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과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두 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민원사항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서류감사와 민간·가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어린이집 7개소, 보건지소, 보건분소, 관악구 클린센터, 관악드림스타트, 관악청소년회관 등에 대한 현지확인 및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감사기간이 부족하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는 지나간 것에 대한 지적과 질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정책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7건, 제안사항 12건 등 총 89건의 시정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 및 제안사항의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자치구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복지비의 구비 분담률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 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주시고, 복지환경국에서는 주민의 긴급복지지원 상담 시 욕구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통·반장을 통해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심사를 엄격히 관리하고, 탈락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통·반장 협조를 통하여 차상위 등 저소득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 후 운영의 효율성, 내실성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복지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고, 건가다가통합센터가 현재 남파김삼준 문화복지기념관과 낙성대동주민센터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바, 낙성대동주민센터 내에 건가다가통합센터가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 2018년까지 운영토록 되어 있어 기간이 만료되면 통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변경이 증대 되는바, 시설 기준 및 운영 기준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업체 장기계약 제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공개모집, 민간어린이집 양도·양수 금지 등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및 위탁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초연금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연금지급 대상자의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별 인력관리에 정확성을 기하여 주고, 운영의 편차가 심한데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지역 내 잔재쓰레기 청소도우미 활동이 미흡하여 잔재쓰레기로 인해 출근길 주민의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청소도우미 확대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보라매집하장의 이전문제로 집하장 이전 주민대책위원회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쓰레기 반입중지 등 집행부의 사전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직송으로 운송비 증가가 예상되는 바 장거리 처리업체에서 근거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송비 절감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교육을 통하여 쾌적한 위생환경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건축현장 비산먼지, 소음민원과 일부 상점의 호객행위 시 마이크 소음 증대로 다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는 등 총 69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효율적인 방역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방역사업을 실시하고, 금연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통하여 흡연인구의 축소 및 증대하는 여성흡연자의 감소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방문 시 준비된 의약품 부족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위탁의료기관에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타 구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는데 우리 구에도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있는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식품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을 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적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보건지소에서 하는 건강강좌 등 보건지소의 역할을 주민들에게 폭넓은 홍보강화에 힘써 주도록 제안하는 등 총 20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시하신 모든 대안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인 만큼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적사항은 사회적 약자에 관한 사항이므로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보건복지)본회의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