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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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별로 진행하며, 먼저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남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지난 폭설에 시 공무원들이 제설작업 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첫 번째로 이번 폭설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는 사업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소상공인들한테는 지원대책을 별도로 세운 게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계획을 별도로 해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상공인들은 191개 업체에 약 120억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이 안타까운데 직접지원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도에서 위로금 일부 지원하고, 중소기업청, 강릉시, 강원도 이래서 융자 이자보전을 한다든지 이자를 낮춰준다든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도시가스 LNG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급하고 있는 가구수는 몇 가구입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2만7,000가구 28%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공급 가능한 가구가 있죠? 공급 못할 지역이 있고 공급 가능한 지역이 있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가능한 가구를 5만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급 가능한 가구수에 비하면 50% 이상 보급하고 있네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예, 앞으로 더 올려야죠.

종인

심종인위원

만약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그러면 개인별로 받을 겁니까? 아니면 지역을 선정해서 받을 겁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을 공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급 가능 지역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지역별로 300가구면 300가구, 100가구면 100가구 단위별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예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의논하고 가능한 지역을 가스업체하고 협의해서 그걸 예고해서 의견을 듣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고가 나가면 다 되는지 알고 개인별로 신청했을 때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홍제동 변전소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저희 부서가 아닌데, 옆에 부서로 옮겼는데 저희가 하다가 전략산업과로 옮겼습니다. 추진이 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그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영동탄광 수질 개선사업에 사업비가 200억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을 85필지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다섯 필지는 왜 못한 겁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협의가 덜된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더해서 실시설계가 될 때까지 해서 100%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나와 있어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20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조금 플러스,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오면서 공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자연정화공법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전기분해공법으로 하다가 무슨 다른 공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자연정화공법으로 변경됐는데, 설명회 때 제가 광해관리공단에서 와서 했을 때는 임곡 영동탄광 부분을 세계적으로 자연공학박사나 학생들 시범견학지로 해서 연수원이나 콘도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전체 사업비도 그때 당시 얘기할 때는 굉장히 강동주민들이나 임곡주민들한테 아주 환경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했거든요. 오늘 사업비가 200억이고 총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광해관리공단에서 그때 당시 설명회할 때처럼 그렇게 계획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200억에서, 200억이면 수질개선사업에 지하로 다 시설을 하고 나머지 지상부분은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로 한다고 했거든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많이 투자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지만 현재 실시설계를 어디에 뭘 하고 어떤 시설을, 환경시설 얼마,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실시설계를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고,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요구를 하고 규모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 부분도 광해관리공단에서 내려와서 얘기를 했었고, 주민들 일단 토지가 매입되어서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소득 창출 사업도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처음 광해관리공단에서 약속했던 대로 사업비를 확실하게 투자해서 처음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제설작업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이번 폭설로 인해서 시설했던 사업들이 일부 피해가 난 것들도 있어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옥계 같은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조사항목에 들어가서 공식 보고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자체 조사해서 피해가 난 곳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것도 너무 늦지 않게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시가스 오는 건 포스코하고 협의가 다 정리가 됐습니까? 가압장…….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옥계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고시가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아직은 공사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공사는 차츰 계획을 갖고…….

용기

이용기위원

언제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여기에 평창노선, 알펜시아 쪽으로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사업이 늦어지는데도 도시가스 공급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옥계는 임시적으로 설치해 놨기 때문에 옥계지역에 공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아직 옥계 지역에 공급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건 시간을 갖고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포스코에 향후 나중에 연료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가압장 설치만 하면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만 포스코에서 금방 사용을 안 하니까 조금 늦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시설하면 공급관리소 정도를 설치하게 되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용기

이용기위원

이것도 도시가스 추진하는 부서하고 이런 것도 빨리 해서 가압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곳에서는 연료를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도시가스를 쓰겠다고 했단 말이죠. 나중에 거기에서도 가압장이 설치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다, 추진을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포스코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빨리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도 명분이 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절차를 밟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절차가…….

용기

이용기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예, 끝났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협의를 다하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도에서 고시를 받아서 그게 늦어져서…….

용기

이용기위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에 작년 추진실적을 봤습니다만 물론 신청자 대비해서 소화해 내는 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청자들이 많은 것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용기

이용기위원

신청 대비 소화할 수 있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50% 정도 소화를, 40% 정도를…….

용기

이용기위원

물론 그중에는 적격자가 있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적격자로 본다고 그러면 대비하면 얼마나 됩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적격자…….

용기

이용기위원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신청 대비 실적을…….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65세 이상 고령자를 빼고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신청자는 거의 소화를 해 낸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도 잘해 주시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올해 사업이 3층 예식장 내부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뭡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창문이 없었는데 그 창문을 다 개선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 얘기는 예식장을 활용하는 리모델링은 아니지 않느냐?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일반적인 대회의실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처음 그 건물을 건축할 때 예식장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예식장을 다시 운영하기 위한 리모델링은 아니라는 거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사무실로 주기 위해서, 전기시설하고 옆에 천장 이런 것을 손질하면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식장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안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린 홈하고 그린 빌리지가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같은 개념인데 세 가지 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지원사업은 시가 직접하는 사업이고, 그린 홈하고 그린 빌리지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접수를 받아서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름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이름이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조성사업이라고…….

남형

김남형위원

같은 사업인데 해마다 이름이 바뀝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개념은 똑같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올해는 어디 할 위치가 정해서 합니까? 강릉시 일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예, 전체에서…….

남형

김남형위원

주택 지원사업은 70세대 보면 사업비가 2억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는데 국비가 표시가 안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도비하고 시비하는 것은 국비가 없고 다른 것은 있는데…….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주체가 시가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도비, 시비하고 자부담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주면 자기 돈 합쳐서 실시를 한다?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그린 홈은 개별이고 그린 빌리지는 마을단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잘 알겠고, 폭설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거하고 앞으로 어떻게 복구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너 가지 정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일정별로 어떻게 대략…….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과장

피해접수를, 눈이 녹으니까 접수됐는데 120억원 정도, 291개 업체에서 피해가 났는데 그건 빼고 직접지원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없고 융자를 통한 지원을 합니다. 융자도 중소기업청에서 약 3%에서 1%로 이자를 낮춰주는 그런 융자 지원 시책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갖고 있는 융자, 도에서도 융자를 2% 정도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규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과장님, 강릉민자발전사업에 지난번에 안인역, 임시안인역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후에 다시 협의를 했습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아직은 특별한 협의는 안 했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삼성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안인역이 아니라도 옥계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강릉 쪽으로 들어오다가 임시역을 만들어서 강릉역이 준공될 때까지 이용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을 많이 제안했습니다만 임시역을 설치하는 부지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그분들이 사전 답사를 거쳤다고 그랬고, 옥계면에 있는 그 역을 승계역으로 이용하는 문제는 강릉하고 너무 원거리라서 사실상 불가하지 않느냐, 그래서 승객전용으로는 안인역이 임시로 사용해 달라는 이런 뜻을 시설공단에서 개진한 상태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여객용으로 안인역을 확장해야 됩니까? 그대로 써도 되잖아요? 결국은 화물열차가 와서 쉬어야 되고, 회전해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부지가 더 필요한 모양인데…….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승객용으로 6라인이 더 추가로 필요하고, 군수물자용이 1라인이 필요해서 7라인이 필요합니다. 화물까지 되면 100m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옥

홍기옥위원

처음에 최고 100m, 50m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시에서 의견을 줘야 되느냐 하면 발전단지가 들어오면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왜 안인역을 지나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안인역을 지나서 하시동이든 월호평동이든 신석이든 농경지가 넓은 곳이 많은 데 사업비를 안 들이려고 하는 건지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검토한 결과 갈 곳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는 안인역에 와야 됩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그게 월호평동 이런 곳에 올 수 없는 게 선이 절단되기 때문에 기차가 들어오지 못하죠.

기옥

홍기옥위원

어디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안인역을 지나서 가는 곳까지 안 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삼각지점까지 이 사람들이…….

기옥

홍기옥위원

삼각지점 가기 전까지도 얼마든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도 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그런 모양이고 안인역에 온다고 해도 지금 주택도 몇 가구가, 이주를 해야 할 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 부분도 삼성이나 사업자하고는 틀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여객용으로 써도 옥계가 멀다고 해도 버스투어를 한다고 그러면 20대를 하면 그게 30대로 늘리든 40대로 늘리면 거리가 멀다고 해서 발전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5조원씩 투자하는 회사는 그 라인 때문에 예산이 더 투자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이주 부분도 협의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저도 화력발전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역 관계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기옥

홍기옥위원

도시계획과 때도 질의할 텐데 민자발전사업은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니까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과장님이 이 부서에서도 철도시설공단하고 강력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갈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안인역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리를 더 넓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기옥

홍기옥위원

이것도 국책사업이고 저것도 국책사업이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하고, 갈 곳이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갈 곳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분들도…….

기옥

홍기옥위원

분명히 삼각지 가기 전에도 분명히 있어요. 임시역으로 쓸 곳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규집

전규집전략산업과장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농업정책담당님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농업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49쪽에 보면 강릉 대표작물 육성사업이 있는데 감자저장시설은 몇 동이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 짜리를 몇 동이나 짓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전체 3억밖에 안 되는데 지원분야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감자, 대파, 화훼, 딸기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강릉의 감자저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단 10평 이렇게 해서 몇 t이나 저장할 수 있겠어요. 송정 들판이나 강릉시 전역으로 봤을 때 감자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왕산 고랭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장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안 쪽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대로 10평이나 최소한 30평 이런 것을 여러 동을 만들어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 얘기가 아니라 사천, 연곡 감자 심는 분들이 저장 시설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지역에, 물론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줄 수는 없지만 검토해서 최소한 30평짜리가 1개 마을에 한 동 정도는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에 폭설피해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13㏊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27억2,000만원입니까? 쌈채까지 합쳐서…….

27억2,000만원 피해가 났는데 보상은 답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보상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동 피해를 본 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자부담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폭설로 했을 때 평소에 35%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 같으면 35%를 하더라도 좋은데 이런 재해가 왔을 때는 지원액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비율이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재해가 왔을 때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지원액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

장경원경제진흥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해액 지원되는 부분은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는데 농협이라든지 이런 공급기관을 통해서 저가로, 반값으로 재료가 공급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분 외에 추가로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무종

이무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축산과장 변용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한우 매몰지는 다 원상복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올해 중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돼지 매몰지는 어떻게 추진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염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체 작업은 안하고 놔둬 보고…….

영돈

조영돈위원

침출수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매몰지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건 없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침출수가 나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전체적으로 매몰지에도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한우는 전체 해체를 했는데 오염이 없고 원상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팔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올해 폭설로 인해서 설해목들이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금년 2월 집중적으로 내린 폭설은 습기를 많이 포함한 습설이기 때문에 나뭇가지에 걸쳐져 있다 보면 바람이 불거나 그래서 부러지거나 쓰러진 나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2011년도보다는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아서 피해가 2011년도보다는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2011년도에 1,950본 정도 피해를 봤고 금년에는 1,000여본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 눈이 내릴 당시에는 응급처지로 사람들이나 아니면 차량통행에 피해를 주는 절가목에 대해서는 우선 제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안가 그러니까 관광지 주변, 주요 도로변 주요, 가시권에 있는 피해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과 별도로 사역하는 인부 7～8명을 동원해서 지난 2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거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눈에 띄지 않거나 산속 깊이 있는 피해임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구계획을 세워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