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의원 발언

본 위원회에 심사, 의결된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26일 11시에 급박하게 의사일정 결정권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되어 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진지한 협의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안이유에 의하면 1년마다 자리 바꿈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취득하게 하므로써 대집행부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 능률적인 것인지 아니면 소관 부서별로 다양한 업무 차악과 전문지식의 함양을 통해서 상당한 연구 기간이 있어야 능률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피상적이고 현실적인 것보다는 실지 의정 할동의 능률제고를 위해서는 제안이유와 같이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는데 과연 임기 1년이 타당한 것인지, 임기 2년이 타당한 것인지, 또한 법 도의상으로나 법 윤리에 합법성이 있을 것인지 심사숙고를 하여야 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건국이래 법칙과 법통의 본산인 상위 입법기관인 국회 또는 광역의회에서도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기 1년이 능사가 아님을 판단하였기에 전국 기초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 도입 당시 시행 초기로서 약간의 임기 연장의 전후 시차가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위 입법기관의 관행과 범주를 준용한 임기 2년의 대 원칙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현행대로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할 경우에는 4년의 임기중 2년간의 동일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므로써 한층 더 전문적이며 심도있는 경험과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54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2조2항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준하여 남구의회위원회조례를 이미 1992년3월31일 전문개정하여 그 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구의회 2대의원으로부터는 의장단이 임기와 상임위원회의 임기 2년이 자동적으로 정례화될 것으로 보고 이의없이 통과한 지 불과 1년 수개월만에 절묘한 해법으로 아무런 하자없이 임기 2년에서 1년으로 하는 단순한 임기조항만을 단축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입안상으로나 입법의 근본취지에 있어서도 합리성보다는 자가당착 격인 사유가 있다고 봄으로써 남구의회운영에 길이 남을 역사에 오류를 범하응 우를 남기기보다는 확증을 기하기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 또는 사무처나 법제처에 질의하여 회신이 올 때까지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