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관악구의회 부의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집행부 청렴도의 심각성에 대해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617개 기관을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총 24만5,000명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설문대상은 외부청렴도 조사를 위해 해당 기관의 민원인 16만7,000명, 내부청렴도 조사를 위해 해당 기관 소속 직원 5만7,000명입니다.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그리고 정책고객평가를 가중 합산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를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정책고객평가를 제외하고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만 적용합니다.

금년도 측정 대상업무는 617개 기관에 총 2,514개 업무로 외부청렴도 설문조사는 금품, 향응, 편의수수, 특혜제공,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 정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13개 항목, 업무처리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설문의 주요내용은 공직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를 통하여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한 경험이나 친지, 동료 등의 부패경험, 직접 또는 간접적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부패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외부청렴도 설문조사에서 기관 유형별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취약한 업무는 인·허가업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는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위, 관행의 정도와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9개 항목,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2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 직원들의 부패 직접경험을 조사하였으며,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 그리고 편의제공,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설문조사에서 기관유형별 분석결과로는 인사와 관련한 금품, 향응, 편의제공에서 직접경험률과 간접경험률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높았습니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낮았다는 내용입니다. 설문조사 외에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따른 감점 적용은 행정기관 부패사건,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 신뢰도 저해행위를 점수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청렴도는 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최고 등급인 1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민선5기 취임 1년차인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구 청렴도 조사내용을 보면, 집행부의 외부청렴도가 3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 종합청렴도가 2등급으로 그런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2012년도는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중간 정도입니다. 2013년도는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주목할 점은 집행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청렴도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는 종합청렴도 3등급, 외부청렴도 1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부청렴도는 최고등급으로 좋아진 반면, 매년 나빠지던 내부청렴도는 결국 최하위입니다.

조직내부는 부패해 가도 직원들은 꿋꿋하게 주민에게 청렴하게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2015년도는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 종합청렴도가 5등급으로 외부청렴도도 많이 안 좋아졌으며, 내부청렴도는 또 다시 전국 최하위 따라서 종합청렴도도 역시 전국 최하위입니다. 외부청렴도가 많이 안 좋아진 것을 보면 조직은 부패해 가도 꿋꿋하게 공무원으로서 주민에게 본연의 임무를 다하던 직원들도 이젠 지친 모양입니다.

공무원법이 정한 청렴의 의무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공직자가 청렴하면 국민들이 절로 편안해 진다는 옛말처럼 부패는 개인과 조직은 물론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부패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corruption입니다.

이 corruption은 어원이 공통이라는 의미 Cor과 파멸이라는 의미의 Rupt의 합성어로 부패란 허물어지고 썩어서 공멸한다는 뜻이 됩니다. 2012년 3월 한 언론보도를 보면, 유종필 구정창은 다산 목민관상을 수상한 소감에서 앞으로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되살려 주민을 섬기고 살기좋은 관악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라는 보도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청렴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또한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데서 생긴다. 절약하지 아니하면 집안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관직을 잃는다.

현명한 자는 청렴한 것이 자신의 장래에 이롭기 때문에 청렴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산 목민관상을 수상하고 꽃다발도 받았습니다. 집행부는 지금도 목민관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의 집행부 청렴도는 전국 자치구 중 전국 최하위로 가장 부패한 기관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작년에 1등급이던 외부청렴도가 올해는 4등급으로 뚝 떨어졌으며, 특히 내부청렴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입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청렴도는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 그리고 편의제공, 예산의 위법 부당한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 내부사정을 속속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전국에서 가장 부패한 조직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 입을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말하고 있습니다.

금품이나 향응제공은 나름대로 어떤 이유에서건 부하가 상관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윗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동안 본의원은 물론 동료의원들이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승진이 일의 능력이나 성실성이 아닌 혈연, 학연, 지연, 금품·향응 제공 등에 좌우된다는 각종 비리의혹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꾸준히 문제제기와 시정을 요구해왔으나 시종일관 모르쇠로 구의회를 무시해 왔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부패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관피아, 그것보다 지방자치를 좀먹고 지방자치단체를 황폐화시키는 정피아가 우리 구청에 만연하고 있음을 작년 정례회 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역시 소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시간관계로 이 자리에서 각종 비리와 부패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자료에 의하면,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노력도가 높을수록 청렴도도 대체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장 노력의 개선도가 클수록 내부청렴도의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산고의 고통과 우여곡절 끝에 2015년 3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합니다.

불과 9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 시간에도 집행부는 여전히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 세월호로 전국민이 슬픔에 빠져 가슴을 치고 있을 때도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는 수수방관만 했습니다. 구민의 대표가 아니라 무기력한 허수아비였습니다. 구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구의회 부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구청장은 2016년 이번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청렴이나 부패척결에 대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작년 정례회 시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내의 나도는 소문 중의 하나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런 말입니다. 그들만의 잔치로 도끼자루가 썩는 줄도 모른다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직 내의 도끼자루는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행부의 행정은 이미 썩은 도끼자루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래성이라도 쌓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패의 주역들인 그들은 누구일까요?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종필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전국에서 가장 부패한 자치구의 수장으로서 51만 구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해명과 부패척결 대책을 마련하여 구민 앞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년에도 집행부의 청렴도가 올해와 같다면 구청장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것이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선언일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탐관오리, 인문학의 탈을 쓴 탐관오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철저한 조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와 필요 시 사법 당국의 수사의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이나 샤워로 씻어냅니다.

방이 더러워지면 창을 열고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영혼이 더러워지면 청소를 안 한다고 합니다. 더러워진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또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심기일전하여 우리 관악발전을 위하여 모두 합심합시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