적인구만 늘어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종로에서 어떤 일을 해 가지고 종로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제대로 늘어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이것을 지원해주는 출산정책보다는 차라리 지금 유아원 어린이집 보내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데라도 더 지원해 가지고 그런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유아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낼 수 있는 입지여건이 좋아서 종로가 살기 좋고 교육시키기 좋다 이런 환경이 우선됨으로써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지 또 우리 종로구가 알다시피 산업체나 직장을 갖고 일할 만한 일터가 많지 않습니다. 나도 두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직장 따라서 전부 종로를 떠나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는 수원에서 하나는 마포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직장하고 결부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것이지 애만 낳았다고 해서 애를 여기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종로인구를 늘리기 위한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우리 종로구 앞으로의 발전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보다는 출산 장려보다는 차라리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들어가는 어려운 이웃 중에 교육환경이 어려워 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는 그런 가정에 특별지원을 해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도 공부 제대로 시키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석에서 -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키우는 게 문제죠. 좋은 학교가 있어야 공부시키고 하지)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 자체가 종로구의 인구 증가에 큰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때 6·25사변 이후에 이북에서 피난오신 분들이 종로에 가호적을 만들어 가지고 종로 일거리만 잔뜩 만들어서 호적부만 만들어놓은 거지 지금 어떤 우리가 교육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장려금 줘서 애만 낳아 가지고 달랑 그것만 따먹고 다른 데로 이사가버리면 그만이고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구에서는 지금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예산이나 우리 인구정책에 별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토론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수길위원의 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강수길위원의 부결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토론하십시오.

이종환위원입니다. 나승혁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방금 이종환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나승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나승혁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종로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2003년 행자부 지침에 의해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2월 6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서울시에서 법 개정에 따른 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확대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규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보호를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되어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입니다.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조례안 제7조 4항 후단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종로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형태로서 운영기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고 기관의 대표는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했단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7조를 보면 우리가 직영하는 경우하고 위탁하는 경우하고를 묶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그래서 2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위탁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4항의 문구는 2항의 위탁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만든 것인데 전문위원 의견은 지금 현재는 위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놔둬도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문구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불필요한 문구이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종로구를 포함하여 19개가 직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종로구에서는 국가로 보면 헌법이나 마찬가지인데 맞지 않다고 검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체제가 아니고 위탁운영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조례를 어차피 고쳐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제7조4항 후단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또 제12조를 보면 제12조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12조에도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문 중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경비 및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탁 운영 시 그 운영 경비로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되어 있네요. 안 제12조에 보면, 그래서 7조4항 후단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을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냥 둬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 나승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인훈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은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46개가 있습니다. 거기의 단체장들이 대체적으로 반수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46개 단체에서 다는 못 들어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단체장님?

그렇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어느어느 분이 들어와 계십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담당국장

그리고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신가요?

예, 그리고 이것은 개편을 할 거니까요.

지금 오늘 여기서 개정되면 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개편이 되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라'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안 제 12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행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물질적, 인적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의 공적, 제도적 서비스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조문 중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 같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는 경우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7조 단서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시 그 운영경비로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시 그 운영경비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앞뒤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 가도록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이게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게 자원봉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행정기구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계획과 안의 자원봉사팀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수정을 하시려면 제7조제1항 단서규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7조제1항 이것도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시 그 운영경비로 수정해야 된다?

이종환위원입니다. 안 제7조제4항 후단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지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는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는 경우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므로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시 그 운영경비로" 수정 동의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계층적 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의 관할권이 조정되었습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치구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 자치구의회 의원의 심사를 맡게 되었으며 자치구 3급 이상 공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관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전체심사를 관할하던 자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조례도 상위법의 개정에 맞는 정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2항 제1호 중 "구 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제명 및 제1조, 제2조에 관한 사항은 법제에 맞는 문안과 어법에 따른 개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맞추어 2007년 6월 29일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자치법규의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전에는 그러면 5급 이상 공무원도 전부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의원까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4급 이상하고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서울시로 가서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그러면 바뀐 게 그것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5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