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시 다수의 의원들께서 종로구가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 PDP를 이용한 현장감있고 생생한 자료화면을 통해 집행부에 구정질문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1시간 이내의 범위로 되어 있는 규정은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 여러 의원들께서 구정질문을 할 경우 충분한 내용을 전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아울러 5분자유발언과 관련한 조항도 보다 더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하고 안 제32조2 제2항, 제3항 중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토록 되어 있는 5분 자유발언을 회차와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1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 시간제한을 삭제하고 안 제65조의2 제2항 중 구정질문 시간을 1시간에서 100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70조제1항, 안 제71조제1항, 제2항, 제3항, 안 제72조제1항, 제2항, 안 제75조, 안 제79조제1항, 제2항, 제4항 안 제82조제1항, 안 제83조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자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이것이 현행과 같이 되어 있죠? 이거 달라진 거 없죠?

예, 신청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면 회의 때도 안재홍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하신 건가요? 의장에게

예, 미리 했습니다.

그럼 김복동의원님은 미리하셨나요?

김복동의원님은 어제 5분 자유발언이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이것은 반드시 5분전에 의장님에게 보고하고?

5분전이 아니고 미리

미리라는 것은 언제, 하루 전인가요?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입니다.

회의하다가 갑자기 5분발언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되는 거죠?

예, 5분 자유발언은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개의하기 전에 미리 의장님께 신청하셔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징계자격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을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그것은 특별위원회니까 그 사항이 발생됐을 때 이번 경전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듯이 구성됩니다.

아! 그 즉시적으로?

예.

김성은위원님! 특별위원회는 정해진 게 아니고 사안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을 징계해야 되겠다하면 그 당시만 존립하는 위원회거든요.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