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원숭이띠의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올해에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새로 전입해 오신 과장을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복지환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보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6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복지환경국으로 전입한 신임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편용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서영진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김진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장으로 근무하다 전보된 김준례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주무팀장에서 승진하여 관악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보직 발령받아 당 위원회를 보좌하게 된 진창호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들께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제3차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보현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직원 전원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위주로 해서 모든 자료라든가 업무보고 때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현장 속으로 그리고 주민 곁으로 쉼 없이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처음 부임하시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지껏 신상이 되는 거는 구청에서 명단을 안 줬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훈단체 지회 현황을 이렇게 준 거는 제가 3선 하면서 처음 봤어요, 앞으로 전 직원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자료에 언쟁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 위원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10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체계 구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1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신규 업무자들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시에서 내려오나요 채용을 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동주민센터 자체 내 운영위원회 19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거는 근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총괄 부서를 지정해서 추진단, 추진운영위원회, 추진실무단 해서 일정별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제일 먼저 추진할 거는 추진단을 구성하고요 추진단이 구성되면 일정표에 보면 2월 중이 될 것 같은데 추진위원회를 별도록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구성 안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실비는 보상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각각 회의 참석하면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간담회 같은 업무가 필요할 경우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추진단은 보편적으로 보면 지역에 잘 하시는 복지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로 구성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추진단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치행정과하고 복지환경국하고 분리가 돼 버리니까 이거 교육에 있어서도 자치행정과의 행사니까 복지위원회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일원화해야 되는 게 맞아요, 행정에 일원성이 없어서 이게 매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는 복지에 대해서 연계가 잘 안 되잖아요. 복지업무는 일단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정책과에서 하면서 행정적인 업무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 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추진단도 같이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추진단이나 추진 운영위원회나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문제를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별 탄 없이 잘 진행하도록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 내용을 저희 위원회가 아니니까 저희 위원회가 또 몰라요. 그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연계성 보고서는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역에 보면 어차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이 시범이니까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잘 발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회의시간은 알려주는 그런, 위촉을 안 하려면 꼭 회의시간에는 같이 연계해서 알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찾동이 처음 시작되면서 저희들도 같이 알 수 있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거의 모든 사항 제가 일일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순자위원
그렇게 해야 맞고요. 25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하고 찾동하고 같이 다 연결되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25쪽 우측에 보면 슈퍼비전으로 전문성 강화는 이미 사회복지사들이나 자격요건이 돼야, 이번에 사회복지사들로 다 구성될 거 아니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마을관리사가 포함된 인원입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직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슈퍼비전은 사회복지관의 관장이나 그런 우리 지역의 업무에 많이 익숙해진 분들을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타 지역의 전문 교수들이나 오면 지역 특색을 몰라서 언밸런스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도 인적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직원들 추운데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신림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금년도에 부임해서 오셨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복지 업무에 혹시 관련된 업무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동장 자체가 복지동장입니다. 열심히 복지업무 하다 왔습니다.
오준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님으로서 주무 부서장으로 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요즘 추세가 보편적복지의 복지업무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지의 특정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보살피고 전문가의 자질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지난 해 초 업무보고 시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복지정책과장님은 복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신규자원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 통합 사례관리를 하고 그래서 우수한 사례를 관리해서 공유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질 좋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아침에 중앙일보 간지를 보니까 지난해부터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 타이틀에 전문성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공무원 혁신을 강조하셨고 공직사회 전문성과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보직제를 개선하고 민간전문가의 공직입문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돼 있고요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는 그 자리에 오래 근무하면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2018년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분야와 관련된 전문과목을 한 과목 이상을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은 특히나 이 복지업무에 관여한 우리 직원들께서는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복지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이 우리 주민들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질 좋은 그런 복지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직원들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바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활용이 돼서 질 좋은 복지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주순자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11쪽에 보시면 5년 이상 경력 공무원 25명 이거는 기존 직원들이 멘토를 하시는 건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18쪽에 한 번 보시게 되면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능보강지원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인데 이게 어느 시설이나 보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물론 소모성 사업비입니다마는 매년 보면 기능보강비가 일정 부분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신청 보면 복지관신청 구청에서 자체 검토를 하고 서울시 검토 및 선정을 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보면 신중하게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사업비를 신청한다고 해서 매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게 현장에 가서 제대로 지원 요청한 부분이 정말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직원들이 정확하게 잘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옳으신 지적의 말씀입니다. 각종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신청한 자료를 그대로 자체적인 검토를 할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전문가나 관련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라도 한 번 진단을 해보고 견적이나 설계 이런 게 적정하게 잘 됐는지도 검토도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든지 그런 절차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답변 제가 볼 때는 잘하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작년행감 때 실제로 현장을 네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예리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실제로 확인을 해봤어요. 몇 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구 주민들이 낸 혈세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16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그동안 지역복지 예산에 대한 소속위원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걸 심의, 건의해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정책에. 그래서 그동안 어떤 내용인가는 지금 질의하면 서로 알 수 없으니까 2년 동안 했던 사례랑 건의사항이라든가 처리된 사항을 주시고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표협의체 30명, 실무협의체 30명, 실무분과까지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 과의 하나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나가 참 궁금하니까 그거에 대한 거 자세히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니까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26쪽 권역별 통합사례 관리를 5개 복지관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하신다고했는데 관악구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주로 자원봉사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네트웍망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백성원위원
복지관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 건 아니죠 이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쓰겠지만 네트웍망이 여기저기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관악구 자원봉사센터도 활용하고 필요하면 복지관에 있는 분들도 활용하겠지만 주로 일반 자원봉사자나 전문성 가진 자원봉사자 다양하게 저희들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네트웍망을 전부 활용하는 방안으로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성원위원
전에 자원봉사센터가 복지정책과랑 같이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이관이 됐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 전 걸 보면 같이 하시면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쪽에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입니다. 근데 아까 선배위원이신 주순자 위원께서 좋은 현황까지 주셨는데 변화가 됐어요 복지정책과에서는. 근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주는 지금까지의 수혜 혜택이나 관례는 하나도 변화가 된 게 없어요. 지역에 가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걸 들어 보면 노인회에 가서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분들이 사망위로금, 명절위로금, 현충의 날 행사 이런 거 말고 이분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지관에 선생님이 가서 가르쳐준다든지 간단한 수지침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한 두 개 정도 병행해서 해주시면 이분들도 참여율도 높고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자기네들은 별로 혜택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니까 참고하셔서 다르게 변화를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한테 많이 자문을 받아서 활동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인호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며 올해에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 할 거는요 기초보장수급자들이 직장을 갖게 되면 자격이 박탈되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일정 수입이 기준소득을 초과하면 그때 자격이 정지가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수입이 없고 형편이 어려우면 계속 수급자의 자격을 유지 하고, 그게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18세 이상 64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는 저희가 자활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자활근로를 시키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그 제도에 함께 하는 분들이 수급자들 전체 수치로 봤을 때 그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 참여 대상자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06명이 자활근로 참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런 분들은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어느 정도의 근로의욕을 가지고 본인인 열심히 근로를 하게 되면 거기다 지원을 끊지 말고 상응한 지원을 해서 빨리 자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조건부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관악고용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상담해서 자활의지가 있고 어느 정도 취업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관악고용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을 약 8개월간 직업훈련도 시키고 계속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8개월 기간이 끝난 후에는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취업알선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자활의지가 별로 없고 그런 분들은 상담 후에 다시 우리한테 오거든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배치해서 자활근로를 시키고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동네에 가 보면 주민들의 위화감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야 되고 충분히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기초수급자가 돼서 부당수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수급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정부에서 상당액의 수급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될 거란 얘기죠. 본인이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아이고 나 일하기도 싫고 정부에서 일정 부분 생활비를 주니까 근로의욕이 떨어져서 그 생활에 안주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그분들이 수급에서 벗어나고 자활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런 사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 놀면서 수급비를 줄 수 없으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의 근로를 시키고 일정 부분 생계비를 지급해야 될 금액에서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구에서는 매번 그런 정책으로 일관이 되고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매년 책정이 되고 직원들은 주어진 그런 업무를 지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전문성을 강조를 하고 전문성 있고 열정을 가져야 그 업무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럴려면 이것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주무 과에서 나름대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만 쏟아부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은 안 하고 그냥 받아먹고 놀겠다는 간단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개선을 위해서 직원들이 좀 더 좋은 방안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노숙인 부분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 보호소가 한 군데가 있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거기 정원은 35명이라고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근데 일반 노숙인들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거기 수용하는 게 가족단위 노숙인 부부라든가 자녀가 있다든가 이렇게 가족단위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우리 행운동에도 지난 가을에 추워질쯤 해서 본위원이 2명이 있었는데 다 입소를 시켰어요. 노숙인 보호소로 입소를 시켰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노숙인들이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노숙인 보호소가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서울 역으로 가더라고요. 서울역으로 일단 보내져서 종합보호센터로 보내져서 거기서 질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정신상태 이런 걸 측정을 해서 일정기간 보호를 했다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 상담을 해보면 갑자기 거주지를 이동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청 직원들한테도 그분들을 서울역에서 운영하는 시설로보내지 말고 우리 관악구에 가까운 데로,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쑥고개도 보호시설이 있으니까 그리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 그러냐고 거기로 가겠다고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정작 쑥고개는 시설이 폐쇄가 됐잖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거기는 9월 말로 해서
오준섭위원
그리고 한 군데 노숙인 보호소가 있는데 여기는 부부나 가족단위의 노숙인들이 갈 시설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구에서 노숙인들은 그냥 일괄적으로 서울시 보호소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지역에도 현재 노숙인이 15명 정도가 있네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지난 연말에 15명 정도 있었는데 금번에 추워져서 요즘 순찰을 해보면 8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분들은 추워도 노숙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시설로 입소를 하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노숙인 시설이 주택가에 인접해서 있게 되면 꺼려하는 그런 현상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구에서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서 그런 노숙인들 보호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희망의집수리사업 부분에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가구당 100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일반 가정에서 집수리를 하면 비용이 저렴한 도배 같은 걸 해도 보통 6 ~ 7년, 7 ~ 8년 이상 갑니다. 형편이 어려운 데는 10년도 가요. 근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희망집수리에 해당하는 사람 저소득층 수급자들 그런 가정에 해 주는 거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수급자는 아니고요 여기는 수급자는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희망의집수리는 주로 차상위계층입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기한이 한 5 ~ 6년, 6 ~ 7년 지나서 많이 낡아서 사회 통념상 이 정도면 주거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데 해서 비용이 제대로 지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2년마다 한 번씩 해주고 그렇다고 주변에서 봐서 이게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예산 절감차원 또 사회 주민들 간 화합 차원 그런 이질감 해소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는 적절한 연한이 지났을 때 누가 봐도 아, 너무 어렵게 됐구나 이럴 때 시설비를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대상 가구 선정을 할 때 최근에 집수리를 받은 가구들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추운 데 애써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오준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희망의집수리사업을 발굴 할 때 대상자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대부분이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주순자위원
주민센터에 희망의집수리 하실 분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없나 요 추세가?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평소에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했다가 이런 계획을 내려보내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계획을 내려보냈을 때 그때 발굴해서 추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희망의집수리사업은 매뉴얼에 맞게 재산소득이라든지 그런 걸 따져서 하잖아요, 따지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따집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희망의집수리사업은 말 그대로 희망이란 말이에요. 따지지도 말고 묻기도 말고 집수리는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봐서 판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독거노인들이 계실 때 집을 간수하지 않으니까 지하방이라든지 방치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단체에서 은준형러브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1회 때는 참석을 못 했는데 2회 때는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동주민센터에 의뢰를 해서 주민센터에서 추천해서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6 ~7명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사진을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청소도 안 해서 전체적인 청소와 씽크대와 다 교체를 해 주셨다는 사담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집수리가 재산하고 관계 없이 해줘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봉사단체하고 연결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그렇지 않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재산하고 전혀 관계 없이
주순자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집수리라는 게 독거노인들이나 혼자 사는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에 한해서 대상자로 선정돼 있잖아요. 그런 데 가시면 서류로만 말고 육안으로 보실 때 진짜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는 데가 있잖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있지 않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게 집수리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 취지와좀 맞아야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하듯이 예산이라든지 재산 같은 걸 보면 안 되는 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이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초과되는 분들은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을 줄여서라도 차라리 자원봉사센터나 그런 단체에서 하는 데를 지원해줘야 더 효율성이 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리고 최저생계비 150% 초과되는 분들은 에너지 재단에서 하는 집수리사업이 있어요. 그쪽으로 추천을 하고 다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따로 우리 구에서 집수리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데 연계사업을 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로서도 훨씬 효율적이다 이거지. 우리직원들의 인력 소비하고 실적일적인 효과는 없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거는 경비도 서울형집수리는 한 집에 100만원 한도 내인데 에너지재단에서는 250만원 한도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재단에서는 주로 열효율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는데 그쪽이 사업이 더 크고 가구도 더 많습니다. 에너지재단에 2015년 같은 경우는 약 230가구 추천을 해서 집수리를 해드렸거든요.
주순자위원
해드리는 건 취지는 좋은데 가구당 100만원 액수도 찾아보면 그날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건 500여만 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일부분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100만원이면 한 가구당.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집수리하는 봉사하시는 어떤 봉사 단체들이 있는가 전수조사를 해서 연계를 해야 맞다. 시스템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연구해 보세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건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서 LH공사에서 주택이라든지 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LH나 SH에서 모집하는 임대주택 모집자요?
주순자위원
예.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홍보도 하고 LH나 SH에서 직접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혹시 안내장이나 홍보가 되는 걸 집으로 하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각 집으로 까지는
주순자위원
하지 않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각 집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주순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월세라든지 지하방 보편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민원을 접하면서 가야 될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많이 올려달라니까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아놓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안내의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데도 그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이것도 평소에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거든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들 파악했다가 담당들이 안내를 하고 일률적으로 대상되는 분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주순자위원
어차피 찾동하고 함께 이런 게 같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맞물려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60쪽에 보시면 서울형 주택바우처지원에 대해서 이게 사각계층이나 차상위가구를 발굴해서 1인 가구라든지 2인 가구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생활복지과장 김인호 예.
그러면 이것도 주민센터에 의뢰해서 발굴하는 건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월평균 600가구에 월 3,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계속 주민센터에서 발굴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월 3,000만원? 가구를 발굴해가지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전체 약 600가구에 3,000만원 정도 한 달에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이게 다 시비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고요 수급자는 수급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 지급이 안 되고 차상위계층하고 차상위계층보다 약간 소득이 높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궁금해서 그랬고요. 61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업자로서 우리은행 관악구청 지점에서 연 3% 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하게 사업비를 주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우리 구 예산으로 융자를 해드리는데 은행을 통해서 하고 회수책임이 우리은행에 주어집니다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심사 같은 거는 충분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사업장이라든가 재산 담보로 해서 한다 이거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담보대출로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최하가 2,000만원 이하예요? 최상은 얼마까지.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사업자금은 4,000만원까지 되고요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걸 갚기를 한 번에 갚아야 되나요 조금씩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2년 거치 3년, 3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궁금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73쪽에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사업 사업을 사실 처음으로 알았어요. 경로당에 갔더니 시각장애인 2명이 와서 하는 걸 봤어요. 안마바우처사업은 시 사업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매칭사업?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
주순자위원
그러면 순회하는 안마사업하고 개인이 신청해서 받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순회하는 거는 실로암복지관에서 경로당 방문하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이것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순자위원
그러면 개인이 받는 안마바우처 제가 제일 추운 날 어르신들이 신청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우처사업 접수를 받는 분은 젊은 직원이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어르신들을 이동하게 만들고 찾아가서 접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은 제일 추운 날씨에 왔는데 서서 주민등록을 확인하더라고요 다른 거 확인하는 게 아니고. 유선으로도 접수받을 수 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도 신청을 해주셔야 작성하는 서식 있지 않습니까?
주순자위원
그러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럼 찾아가서 접수받아도 되잖아요.
현재는 필요하신 분들이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식을 작성하시고 구에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해당여부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흡족해하는데 시간이 딱 안 맞는 게 안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식사 바로 마치고 안마 시간에 맞춰서 오시더라고요, 그 시간대도 좀 안 맞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3개 기관에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본인 위주로 서비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상 위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본인 위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거는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애인연합회가 행운동에 있죠? 행운동에 이용하는 거리가 장애인 가족들이 이용하기가 편하게 느끼나요 안 편하게 느끼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 하시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가끔, 자주 들리지는 못 해서 한 두 번은 갔지만 불편하신분들이 꼭대기를 올라오고 스쿠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스쿠터를 이용해서 타고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고 오든가 그리고 봉사단 차량이 있을 때는 타고 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리모델링이 걸린다면 몰라도 1년이 걸렸을 때는 당초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차량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걸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잡았을 건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해서라도 이게 빨리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할 건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희도 예산할 때 생각을 못 했던 게 어떤 기관에는 해주고 어떤 기관에는 안 해줘 버리니까 시급성을 느끼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 판단도 좀 미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들이 그런 사항보다도 저희 과에서 편성 자체를 워낙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때 당시도 시각에 해주면서 완강하게 못하신다고 팀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버리니까 오히려 우리 위원회가 장애인을 편중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참 아쉬웠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차량 구입 문제는 제가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차를 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순자위원
그 부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9쪽에 보면 수화교육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수화교육은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대상 수화교육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우리 지역 주민 아닌 분들도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희들이 참여해서 보니까 타 지역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타 지역도 괜찮지만 이게 컷트라인이 있어서 30명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에 밀려서 교육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취지에 안 맞게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교육받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지역 주민이 먼저고 후가 타 지역이다라는 걸 선순위를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체크해서 수화통역센터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잘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차량 문제 승가원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됐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승가원은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조금 전에 주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 중으로 위원님들께 그 사항을 상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이 있는데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 조례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 범위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 부분만 개정이 된다면 이미 저희들이 예산팀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결재를 못하고 보고를 못 드린 그런 사항이라고 해서 그 사항만 진행이 된다면 차량을 조기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조례개정 문제를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장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98쪽에 보면 장애인성폭력·가정폭력상담사업 있잖아요,l 장애인들이 일반인들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어떤 식으로, 상담소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보건소 옆에 수화통역센터에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각장애인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청각장애인들만 그걸 운영합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 보니까 물론 다른 장애인들도 상담을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제일 취약한 부분이 청각장애인들이니까 그분들이 한 달에 5명 정도 상담하고 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청각장애인들도 문제가 되지만 일반 장애인들도 많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걸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상담할 수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요즈음에 아동폭력이나 주변에 그런 가정폭력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주민센터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뿌려서 단체회의 때 활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 사회복지사분들이 주재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어린아이들 폭력같은 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많이 해서 상담소 같은 것도 많이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선배위원님이신 주순자 위원님이나 장현수 위원님이말씀하셨던 장애인 차량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난감한 사항이 됐어요.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회하고 모든 걸, 장애인들 가장 어렵고 힘들잖아요.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과장님이 잘 해주셨으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해가 없도록, 사실 오해한 사항도 없지만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체를 못한 거고 지난 연말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현수 위원님이 거론해 주셨습니다. 거론한 사항은 충분히 연합회에 저희들이 주지를 다 시켜드렸으니까요 특별한 건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올해에도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 모두가 일심 단결하여 보육 및 여성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임춘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일 어려움이 누리과정 예산이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장의 목소리는 어때요 지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유치원하고 달라서 교사의 인건비 부분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에서는 교사의 일부 수당, 누리반 운영비 이런 부분만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커다란 불만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누리과정 예산 연기 됐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제 다시 하려다가
춘수
임춘수위원
어제 언론에 나왔어요. 그럼 그만큼 현장에서는 불안할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은 1월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별 문제가 없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육료가 지금 다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카드사에서 보육료를 일단 지급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후에는? 2월부터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월 중순 정도까지는 카드 결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누리과정 예산이 만약에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때는 타 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건지. 저희도 타 구하고 발을 맞춰서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발 맞춰서가 아니라 할 명분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뭘.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정 안 되면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긴급회의 한 적 있어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구청장님의 생각은 뭐예요? 같이 합니까 서울시하고 같이, 생각을?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구청장협의회에서 같이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의 결론은 뭐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지켜보자는
춘수
임춘수위원
성명서라든지 제안이라든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관하는 거잖아요 방관하는 거. 되는 대로 지켜만 보는 형국이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구에서는 일단 시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지 않을까 하는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 집행 내지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돈이 내려오면. 예산 지원은 받지만 집행과 관리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책임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의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그냥 지켜보는 형국이면 그분들은 불안하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어요. 없으니까 구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일관성 있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걸 내가 질의 하는 거예요. 방관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국장단 회의 청장님이 주재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거예요. 없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가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수시로 보고하는 거하고 이 사태가 심각하다고 청장님께서 인식하셨으면 나름대로 국장단 회의를 통해서 주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셨어야지. 할 일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에서는.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세요. 나중에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항의나 질의 들어오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노력한 흔적이라도 남기셔야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한 번 그렇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건가다가통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돌봄서비스를 건가다가에 맡긴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했나요? 하겠다고 했는데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실적은 어떤 게 있었어요? 작년에 장애인복지과가 생겼는데 하고 있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건가다가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운영주체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하기까지 지금 아직
백성원위원
어디서 할 거예요 이걸? 댁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집에 가서요.
백성원위원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인데요?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전체 돌보미가 92명이 있는데 장애인 전담을 한 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장애인 전담은 선생이니까 그거 하는 봉사자가 몇 명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89쪽 보시면
백성원위원
하겠다는 건데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돌보미가 현재 20명 있고 이용자는 30명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앞으로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소요예산까지 올려서 하겠다고 하셔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근데 가정복지과에서 답하기보다는 이건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을
백성원위원
건가다가에 위탁해서 하겠다 하니까 앞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그리고 장애인은 특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지도자가 몇 명 있나 복지사가 그걸 확인하려고 물어봤는데 하신다고 하길래 확인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돌보미가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명이 활동하고 있고 7명은 대기상태로 있다가 오면
백성원위원
복지사가 15명이 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돌보미가.
백성원위원
돌보미 복지사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없는데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나 아니면 새로 할 건가를 확인하려고 했었어요. 작년 사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125쪽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이라는 게 있네요. 그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성폭력 범죄예방을 위한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예요 뭐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여성이나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들이 전부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여성이나 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하는 건데요 아동의 경우에는 안전지도제작 이런 부분도 있고 교육 같은 것도 하고
백성원위원
그럼 이것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연대, 지역연대도 운영하고
백성원위원
연대가 어떤 분들이 있나 조직도하고 작년에 어떤 회의를 해서 어떤 실적이 있나 그것 좀 한 번 줘보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시간제보육 119쪽 보면 국·시비로 1억7,000만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4개소를 확대운영한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여기서? 몇 명이 참여해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백성원위원
어디어디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복은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꿈둥지에 2개소를 운영했는데 올해 추가로 확충되는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부 신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지역 쪽으로 2개소 정도를 추가 지정해서
백성원위원
네 곳 지정한다고 했는데 올해, 네 곳을 아까 얘기하실 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4개를 운영하겠다는 거죠. 작년 두 개 하고
백성원위원
봉천 지역에서 두 곳을 하겠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 접수받아서 하시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공고를 정확히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아이돌봄센터가 하나 생겼죠? 모르세요? 관상형에서 하는 거라서 몰라요 전혀? 1월 1일에 개소했는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백성원위원
오국환 씨가 7월에 그것까지 다 사업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모르세요? 그러면 서울시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하나도 모르시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129쪽에 공동육아나눔터하고 134쪽 건강지원센터아이돌보미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공동육아는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같이 보육을 하는 거고요
백성원위원
알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이돌봄은 집에 가서
백성원위원
이모 형식으로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돈도 받기도 하고요
백성원위원
근데 이게 중복돼서 하는 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 가서 끝난 다음에 건강지원센터에 돌보미 신청을 해서 오후에도 받고하던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에서 일정 부분 더 많이 본인들이 부담을 하도록 하거나 시간제한을 두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곳에서 관악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느 어느 곳에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어디어디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낙성대동 주민센터 거기 한 곳이 있고 관악문화관도서관 안에 김삼중 문화복지기념관 거기 있고요 도서관 쪽에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성현동에서 운영하는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두 곳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2단지 임대아파트 안에서 하나 하는 게 있고 성현동상가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의 차이점은 뭡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것들은 민간에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요
백성원위원
보조금 안 주나요? 다 받잖아요? 받고 운영하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3개소를 묶어서 전담인력 한 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장소는 공공시설로 쓰도록 하는 거고
백성원위원
아까 그거는 공공시설이고 얘기 들었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성현동 2단지 주민연대에서 하나 운영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 상가에서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조금이랑 이런 거 다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보조금 나가는 게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지원 하나도 안 해줘요 두 군데 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공동육아나눔터 이 세 곳에 대해서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세 곳에 대한 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리고 아동은 몇 명 있나 좀 주시고요.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나도 관여를 안 합니까 지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현황관리 정도는 하지만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백성원위원
현황관리를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마을공동체사업 그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가정복지과랑은 전혀 없다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원은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지원은 아닌데 현황관리도 안 하신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건가다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민간 위탁해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나 자료를 좀 주세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그거 자료해서 드릴게요. 몇 군데 있어요.
백성원위원
몇 명이 하고 있나.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과장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128쪽에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관악조성사업인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관악이 1인 가구가 급격한 증가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반대로 구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관악을 조성해서 출산률을 높여보고자 하는 취지로 해서 보면 출산축하금지원, 안전보험가입, 다둥이행복카드 등 육아나눔터 운영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는 신생아 증가 추세는 어떻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특별한 증가도 감소도 아니고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0.8명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우리 사회여건이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여건이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막대한 이 사업에 연 예산이 얼맙니까? 신생아 출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전체 4억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얼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4억원.
오준섭위원
4억원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연 4억원씩 집행해서 수치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물론 사회적인 여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는 반증 아닐까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모든 구가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안 했더라면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 수준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오준섭위원
일반적인 우리 사회 여건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면 점진적으로 출산률이 증가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자료를 최근 3년, 4년, 5년 전부터 해서 연도별 출생수를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평상시 업무대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우리 구 예산이 투입이 돼서 우리 구 인구가 점진적으로 줄고 있어요. 작년만 해도 52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51만 몇백 명이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51만 명이 줄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51만 명 정도.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1년 사이에 1만 명 정도 줄은 건데 이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요. 어차피 구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둬야 된다고 봅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서 우리 관악구에 신생아가 많이 금년에는 증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23쪽 양성평등기금사업이 올해 기본법이 개정되고 기본 조례가 발의됐잖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우리 구에 들어가 보면 과별로 양성평등에 대한 게 인지가 됐다라는 게 제가 청소행정과를 봤어요. 이번에 무단투기단속원 하는데도 여성의 참여도를 처음에는 안 하는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50% 참여해서 아, 양성평등 확산이 되는구나라고 인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구 자체 내부터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역시 이 조례를 하면서 제가 다른 데도 이런 취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 첫 사업으로 여기 추진방향을 보면 여성인적자원개발정책을 받아서만 하지 말고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124쪽에 인원이 보고서에는 25명인데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24명이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배정이 24명으로 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거하고 좀 다르다는 지적을 합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책자 만들 때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한 명이 줄어서 왔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국공립어린집 신청을 하면 보통 대기자가 400명, 600명 이러더라고요. 이걸 관악구 출생률이 많지 않는데 이렇게 대기자가 많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지만 아동학대 이런 부분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부모들의 신뢰가 국공립 쪽에 많이 가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민간은 인원이 줄고요 국공립 쪽은 저희가 확충을 한다고 하지만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기자가 많은 이유는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역별로 신청을 하게끔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동에서 이쪽으로 신청을 하고 국공립에다만 집중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까운 지역에 신청을 한다고 해도 보면 한 부모가 세 군데, 네 군데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대기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방향을 할 부분은 없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동 경계가 그렇잖아요, 서울시가 다 그렇겠지만 경계가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붙어있는 거라서 경계 쪽에 사는 분들도 이쪽 동이 더 가까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가 일단 세 군데로만 제한을 하고 있어요 등록하는 걸. 그래서 동까지는 제재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대기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보니까 굉장히 애로점들이 많더라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부분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에서 영구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한 번 방향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서영진입니다.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청소년과가 할 일이 많습니다. 166쪽에 보면 구립경로당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경로당을 쭉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는 걸 해서 처리해 주고 했는데 보니까 전수조사가 그동안에 개보수보다도 편의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안에 있는 편의시설의 전수조사가 경로당별로 자료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시설팀장님, 보면 어느 졍로당 어르신들이 필요한 대로 요구를 하세요 필요한 대로. 그러다 보면 다 해드린 것 같은데오 이쪽 경로당 가면 이 말 하고 저쪽 경로당 가면 자꾸 필요한 걸 얘기하는데 정수기가 구립경로당별로 다 되어 있나요 정수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원하는 데만 돼 있고 다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게 하면 원하는 데는 전기료 부과가 되거나 임대료를 누가 부과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에서
주순자위원
경로당 운영비에서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구립경로당에 필요하신 건가 안 한 건가를 여론을 들어봐 가지고 그냥 막연히 해달라고 하면 시급하게 해주고 안 쓰고 보면 청소기 같은 것도 보면 로봇청소기 해드리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안 쓰시는 어르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하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보면 정수기를 자꾸 놔달라는 경로당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가면 따로따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도 저희들한테는 안 하고 엉뚱하게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지 안 한지 여론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는 이런 임대료하고 전기료하고 부과가 됩니다라고 미리 고지를 하고 시설에 대해서 평등하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기료 전기밥솥 같은 것도 연도수가 되는 거는 자발적으로 교체해 주는 방법.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 예산이 1,000만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품목 다는 못 해드리더라도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열악한 데 신규로 된 데는 셋트로 되어 있고 열악한데 시설 개보수 계속 들어가는 데는 열악하니까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경로당을 신축한 데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순엉터리야 보면. 씽크대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이 안 된 거예요. 그게 계약을 할 때 보수기간을 3년이면 3년 해서 계약요건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쓰는 게 아니고 벌써 서랍장이 다 망가지고 미성경로당 제가 민원했죠?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씽크대가 망가지는 거는 5 ~ 6년이 넘어야 되는데 그게 1 ~ 2년도 안 된 것 같은 데 그런 거는 완전보수를 하는 식으로 개보수기간을 늘려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업체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부실업체, 너무 영세업체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 그때 거기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가구를 한꺼번에 맞춰서 이쪽저쪽 경로당에 그냥 배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인지 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미성경로당 씽크대는 붙여줬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 신축경로당에 있어서 업체들의 보수기간을 좀 늘려주든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얼마나 부실하게 했으면 얘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 쓰시는 건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관악구의 청소년센터나 아동이나 급식 제공하는 민간 봉사단체들이 몇 개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센터에서 얘들 식사제공을 하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세 군데 어디어디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도시락은 CYS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주순자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청소년센터에서 하고 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의
주순자위원
각자 지역아동센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죠? 제가 밤에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는데 그게 사실은 포장마차인줄 알았어요. 신림사거리 봉림교 주차장에 매주 차를 세워서 광고를 ‘얘들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가’ 들어 봤죠? 늘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건 개인들이 돈 모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도시락을 시켜서 보온통에 놔서 아이들을 주는 단체더라고요. 그 단체 확인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명함은 받았는데 그분들이 관악구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25개 구 중에 관악구를 선정해서 거기다 설치를 해서 우리 구에다가 협조요청해서 전기하고 히터는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회관에서 매주 수요일 7시부터 21시까지
주순자위원
거기는 심야를 하더라고요 1시까지. 그래서 먹고 있는 아이들을 제가 현장에 가서 11시 반쯤에 봤는데 깨끗하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민단체에서 지원 없이
주순자위원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25개 구 중에서 우리 를 한 군데만 선정해서 하는 거래요. 그래도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겠다. 1년을 넘게 했대요, 1년 6개월 정도 됐다는데 저는 예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지나가는 게 잘 없어서 포장마차인 줄 알았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접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 식사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정치하는 분이 처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파악해서 보고체계가 있어야 인지도 하고 있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시민단체들이 처음에는 많이 한/다고 7 ~ 8개 하는데 거기에 중심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해서 추진하고
주순자위원
이거는 거기하고 다른 것 같은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우리가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거기 위탁을 준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센터에서
주순자위원
청소년센터에서 한 거는 제가 카톡을 올렸더니 저희도 합니다라고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서울시 몇 군데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관악구를 선정해서 하는 거래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것도 있지만 따뜻한 면도 있어요. 우리 관악구가 그만큼 아이들한테 열악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배려는 못 해도 따뜻한 말 한 마디라도 해줘야 되니까 그런 현황파악을 좀 해달라는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후원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운영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당 분기별 20만원씩이면 시설당 지원은 쓰는 게 이건 전액지원이 구비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구비로 나가는 거는 분기별 운영비하고 20만원씩○주순자위원 20만원씩?
예,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주순자위원
이거는 매칭이고 처우개선비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매칭은 아니고 시비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7만원씩
주순자위원
구비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구비 7만원씩 드리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출석부는 누가 체크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설별로
주순자위원
아이들이 이름을 쓴다든가 체크하는 관리체계를 하고 있나 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시설별로 출석부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시설별로 했다고 동그라미 치고 가위표 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가다 보면 실제적인 인원은 몇 명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추석에 시설을 방문해봤어요 4개인가 5개. 우리 위원회의 의원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 아줌마 왜 왔나? 그 중에 안 데가 딱 한 군데. 그래서 우리 관악구 구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 그러면 또 어려운 얘기는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 구에 작년에 들어간 예산 구비만, 매칭된 거 말고 토요운영비하고 시설당 분기별 그 예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토요운영비도 말입니까?
주순자위원
예,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버스 임대도 지난 해 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비 구비 주는 것만 그거 저한테 주시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8개소가 있더라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28개소에 최근에 한 개소가 더 늘어나서 29개소가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29개소로 고쳐야겠네. 그런데 관리감독을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얼마 전의 일인데 어떤 분이 건의를 하셨어요. 엄마가 파킨슨병에 걸린 것 같다 요양시설에서, 데리고 가서 입원을 시켜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입원한 결과 영양실조가 나왔대요. 1년 동안 요양시설에 있었는데 이게 신림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신림 지역의 다른 곳에 가 있는데 그곳은 굉장히 잘하고 친절하다고 만족을 하고 계세요. 근데 혹시 영양 단체급식에 대해서 어린이집 같이 하듯이 윌요일은 무슨 식단 조절을 내려주는 건 아니고 각자가 하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각자가
백성원위원
그렇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많이 먹는다, 좀 힘들죠 사실 어른들 부양하기가.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해서 식단을 제정해서 주거나 자기네들끼리 몇 곳이 안 되니까 29개소라고 하셨으니까 공동 단체급식을 식단 조절을 해서 내보내주고 하면 영양하는 데 괜찮지 않을까? 파킨슨병인 줄 알고 갔더니 못 먹어서 영양실조라니까 돈은 내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 필요하시다면 과장님한테는 어느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공개하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보양을 못해서 요양시설에 보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급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161쪽에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겨울철 임대아파트경로당 특별지원 1,000만원이 있어요 10개소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경로당에만 해준 이유가 뭐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임대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10군데가 있는데 작년에 처음 예산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올해 처음 할 사업인가요, 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 처음 한시적으로
백성원위원
왜 임대만 지원을 해주신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임대아파트 10군데가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그래서 그 10곳의 다른 곳보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열악해서 특별히 이번만○백성원위원 근데 이게 임대만 주게 되면 노인들은 다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임대아파트 10곳을 하려고 했던 계획은 뭔가요? 담당자가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얼마 안 되셨으니까.
백성원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 경로당하고 그냥 경로당하고 부식비나 지원하는 게 다릅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거기 오신 분의 개인적으로 생활안정을 위해서 돈을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공동체로 와서 점심 제공받고 같은 경로당에 혜택을 똑같이 받고 있는데 왜 임대만 10곳을
이건 집행부에서 청장님의 선심 같아요 그냥. 공동분배를 해야지
저희 지역의 임대아파트 보면 예산하고 주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쌀 갖다 주고 어디나 지원하는 건 노인청소년과에서 똑같은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걸 만약에 임대아파트에 특별히 돈이 나왔다 하면 다른 아파트 경로당에서도 왜 우리는 안 주냐 하고 이거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시적이지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임대아파트를 포커스로 정했다 하시는데 공동체인데 경로당은 109개가 물품구입에 뭘 정하든지 특정 품목이 있든지 해야지 그냥 임대는 어려우니까 100만원씩 지원하겠다 그건 좀 생각하셔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별도로 예산 지원은 안 하고 꼭 필요한 보온밥통이 부셔졌다든지 TV가 고장났다든지 진짜 노후해서
백성원위원
근데 우리 지역 경로당이 가스레인지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달라고 했더니 못 사주더라고요. 와서 당신네들 운영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사라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운영비를 안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노인분들은. 그건 종잣돈 같이 급할 때 쓰려고 좀 남겨놓더라고요. 안 쓰려고 해서 그걸 사달라고 했더니 동사무소에서도 안 된다, 자기네가 활용해서 사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왔었어요. 지금 물품을 사준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임대아파트 10곳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물건을 사주실 겁니까 그러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가격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홍보하셨나요 임대아파트 10곳에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해당 아파트 10곳의 수요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하신 것 자료 좀 주십시오. 하나는 참고로 하는데 드림스타트가 신림권 지역은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봉천권역은 언제쯤부터 시작할 예정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 서림동하고 대학동 2개 동을 하면서 신림지역은
백성원위원
끝나는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봉천지역은 저희들도 예산만 된다면 확대하고 싶은데 현재는 지원액 3억원 가지고는 인원이나 또 지역 여건 이런 것들이 약간 숙제입니다.
백성원위원
양질의 맞춤서비스를 봉천지역에서도 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에서 과장님도 직분을 맡으셨군요. 전에는 어디 계셨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낙성대동에 동장으로 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오준섭위원
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가지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노인청소년과에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업무 총괄적으로 하고 드림스타트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재가장비 요양병원이라든지 시설관리 등 아동부터 해서 노인까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은 전문성을 저는 굉장히 작년부터 강조를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박대통령 공무원 혁신성 강조해서 그 내용이 강조가 됐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15쪽에 보면 독거노인 소화기 보급 이거 지난 해에도 위원님들이 몇 번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소화기 보급사업이 우리 관악소방서 예산 사업인데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소화기라는 게 초기 대응능력이 취약한 독거노인들한테 3.3㎏짜리 분말소화기인데 혹시 과장님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거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분말소화기보다 좀 가벼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투척식 초기 소화재를 우리 의원들한테도 의원실에 하나씩 배부를 해줬어요. 저희도 직접 만져보고 그랬는데 분말소화기가 초기 대응능력이 취약한 독거노인들한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되십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사업이라는 게 여러 직원이 관여되고 시간, 여러 가지가 지원이 돼야 될 상황인데 가능하면 사업을 하니까 유효적절하게 이런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리고 153쪽에 보면 가스지키미 설치사업이 있어요. 본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관내에 노인정 경로당에 가 보니까 가스지키미가 설치가 돼있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해해요. 사용하다가 불이 꺼져가지고 다시 켜고 이러니까 노인들은 아무래도 인지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져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걸 확인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는지 강구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184쪽에 보면 좀 전에 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우리 행운동의 비전아동센터 운영위원으로 있어 요. 근데 지난번에 예산이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부족해서 제가 우연치않게 얘기를 들었는데 8만원이 지원이 된대요. 그래서 3만원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증액이 안 돼서 아마 협회의 간부들이 집단으로 항의를 하고 이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예산이 지원 될 수 있으면 그걸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처우개선비는 시에서 1인당 22만원 지원하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7만원을 지원해서 29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그렇게 안 되던데요. 8만원 해서 3만원 더 증액을 해달라고 했더니 작년 연말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던데요. 근데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돼 있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비 25만원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점을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구 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예산이 넉넉할 수는 없습니다. 실정을 파악하셔가지고 그걸 유연하게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노인청소년과 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업무파악이 아직, 답변하시니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저는 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새로 오셨으니까 노인청소과 특히 경로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시고 보살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개 경로당이 있어요 관내에. 근데 운영비 지원은 인원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근게 그 경로당마다 정원이 있어요 정원. 그러면 A라는 경로당에 할아버지 몇 분 할머니 몇 분 해서 정원이라는 게 있는데 과장님은 2016년도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 경로당에 정원이 다 차 있는지 미달된 경로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 위원이 인원 대비 줄어들고 그런 건 지적을 안 해요. 이왕이면 한 푼이라도 더 지원을 해드리라고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주문인데 구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해드릴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주는 부분의 하나는 뭐냐면 경로당마다 회비 문제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우려의 표명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A라는 경로당에 30명의 어르신이 정원이 찼는데 회비를 갹출해요. 15명의 허수 빼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 내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아요.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되도록이면 구에서 회비를 거출하지 않고 그 부분에 노인지회하고 협의해서 노인지회에다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전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회비를 안 내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린이 학대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경로당 내에서도 어르신들의 학대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1년에 2회 정도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미팅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는? 정례로 미팅하는 게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별도로 소집해서 하는 미팅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노인지회에서 전 경로당 회장님들 모여서 하죠, 거기 참여하십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할 때는 거기에 같이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서 회장님들이 전체 모인 데서 그런 부분도 좀 강조를 할필요가 있다. 왜냐면 요즈음 때가 때이니 만큼 우리 의원들이 경로당을 가요.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능력이 있으면 자식한테 큰 소리 치잖아요. 나이가 드실수록 자식한테 말 소리도 약해지듯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경로당 이용하는 율이 낮아요. 다른 데 더 질 좋은 데 가서 자기 돈 내고 헬스도 다니고 여러 가지 누리는데 동네 안에 있는 경로당은 열악한 어르신들이 와서 있단 말이에요 눈치보면서. 눈치보는 것도 그런 데 경로당 내에서 실권을 휘두르는 사람에 의해서 하소연도 못 하는 어르신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요새 다니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의 회장 임기는 내부규약으로 정해서 회칙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몇 번 하라는 게 우리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어요?○노인청소년과장 서영진 대한노인회지회에서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경로당에 4년? 1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연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경로당, 지회장 말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도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8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4년 1회 연임.
춘수
임춘수위원
쉽게 표현하면 소리함에서 어르신들이 거기다가 건의사항이라든지 누구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보다도 예방차원에서 각 경로당에 내가 사적으로 질의한 적이 있어요. 전혀 되지 않아요. 소리함 설치할 의향이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별로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예방차원에서. 거기다가 회장님들하고 미팅할 때 소리함을 설치해서 경로당 내에 말하자면 어린이학대식으로 민원 제기한다든지 굳이 꼭 그걸 적발하자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아무래도 완력을 휘두르는 분들이라든지 폭력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언어폭력도 있고요 말도 안 하는 폭력이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그런 분들을 자제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소리함은 전체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명칭은 가칭 소리함인데 건의함도 좋고 문구를 설정해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관악구지회하고 협의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걸 하나 설치해 놓으면 학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예방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학대도 중요하지만 노인학대도 심각합니다 솔직히 따져 보면. 힘 없는 노인들이 말은 못 하겠고 안 오자니 갈 데는 없고 그런 것도 우리가 어르신들 잘 모시는 일부분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어떤 회장에 대해서 신입으로 들어오는 어르신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컷트해서 정원 미달되는 경로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경로당 앞에다 62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문구 내가 제안해서 각 경로당마다 다 붙여 있어요.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전체 회원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전체 회원이 4,700여 명 되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내가 전체 109개 경로당의 정원 현황을 꼭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실질적인 정원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꼭 필요해요.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 독려해서 정원을 채우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걸 독려를 안 하시기 때문에 특히 할아버지 방들은 시설은 좋은데 세 명, 네 명 있는 경로당도 있다 이거죠. 되도록이면 그 경로당의 정원을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독려해서 정원을 채우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요 이번에 가칭 당곡경로당 회원 모집할 때 70분 지원했다고 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정원이 43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41명
춘수
임춘수위원
41명인데 70명 회원이 지원했어요. 선별기준을 어떻게 해서 뽑았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동에서 등록을 받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보라매동은 유일하게 구립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10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주문할 때 어떻게 했냐면 당곡시장 주변에 지원은 받되 어려운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입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 바랍니다 하고 계속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셨다고 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동에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는 주무 과장님이 한 번 점검을 해보셨냐 이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41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원이란 게
춘수
임춘수위원
타 지역의 사람들은 안 돼요. A라는 동에 갔더니 B라는 동에 있는 어르신이 A동 경로당에 가 계시더라고요.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했더니 이리로 옮겼대요. 그럼 안 돼요. 되도록이면 그 동에 수용을 하고 또 타지역이라 하면 우리 구가 아닌 분도 지원합니까? 거기가 인접이 동작구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위로. 713번지 위쪽으로 해서 거기 경계잖아요 동작구. 그런 분들도 지원했습니까? 타 구는 절대 안 되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우선 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되도록이면 관내라 하면 보라매동이면 보라매동에 있는 분을 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좀 세심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의원들이 뭘 해줘라 마라, 물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세심하게 어르신들의 환경이 어떤가를 우선 주무 과에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수조사 한 번 해보시고 되도록이면 정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경로당에서 사망하신 어르신들 있으면 보고가 들어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이나 그 외에도 행사라든지 있으면 동 통해서 동향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비 문제에 대해서 고민 좀 한 번 해보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가 1월 1일부터 청소 업무를 과장님으로 부임해서 맡고 계시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지난 연초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 십수 년 간 관행이 되어 온 운영에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수익개선에 많이 노력을 해서 정말 많은 개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곧 제가 준비를 해서 청장님께 많이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상응한 포상이 주어지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청소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 데 과장님, 좀 더 좋은 부서로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열심히 잘 하시니까 청소 업무 맡으셔서 구정 발전에 애쓰시라고 아마 청장님께서 발령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잠깐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199쪽에 보시면 폐기물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 운영을 하겠다는 사업인데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18명이단속원 선발이 됐어요 지난주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실제 모집한 인원은 17명입니다.
오준섭위원
채용이 됐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채용이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업무개시는 언제부터 하나요? 2월 1일부터 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 운영방식은 저희가 직영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각 동별로 적절하게 작업 할당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17명의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해서 예산이 3억300만원 8,000건을 단속해서 4억8,000만원 해서 과태료 수입을 부과해서, 그러면 계획서대로는 단속반 운영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본인들 인건비 이상은 저희가 부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잘 운영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이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207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음식물류페기물 대형감량기 운영사업인데요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이게 계속 논제가 됐던 사업인데 감량기가 62대를 운영계획입니다. 예산이 4억4,600만원인데 신청을 어떻게, 여기 보면 수요조사 시 신청 공동주택 9,300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대단위 단지에서만 신청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 몇 세대 단위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난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아파트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받은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난해 수요를 미리조사를 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수요에 응하지 않은 기타 다른 아파트단지는 향후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하겠다 이런 단지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럴 가능은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저희가 수요조사한 아파트가 우선순위에 갈 것이고 그쪽에서 만약에 포기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다른 데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지난해에 수요조사한 아파트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신청을 단지 한 동 가지고 한다고 해서 해줄 수는 없을 것이고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대략 몇 세대 기준은 이런 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감량기 한 대당 수용할 수 있는 게 150세대 기준입니다. 150세대 기준으로 보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신규아파트도 감량기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검토해서해주실 수가 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하게 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일단 금년에는 작년에 수요조사한 아파트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올해는 기존 조사된 바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신규 업체는 내년에 예산반영을 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지난번에 저 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음식물류폐기물 대형 감량기를 운영하다 보면 폐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감량기를 운영하면 일종의 음식물 찌꺼기에서 폐수가 쏟아지거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미생물식하고 건조식 두 가지 있는데 현재는 거기에 나오는 잔재쓰레기는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환경이 2차 감염이 안 될 수 있도록 감안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저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는 거론이 됐었는데 쓰레기 처리 시에 잔재쓰레기 예산을 도입해서 잔재쓰레기처리원을 채용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작년의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사업에는 올라와 있지 않네요? 예산이 반영 안 됐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시행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잔재쓰레기 부분은. 금년에는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 운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잔재쓰레기 부분은 직영하고 대행업체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쓰레기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아침에 교통봉사 때문에 항상 7시 동네를 나와 보면 꼭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청소에 관련된 미화원 아저씨들이나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데 치워가면서 쓰레기가 일대에 반경 3m 내 이 정도에 쓰레기가 엄청 어질러져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든 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 일반 생활쓰레기부터 해서 음식물 쓰레기, 정말 아침에 많은 주민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직장에 출근을 해서 그럴려고 하면 동네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며 그런 쓰레기가 너저분해진 이런 좋지 않은 환경을 보고 직장에 출근해서 업무에 임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우리 동네 깨끗한 환경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깨끗한 거리 질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무단투기 단속원 선정에 대해서 여성 비율하고 함께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저는 처음에 듣기로는 남성분들로만 단속업무라 한다 고 들었는데 선정기준을 보니까 9 대 7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 법령과 조례 기준에 맞췄다라는 칭찬을 드립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단속 할 수 있는 인력을 뽑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7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대형 감량기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이 150세대당 1대 정도 설치할 수 있다는 기준인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처리용량이 한 대당 150세대 분량을 소화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주순자위원
당초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우리가 지역에서 물어봤을 때 확실한 답변을 드렸을 텐데 지금 제일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미성동에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이런 사례가 우리 공공기관에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단가를 싸게 입찰하다보니까 중간에 나자빠지는 그런 사례 중의 하나죠,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중간중간이 음식물 처리기가 있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단지별로 몇 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150세대당 한 대니까 거기가 구간별로 6대 정도는 놔줄 수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고 2대 정도니까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다시 홍보를 해서 놔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시고 그게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업무가 지나면 유선으로라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걸 저희들이 인지를 못해서 2대 정도만 할 수 있다라고만 제가 답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인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아마 수일 내로 업체를 다시 선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라 멀면 불편해서 버릴 수가 없다, 편하게 살려고 아파트인데 이 감량기를 2대밖에 설치 안 하면 불편해서 안 된다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업무보고 끝나면 유선으로라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운반 수집대행 보면 사업계획에 연간 7만7,400톤이란 말이에요 일반하고 음식하고 합해서. 이게 그동안에 대행업체들이 그동안에 했던 처리 톤인가요 195쪽.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처리된 톤이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맨 위에 연간 처리량이 7만7,000톤 중에서 일반 생활쓰레기가 4만3,000톤이고 음식물 쓰레기가 3만3,000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는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봉투판매를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음식물 봉투를 전체적으로 구에서 제작해서 판매를 하면 톤당 처리비를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잔재쓰레기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려가 또 있습니다. 종량제봉투가 없어지는 게 많지않을까. 예전에는 동별로 되어 있지만 구간별로 되어 있지만 지금 관악구 전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과별로 쓰는 봉투가 어느 한 창고에 필요없는 음식물 봉투가 쟁여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어느 어느 창고라는 것까지 제가 했는데 그 과에 질의를 하니까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 봉투가 적절하지 않으면 쓰지를 못했지만 지금은 우리 관악구 전체 아무데나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아니면 봉투별 넘버를 붙여야 되는 그런 폐단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봉투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 중에서 잔재쓰레기가 없을 것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대행업체하고 지난번 교육을 했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자기네 회사의 쓰레기 봉투 생활용쓰레기만 수거를 하고 기타는 안 가져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대행업체들은 일단 차에 싣기만 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무작정실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하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엄격히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적절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시스템이 바뀌면서 대행업체의 월별 수집했던 전년도단가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 시스템이 바뀌어지면서 톤당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봉투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별로 쓰는 것도 주민센터나 노인정에 주죠. 그럼 공공기관에서 다 주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공공용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예, 배부를 다 하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엄격히 제재를 가하고 엄격히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전에는 대행업체를 관리감독했지만 우리 기관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그때는 쟁여서 놓지만 지금은 이거 아무데나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돌아서 어르신들 제가 어느 데서 봤어요. 이 봉투 아무데나 쓸 수 있으니까 야채가게 와서 사라는 어르신도 봤어요. 그거는 일부 한두 장이지만 이런 게 공공연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순자위원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철저하게 감독 부탁드리고요 전반적인 청소 업무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신 걸 환영을 해야 될 지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에 오셨어요. 의원들이 청소행정과 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 놓치고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상임위 청소행정과는 보건복지 주민과 밀접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합니다. 본위원이 4선 의원 하면서 청소행정과 반직원 다 됐어요 제가. 그래서 누구보다 관악구의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무 과장보다도 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조금 더 알기 때문에 당부 내지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는 가운데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뜻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특위 지금 하고 있죠. 청소특위 회의에 몇 번 참석하셨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두 번 회의를 했고요 첫날 회의 참석했고 공식 회의는 아니고 인사만 드리고 가고
춘수
임춘수위원
현장은 몇 군데 나갔다 오셨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장은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춘수
임춘수위원
청소특위에서 현안 문제로 대두되는 현안이 뭐예요? 왜 질의를 하냐면 참고로 우리 보건복지 위원 중에 청소특위에 한 분도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돌아가는 내용도 모르고 또 청소행정과장님도 바뀌고 그동안 에 우리가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만날 기회도 없고 어떤 현안에 접근하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손발을 맞춰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청소특위에서 현안문제가 있으면 최소한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는 보고할 수 있도록, 간담회 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현안문제가 제일 대두되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특위 위원장님하고 특위 위원님들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이번에 특위의 방향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결론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2013년에 했던 특위는 당면 현안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시스템을 선진화하자 그런 취지라고만 들었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없는 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5년도에는 인접 동작구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보라매 집하장 클린센터에서 문제가 대두됐어요. 거기서 항의 내지 쓰레기 재활용이반입이 안 되면 관내에서 하루 이틀만 반입이 안 되도 쓰레기 대란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동작구 항의에 의해서 관악구가 끌려가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번 전 과장 있을 때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절대 끌려가면 안 돼요 청소행정은요. 주관을 딱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고 안 가고 그것도 해야지 땜방식으로 그때그때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해주겠다고 계속 하면, 한국 사람 심리는 하나 해주면 둘 해주고, 둘 해주면 세 개 해달라고 해요. 주관을 가지시고 2016년도에는 클린센터에 가시는 걸로 과장님이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고요. 전 과장님이 매듭을 안 짓고 갔기 때문에 다시 질의합니다. 본위원이 예특하면서요 예결위원들이 약 5억3,000만원 정도 구예산을 잡아준 요지가 뭐냐면 계속 클린센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의 발생이 있기 때문에 민원하고 또 서두에 이전이라는 표현은 이제 하지 마세요. 내부적으로는 해도 외부적으로는 이전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이전할 대상 토지도 없고 한데 왜 자꾸만 이전이라는 표현을 합니까? 그런 표현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협의할 때는 그걸 쓰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되도록이면 거기 현대화사업을 해서 최소한의 민원을 줄여서 또 나름대로 우리가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거기서 버틸 수 있을 때가지 버텨야 되는데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답변하는 게 나는 마음에 안 들고 요. 특교 있잖아요 특교, 재활용 선별장 노후시설 특교 있어요. 우리 구비가 예결위에서 5억3,700만원 해줬는데 특교가 2억6300만원 내려왔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특교는 시기적으로 6월경이나 돈이 내려올 것 같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상으로 잡은 거죠 8억이라는 예산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8억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안 받은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알았어요. 특수사업에 특별교부금 7억5,000만원 받았어요. 방음벽 설치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춘수
임춘수위원
시기적으로 이것도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확정된 거예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내부적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을 하냐면 재활용 선별장 방음벽 설치, 노후시설개선, 바닥 정비까지 해서 예산을 다 잡아준 거예요. 바닥 정비부터 기초를 한 다음에 거기에 컨베이어벨트 시설물을 확실하게 해서 나름대로 환경개선을 하라는 취지예요. 이 정도의 예산이 15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왜 투입을 하냐면 클린센터를 현대화를 해서 최대한 민원의 소지를 줄이면서 우리가 활용하는 뜻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설 환경개선사업만 하면 클린센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장애인이 요구하는 휀스도 다 설치하니까 거기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어느 정도 수용이 많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음 문제는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청목 있잖아요 재활용 선별장 클린센터 위탁업체, 청목이요 지금 하고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2016년도 1월 중에 계약을 체결한다고 나와 있어요.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언제 입찰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1월 중에 2회 입찰을 했는데 청목에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안 했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25일 기준해서 유찰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잘 하신 거예요. 6대 때 청소특위 했죠? 본위원도 청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소특위에서 결과물을 그렇게 냈어요. 청목은 부적절한 업체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별도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특위를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집행부에서 청목이라는 사업체 선정을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거 아시죠? 모르시나? 청소특위를 하면서 누누이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 전 과장이 있을 때도 이 청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계약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의견을 냈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개입찰 하신다니까 더 반문은 안 할게요. 공개입찰을 하면 거기에 입찰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찰조건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여러 업체가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공개입찰 할 때 예산까지 입찰공고에 내잖아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금액까지 얘기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 단가 청목하고 했을 때 그걸 제시했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목하고 계약할 당시의 처리단가가 3만6,600원을 처리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 8억원으로 했다가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9억원 정도까지 됐어요. 그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연동제로 하실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방식은 처리 단가, 톤당 단가로 처리합니다. 연간계약은 아니고 처리 톤당 단가로 계산합니다. 아까 8억 말씀하신 부분이 단순한 8억원이 아니고 톤당 3만6,600원 곱하기 톤을 곱해서 나온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일반쓰레기는 주순자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할 건데 현재 시스템은 청소특위 할 때도 제안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청목하고 계약할 당시에 약속이 뭐였냐면 일단 클린센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쓰레기 재활용을 수거해서 보라매 집하장에 집하를 하면 청목이 와서 수거를 해서 가서 거기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어디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강남자원회수시설
춘수
임춘수위원
강남자원회수시설 거기서 계근을 해서 톤당 단가를 예상을 했더니 연간 8억원 정도 먹히더라 해서 8억원을 잡아준 거예요 저희가.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은 안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경고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 한번 협의도 없이 1차 선별이 이루어졌어요 클린센터에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시 제안하는데 집하방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시설비도 해주고 우리가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저도 제안했던 게 뭐냐면 집하방식은 안 돼도 1차 선별 내지 하라고 제시를 했었어요. 왜냐면 집하를 해놓으면 누구나 지나가다 보면 맨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걸로 보이기 때문에 민원의 여지가 됐었던 건 사실이에요. 1차 선별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1차 선별을 하고 지금 처리를 하는 가운데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이 업체가 건실한 업체 같으면 모르지만 영세한 업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집행부에서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거 속기록에도 있어요. 8억원에서 1원 한 장이라도 증액해달라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까지 걸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연동제로 해야 돼요. 말하자면 1차 컨베이어를 새로 바닥공사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계약할 때 뭐냐면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하는 조건이지 1차 선별하면 잔재쓰레기가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1차 선별을 컨베이어에서 하게 되면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모르지만 잔재쓰레기 비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꼭 할 거예요.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걸로 계약을 했지 잔재쓰레기까지 한 건 아니거든요. 1차 선별이 안 될 때는 톤당 가서 재면 되지만 앞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고 컨베이어가 돌아가면 1차 선별을 하게 되면 1차 선별이 아니라 거의 2차 선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계속 증액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이 턱 없이 올라가니까 집하하는 정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 2016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으로 입찰공고하실 거예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장 계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3년 9월 30일 청목 이전에 할 때는 계약방식을 잔재폐기물 톤당 단가를 계산했거든요. 그 이후에 청목자원에 대해서 2013년 10월 1일부터는 잔재쓰레기가 아니고 반입 재활용쓰레기당 단가로 계산을 해서 3만6,600원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재활용 수거를 많이 할수록 그거는 판매수익이 나오니까 잔재쓰레기를 줄이는 전체 반입량 톤당 단가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전체 재활용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톤당 단가로 지급하는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한다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 방식을 하게 된 주목적이 선별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재활용 선별을 하고 어차피 잔재쓰레기는 본인들이 돈 주고 버리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수거해서 가서 들어 갈 때 계근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들어 갈 때 계근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야죠. 그래야만 자기들이 재활용을 많이 선별하고 수익금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톤당 들어온 돈하고 재활용을 많이 하면 잔재쓰레기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계근장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바닥공사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계근장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앞에.
춘수
임춘수위원
있는데 그 안에다 할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걸 쓸 거예요? 바닥공사 하면 전체 다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계근장은 놔두고 해야 될 것 같죠. 계근장은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방식으로 공개입찰하시겠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 청목자원 할 때는 톤당 3만6,600원인데 그 이후에 저희가 입찰하기 위해서 원가용으로 따졌더니 4만1,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11억5,600만원이에요 지금. 그럼 청목하고 최초하고 3억이라는 돈이 증액됐어요.
10억원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은 저기인가요 스티로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운송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스티로폼 감용기 샀어요? 매입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원래 감용기 자체가 민원이 생겨서 없애는 걸로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 신규 구입해서 입찰 받은 회사에다가 설치하기로 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 현재 있는 감용기는 1월 18일로 운영을 안 하고 막바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감용기 지금 안 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에서 특교 받아서 감용기 매입하는 걸로 되지 않았어요? 옆에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질의에 답이 틀리지. 지난번에 할 때는 청목에다 설치했는데 우리가 반대했잖아요. 지금에 와서 우리한테 한 번 보고도 없이 왜 다른 답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헷갈리잖아요. 내가 질의를 왜 했게요. 감용기 매입했냐 하면 매입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질의하려고 했더니 답이 또 다르게 나오잖아요. 스티로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에요. 부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단가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르지만 1억 몇 천이라는 단가를 내부적으로 단가 설정을 했겠지 모르지만 이 감용기도 마찬가지에요. 왜 우리가 시설 현대화사업하면서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자체 내에서 새로 감용기 좋은 거 설치해서 자체에서 어느 정도 처리해서 해야 예산 절감이 되지 그 부피 많은 걸 다 옮겨서 운송비 아니에요 운송비 연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월 초에 현장을 한 번 가봤는데 마침 스티로폼 감용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악취하고 소음 자체가 크긴 그더라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쓰는 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1월 18일까지만 감용기 쓰고 지금부터는 운송을 하고 있는데 감용기에 대해서 최신기계를 놨을 경우 소음 문제라든지 악취 부분 해결되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장비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뒤에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사항이 감용기 안 하는 걸로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안 하기로 했었어요. 해서 청목이라는 업체가 다시 재계약을 하면 청목 거기에서 설치하는 걸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안 했다고 하면 새로운 업체가 입찰해서 들어오면 스티로폼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감용기는 지원 안 해주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운송을 해주면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자기들이 활용하는 걸로요.
춘수
임춘수위원
알았어요. 일반 쓰레기봉투 그거는 주순자 위원님하고 질의내용이 비슷하니까 자료는 같이 주시고요. 대행업체들이 전년도에 자기들 자체봉투 제작해서 수입한 거 하고 우리가 자체해서 그사람들이 톤수로 하잖아요. 톤수 계량하는 건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계근대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존에 음식물 처리장 들어가는 계근대를 이용하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 기록합니까 계근 할 때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자동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자동으로 기록하는 체제로 하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두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 서면질의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솔루션 이 업체가 서울시에서 적정한 걸로 인정을 받은 업체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음식물류폐기물 실적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요
장현수위원
실적이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거 확인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부도나서 경매 받아서 들어온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얘들은 9만8,000원에 하고 두비원은 운송비 포함해서 12만2,000원에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나중에 확인했는데 혹시 업무계획 책자 몇 쪽인가요?
장현수위원
202쪽.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 부분 두비원이 자료가 덜 표시가 됐는데요 두비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저희가 운송비 포함해서 12만2,000원을 주는데 7월 1일부터 저희가 직송체제로 다니면서 그때는 9만1,000원으로 12월 말까지 계약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현수위원
7월 1일부터는 9만1,000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자, 강동에 들어가는 건 10만2,000원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직송으로 가는 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처리비가 9만5,000원이고요 반입가산금이라고 해서 시설에 대한 것 때문에 7,000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업체 계약을 할 때는 공개입찰 하게 돼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은 25개 구 전체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공고합니까 안 합니까? 공고도 안 하고 업체 찾아오는 대로 단독으로 계약을 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우리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25개 구가 다 그런 거예요? 공고도 안 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5개 구 전체적으로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협회에 묶어져 있는 얘들이죠 음식물 업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아직 협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다음에 솔루션도 그러지만 얘들이 처리능력이 몇 톤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계약된 게 30톤이고
장현수위원
아니, 얘네들 가동하는 처리능력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한 200톤 처리 가능합니다 1일.
장현수위원
200톤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근데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업체들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상대 업체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서 음식물 처리 용역 관련해서는 다양한분들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장현수위원
얘들 계약 맺은 거 있죠 내용,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솔루션에 대해서 이 업체가 그냥은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 과정을 과장님이 나중에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줘보세요. 왜냐면 간 사람은 간 거고 분명히 인수인계를 했을 거예요 이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자료나 이런 거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지금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솔루션이라는 게 여태까지 있지도 않았어요 거래한 적도 없어. 그다음에 얘들이 25개 구에서 한 번도 거래한 실적도 없는 얘들이에요. 근데 우리 관악에 느닷없이 뛰어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난주에 7월 이후 직송체제를 앞두고 쓰레기 대행업체 관계자들하고 저희 작업관리팀하고 자원순환팀하고 해서 저희가 다 다녀봤습니다. 강동 공공처리시설하고 이피에스솔루션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바에 의하면 처리능력도 200톤 이상 되고 시설도 쾌적하고 해서 상황은 좋은 걸로 파악했는데 이 부분은 장현수 위원님하고 따로 말씀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해서 이거는 별도로 해 주시고요 자료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05쪽 보시면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이 재활용정거장 실시하면서 쓰레기도 많이 줄고 한 것은 사실이에요. 동료 백성원 위원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도 말한적이 있고 하는데 재활용정거장에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택가나 원룸을 갖고 계신 분들 앞에 재활용정거장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무단투기가 너무 심해서 재활용정거장에 재활용을 그 날 갖다 버리면 괜찮은데 그냥 무단투기로 거기를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생각하고 버린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 보러 왔다가 지저분하다고 해서 안 보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굉장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재활용정거장사업을 하게 됐으니까 물론 청소 단속반도 생기고 할 건데 그런 분들을 투입해서라도 재활용정거장에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재활용정거장이 해놓고 오히려 지저분하다는 그런 평가가 많으니까요. 폐비닐 버리는 것 하고 이런 것은 따로 해서 버리니까 확실히 양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재활용정거장에 무단투기를 함으로써 주위에 보면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그걸 사람을 투입하든지 우리 직원들이 힘드시더라도 청소행정과가 고생이 많으시지만 해서 거기 재활용 버리는 날만 단속할 게 아니고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신규 채용한 무단투기 단속원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정거장 주변도 포함해서 엄격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205쪽에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면서 문전배출 쓰레기 하고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통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번 재활용정거장을 운영을 하면 똑같이 운영하게 해야 되는데 문에다 내놔도 갖다 주고 굳이 갈 필요 없다라는 그런 여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재활용정거장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지 몰라도 벌써 몇 개월 됐잖아요. 그럼 문전에다 내놔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통장님들의 불만도 한 번 시행되는 걸 똑같이 해야 되는데 문에다 내놔도 가져가니까 아예 재활용정거장에 갖다 놓지 않으려고 한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의견도 저희가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재활용정거장 500개 되는데 일반주택이 한 20%라고 보고 있는데 수거능력에 그러면 관악구 전역에 2,000개 이상의 장소를 선별해 놓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면 문전수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초반 단계기 때문에 이거하고 저희가 금년에 할 거는 고정식 재활용선별장에 각 동별 한 곳 정도 해서 상시 버릴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정식도 하고 지금의 재활용정거장도 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면서 지금 몇 명이라고 했죠? 500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500개소
주순자위원
그 정도 되는 데서 어르신들이 진짜로 책임감 있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저희 동네 하시는 여성분인데 정말로 그 시간 딱 지키고 동네라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책임감 있는 분을 선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문전배출 그거는 확실히 일원화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재활용정거장 지금 우리가 해서 적환장 가서 다시 하죠 선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두 번 일하잖아요 여기서 해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애써 분리해 놓은 걸 한 번에 실어간다는 얘긴데 만약 에 재활용선별장을 분리를 안 해 놓고 통으로 했을 경우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별해서 내놓는 부분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그걸 유지하면서 저희가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왜 그러냐면 수집에서 운반해서 선별까지 이중 일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럴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갈 때는 쏟아져 가더라도 선별작업이 수월할 수도 있고 일괄해서 넣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무단투기가 횡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리해서 넣는 거는 당분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병가격 우리가 가져가면 정류장에서 그거 갖고 왔을 때 소주병 몇 개 맥주병 몇 개 이거 계산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는 그걸 ㎏로 내다 팔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이게. 수거하는 사람하고 내다 팔은 거 하고 그 사람들이 뒷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로 팔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알았어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202쪽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강동공공처리시설하고 솔루션하고 계약하게 된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고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운영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그동안 절차에 진행된 거 유찰된 거 그런 내용도 자료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세요. 솔루션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역 같은 것도 충분히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보라매클린센터에 아까 15억5,000만원의 신규투자를 하는데 동작구 주변의 많은 주민들이나 신대방동 같은 데는 금년 7월 1일부터 음식물 처리장이 이사를 간다 이렇게까지 홍보를 해놓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그쪽에서는 클린시설이 이전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신규로 십몇억 원씩 투자를 하는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작구민들에게 환경개선을 통하여 계속 여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지 계속 옮겨갈 것처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시설을 보강하고 이렇게 모순적인 행정을 해서는 결국 동작구민들에서 언젠가는 못 옮겨간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서울시하고 동작구하고 관악구하고 지난해 보라매클린센터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용역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 적환장을 영구화시키는 쪽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작에서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용역 결과 나오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 안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용역이 나와서 알려지면 동작구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동작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든 주민들에게 옮겨간다고 말을 하고 있고 관악구 행정에서는 옮길 수 없는, 옮기지 않으려고 하는 쪽에서 시설개선을 통하여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양 구 간에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는 이것이 획일된 그런 행정이 되어 져야 된다. 그 점에 관해서 우리 신임 과장께서는 이전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이전을 안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해서 그런 현혹을 그쪽에서 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쪽에다는 안 한다고 딱 단정짓는 것보다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얘기하면서 시간 벌겠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홍희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종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229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질의하겠습니다. 수시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고지대가 많잖아요 도로 형편상. 미림여고, 봉천고개, 쑥고개 남현동 길 이런 데서 하실 겁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봉천고개와 서울대 고개, 우리 사회복지요원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차량을 언덕길에서 보면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백성원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봉천지역 의원인데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평지에서는 할 수는 없는 일인가요? 꼭 고지대에서만 해야 되는 일인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평지하면 자동차가 힘을 안 들이고 가기 때문에 매연 발생률이 낮습니다. 아무나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언덕은 차량이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연료의 배출량에 가스가 많이 공급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백성원위원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과 우리 직원이기계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서 측정합니다.
백성원위원
매월 하실 겁니까? 기간은 어떻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3월부터 계속 진행되는데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해서 차는 막 굴러다니니까 주소지로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홍보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 중에 우리 관악 주차장에서 1,500대를 무상으로 홍보해서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점검도 해드립니다.
백성원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단속을 하시려면 자치위원회나 여러 군데 관악새소식이나 HCN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단속에 잘못하면 걸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정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수사업 신규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그러신지. 258쪽에 보면 관악 푸르게만들기 환경지킴이 네트워크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비예산으로 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7개소에서 15회의 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하셨네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예산을 다 세우셨나요?
희형
홍희형녹색환경과장
단체가 시민환경대까지 해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관악푸르게만들기환경단체의 목표가 관악산 흙덮기사업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 사업이.
백성원위원
한번 봤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할까 하다가 우선 구청 광장에서 팔고 해서 기금을 거의 1,600만원 정도 마련을 했고 또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사고 해서 지금 500만원 정도 기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남아 있는 것을 그냥 나오라는 것보다도 나오면 한 단체에 5만원씩 지원해서 밥값 정도 점심값 정도로
백성원위원
아주 활용을 잘하시네요. 비예산으로 바자회도 열고 해서 수익도 내고 봉사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일을 하셨네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용 이동전화 활용이요, 15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걸 과에서 갖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나간다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개인 휴대폰으로 사무실로 전화가 오면 알려주면 자기 휴대폰으로 민원하고 통화하게 되면 개인 휴대폰이니까 집에 갖고 가잖아요. 밤중에도 전화오고 또 내 정보가 새서 계속 괴롭습니다. 그래서 본인 휴대폰은 사무실에서 집에 갈 때 만 쓰고 사무실용으로 활용하면 신속 정확하고 사실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데 있어서. 또 전화요금도 지원이 없잖아요. 근데 요즈음에는 휴대폰은 그냥 주지만 요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 거에 착안해서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이용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도 운영하시는데 좋은 걸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원입니다. 256쪽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이 있어요. 분야별로 보면 연탄, 난방도 등유도 되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등유 되는 거 처음 이번에 다시 봤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쿠폰으로 받아서, 옛날에는 연탄 때는 저소득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연탄 때는 저소득이 각양각층에서 연탄 지원하고 하잖아요. 유류도 쿠폰으로 받아서 기름 쓰신 분들 저소득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연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관악구에 연탄 때는, 난방으로 가게 말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삼성동은 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삼성동하고 전체 전수조사 된 게 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대부분 복지정책과하고 동사무소 공문을 시행해서 이번에 얼마 대상이 되는데 받아서 지원하지 전체적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과별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주고 여기에서도 주고 복지정책과에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주순자위원
중복은 안 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한정돼 있잖아요 연탄 때는 데가. 그러면 후원단체는 다르잖아요. 기존에 연 300장 되어 있지만 중복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통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기관 대 기관으로 통해서 하는 거는 미리 연계할 수 있도록, 왜냐면 날씨가 추우니까 벌써 10월이면 난방 준비를 합니다 연탄을.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본인들이 이미 연탄을 미리 사놔요. 사지 말래도 불안하니까 사놓는다고. 그래버리면 연탄이 후원 들어오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중으로 안 사도 되는데 후원받아서 땔 수 있는 조건에도공간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정해진 공간에서 또 주는 사람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가득 채워져 있는데 주자니 그렇잖아요. 본인이 준비한 걸 모르고 다 후원받은 줄 아는 그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시스템 자체로 삼성동, 미성동에 있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 데를 전수조사를 해서 기초적으로 먼저 나가는 거는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본인이 사지 않는 방법을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님 말씀이 9월이나 10월에 전수조사해서 10월에 일찍 어느 가구를 준다 이렇게 표시하면 미리안 사니까 좁은 공간에 쌓을 수 있는데 현장 나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기관에서 받다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말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11월 말 12월 초에 오다 보니까 수요가 불안해요.
주순자위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행정기관 이쪽을 안 통해서 잘 연동이 안 되면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희 에너지바우처는요 바로 기관하고 우리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갑니다. 그냥 안 갑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게 가는 거는 표가 나는데 개인 대 개인으로 바로 주민센터로 연결해서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몇 집 주라고 귀찮으니까 말할 수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유용하게 본인들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인이 준비하고 나중에 받아버리면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복지정책과하고 상의해서 우리 구 전체적인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상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259쪽에 환경단체 연합활동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따로따로 하면 중복해서, 우리 관악구에 서울의제실천단이 최초 환경단체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92년부터 생겼습니다.
주순자위원
환경단체이면서도 활성화가 부진해서 서울환경지킴이가 제일 왕성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환경을 같이 합동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신규사업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단체가 있으면서 똑같은 중복이잖아요 여기도 거의. 환경은 다 똑같잖아요. 함께 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238쪽 에코마일리지 제도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절약 실천을 생활화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정해서 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직원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는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계도도 하고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하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제대로 볼 수는 없었겠지만 가끔 경로당 같은 데 가 보면 어느 데는 경로당에 관련된 회장이나 총무님들이 관리비에서 전기료 기타 비용이 나가야 되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등도 많이 소등을 하고 이런 걸 봅니다만 타 업체 같은 데 행운동에 있는 운동센터 이런 데도 가 보면 매번 가 봐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구립경로당이나 아니면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육성을 해보겠다고 이런 답변 지난번에 하셨어요. 그 이후로 추진계획에 보면 아파트, 학교, 건물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 가입설명회 개최 30회 이상 이렇게 실적이 지적돼 있는데 실적이 실제로 30회 이상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조금 전에 주순자 위원님께서 259쪽 환경단체연합활동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죠, 사실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서 현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를 교육을 시켜서 환경단체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교육도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건물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면 사업설명회에 제시하면 또 거기에 대한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로 시민사회 전문가들로 해서 에너지마을만들기라든가 학교배움터라든가 등등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 하고 합해서 교육시키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공문을 내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HCN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여러 가지 매체나 기타 기관을 통해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 홍보를 한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구의 과장님 과에서는 실제로 이걸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성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부터 환경단체연합활동 활성화 지원 25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환경단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가 다 단체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린스타트라든가 마일리지라든가 등등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현장에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분뇨처리 문제라든가 등등 오수정화, 수질감시 우리 단체를 통해서 순번제를 정해서 그때 그때 현장을 하고 또 그 설문지를 가지고 공무원들은 분석해서 다른 정책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이런 식으로 기획 쪽으로 가고 우리 전문 단체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족된 거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에너지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뒤에 LED교체 우리가 3억1,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LED로 교체를 하고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환하게 생활을 하면 성품이라든가 주위가 밝아져요. 또 너무 에너지를 아낀다고 과거에는 절약시대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써도 절감이 될 수 있는 고효율 LED나 이런 걸로 바꿔서 또 신재생에너지로 바꿔서 체육센터 같은 데는 95㎾ 신재생으로 했거든요 태양광으로.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갈 테니까 너무 불이 환하다고 야단만 하지 마시고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잘 이해를 합니다. 등의 효율을 높기 위해서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하고 이런 것이 결론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그런 수단인데 그런 시설에 가 보면 LED 등으로 교체가 된 데도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많은 등을 달아놔가지고 우리는 에너지절약이 몸에 배서 그런지 몰라도 눈이 부십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과다하게 너무 눈이 부실 정도의 등을 많이 켜고 이런 데 시설에서는 자진해서 에너지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제대로 실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과장님 녹색환경과에서 그런 여기에도 보면 그런 교육을 많이 했다고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에 관한 실시한 실적 이걸 자료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사업인데요 이게 주민들하고 분뇨를 수집하면서 요금 때문에 분쟁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해 듣기로는 이걸 전자로 체킹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전자계측기를 사용하는 그런 분뇨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있었거든요. 본위원이 질의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아직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서울시에서는 물론 업체들이 대당 한 4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오준섭위원
새로운 방법이 대당 400만원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전자식 계량기를 부착하는데.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시험을 하고 또 시험을 해도 오차가 많이 발생한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우선 하나씩 부착하고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영세업체들한테도 비용을 한꺼번에 많이 들고 하니까. 그 점은 요금문제는 사실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 파악해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이런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할 계획은 언제 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이거든요. 청소 차량 같으면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한 번 대행업체 계약할 때마다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빨리 시행하겠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이 하는 거 봐가면서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원정화하고 삼지공영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뇨대행업체로 수십 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원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했고요 삼지는 1996년도 민선이 들어와서 생겨서 2011년도에 법인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이번에 특위 자료 보면서 쭉 봤는데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오준섭위원
열악하다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수익이 열악하다는 말입니까? 분뇨 수집 대행업체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이 일 하는 사양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분뇨가요. 이 달 같은 때는 한 열흘 이상 놀았어요 일감이 없으니까. 또 명절 전후에는 치우라고 엽서를 보내도 대부분 이때는 안 한답니다. 명절 지나면 일감이 조금 밀리고. 계절에 대한 게 많이 있네요.
오준섭위원
이런 두 업체가 본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는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을 걸쳐서 두 업체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가격경쟁을 통해야만이 이런 업체도 뭔가 나름대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거 하고 다릅니다. 먼저 시설을 갖추고 내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구청장이 인가를 해서 그 업체만 대행계약이 3년이라면 3년 특허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경쟁을 한다면 차량이 보통 20억원이 넘거든요. 또 주차장 확보가 어렵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못합니다. 지금 애로사항들이 보통 업체가 45㎞에서 50㎞ 밖에 있어요. 물류비용이 엄청 쏟아집니다. 그래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구에서 빨리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라도 민간을 활용해서 잘 나가고 있는 것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적극 일을 협조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시설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다 보니까 두 업체 이상 더 신규업체가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신규업체가 없는 게 아니라 경쟁을 붙여도 인가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소 지정과 또 주차장 확보와 장비가 없어요.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