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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광 의원 5분자유발언

22회 제1본회의1993-07-23

이기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93년상반기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고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레안과 동의안 및 의원발의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993년7월23일부터 7월2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기광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얻겠습니다.) 이기광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광

이기광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이철형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광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정착과 더불어 지역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뜻에 의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법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국가 즉 법치국가의 법과 조례는 인간의 도덕을 떠나서 제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인간의 도덕을 벗어나서 법과 조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국가나 단체를 이끌어나가고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간의 도덕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남구의회도 1년 3개월전에 이 자리에서 아무런 이의도 없이 우리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라는 조례를 제정하여 놓고 그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우리 의원여러분의 발의로 상임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여러분들과 주민으로부터 혹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나 하는 염려와 우려에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조직된 이후부터는 의사일정이나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을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이번 제22회 임시회 의사일정 내용중에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은 사항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의회는 화합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같이 화합한다는 차원에서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개개인이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결의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에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위원장님!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안건처리는 의사일정 4일간이 타당하냐를 묻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상 발언하신 내용은 다음에 그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답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묻는 것은 이 4일간의 의사일정이 타당하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써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 최홍래의원과 정호기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1993상반기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박춘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연설 93상반기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춘근남구청장님 나오셔서 93년도상반기구정주요업무추진에 대한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구청장

존경하옵는 이철형의장님, 차인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22회 남구의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뵈옵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시에 국가적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올해 인상된 공무원 봉급전액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일부 세수 증대분을 합한 130억원을 당면한 현안사업에 투자토록 승인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전개되는 문민시대의 명제는 무엇보다도 변화와 개혁이며 변화와 개혁만이 한국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속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변화와 개혁, 새로운 출발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새시대ㆍ새부산 건설의 시정방침아래 금년도 저희 구정 운영방향을 화합ㆍ동참, 활기찬 남구건설로 정하고 그 실천방향은 사고의 대전환으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새시대 새출발을 위한 구민 역량을 총 집결해 나갈 것임을 지난 2월 22일 제19회 임시회시 본인의 부임인사와 더불어서 금년도 구정계획을 밝힌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93년도 상반기중 용호 제4동 선거구의 남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하여 「친절 365운동」, 「민원 1회 방문처리제」, 「기초질서확립」, 「명예롭고 깨끗한 행정풍토조성」 등의 국가적 시책추진과 남구 지역적으로는 광안해수욕장의 개장준비, 수영로 교통난완화, 이기대공원, 신선대유원지 개방대비 및 지역개발사업 등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하반기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구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주요 관심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을 「당면현안사업」,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조성」, 「서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참봉사 행정구현」 순으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략적인 설명에 앞서 본인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역점사업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신뢰받는 행정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썼습니다. 첫째, 행정의 사가지대가 없도록 움직이는 구ㆍ동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밝고 깨끗한 거리, 주민과 보다 밀착된 가운데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친절봉사 행정을 통한 새롭게 달라진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힘써 구정에 신뢰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째, 주민의 구정참여 유도에 힘써 방위협의회, 체육회 등 관련 단체를 개편, 생활화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민간봉사 단체의 개편, 조직 활성화에 힘써 구정 동참분위기 조성에 힘썼습니다. 넷째, 선행구민과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을 널리 발굴하여 감사전보를 취고 통화를 통하여 위로 격려하며 표창하는 등 인정감 부여와 사기 진작에 힘써 구정참여 동기를 확대해 나가는데 힘썼습니다. 다섯째, 각종 민간 또는 동단위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저소득층 방문 대화를 강화하며, 구청장실을 개방하는 등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구정수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분쟁이나 화재위험지역, 문제지역 등 구민의 고민이 있는 곳에 현지답사, 방문대화, 대책회의 등 이해관계 조정을 통하여 애로사항이나 집단민원 등을 해결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재원이 있어야 하므로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들과 연계노력하여 부산시 제1회 추경예산에 남구관내 투자비 156억원을 확보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관의 협조와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남구 지역사회는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을 함에 있어 자치재정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아 세수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연초부터 재정력 확보에 힘써 특별교부세 2,2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130억원을 지원받는 등 투자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구 지방세 징수 목표는 772억원이며 상반기 지방세 징수 목표액인 329억원 대비 시세 317억원, 구세 64억원, 체납세 5억원 등 총 386억원을 징수하여 세입율은 117%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연간 징수목표 160억원 대비 134억원을 징수, 세수율은 8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수상황을 전년도와 대비하여 보면, 지방세는 지난해 상반기에 305억원을 징수하였으나 올해는 81억원이 더 많은 386억원을 징수하므로써 전년대비 26% 신장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지난해 동기 징수 176억원보다 42억원이 적은 134억원을 징수하므로써 전년대비 24% 감소되었는데 주요요인은 주정차 과태료 4억8,000만원이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서 전환되고 만간 아파트 건설허가에 따른 도로개설 부담금 징수원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현안사업으로서는 광안해수욕장 해변도로의 확장입니다. 도심과 해운대를 잇는 수영로는 단선, 간선도로로서 지금도 교통체증이 극심하나 앞으로 지하철 2호선 건설 및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은 물론 당장 올해말 수영2호교 준공시에는 동방오거리 등 교통체증이 우심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늦게나마 남천동 삼익 APT에서 수영2호교까지 길이 2,880m, 폭20m의 우회도로로서 해변도로의 확장이 시급함에도 1,171억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이므로 우리구 재정형편으로는 시행이 불가하여 90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년에 걸쳐 시비 35억3,200만원을 투입, 총규모의 10% 수준인 295m를 확장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부산시 제1회 추경예산 도로확장 사업비 86억원이 계상되었으나, 교통도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것을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렵게 되살려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 돈으로 파크호텔에서 협천상회까지 160m 구간의 도로확장을 하반기에 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해변도로 확장에 소요될 막대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협진아파트쪽과 민락회단지쪽의 가장자리 사장이 넓은 지역은 사장쪽으로 도시계획선을 일부 변경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선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민락매립지에서 수영2호교까지 미개설 구간의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시비 75억원의 확보에 힘서 미개설구간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장마철 재해 예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크고 작은 재해위험지가 곳곳에 있으나 이 중 B급이 3개소, C급이 4개소로서, 문현1동 426-86번지 산사태 위험지역 1개소는 지난 7우러 5일 공사입찰 착공중에 있어 10월에는 완공할 예정이며, 문현1동 1115번지외 4개소의 언덕붕괴 위험지중 문현1동 지역은 지난 6월 23일에 완공하였고 대연2동 1243-11번지내 언덕은 7월27일경에 완공할 예정이며, 우암1동 129-318번지와 문현4동 1219번지의 언덕붕괴 위험지역은 7월13일에 공상비찰, 11월경에 완공예정으로서 5건의 재해예방사업에 총 6억1,000만원이 투입하게 됩니다. 이중 감만1동 493-3번지 언덕은 사유지로서 소유주에게 개수명령 3회와 함께 응급조치로 천막으로 법면을 피복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감만1동 182-46번지외 1필지의 옹벽도 사유지로서 옹벽위에 건물 3동이 있어 건물의 철거없이는 예방공사가 어려운 지역이므로 현재 소유주에게 개수명령하는 하편, 주민대피계획을 수립, 만일의 사태에 최대한 대비하고 있으며, D급중 침수우려지역 3개소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하수구 준설을 완료하고, 망미2동 침수예방을 위한 암거개수 3억원 공사는 설계완료, 발주 과정에 있으며, 동천변 침수예방을 위해 부산시에서 30억원을 투입 호안 정비공사를 시공중에 있고 제1회 추경에 10억800만원을 반영, 계속 시공하게 됩니다. 기타 토지형질변경 등 대현공사장의 토사유실에 대하여도 재해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과 더불어 기상특보 발령시 재해위험지역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 긴급대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전염병예방입니다. 금년도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11만9,550명을 대상으로 현재 6만3,24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콜레라 등 2종의 전염병 예방에도 힘쓰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방역취약지 26개소에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제1회 추경시 의원여러분들께서 각동 새마을 방역단에 대한 활동비를 승인하여 주신 덕분으로 동별 실정에 맞는 방역활동을 실시케 하므로써 민ㆍ관 합동방역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째, 남부하수처리장 관련 시장님 약속사업입니다. 용호동 관내 폭 4m 이상의 도로포장과 측구시설은 지난해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사업은 동명불원에서 솔밭어린이놀이터간 길이 475m, 폭 12m 도로확장 사업과 천주교 묘지에서 동명불원간 길이 2,300m, 폭 12m 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시비 총 69억600만원을 투입하여 동명불원에서 솔밭어린이놀이터간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보상 통지를 하였으며, 천주교 묘지에서 동명불원간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계획선 변경, 지적고시를 거쳐 설계용역과 토지보상에 다른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째, 용호농장 토지매각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인 용호농장은 재무부소유 39필지 10만3,000평과 국방부소유 2필지 8만2,000평, 사유지 2필지 5,000평 등 43필지 약 19만평에 645세대 1,46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3년6월12일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하고, 6월18일 부산시에 용호농장 점유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분할측량비 4,500만원을 부산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만 제외하고 농장내 전 필지를 매각해 주도록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시에 매각방침이 결정 되는대로 현황측량 후 재무부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법적절차를 밟아 토지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부산공고에서 우암로간 도로개설입니다. 길이846m, 폭20m에 169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으로 90년부터 지난해까지 51억700만원을 투입, 420m를 개설하였으나, 금년도 당초 부산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도 구비 24억9,000만원과 부산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시비 8억 등 총 32억 9,000만원을 들여서 길이 104m를 시공하므로서 총규모 대비 62%의 개설공정을 나타내게 될 것이며, 남은 구간 322m 개설사업비 85억원을 94년도 시비예산으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일곱째, 남구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구에서 대학 5개교를 비롯한 66개교에 16만1,00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교육중심지입니다만 아직까지 공공도서관이 없는 실정으로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대연5동 산120-1번지 일원을 대연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하였고 공원개발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하였으며 이 공원부지내 1,500평의 대지위에 지상5층 열람석 1,500석의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건립에 소요되는 토지 매입비와 건축설계용역비, 공사비 등 총 46억원의 예산은 지방비 재원배분율에 따라 시비는 70%인 32억원을 보조받고 구비는 30%인 14억원을 투입하여 94년부터 95년까지 2년차에 걸쳐 건립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는 토지매입비 등 시비부담 13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주시도록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에게도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94년도 시예산에 확보토록 간청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부 94년도 예산에 남구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4억원이 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관심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장기발전 계획수립입니다. 21세기를 지향한 부산시 도시고분계획이 92년11월13일 확정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2011년을 목표로 하는 남구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수립코자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과 추경예산 등 총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가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과업 지시내용을 충실히 하여 용역발주중에 있으며 시 상위계획에 입각한 우리구의 지형, 문화, 환경 등 특성을 고려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장기발전의 비젼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가로망이 계획도지 않아 청소차량과 소방차 등의 진입불가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용당동 유엔묘지 주변 및 대연동 당곡공원 일원과 용호농장일원, 그리고 도로가 직선화되지 않아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광안동 남구보건소옆 도로 등 3개지역에 대하여 도로폭 6 내지 10m, 길이 5,796m의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과 동시, 지적고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중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총 133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총 15건의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그 가운데 이미 2건은 완공하였습니다. 주요 도시계획사업으로는 대연2동 성민약국에서 대연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91년부터 9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길이 400m, 폭 6m, 총사업비 32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난해까지160m를 개설하고, 금년에는 9억7,000만원을 투입, 295m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10%의 공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연3동 용소부락내 소방도로개설공사는 92년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폭 8 내지 10m, 길이 1,620m 개설에 197억6,500만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지난해 100m를 개설하고 금년에는 11억을 투입, 100m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보상중에 있으며, 문현4동 새마을금고에서 세영맨션간 도로개설공사는 92년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길이 260m, 폭 10m, 총사업비 30억7,0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5억6,500만원을 들여 130m의 도로개설을 하게되는데 현 공정 70%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연5동 못골시장에서 동천고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92년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길이 580m, 폭 8 내지 10m, 총사업비 107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으로 지난해 85m의 도로를 개설하였고, 금년에는 7억원을 투입 42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보상은 완료하고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대연6동 공업대학에서 대연6 파출소간 도로 개설공사는 87년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길이 760m, 폭 8 내지 12m 총사업비 83억7,500만원이 소요되며 지난해까지 40억원을 투입 284m의 도로를 개설하였고 금년에는 14억4,500만원을 들여 124m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우암2동 26통지내 새마을유아원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79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9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되는 길이 950m, 폭 8 내지 10m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올해는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75m 구간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문현2동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90년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길이 1,356m, 폭 8 내지 12m를 개설하는데 총 사업비 75억4,000만원이 투입되며 92년까지 37억7,000만원을 들여 986m의 도로를 개설하였고, 금년에는 6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75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문현여고 주변도로 개설공사 또한 90년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는 길이 700m, 폭 8 내지 12m의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8억6,000만원을 보상비로 지급하고, 금년에는 5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200m의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문현3동 13, 14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92년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길이 450m, 폭 8m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 계속사업으로 시공하게 되는데 지난해 4억7,700만원을 들여 260m의 도로를 개설하였고 금년에는 4억원을 투입, 40m를 개설하고 있으며 현재 90%의 공정으로 9월중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도정비는 총 7억원의 예산으로 UN묘지주변과 연산로, 수영로 5,650m를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육교는 망미동 연산로 금미양행앞에 1억8,000만원을 투입, 설치하게 되는데 현재 제작중에 있어 9월중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도로정비 및 포장은 구비예산을 투입 대연2동 4통지내외 19개소의 노후 포장도로를 상반기중에 포장 완료하였으며 도로사업소의 협조를 얻어 상반기에 수영로, 우암로를 포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연산로와 과정로 포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사업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제외한 건설사업은 총 88건에 67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47건은 완공되었고, 41건은 시공 및 설계중입니다. 제1회 추경사업은 총 39건에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연6동 부산공업대학에서 대연6파출소간 도로개설공사 등 11건은 공사계약 또는 착공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도 이달중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타기관 시공사업으로서 부산시에서 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황령산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공사가 94년 완공목표로 시공중에 있고 수영2호교는 금년 연말 완공목표로, 수영2호교에서 민락매립지를 연하는 해변도로 축조는 94년 완공목표로 시공중에 있으며, 동천호안 정비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시공중에 있고 민락동 진조말산앞 공유수면 매립공사도 시공중에 있으며 황령산 일주도로도 축조중에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고속도로에 연결될 3단계 항만배후도로는 금년말 완공목표로 시공중에 있고 감만동에 이르는 동서고속도로 연결공사와 철도 복선화 공사도 시공중에 있으며 민락동 매립지에 연한 호화유람선 선착장 축조사업도 해운항만청의 면허를 받아 불원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추진사업으로서 대연4동 1170-2번지의 7필지상에 22년전에 건립된 대연 공무원 연금아파트가 상당히 노후됨에 따라 재건축 조합측에서 삼진주택개발 주식회사를 공동사업 주체로 선정, 21층 3동 457세대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올해 4월30일 기존 건물을 완전 철거하고, 현재 부지조성 시공중에 있으며, 이 재건축 사업은 부산시의 재건축 모델케이스 사업으로 도심노후 불량주택 개량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14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구 중 망미1지구는 현재 사업추진 중이고, 대상지구인 용호지구는 전체 16만㎡중 용호1지구 1만3,000㎡는 계획 고시되었으며, 용호2지구는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고, 용호3지구 4,000㎡는 지구지정 입안중에 있으며, 용호1지구는 현재 주택개발계획에 찬성하는 지대가 85%로 재개발 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습니다. 건축관계 집단민원 해소에 힘써 용호동 산184-6번지에 소재한 도시아파트 집단민원은 아파트 공사중 사업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것을 입주민 대표로 구성된 수습위원회와 시공자간의 합의로 잔류공사 후 입주했습니다만 사업주의 채무로 인한 가압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여 건축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자 집단민원이 수년동안 계속된 고질민원으로써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적극 대처하여 사업주 대표와 입주민 대표간에 수차례 중재를 통하여 사업자 채무를 입주민들이 승계키로 합의케한 후 체납으로 인한 등기압류, 물건의 변경, 사업계획변경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밟아서 고질민원을 해소 준공 처리해 주었습니다. 문현동 223-1번지외 13필지상의 237세대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서는 제1도시고속도로 문현터널 상부에 위치해 있는 지역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동안 수년내 가부간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방치하므로써 민원이 우심하던 것을 구청에서 적극 대처하여 터널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고속도로 이용차량운전자의 시각장애, 도시미관 저해 등의 사유로 불가처분함에 따라, 사업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유없다고 기각처분되므로써 고질민원을 행정적으로 종결처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용호3동 산31-1번지 한라임대아파트 입주민 94세대는 시공회사 부도로 인하여 소유권 분쟁이 사법분쟁으로 비화되어 입주민들이 이미 가옥등기를 한 자들과 시공회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1번에서 패소하므로써 집달관 집행 등 수년내의 고질 집단민원 사항을 구청에서 적극 대처하여 이해 당사자 대표 협의를 주선하는 등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해결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기대 자연공원과 신선대유원지 개방대비입니다. 이기대 자연공원은 용호2ㆍ4동 일원 58만5,000여평으로 1988년12월2일 건설부고시 제535호로 지정되었으며, 신선대유원지는 용호동일원 12만4,000여평으로 1972년12월30일 건설부고시 제555호로 지정되었으며, 그동안 두 곳은 군작전지역으로 전면 출입이 통제되어 왔으나 92년2월24일부터 이기대 자연공원중 일부에 한하여 해안선이 주간에만 개방되던 것을 금년 7월2일부터 전면 개방되므로서 행락객이 급증하고 있어 해안공원 개발이 시급하나 관리권자인 부산시의 공원개발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선 개방한다는 방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뿐 아니라 관리도 부산시에서 사업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대비없이 구청으로 하여금 위타관리토록 조치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우선 개방하고 점차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금년에는 개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및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예비비 3억600만원의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이기대 자연공원의 1단계 개발사업은 관리사무소 설치 등 16종에 1억5,800만원이 투입되고 신선대 유원지 1단계 개발사업은 관리사무소 설치 등 16종에 1억4,8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당면사항으로서 이기대, 신선대공원의 여름철 쓰레기 청소문제와 안전사고예방 그리고 겨울철 산불 방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어려운 설정에 놓여 있습니다. 네째, 지역교통난 완화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은 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월사업 7건을 포함한 총 17개소의 도로개설사업 중 5개소 788m를 완공하였고 나머지 12개소 1,225m는 계속사업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T.S.M 사업은 총 8개소에 5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며 이 중 재해병원앞 차선증설외 3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차량일방통행 추진사항은 길이 160m, 폭 6m의 광남초등학교 이면도로인 부산은행 광남지점에서 광안오수 펌프장앞가지는 93년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망미동 현대 한누리아파트 진입로는 우선 수영주유소에서 건설시장 구간을 시범운행해 본 후 시차제 또는 완전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은 공영 3개소 350면, 민영 16개소 220면을 목표로 하여 공영은 1개소, 민영은 13개소 278면을 확충하였으며, 기존 주차시설을 보다 많이 이용하는 시책을 병행추진하여 개방주차 136개소 3,219면 교환주차 16개소 309면을 시행중에 있으며, 내집마당 주차장 마련하기 운동은 금년도 목표 300가옥에 비해 상반기 실적은 56가옥으로 매우 부진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차량의 단속사항은 지금가지 10만9,228대를 단속, 과태료 34억4,800만원을 부과하여 22억5,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중에는 9억4,000만원을 부과, 4억8,500만원을 징수하였고, 3회이상 고질 체납자 560명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도로상 지장전주이설은 60본 대상에 30본을 이설하였으며, 차량안전 운행을 위해 제수변 등 맨홀뚜껑의 승고공사에 4,400만원을 투입 220건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승용차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타기, 500m 이내 걷기, 자전거타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6월12일 많은 경품을 걸고 구민걷기대회를 성대하게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광안해수욕장의 개장입니다. 해수욕장 주변의 도로포장 및 정비 220m, 암거설치 이후 처음으로 준설 1,200㎥, 물방석 2개소 등 2억1,500만원을 투입, 정비 단장하였으며, 민락타운앞 사장에 축구골대, 배구코트, 평행봉 등 6종에 800만원을 투입, 체육공원을 조성하였으며 해수욕장주변 불결지를 도시기초 환경정비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비를 하였으며, 우범지대로 우려되는 민락매립지 방파제 도로와 삼익아파트 단지 해변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였고 행정봉사실에 행락예고 자동안내 응답기를 설치하여 전국의 어디에서나 광안해수욕장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게 조치하였으며, 개장중의 안전을 위해 인명구조선 3척, 감시망루대 5개소, 유포 등의 설치와 1일 100여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사장내 잡상인 단속 및 청소와 주변의 노점상, 포장마차,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으며, 사장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놀던 자리 쓰레기 치우기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평일 30명, 토ㆍ일요일은 49명의 환경미화원을 집중 배치하고 사회단체봉사원 및 공무원의 쓰레기줍기 등 청결유지에 힘써 과거 어느때보다도 사장이 깨끗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제1회 추경시 의원님들의 배려로 쓰레기 운반용 경운기 1대를 추가 구입 2대를 가동하여 7시 이전에 청소를 마칠 수 있게 되었으며, 청소년 선도를 위해 구청, 경찰의 순찰은 물론 해병전우회, 청년연합회 등 사회봉사단체의 선도활동이 돋보이고 있으며, 공익봉사단체의 탈의장 운영을 통하여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탈의장을 대형 4개동만 제한 축소 설치하므로써 넓은 사장을 피서객에게 되돌려 주는 등 많은 배려를 다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업소중 「고주망태」, 「똥싼치마」,「꼴갑」 등 청소년에게 혐오감을 주는 저질간판을 모두 정비하였으며, 특히 광안해수욕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임을 주지시키고 애향심을 갖고 다같이 가꾸어 나가는데 동참토록 주변업소 주민 사회단체 등에 적극 계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푸른 남구조성과 시민의 휴식공간 가꾸기입니다. 문현로타리외 14개소 가로화단에 7만5,000본의 화초를 식재하고, 민락매립지를 비롯한 도로변 공지에 코스모스를 식재 가을철 단장에 힘쓰며, 해안로 KBS앞에서 리베리아호텔간 가로수 180본을 수양버들에서 은행나무로 교체하였으며, 동국제강의 담장을 개ㆍ보수하여 전 구간에 줄장미를 식재토록 권장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수영로변 등 공지에 심을만한 곳은 모두 줄장미 등을 심어서 봄철 단장에 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산지 식수를 위해 용호동 산247번지 일원에 3ha에 3,000만원을 투입, 편백 6,000본을 식재 조림하였으며, 겨울철 산불 방지에 구ㆍ동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밤낮없이 노력한 결과 산불발생 5건에 그것도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남구 위락단지 연계 조성사업으로 민락공원 레포츠단지 조성사업과 황령산유원지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황령산유원지 전망대 건립은 저희들 부산시에서 용역중이고, 황령산 일주도로 개설사업은 95년까지 완공목표로 시공중에 있으며 민락매립지에 연한 호화유람선 선착장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기존시설인 광안리해수욕장, 황령산야영장, 시장공관의 전시시설로의 개방과 더불어 70만평의 이기대공원과 신선대유원지의 새로운 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분야로서 기초생활 질서 확립입니다. 지역안정과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코자 5개단속반 연 7,749명이 23회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노상적치물 2,476개소, 노점상 1,047건을 정비하고 생활쓰레기 1만7,403t 기동 수거, 불법 주정차 단속 3만3,484건, 불법광고물 정비 23만4,626건, 심야영업 적발 210건, 환경오염 공해퇴치 14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이 물가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인사우려가 있거나 부당요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업소중 1,613개소를 특별 관리하면서 411개소의 부당업소를 적발하여 31개 업소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81개 업소는 시정조치, 299개 업소는 경고 조치하였으며, 중소기업 애로 직소창구를 금년 4월 구청장실에 설치하여 18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17개 기업에 8억5,100만원의 육성자금을 알선하였습니다. 셋째, 쓰레기 20% 감량화 추진입니다.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의 실제 운영결과 사용기간 단축이 예상됨에 따라 차기 매립장 조성시까지 을숙도 매립장 투기가 불가피하므로 매립기간 연장을 위해 반입물량의 감소화가 절대적으로 요망되고 있어 이제는 쓰레기와 전쟁을 치러야 할 비상시기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줄이는 방법외는 차선책을 강구할 대책이 없으므로 가정, 업소 자율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품을 가려내고 도한 폐품중에서도 소각 가능한 것은 구ㆍ동 자체에서 소각 처리하고 나머지 쓰레기만 을숙도 매립장에 갖다 버리도록 시방침이 조치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매주 목요일 구ㆍ동 및 각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여 6억7,9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고 장려금 6,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이제 재활용품 수집은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별에 대한 주민인식은 미흡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구 자체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키 위하여 유흥수의원님의 협조를 얻어서 해운항만청소유 용당동 산2-1번지 1,000평을 3년간 무상 사용토록 승인받아 일일 5t 처리능력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구 1개소, 동 30개소에 중ㆍ소형 소각기를 94년까지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모두 소각해야 하는 시의 방침에 따라 약20억원의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쓰레기 비상처리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가구류 등 대형 생활쓰레기의 처리는 구와 동에 대현쓰레기 수거 접수창구를 두고 수거와 동시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였는데 상반기중 1,006점을 수거하고 25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증진 분야로서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취약계층인 영세민 밀집지역 17개동 27개지역 270세대에 본인이 월 2회 직접 방문, 세대당 5만원씩 1,900만원을 지원 격려하고 31건의 건의사항을 청취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이웃돕기 자매결연 사업은 자체적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독신,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모자가정,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 등 2,037명과 기업체, 독지가, 사회봉사단체원, 공무원 등 1,712명과 상호 자매결연케 하여 총 2,151개 구좌에 1억4,2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휴 노동력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취업정보센타를 전국의 전산망과 연결하여 운영한 결과, 그동안 428명을 취업 알선하였으며,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서에게 취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키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올해 235명의 목표에 상반기중에 177명을 선발하여 입주시켰으며, 훈련지원금은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시책입니다. 노인 복지사업으로 문현2동에 5,200만원을 들여 경로당을 건축코자 설계중에 있으며, 망미1동에 3억원을 들여 경로당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매일을 완료하고 곧 착공하게 될 것이며, 감만2동 경로당도 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하기 위하여 재무부소유 부지 34평을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 4쌍에 대해 의원님들의 격려와 존경하옵는 이철형의장님의 주체로 합동결혼식을 치루었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재래식 마을공동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는데 9,400만원을 들여 문현2동 1개소, 문현5동 2개소를 현대식으로 개조하므로써 몽리주민 116세대 334명의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민보건향상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시혜를 확대하기 위해 고지대 변두리 등에 대한 이동 보건소를 8회 운영하여 2,500여명을 진료하였고 의사회, 약사회, 종합병원 등 91명의 의료진을 구성하여 전문과목 합동 무료진료를 4월중에 실시하여 2,300명에게 의료혜택을 주었으며, 30~40세대의 저소득층 유배우 부인에게 자궁암 무료검진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게 매월 1회 예방접종과 진료를 하므로서 소외계층에게 진료혜택을 베풀고, 진료수준의 재고를 위해 간질환 상담창구를 개설, 보건소 전문 진료과목으로 육성하여 년 4만2,000여명이 간질환 상담과 치료를 받는 한편 8월중에 AIDS 검사기기 등 첨단 의료기를 도입 의료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다음은 참봉사 행정입니다. 우리구의 실과 직제를 봉사위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환경순찰계를 신설하고, 세무1과의 세무4계와 징수계를 폐지, 세무2과의 평가조사계를 폐지하고, 세무4계와 징수계 업무를 담당하는 구 세계와 체납정리계를 세무2과에 두며, 지역경제과의 산업계를 폐지하여 공원계를 신설하고, 토지관리과를 폐지하여 토지관리계를 지적과에 두고 지가조사계는 폐지하며, 업무기능상 지적과를 총무국 산하에서 도시국 산하에 두고 건설과를 건설행정과와 건설과롤 분리하여 건설행정과에 가로정비계를 신설하고, 건설행정계와 보상계 등 3개계를 두며, 건설과는 토목1계, 2계, 하수관리계를 두는 등 건설행정 관리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공원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움직이는 동 행정수행입니다. 동장은 일선 책임자로서 1일 2회이상 발로 뛰는 순찰로 주민의 불편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등 행정 사각지대를 일소해 주민과 항상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케 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실시입니다. 민원인이 두 번 이상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일단 접수된 민원은 종결될 때까지 행정내부에서 공무원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인 민원처리계를 시민과에 설치 4명의 전다묘원을 배치하여 지난 5월10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그동안 43건의 민원1회 방문 상담과 85건의 민원불편 신고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등 민원행정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째, 문화예술의 창달입니다. 구민정서 함양과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백일장 등 7개분야의 문화행사와 5개분야의 작품전을 개최하는 남구 문화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난 4월11일에는 23개교 529명의 국민학생들이 참가한 남천벚꽃제 학생사생대회와 5월22일에는 황령산야영장에서 25개팀 119명이 참여한 남구 가족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남구 미술회 작가 12명으로 구성된 남구 명승지 풍물화제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구의 명승지 등 12점의 풍물화를 제작하여 지난 7월15일의 설명회겸 시사회를 거쳐 구청과 의사당에 게첨하겠으며, 수영공원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 315점을 관리하기 위해 수영고적 민속예술관 보수공사에 1,000만원, 25의용단, 수영성 남문 보수공사에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1년7월3일 남구의회 제3회 임시회시 손원익의원외 12인의 발의로 남부소방서설치건의안을 채택하셨는데, 그동안 시에서는 광안동 517-5번지 구 측지부대 부지 643평을 확보하고 총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금년부터 95년까지 연건평 998평 규모의 소방서 신축계획에 따라 현재 4,600만원의 설계비를 확보, 9월중에 설계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이철형의장님, 차인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93년도 상반기 구정을 수행하여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부진하고 미흡한 사업도 없지 아니합니다마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설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나마 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셨으며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격려와 채찍으로 56만 구민과 더불어 화합ㆍ동참ㆍ활기찬 남구건설에 많은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춘근 남구청장님 장시간에 걸쳐 구정 상반기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무허가건축물야성화조치에관한특별법제정에대한건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7월24일부터 7월25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휴회기간중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7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박영효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