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제2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등 6일간의 회기를 마쳤으며, 또 6월 들어서는 농촌일손돕기운동의 일환으로 해운대 좌동에 가서 모내기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은 20일간에 걸쳐 92회계년도결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그동안 바쁜 날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최된 것입니다. 그럼 제21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범규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수송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번에는 93년도 상반기 구정연설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이라든지 건의안 등이 몇 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일을… 어떤 여유있게 정한다고 의장님께서 정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양해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진동위원님께서 이수송위원님의 하신 말씀에 찬동을 하면서 좋은 말을 하셨는데 다음 회기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는 이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다음 7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주례중개정조례안 그 유인물을 참고해 보시면 그 내용이 뭐냐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조례안에는 구 조례안에는 상이군경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로 자구수정하는 것이고 상이군경을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의거상이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산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 그 개정조례안 내용의 주요골자를 보면 포상부분에서 본상과 장려상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주게끔 이렇게 조례중 11조4항을 다시 신설하는 것입니다. 11조 4항의 신설사항을 보면 오륙도상의 시상인원은 부문별로 각각 본상과 장려상으로 구분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11조 4항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11조 2항을 신설하는데 11조 2항은 뭐냐하면 오륙도상 심사위원을 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유인물을 보시면 대연6동에 1600-42번지의 1필지 대지 58㎡하고 과거 용당동 동사부지 18408번지 대지 52㎡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즉 말하자면 매각하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항에 들어가서 무허가건축물양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대한건의안은 우리 조금 전 회의 개의하기 이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원해외시찰실시의건 이것은 현재 우리가 하반기에 각 선진국 지방자치제도가 잘 실시되는 선진국을 시찰하기 위한 계획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회환경을 봐가지고 어려운 여건이 있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본회의에서 동의만 얻자는 내용으로써 이렇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7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중 보면 상이군경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는 전원 혜택이 되도록 하는 조례개정입니다.

민 뒤에 보면 옛날에 상이군경에서부터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의거 상이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 이렇게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유공자라고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라고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상이군경 외에도 많이 있죠.

이제는 앞으로는 본다는 거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원익위원님!

관계법령 발췌 조문이 여기 우리 개정조례안 뒷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총무위원회 간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음에…

총무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들으면 충분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아! 박남서위원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제안이유 가에 보면 대연6동 1600-42번지외 1필지 대지 58㎡ 이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에 보면 매각할 대지가 용당동 옛날에 동사부지입니다. 용당동 184-8번지의 대지 그것이 73㎡필지중 현황도로를 뺀 52㎡를… 그 번지안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7월24일날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 당시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해외시찰실시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본회의의 동의만 얻어 놓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대충 이해가 가시겠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원해외시찰실시안을 보면 일정은 9월서부터 10월사이에 유럽, 미주 지방 선진국, 지방자치단체의 선진국 그리고 세부사항은 그 당시 실시할 때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기로 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의원 개개인이 다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의장단에게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좋은 안건이 도출이 될 것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것은 차후 결정한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각 차수별로 의사일정을 검토한 바와 같이 이철형의장이 협의해 온 제22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제22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송 박남서 최진동 조해수 박한성 유영기 손원익 정호기 이태흠 이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