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회 임시회까지 지금 현재 5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안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이것을 정리하고 2020년도를 맞이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제202회 임시회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각자 위원들의 소신과 또 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번에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동의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5건이 있는데요.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영천시립무용단 설치 운영 조례안하고 영천시 다자녀가정 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1년 이상 우리가 계류 중에 있고요. 최근의 영천문화원 및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입니다. 그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5건을 다 일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1년 이상 계류 중인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시립무용단,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만 3건을 먼저 다루고, 또 2020년도에 가서 문화원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어떤 소신에 따라서 저는 이 5건을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래...

동의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 각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녹취불능) 저는 손을 안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게 있는지?

자, 먼저 전문위원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 다섯 가지를 재논의를 하자라고 견해를 밝힐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에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가 미리 올라왔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오늘 9건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의회에 등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5건을 어떤 논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올렸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난번 1차 본회의 때 김선태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유보된 안건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5건을 전체 의원님들 앞에서 이번 회기 때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말씀도 계셨고, 또 저도 위원장님한테 위원회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중심인데, 위원장님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일단은 시나리오를 3개를 만들어라. 처음 그 9건 하고, 그다음에 5건 다 해서 14건, 그리고 나머지 출연 동의안하고 3건이 다 있을 겁니다, 심사보고서에.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논의 하에 이제 방금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의하시면 됩니다. 논의해서 채택하고 변경하면 됩니다.

그것 김선태 위원의 5분 자유발언은 그냥 개인의 자유발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각 개인의 의견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이 5개의 안건에 대해서 총무분과 위원들의 견해를 들어보셨습니까?

세 가지 안건은 무엇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뭐, 국어, 영어, 수학만 수업이 있는 줄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사회도 있고 수업이 자연도 있고 이러면 학생들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사전에 보고된 대로 9개의 의안만 심의를 하고 이 부분은 다섯 명이 모여서 논의해서 위원장님 주재로 그래서 다루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쭉 오면서 항상 유보 건에 대해서 우리 이 간담회 때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유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김병하 위원님이라든지 모든 위원이 알잖아요.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개인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누구 하나라도 드러내면 전체 위원들 다섯 분 중에 좀 이것 전부 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김병하 위원 말씀처럼 있을 겁니다. 그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여된 일을 갖고 지금 토론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이게 처음 이 유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해 보자 해 가지고 이 안을 제가 정동훈 과장한테도 이런 식으로 안을 한번 올려보면 안 좋겠느냐? 평상시에 우리 위원들이 유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이 5건이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고 안 그러면 뭐, 이것을 진행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차입니다.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5분 발언도 물론 개인의 소신이지만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5건에 대해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1년 이상 유보된 3건만 정리하든지 이래 가지고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다른 조례안과 같이 의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것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 9건을 먼저 처리하고 난 뒤에 이 논의를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상정을 하자 안 하자 그것을 결정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죠?

예.

그 얘기는 오후에 상정하자는 안이었... 아니에요. 두 분은 오후에, 김선태 위원님은 상정하자는 안이고 김병하 위원님은 그 자체를 다시 논의하자는 안이었어요.

논의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올려서...

지금 김선태 위원님은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갔고 논의를 했으니까...

그래 상정을 바로 하자는 거예요.

뭐, 이갑균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고

같은 생각이고

저희들은, 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급하다고 봅니다. 오후에 상정하는 것은

부서장들이 다 와서 설명합니다.

아니 전문위원께 여쭈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다음에 절차적인... (녹취불능)...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올리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을, 지금 와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수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총무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걸 논의를 통해서 올린 게 아니라 한 명의 위원이 올린 것인데 논의를 공론화해서 올리자라는데...

예?

뭐가요?

아니, 논의를 거치지 않고 올렸으니 일단 9개의 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오후에 논의를 해 보자고요.

어떤 이걸 올리자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위원장님도 오늘 오셨을 때 이 5개 올라오는 줄 알았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몰랐습니다. 5개가 올라오는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알았습니다.

잠깐, 말하면 똑같은...

아니,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 똑같이 되는데...

전문위원님 이것 절차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전에 우리가 총무위원회 할 때 항상 그래 했잖아.

아니, 오늘 출근해서 이것 5개 안을 받았으니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라...

이게 지난번 십 몇 개월 흘러오면서 사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한테 저도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중요한 안건이 서로 사전에 상의하려고 연락하면 내 볼일 본다고 안 오고 또 어떤 식으로 핑계대고 또 이렇게 모이자 하면 안 모이는 경우가 제 기억에도 한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민주적인, 법적인 절차가 아무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올리자 말자를 결정을...

그것만 결정을 하면 돼. 지금 논의 이만큼 했으면 됐지.

제 얘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다는 모르겠지만, 저도 세월이 지나가지고 잊어버려서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틀은 또 알고 있고, 특별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해도 또 그 자리에 가면 또 비슷한 이야기 또 나옵니다. 그럴 바에는 오늘 이 자리에 한 시간이 지나든 두 시간이 지나든 이것을 가지고 상정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 보자는 겁니다. 집행부 기다리는 부분은 조금 기다리라고 하면 됩니다. 오늘 다 안 되면 내일까지 해도 됩니다. 일정상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 나온 김에...

내일도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 내일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내일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일정이 전체가 이틀간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자고요.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집행부 공무원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 좀 기다려 달라고. 그래 하면 되니까 어떻게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상정하지 말자, 하자, 이 부분을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

오늘 5건을 다 상정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일까지도 있잖아요. 총무위원회를 우리가 내일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 전체를 우리가 내일까지 해야 되는 분량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5건이 오늘 추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정하자, 말자를

그래 결정을...(녹취불능)...

다음에 날짜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일이라도 하면 되잖아.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자고 나는 그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결로 가야지요.

어떤 걸 표결로 했습니까?

언제 언제 표결을 했습니까?

그때 ...(녹취불능)... 표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자꾸 시간이 가니까 내일까지 우리 총무위원회 이것 조례안 검토시간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상정하자 말자 이것을 내일까지 우리 법정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갑균 위원에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녹취불능)... 아닙니까?

아니, 이제 여기에서 3개만 정리하자고 이야기한 부분에 내가 수정을 해 가지고 동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걸 수정...

3개

3개, 1년 지난 것. 그래 가지고 내일까지 정리를 합시다.

아니, 상정 하느냐 마느냐 그것만 오늘 정리를 하자니까. 그러면 오후 늦게라도 회의 하면 되지 않습니까?

논의 해 봤습니까?

이 5건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논의해 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직권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녹취불능)... 직권을 오늘 아침에 올라온 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거쳐서 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위원장님 직권으로 올리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무슨 다수결의 원칙을 거쳤습니까?

예?

위원장님이 저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네 분 중에 세 분이 다자녀 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해도 통과를 안 시키더라고요.

세 분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발의가 아니고 제척입니다.

그때 내 기억으로는 이갑균 위원, 최순례 위원, 김병하 위원이 다자녀학습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했습니다. 찬성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직권으로 그렇게...

(녹취불능)... 하고 또...

아니, 그 때는...

(녹취불능)... 유보를 시킵니까?

그때 중에 제가 반대 의견을 좀 많이 냈습니다. 내 가지고 그 당시에 세 분이 동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안 두드렸어요. 최순례 위원님 맞죠? 맞고, 시간이 흘러서 이것을 좀 수정을 좀 하자 이렇게 되어서 유보된 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갑균 위원도 유보하자. 또 위원장도 유보해서 그래서 방망이 두드린 것 아닙니까? 3 대 2가 표결로 해서 방망이 두드린 것은 아니거든, 그 당시에.

새마을 시범마을 출연 동의안은 전에 했는것 아니가?

(녹취불능)

2년...(녹취불능)...

2년간 안했나?

(녹취불능)

1년간 통과시켰지 (장내소란) 그때도 그만하자고 했잖아. 우리 위원회에서 그만하고 2020년도에 손 떼자라고 이래 이야기되었는데 또 올라왔네. (장내소란)

표결하자

법적인 절차가 하자가 없으면 논의를 해가 이게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저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8호 영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영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시책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 사용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기금은 그 기간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재원 및 방법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이며, 조성방법은 결산 회계연도의 경상 일반재원 수입액 또는 결산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10% 이상을 금액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은 세입재원이 부족할 경우와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으로 인한 자금 필요 시, 그리고 영천시의 재원으로 1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시유재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 기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제7조는 기금관리 및 운용계획과 회계공무원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제1항은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나열하였으며, 제8조제2항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영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안정화기금은 2016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동년 10월 도입 계획을 자치단체에 통보 2017년 10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48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안동, 상주, 영주시, 의성군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적립금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경남 진주시로 2,000억 원이며, 안동시는 2018년 11월에 300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영주시는 130억 원을 적립하고 300억 원 정도를 추가 적립할 예정입니다. 상주시는 500억 원 적립 예정이며, 의성군은 정리추경이나 2020년 본예산에 500억 원 적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제명 및 조례 근거 조문 개정, 우리 시 행정기구 명칭변경, 정부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도와 효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총 25건으로 1조부터 제10조까지 10개의 조례, 그 정비목록으로 보시면 총괄표의 1번에서 10번입니다. 10개의 조례는 상위법 제명 및 근거 조문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제11조부터 제17조 정비목록 총괄표 11번에서 17번입니다. 7개 조례는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8조부터 제25조 정비목록 총괄표 18번에서 25번입니다. 8개 조례는 정부부처의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상위법 제명 및 근거조문 개정, 우리 시 행정기구 명칭개정, 정부부처의 명칭 개정이 오래전에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점 자치법규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이 적기에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으로 회계연도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안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01회 임시회의 시 김병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된 정부부처 및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이 미반영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기하고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영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조례안에 올리셨는데, 방금 다른 시·군도 예를 들었죠?

예.

영천시 인구와 시세 등에 비추어서 안정화기금이 한 얼마 정도는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생각에서는 한 500억 이상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 정리추경을 해 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정리추경에 큰 사업이 있거나 또 금액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현재까지는 한 300억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천시의 역점사업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500억 정도 생각을 하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각 지자체의 기준과 절차가 미흡하고 상이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 지자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분석 검토한 후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읍·면·동에서는 건축물대장 발급 권한이 없어 팩스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건축물대장 발급 업무를 위임하는 이번 개정으로 더 신속한 민원처리에 따른 대민서비스 개선이 기대됩니다. 다음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시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직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직관리위원회는 조직운영, 정책수립, 기본인력계획 수립, 조직진단,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올 상반기에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출장이 빈번한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 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위해 지급 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였고, 출장 여비 지급 합리화를 요구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공무원 여비규정과 같이 국내출장 여비의 실비지급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4건을 9월 23일 의회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의 민간위탁 배경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 추구와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민간 참여형 행정구조 도입,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유소년층 및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증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영천시는 현재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등 총 14개 부서 36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별로는 노인, 아동, 경제, 문화, 생활폐기물 분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조례는 23개 조와 부칙 2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에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목적과 용어의 정의,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관해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와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하여 상세하게 나타내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6조부터 17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방법,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촉 위원을 2분의 1로 확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8조부터 23조에서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사무 지원과 지도·감독, 위탁사무의 감사, 성과평가 등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위탁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심의기구의 설치, 민간위탁 여부에 관한 의회의 동의, 성과평가 결과 등 서면보고 의무와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의 경우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여지를 불식하고 이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증과 위원회 구성의 공무원 비율 축소와 민간위원 확대, 성과평가 의무화 등으로 기존 민간위탁 관 주도 형식을 탈피한 민간의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기술 등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권한이 없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팩스민원으로 처리되고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관리대장을 읍·면·동에서도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행정기구의 증설과 조직진단 및 조직운영, 정책수립을 위해 조직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에 따라 조례개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대민업무를 위한 상시 출장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여비지급 방법과 지급 대상을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반영하여 여비지급에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를 이것 전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 수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포함해서 6에서 9명 정도 되는데 의원님들 1에서 2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정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 1명 이상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2명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조직관리위원회 설치할 때, 신설할 때 여기에도 동일하게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용역부터 조직진단을 마쳐 가지고 기구 증설까지,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지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식으로도 사전에 소통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6항에 지방공무원 여비라고 그랬죠?

예.

‘여’자의 ‘여’자는?

‘여행’ 할 때 ‘여’자입니다.

저희들 쪽에는 의회에는 출장경비로 바꾸었습니까?

저희들이 이 자체가 여비규정 해 가지고...

상위법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비’라는 말이 조금 부적합한데 상위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비라고 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공무출장경비로 의회는 바꾸었거든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비라는 말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출장경비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월액, 상시 출장 15일 이상 되는 사람은 이제 월액 여비로 대체할 수 있고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2㎞ 이내로 출장 가는 것도 여비를 못 주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 2㎞ 이내에 가더라도 실비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영수증 같은 것 첨부하면 실비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비 그것은 자기가 관련된 영수증을 첨부하면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나가는데 출장 여비를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실제 한 만큼 주는 그런 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방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위탁기관을 명확화하고 위탁해지 사유를 정비하여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에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제1항제1호 ‘수탁자가 제10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할 때’를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로 제2호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각각 개정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여 계약해지 사유 외의 사유를 위탁취소 사유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위탁해지사유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행정상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확하게 하여 수탁자가 위탁 해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설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위탁해지 사유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여기에 ‘5년 이내로’ 를 ‘5년’으로 한다 라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5년 이내로 했을 때와 5년으로 했을 때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자의 입장이 어떤 점이 유리하고 어떤 점이 불리할까요?

우리가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는 3년도 될 수 있고 4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5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행정상의 어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5년으로 정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5년으로 한다?

예.

만약에 5년으로 하는데 사업자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자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위탁해지계약 사유가 있으니까 그때 되어 가지고 그 법령에 의해서 해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조례를 보다 보니까 ‘3년 이내로 한다.’라는 조례의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3년 이내는 그것 저희들이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23년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조례에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서 3년도 한 적도 한 세 번 정도는 위탁을 3년으로 했고 지금 세 번 정도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장님 취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조례를 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5년 이내로 상위법에 따라서 ‘5년 이내로’를 ‘5년’으로 바꾸었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조례를 보다 보니까 ‘3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좀 불안하겠다. 1년 하다가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조례를 이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 체험 및 부속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8조에 천문과학관과 천문전시체험관의 입장료 감면 대상자에 다자녀가정 항목을 신설하고 안 제17조 과학관 부속시설인 펜션동와 본관동의 시설료 사용감면 대상을 영천시민에 한해 적용하고 있었던 것을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8조 별빛테마마을 시설인 야영장과 글램핑장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영천시민에 한해 적용하고 있었으나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확대로 감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7월 26일에서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현산 천문과학관을 이용하는 관람객 중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에 부응하는 다자녀가정에 이용료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전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의 기회를 골고루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각종 체험시설의 이용 기회를 높여 보현산 권역 일원의 시설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 중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에 부응하는 다자녀가정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전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의 기회를 골고루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각종 체험시설의 이용 기회를 높여 보현산 권역 일원의 시설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현산 일대 천문과학관 말고 여러 시설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실제로 가보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장애인이라든지 다자녀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안 있습니까, 그렇죠? 시각장애인들이 걸어가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난간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 이것을 마치시고 과장님 다시 한번 그 시설을 점검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감면해 주는 돈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 테마마을 시설관리하고 천문과학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이 감면 사항에 대해서 사용료 기준이 정해져 있지요?

예. 천문과학관하고 천문전시체험관은 사용료의 50%를 지금 이분들한테 감면을 해 드린다는 것이고요, 시설 사용료, 펜션이라든지 글램핑장, 야영장 등은 10% 할인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자녀는 우리 기존에 늘 이야기하는 2인 이상입니까?

예. 만 19세 이하 2인 이상을 뜻합니다.

2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하 조영제 이갑균 최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