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병하 의원 발언
조영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논의한 결과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 영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다자녀가정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영천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을 일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의사일정 변경 안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상정 건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균
이갑균위원
이갑균 위원이...
조영제위원장
예. 이갑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영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유보 된지가 한 2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조영제위원장
예. 조금 됐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정확한 시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에 유보를 시키기 위한 것을 그런 의견이 다수결로 이렇게 해서 유보를 시킨 것 같은데 그때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 때에 유보를 시키자하는 공통된 의견이 아마 현재 국가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남북교류에 관련해서 사실 평화로운 그런 무대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너무나 이렇게 서로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대립적인 그런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현재 국가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부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시기상조다’라는 의원의 이렇게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적인 상황 우리나라 남북 상황을 봤을 때 그때하고 한 2개월 전 하고 크게 변함이 없는 상황이라서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그 동의를 냈습니다마는 지금 또한 현재 그때 의견하고 저는 이렇게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다시 유보 상정을 해 왔는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지난번에 다수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유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남북관계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북한과 북한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만 이게 이렇게 좋아지고 개선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북미관계에 의해서 제가 봐서는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병하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만약 물꼬가 트였을 때 우리가 준비하면 다른 지자체가 지금 140여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개성하고 포은 정몽주라는 분을 매개체로해서 개성하고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관계는 뭐, 남북관계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점이 사실은 정말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대응해 주는 북한정부의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저도 참 유감스럽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민족은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관계가 이렇지만 저는 준비해 놓는 것이 다른 지자체하고 나중에 어떤 경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례가 이번 기회에 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찬성과 반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지금 최순례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나라만이 북한을 짝사랑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속에서 또 현재 남·북한 긴장고조라든지 핵에 대한 어떤 핵의 머리로 북한이 쥐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것은 조례안이 통과되나 안 되나 지금 정세가 조금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 언제든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게 최순례 위원님 말씀마따나 개성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개성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것은 통일이 되어 봐서 점진적으로 있는 일이고요. 그래 이게 언제든지 이게 핵의 머리로 쥐고 있는 북한이 지금 현재도 금강산에 있는 관광시설을 전부 철수해 가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한 분단장벽을 깨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우리 남한만의 주장이지 북한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이게 시기적으로 최순례 위원님이 늦다 이렇게 하지만 본 위원이 유보된 건에 대해서 전부다 이것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또 내년 1월이라도 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이 부분이 반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 통일이 된다, 내년에 통일이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정세 상 우리가 보고 남북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더 화해모드가 북한에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어야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보여주는 그것도 있지 지금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에서 전부 다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영천시에서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기적으로 이것 해 주지 말자 하자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맞추어서 김병하 의원이 조금 양보해 주시면 이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 말 한마디에 WTO 해서 우리 농업 생산기반시설이 무너졌어요. 또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제까지 북한정권에서 남한에 대한 어떤 제스추어라든지 계속 강대 강으로 가는데 있어 가지고는 이게 별의미가 있겠느냐? 참 우리만의 짝사랑이고 이런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국제정세나 남북한 정세로 봐가지고 해빙모드가 있을 때 전체 여기에 있는 전반적으로 열두 명의 의원들이 전부 다 다 동의는 하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끌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위
김병위위원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 먼저 여쭈어 볼게요. 토론의 수준이나 범주를 국회차원에서 할까요? 아니면 시의회차원에서 할까요? 시의회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국제정세나 남북문제를 시의회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다, 국민으로서 우려할 부분은 맞다, 그 다음에 이게 김관용 도지사가 2016년도부터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해서 영천시에 2,500만 원을 기금을 내놔라, 이래서 2016, 17, 18, 19, 1억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이 기금 2,500만 원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가 분위기도 안 좋고 이런데 내년에 2,500만 원을 내놓지 말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2020년에도 2,500만 원을 또 낼 것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 하면 로맨스고 지금 와서 우리가 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내는데 의무는 다했고 권리를 마련해 두자는데 영천시민들이 영천시에서 2,500만 원씩 4년간 1억 내놓고 영천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느냐? 그 기금수혜자의 일부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조례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옳은지, 조례는 준비를 해 두었고 남북교류협력사업 할 시점이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놓았다라고 대답하는 게 시의원으로서 옳은 것인지 예산이 따로 수반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조례 제정을 해 놓은 141개 지방자치단체가 느끼는 남북 분위기가 우리 영천시하고는 다른지, 지금 아직 이 조례를 만들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100개정도 미만입니다. 의무는 하고 권리 찾자는데 이 협력기금을 2016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 네 번이나 내고도 이 조례를 만들어놓지 않는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의무 반기입니다, 책임 반기고요. 그래서 이미 영천시의회에서도 조례 발의자가 김병하 의원 외 5인입니다. 6명의 의원이 동의를 했고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요. 141개가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동의하지 않으시면 부결시켜주십시오. 영천시의회의 민낯을 시민들 앞에 내 보이도록.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런 조례는 불가하다고 당당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판단하게 아니면 2016년도부터 의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례를 만들어두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본인들의 의견을 조금 양보를 하셔서 동의를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남북협력교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두 명 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다자녀가정 학습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다자녀가정 학습지원 예산의 산출내역을 그죠, 2회에 걸쳐냈지요? 의회에 2회에 걸쳐? 맞죠?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김선태위원
처음에는 오타가 나서 틀렸죠? 그것 한번 묻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다자녀가정 학습지원등에 관한 이 법률 중에 우리 시만큼 이렇게 금액이 많고 포괄적으로 초·중·고·대학생까지 학습지원을 함에 있어 그렇죠? 지금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시세가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취불능) 예. (녹취불능) 70억 되죠? 그러면 다자녀 전체를 저번에도 제가 윤치희 과장님 계실 때 이것을 의원 개개인별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비슷한 조례가 있으면 조례안을 다 빼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도 되지 않고 또 이 예산은 다른 사회적 빈곤층인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비해서는 월등한 지원 금액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 아십니까? 그것 중정부에서도 못하는 일입니다. 제가 윤치희 과장님 계실 때 그랬습니다. 차라리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정도만 해서 금액을 시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죠? 좀 낮추어가지고 이것을 심도 있게 같이 의논하자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계속 당초 안대로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요, 양곡지원이라든지 의료비 경감 이런 것만 받지 어떤 정부로부터 혜택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농민수당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상위 합산소득이 얼마 되는지 타 지자체에 이것을 들여다 봐왔거든요 보니까, 이게 좀 더 우리 시세보다는 많은 재원이 간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습등록금을 대준다든지 학습지원에 관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제가 저번 간담회 때도 질의한 내용이고, 그 당시 질의한 내용을 간담회 때 담당부서장님한테 설명도 해 드렸습니다. 그 담당 대상자가 누구다 하는 것까지도 이름도 밝혀주고 이랬는데, 이래 봤을 때는 이게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만큼 재원이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찾아보니까. 그래 인근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게 좀 31억 정도 한다니까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 시세에서 우리 시 전체 예산액이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국비, 도비 전부다 합해서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지원내용에 있어 가지고 거의 다 국비하고 도비가 약 한 85% 이상 받아서 지원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래 지원하는데 이것 다자녀 학습지원에 관한 예산 등을 교육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 할 때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하니까 지자체에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터치는 안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개념을 뛰어넘는다는 일부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가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새로 의논을 합시다. 의논을 해서 금액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은 차상위계층보다 이게 엄청 또 더 많아요. 그렇죠? 제주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육정책이 물론 자기 자녀가 전부 다 판검사 의사되는 것을 바라겠지만 다 그래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제 주위에도 차상위 계층에서 아이를 한명, 두 명 특히 한명 정도 있는 것도 교육비지원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초·중·고 전부 다 무상급식이라든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서장님 하여튼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만한 예산을 갖고 이래 한다는 것은 우리 시세에 좀 부담이 안 되겠느냐? 좀 더 이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같이 절충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이것을 계류시켰다가 부결시키거나 계류시켰다가 다시 한번 2020년도에 우리 예산계라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공감대가 가는 다른 어떤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좀 이것 산출내역을 뽑아주시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서장님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본 위원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로서는 이 31억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시세 부담이 너무 많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예. 과장님 다자녀가정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31억이었죠?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이게 이제 3명부터 다자녀로 치자 그랬는데 시장님이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2인부터 이제 다자녀로 하자라고 제안이 옴에 따라서 2인부터 치니까 이게 가정학습지원비가 한 30억 이상 되죠?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 만약에 애시 당초 안대로 3명부터 다자녀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을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까요?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한 31억의 반정도하면 한 15억 가까이...
병하
김병하위원
15억 정도, 예. 영천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첫째 아 300만 원, 둘째 아 500만 원, 셋째 아 1,000만 원, 넷째 아 1,300만 원을 출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 돌이켜보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영제 위원장님하고 오히려 800을 올려서 1,000만 원으로 했고, 넷째 아는 1,300만 원으로 하자, 이래서 출산장려금을 늘려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님 맞습니까? 자, 기성세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린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 지원을 출산장려금을 주겠다, 올려서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넷째도 낳았고,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았습니다. 그것 한 번의 지원으로서 아이를 다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아이가 국방의 의무로 국가의 용도로 쓰여야 된다, 그다음에 노년연금의 밑돌로 우리아이가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라면 이렇게 낳으라고 우리가 조례를 정했다면 어떻게 공부시키는 데도 시민이 부담이 없도록 해 주는 게 기성세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자녀가정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느냐 라고 김선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는 최근 국가가 하지 못하는 신혼부부 주택문제나 이런 부분에 3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안을 다룰 때 전례가 있느냐 라고 하면 없죠? 이런 3조를 투입하는, 그런데 그 전례라는 것은 누구인가가 만들었습니다. 영천시에서 기성세대라면 아이를 낳으면 출산지원금을 주겠다, 장려금을 주겠다, 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것은 국가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아동들이 늘어나면 아이들 공부시키는 부분은 국가가 책임질테니 영천시가 책임질테니 국가를 믿고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계속 낳아라, 우리가 공부시키는 것까지는 지원을 해 줄게 대학까지는 어렵겠다, 고등학교까지는 해 주겠다. 이런 약속들이 있어도 낳을까 말까합니다. 자, 여기에 아까 고등학교까지 지원해 주면 한 16억이 듭니다. 이것하고 결부해서 시설관리공단을 1년 운영하면 20억이 듭니다. 이것도 예산이고 저것도 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영천시가 방만하게 시설을 늘려서 생긴 문제이고 다자녀가정 학습지원은 저희들도 국가의 문제이고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겠다, 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축복 속에서 자라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주자라는 조례안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라면. 어떻게 시행정의 잘못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1년에 20억이 들어도 그것은 괜찮고 이 부분은 안 된다, 이것은 이중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어디에다 쓰느냐의 문제이지 어차피 1년 예산은 거의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에 투자할 것이냐? 우리국가의 미래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잘못으로 인한 이런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제까지 사회에서 그래도 월급 받고 하신 분들을 다시 이 공단에 재취업시키는 게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인지는 더 고민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과장님, 이것 이 안이 유보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하고 공식적인 자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주고 하는 것 공식적으로 한번 토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아직은 없고 이게 몇 분 위원님들한테 해 가지고 요청하시면...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게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안에 대해서 이게 주자하는 그 안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금액적이나 유보된 유보되었으면 유보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는데 그 뒤로 그것을 한 번 쯤은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 위원들하고 토의를 하는 자리가 한 번도 없어 가지고 여기는 시장님만 관심이 있고 과에서는 관심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보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올 때는 그래서 이것 뭐, 그동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다는 위원들 생각이 몇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으면 적게 줄여서 라도 이렇게 안을 마련해서 어떻겠느냐 하는 집행부의 데시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와버렸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 금액적인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시간을 두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상정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서 출산율이 0.98명으로 가장 낮습니다. 우리 영천시 인구는 10만 2,000, 노인 인구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와 인구유입정책을 위해서 지난해에 출산장려지원금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보다 훨씬 높은 그런 1명일 때 300, 둘째 자녀 500, 셋째 1,000, 넷째 1,300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수정안을 내자고 해서 제가 대표로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분만 산부인과를 위해서 엄청난 시비를 투자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에 있어서도 거기에 상위법 저는 상위법 위반인지 아닌지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미래, 그리고 영천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제가 많이 접촉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입니다. 다자녀 가정학습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을 해 드리니까 저는 한 번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잘하는 정책이다,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이때부터 거의 대구로 전학 가는 인원이 엄청납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가 공부를 어느 정도하면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이거든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통과가 되고 또 인재양성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 준다면 많은 분들이 대구에 나가지 않고 저는 정착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첫 번째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집행부에서 올린 안도 있고 그다음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안도 있습니다. 2개중에 정말 예산이 걱정이 되어서 31억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첫 번째 올린 안을 통과시켜서라도 저는 이번 기회에 꼭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김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미래에 투자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몇몇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할 것인지 심각하게 저희들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노인들에게 이렇게 무엇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노령연금은 국가에서 나옵니다만 경로당이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의원님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것은 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은 표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영천지역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다자녀가정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기회에 꼭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만약, 정말 영천시 재정이 너무 걱정이 되면 정회를 해서라도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어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추측성 발언은 좀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고 하면 시설공단은 아직 거론도 안했습니다. 시설공단이 마치 통과된 양 추측해서 그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표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좀 등한시한다는 그런 표현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서로가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왜 어린아이가 표가 없다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하더라도 말씀을 하시더라도 서로가 이렇게 좀 회의에 의제에 맞는 이야기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아까 이갑균 위원님이 이 조례안이 유보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시던데 본 위원이 기억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첫 번째 검토를 할 때 최순례 위원, 이갑균 위원, 저 세분이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회가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방에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오니까 유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유보를 했느냐 이러니까 총무위원장님하고 세분이 유보를 일단 시키자고 했다고 그래요. 제가 느낌에는 이것 짬짬이다, 어떻게 정회 중에 이것을 유보를 시킬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장님에게 항의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최순례 위원이 왜 노인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시의원들도 노인정책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면서 왜 아이들 부분은 이렇게 자꾸 미적미적하느냐 라는 부분인데 최 위원도 예를 들어 우리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점을 느꼈을 겁니다. 청소년계는 있으면서 청소년예산은 없는 이런 계, 그래서 저희들은 왜 노인들께는 전부 노인복지관을 새로 지어 달라 그래도 전부 예스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더라. 그래서 그것 일반적인 느낌을 얘기한 부분이고요. 그 유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과장님께 유보가 왜 되었는지를 질문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순례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크고, 그러면 셋째부터 지원을 해서라도 자꾸 유보시킬 것이 아니라 봄이 오면 다섯 자녀를 둔 부모들은 또 한해를 어떻게 이 학습비를 감당할까 고민입니다. 특히 올해 농사도 안 되고 이러면 다시 빚을 내서 또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되는 또 시기가 돌아옵니다. 2월 달부터. 그래서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라도 재논의를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공부하는데 더 이상 부모 눈치 안볼 수 있도록 정회를 통해서 조정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당초 31억 안 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뭐냐 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더 검토할 시간을 갖자 시장님이 어느 위원님하고 이것 이야기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서장님하고 이야기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자, 그것은 시장님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의 소신이고, 그러면 의회에 분명히 총무위원회 전 위원들이라든지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이게 2명에서 확대되었다는 시장님의 의지도 시장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집행부 부서장이 그 당시 부서장이 시장님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자하는 데 이런 식으로 의원들 동의를 구한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리를 해서 이것을 새로 수정발의 내지 이것을 통과시키자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지금 제 생각인데 내년에 새로 또 이것 수정된 안을 다른 지자체하고 또 공통적으로 더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대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이래 해 보니까 7억 4,000만 원, 그다음 10억, 그다음에 13억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데 이런 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 시장님하고, 부서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소통할 시간도 가져야 돼요. 이 짧은 시간 내에 지금 두 분 위원은 찬성을 하고, 두 분 위원은 유보 쪽으로 가닥을 잡잖아요. 그것 유보되면 당초 안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3월초까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시장님한테 반드시 전하십시오. 시장님 개인의 어떤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그 시민들 전체 의견을 물론 수렴 안했겠습니까마는 의회 열두 분 의원들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당초 안대로 부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집행부 부서장으로서 내년 3월까지 이것을 타 자치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셋째 아를 대학생을 전부 다 등록금을 주지 않는 방법, 그다음에 전체 금액을 약간 하향 조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다음에 이 안건을 올리지 마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조해 주시고 시장님께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것 전체의원이 다 알아야 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은 부결해서 다음에 수정을 해서 올리라는 그 안이시죠?
김선태위원
예.
조영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예.
조영제위원장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김선태 위원님의 그 말씀에 행간은 읽어내겠습니다. 단, 시장님이 3인 이상을 다자녀로 인식을 하고 계시다가 국가에서 다자녀의 개념을 2인 이상으로 한다, 그랬을 때 시장님이 영천시도 다자녀 정책을 펼 때 2인 이상의 자녀를 다자녀 우리 정책대상에 포함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이지 시장님이 누구 의원을 만나서 그런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시거나 이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없고요, 단지 ‘김선태 위원님이 이것을 부결을 놓겠다’ 그러면 ‘저는 부결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지, 전체를 대신하는 양 부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다음에 3월 달에 하라 이것은요, 혼자 총무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부결인데 이 회의결과에 따라서 부결이 되면 다음에 의원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해서 언제든지 올리는 게 맞지, 왜 3월에 올려야 되며 왜 혼자 부결이면 전체가 부결이 되는 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종결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회하자는 안도 있고, 또 다음에 수정해서 다시 올려달라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의견이 다들 다릅니다. 그래서 표결을 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결방법은 거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영천시 다자녀가정 학습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김병하위원
잠깐만 발언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찬성이라는 것은 31억 이 원안에 대한 찬성입니까? 아니면 조례안을 학습지원을 하자는 근본 취지에 관한 찬성입니까?
조영제위원장
지금 이 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 안 모두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두의 내용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원안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조영제위원장
그렇죠, 원안입니다. 아닙니다, 예.
갑균
이갑균위원
원안을 두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조영제위원장
예. 그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자, 그러면 찬성 반대를 물어보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되고, 찬성이냐 이게 반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해석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전혀 없애자 하는 그 말이고 또 제 의견은 찬성이냐, 수정해서 다음번에 올리자
조영제위원장
수정은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갑균
이갑균위원
아니, 내가 부결을 시켜가지고 다시 올리자는 그것을 두 번째 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자체를 완전히 우리는 부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우리는 동의를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조영제위원장
표결을 해 가지고 가결되면 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고, 부결이 되는 것 같으면 다음에 다시 또 재상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알아서 올리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그렇게 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선태위원
그 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너무 획일적으로 지금 이것이 충분히 조정도 가능할 것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위원장님도 좀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조영제위원장
지금 의결이 지금 각각 다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갑균 위원님이 이 안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자녀가정 학습지원에 관한 근본 취지는 찬성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조영제위원장
오늘은 여기에서 이갑균 위원님은 부결시켜서 다음에 새로 올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김선태 위원님도 맨 그런 뜻 아닙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 주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을 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렇지만 서로가 지금 주는 금액부분에 대해서 다 각자 의견이 너무 나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이렇게 수정안을 다시 하기는 좀 무리다 싶어서 과장님이 부결을 저희들이 시켜가지고 차후에 제일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하고 협의 하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제가 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왜 그게 무리인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데 오늘 안으로 조례안하고 이것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시는지?
조영제위원장
과장님께 이렇게 수정을 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저도. 해서 올려가지고 각각 개인의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수정안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저는.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애당초 처음부터 집행부 윤치희 과장님 계실 때부터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소통을 좀 하자,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아까 김병하 위원 말마따나 다자녀가 2명에서 3명인지 시장님도 몰랐을 부분도 있지만 뭐냐 하면 집행부 수장이 시장님이고 부서장님들이 이 예산 산출내역도 이번회기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회기 때 왔고, 또 그전에 이것을 집행부 시장님이라든지 시장님도 이만큼 관심사항이 있다면 열두 분의 의원을 상대로 이 취지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우리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안으로 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제가 검색을 여러 번 했습니다. 며칠간 검색을 해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이 조례안과 같은 것을 한번 찾아봐라,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저도 이갑균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제일처음 그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 자체를 뭐,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기초수급자 내지 전부다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고 봤을 때는 일자리창출에 지금 현재 국비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냐 미래냐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이 조례안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흑백논리로 논의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갑균 위원에게 동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부결을 시켜서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 수정안을 1안, 2안으로 만들어 오셔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정리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과 이갑균 위원님은 오늘 여기에서 부결을 시키고 다음에 수정해서 안건을 올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영제위원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일이 조금 늦어질 뿐이고 금액이 조금 적어질 뿐이지 전혀 부정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12월 달에도 있지요?
해동
정해동사회복지과장
12월 달에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입니다. 영천시 다자녀가정 학습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두 명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다자녀가정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조한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부서 맡으신 지가 몇 개월 됩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김선태위원
부서를 맡은 지가 몇 개월 정도 됩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지난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선태위원
근 10개월 정도 되네요. 부서 현황도 잘 파악하셨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대충 파악했습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너무나 많은 단체, 많은 예산이 문화예술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민원 또한 많은 게 문화예술과라고 생각합니다.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집행부 수장이 바뀌었으니까 부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충분히 안 가졌겠나 느낍니다. 지금 현재 그것 문화원 조례가 있어 가지고 문화원하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전반적으로 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이것 지방문화발전이라든지 어떤 행사 같은 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시조도 임고서원에서도 하고 다른 데도 하고 또 문화원에서도 하고 이런 중복이 많거든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위원
중복이 많고요 이번 2020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문화원이라든지 각기 세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지고는 문화원이라든지 해당 개인,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정리를 하셔서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문화원이 지금 설립되어서 최근 몇 년까지는 옛날부터는 문화원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단체보다 그렇죠? 시·군이 분리되었을 때나 통합되고 직후까지는 적어도 박진규, 손이목 시장까지는 문화원이 주축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임고서원이라든지 개별단체, 자생단체가 많아져가지고 부서장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려 힘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회기 때 문화원 조례안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의 고유문화를 발굴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문화원 쪽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또 교육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있고, 도계서원이라든지 임고서원은 서원 자체의 본연의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 문화의 어떤 창달이라든지 전통문화 계승이라든지 이것을 문화원주축으로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위원회요?
김선태위원
예. 예. 문화예술과에?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김선태위원
거기에 만약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조받는 어떤 단체에 리더라든지 단체원이 선정위원이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이번 계기로 문화원 조례안을 위원들 각 개인들이 어떻게 소신 있게 정리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신다면 이점을 유념해 가지고 문화원에도 내실 있는 어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조영제위원장
지원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지금 그것 문화원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더 지원되는 금액이 더 늘어납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영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문화원지원 및 육성 조례가 이게 제정이 되어도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더 지원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또 2011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하라하는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한 8년 가까이 이렇게 끌어왔는데 도내에 지금 19개 시·군이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시·군이 아직 제정이 안 되었는데 이 조례가 이제 우리 영천문화원도 이제 조금 위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더 지원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그 당시에 원장의 갑질로 인해 가지고 국장이 사퇴를 하고 또 정기 이사회를 며칠 앞두고 직원들까지 다 동반사퇴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또, 사무국에서 새로 직원들이 다 채용이 되었고요. 지금 사무국장은 뭐, 우리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어제 우리 명주농악 풍물단이 도내대회 나가서 대상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명주농악 풍물단도 조금 뭐, 내부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봉합이 잘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명주농악이 영천문화원 외에 떨어져나간 것 아닙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안에 내부에서 무슨 이야기가 좀 있었고 해서 왈가왈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다가 조금 거기에 뜻이 안 맞는 사람은 나가고 이래 되었는데 지금은 정리가 잘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문화원에 유급직원은 몇 분입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지금 3명입니다.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두 명이고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인건비는 한 1억 정도 나가죠?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문화원 회원 수는 몇 분입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전체 회원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0명 가까이 되고요, 그 정도 되고 지금 이사들 이런 분들은 스무 분 정도 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거기에 문화원 회원 중에 1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비를 수령해 가지 않는 회원이 몇 분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게는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라도?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시비라 하는 것은 혜택을 받는?
병하
김병하위원
행사 참여를 통해서 봉사비, 참가비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사업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받는 그런...
병하
김병하위원
문화예술제에 이렇게 참여하고 보니까 5만 원, 7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던데 그 대부분이 문화원 회원들이더라고요. 제가 10년간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원 발전 영천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하지만 대부분 거기에서 참가 봉사비 결산서를 보니까 한사람의 필체로 20명, 5만 원 이렇게 해서 100만 원 타나가고 단체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예산정산내역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올해 와서 우리 올해 사업에 대한 정산서는 아직...
병하
김병하위원
뭐, 작년 것이라도?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작년 것은 제가 못 살펴봤는데 저희들도 지도 감독권한이 있으니까 저희들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문화원을 더한층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 시민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영천문화원이 없으면 영천 사람들이 그리는 문화는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역설적이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문화원 때문에 옛날에 벌금 32만 원을 내봤고 문화원에 옛날에는 여성부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여성부도 생기고, 74년부터 문화예술제를 하다가 83년도 다시 1회로 바뀌고 그 중간에 9회는 까먹어버리고 문화원 사무국장을 임명하는데 공채를 통해서 1등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3위한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문화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문화를 후손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산은 수억씩 쓰고 있다. 이런 비판을 지금 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행사내용도 보면 향교나 임고서원이나 문화원이나 뭐, 큰 틀에서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문화원 그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역설적이게 차라리 없으면 영천문화 오히려 더 발전하겠다. 18년 하는 김태원 원장 보고 오래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뭐, 재향군인회장은 30몇 년 안했나 이게 영천 아닙니까? 잘못된 문화만 만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없이도 얼마든지 지원받으면서 영천의 큰 어른으로 대접 받잖아요? 왜 이제까지 안 만들고 뭐했느냐고 물으면 문화원은 뭐라고 대답 할까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문화원에서도 2012년도부터 문화원 조례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 의회에서도 계속 좀 부결이 되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 왜 6대, 7대에서는 그렇게 노력했는데 자꾸 부결 시켰을까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김병하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원이 사실 좀 유명무실하다기보다는 좀 문화원의 본연적인 임무수행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문화원이 사실 전 문화원 그때 체제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또 체제도 잘 갖추어져 있고 운영이 저희들 보기에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것은 우리 다른 조례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흘러왔는데 지금 문화원 영천문화원의 위상도 있고 또 문화 1번지이고 그런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내에도 거의 대부분 시·군이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 중앙에서도 조례 제정을 하라고 지침도 내려오고 하니까 이번 회기에 조례를 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1년 문화원예산이 시에서 나가는 돈이 전체 금액이 한 어느 정도선 됩니까?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한 3억 7,200정도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3억 7200?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뭐, 문화원 이 조례가 저도 몇 번을 이렇게 읽어도 보고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번 문화예술에 관련된 그런 법원의 조사도 지금 진행 중이지요?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어떤 것 말이십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지금 공무원 모 과장님 이야기입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이원조 면장님?
갑균
이갑균위원
예.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문화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갑균
이갑균위원
일단은 문화예술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지금까지 참 많이 들여서 관리감독을 물론 철저히 했으면 이런 부분도 문화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또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해 주는 불신 아마 없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문화원이든 그 타 문화예술관련 된 단체에 보조금 내지는 각종 이렇게 지원금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이렇게 정산하는 부분이 사실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를 볼 때 앞으로 우리 과장님 과에서 이런 부분을 문화원에 대한 것 또 문화예술 쪽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되는 그런 단체에 이렇게 보조금 정산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이런 사태를 볼 때 우리가 이런 기회에 각성을 하자하는 그런 취지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각성하는 계기를 좀 되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문화원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기에 발맞추어가지고 우리 영천시 문화원이 전국에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실는지 모르지만 뭐, 문화원 조례가 있고 없고 그 위상이 높고 낮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위상에 걸 맞는 조직 내지는 법률도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문화원에 대한 그런 시민의 불신이 진짜 갈수록 좀 없어지도록 그게 아마 우리 시에서 역할론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문화원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갑균 위원님 우리 문화원이나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뭐 여러 단체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산부분이 우리가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은 저희들 인정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정말 각성해서 세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더 또 보완을 시키든지 해서 철저히 정산을 진짜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도 이번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문화원도 거기에 걸맞은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그쪽 문화원에 종사하는 분들도 또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제가 간곡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그 조례안 좀 봐주십시오. 제5조 제3항, 제2항의 ‘보조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까?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꼭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뭐, 평소에는 잘 없는 사항인데, 이제 문화원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원이 또 장소가 좁다든지 다른 행사를 할 때 이제 시설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협조가 들어오면 문화원행사는 이제 공적인 행사니까 우리 시에서 대여료를 안 받는 다든지 이런 무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저는 혹시나 문화원을 이제 제 새로 짓게 되면 어떤 일정 건물을 영천시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를 해 주는 것 그 경우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이게 실질적으로 이 조항은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웅
조한웅문화예술과장
이제 명문화시켜놓으면 사실 실제로 문화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을 대관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 대관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명문화시켜놓으면 저희들하고 이제 문화원하고 시민회관 협조 하에 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이 부분은 삭제해야 안 됩니까?
순례
최순례위원
그게 이제 문화원을 새로 짓기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경우라든지 그것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도 이게 사실은 필요 없는 조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만약 문화원 강당이 부족해서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강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민회관을 빌려야 된다 그럴 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영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영천시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시민회관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질의할 사람 나오라 해 가지고
병하
김병하위원
시립무용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한 8,000만 원정도 1억 이내로.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여기 단원에 대해서는 월정급여가 나갑니까?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단원들은 월급여가 없고요. 안무장 하고 세 사람.
병하
김병하위원
누구입니까?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수당으로 이제 수당조로 이제 한 달에 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하고 그래 수당조로 6, 70만 원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이 조례를 설명을 들을 때 지금 우리 관장님 말씀처럼 시립무용단 조례에 의해서 만약 시립무용단이 설치가 되면 거의 봉사수준으로 하겠다, 봉사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올 초죠? 올 초에 작년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삭감을 할 때 안무장, 훈련장, 단무장 중에서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5,000만 원 이상씩 책정된 것을 보고 저희들 다 그때 의아해 했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운영비가 1억 이내다, 그리고 안무장, 훈련장, 단무장 수당 한 달에 한 60만 원정도 나간다, 이 말하고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제가 이것 사실 면장하다 와가지고 이 조례안이 된 것을 늦게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미리 평소에 제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관계는 제가 총괄적인 예산을 작년에 5,500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례
최순례위원
작년에요?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저희들 들어오기 전에 2018년이죠. 그러니 2017년도 11월에서 12월 2018년 본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 세워놓은 것도 의아했지만 봉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5,000만 원 이상씩 두 명에 대해서 세워놓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들 다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아마 이것일겁니다. 세 사람이 예를 들어 60만 원씩 같으면 한 2,000만 원 정도 그 인건비가 지출되는 걸로 알고 나머지는 연습비, 그 다음에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안무장, 훈련장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았었어요. 명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 것을 봤습니다. 봤고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제가 봤을 때도 한 달에 60만 원 받으면 거의 봉사수준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순례
최순례위원
그리고 우리 영천시에서 관장님이 지금 현재 파악하신 사람 중에서 무용 전공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무용전공자는 네다섯 명 외에는 없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파악된 분들은 이언화 무용단 내지 그 단원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아닌가 그 안 범주 내에서만 파악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4명이 현재 있거든요.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 게 잘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언화 무용단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대학을 갓 졸업했다거나 학위를 받은 분들이 관장님이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영천에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참여하는 무용단이 설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언화 무용단만 키울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문화예술분야를 정말 더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제 바람은.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공모를 하니까 그런 분들도 들어올 수 있지요. 꼭 여기에 있는 사람만 한다는 게 아니고.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 제가 봐서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하면 훨씬 많을 것이에요, 무용전공자들이. 이상입니다.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예. 관장님 시립무용단 이게 작년 12월 달에 유보된 이후로 1년 가까이 이렇게 유보된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 영천에 이언화 무용단 있지요? 무용단에 관련되는 예산이 1년에 행사비용이 한 얼마 정도 지금까지 예산이요?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한 1억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1억이요?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이언화 무용단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시의 대표성 무용단으로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하는 무용단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40명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40명이요?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넓게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좁게는 경상북도 중에 우리 영천시 재정자립도에 걸맞은 시·군중에 시립무용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구미 한 군데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구미 한 군데입니까?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예. 안동하고 문경은 어린이 무용단이 학생무용단이고 구미는 전문무용단이 있습니다. 시립무용단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한 12%, 13% 정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과연 이렇게 현 시점에서 우리 영천시에서 시립무용단까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력적인 여건이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다시 우리가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금까지 이렇게 무용단 행사 비용이 상당히 저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 줄은 몰랐는데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도 우리 문화예술과 부분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행사 결산부분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지금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행사비용 결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시민회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꼭 무용단뿐만 아니라 시민회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시민회관에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용군 그 행사는 도비로 지원을 한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김창로 - 전액 국비, 도비 50대 50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시비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김창로 - 시비는 1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지금 이언화 무용단이 지금 1억 정도 예산이 나간다 그랬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김창로 - 예.)
조영제위원장
그리고 여기가 시비, 도비 합친 겁니까? 시비만 1억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김창로 - 시비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전액 국·도비로 다 지원되었습니다. 저희들 한국문화예술인연합회 저희들 회비를 냅니다. 거기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예산들이고 도의 상주단체에 대해서 6,100만 원은 국비 50% 도비 50% 시비는 실질적으로 된 것은 저희들 치맥 할 때 1,000만 원 들어간 그게 다입니다. 전부 국·도비로 시비는 그것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그러면 이언화 무용단은 그 무용단 단원이 40명 된다 그랬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김창로 – 예.)
조영제위원장
지금 실비로 보상하는 것은 없고 그냥 봉사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김창로 - 그런데 국·도비 지원받아서 자기들이 강사 하는 것 강사료는 어느 정도는 받아갑니다. 월 받아 가는데 실질적으로 시비는 1,000만 원밖에 올해 안 들어갔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돈은 크게 안 들어갑니다.)
조영제위원장
시민회관 상주단체로 되어 있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김창로 - 예. 상주단체로 협약을 하면 경상북도에 저희들 상주단체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옵니다.)
조영제위원장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아오는 게 아니고 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김창로 - 공모를 해서 받아옵니다.) 상주단체 협약을 해서
조영제위원장
돈 내려오는 것은 없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김창로 - 예. 상주단체 협약을 맺어서 도에 신청하고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통과되면 국·도비가)
조영제위원장
선정이 되면 돈이 내려오고 안 되면 안 내려오는 것이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시민회관 공연기획담당 김창로 - 떨어집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2019년도 예산이 이래 내역을 저도 살펴봤는데 행사비가 1억 2,000만 원 그렇죠?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예.
김선태위원
또 연간 예산은 8,000, 2억 정도 이래 쓰고 있고 한데 저번에 우리가 최순례 위원하고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안무장이나 훈련장 예산 집행을 봐 왔고요, 이제 시민회관뿐 만 아니고 새마을체육과도 이것 유사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상주단체에서 국·도비를 따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역량입니다마는 그것을 딸 때 매칭을 할 때 그 부서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예산이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만약에 1천만 원이 만약에 이것 창의정용군 할 때 들어갔다손 치면 사전에 의회에도 이런 것 자료를 배부해 주어야 시립무용단 설치운용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자기들만 리그를 해서는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하면 태권도도 그래요, 도에 가서 로비해서 따와서 시에서 얼버무려 행사를 한다니까요. 얼마 전에 문화예술과에서도 신성일기념관 할 때 조영제 총무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 검토할 때 제가 엄청 격분을 했어요. 왜? 용역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용역을 줄 때 의회에 전반적으로 총무위원회 어떤 위원한테도 말씀을 안했어요. 그러면 용역 내용이라도 주어야 되거든요. 태권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행사에 어떤 치중하는 것보다 상주단체라는 이미지를 되살리려고 그러면 그 부서장님께서 이러 이렇게 흘러간다는 식으로 의회하고 소동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운영 조례안을 볼 수 안 있겠느냐 이겁니다. 뭐, 의원님 전체적으로 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은 좀 더 소통을 하고 난 뒤에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이 좋지, 아까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무용단 출신이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모르겠고요, 그래 하여튼 이언화 무용단이 우리 상주단체로서 열심히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이언화 무용단하고 관장님하고 의회에 소통이 좀 더 이루어지고 어떻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월정급여는 어떻게 좀 더 명시적으로 해 가지고 올려주시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찬반이 양분되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태위원
아니
순례
최순례위원
찬반이 양분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김선태위원
찬성은 아닌데
조영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반대 안 아닙니까?
순례
최순례위원
그렇다고 누가 찬성한다는 그런 안도 없잖아요.
김선태위원
조금 더 투명하게 해야 위원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현식
김현식시민회관장
예. 앞으로 또 소통을 더하고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관장님이 잘못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제위원장
그럼 영천시립무용단의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영천시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영천시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기권하시는 분은? 찬성 없고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영천시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타당성 검토가 2013년 11월에 있었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1차 그때 용역을 했을 때
병하
김병하위원
그리고 2018년 3월에 다시 설립 타당성 검토가 있었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지금 현재 영천시 시세는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시세? 영천시 시세는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영천시 공무원 수는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계약직까지 합쳐서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전체 1,200명 정도 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계약직까지 합쳐서 1,550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기간제가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예.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것은 기간제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영천시 인구 10만에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무기계약직 한 1,550명이 되는데 산업화 이후의 행정은 능률성, 효율성, 이것을 무기로 해서 비대해졌습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지금 현재 2013년에서 2018년 넘어오면서 수지 적정성이 맞지 않아서 종량제봉투, 영천시청 안 주차장 이런 걸 넣어서 이제 수지 적정성을 맞추었습니다. 1,550명이 받아가는 연간 급여는 85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천시 재정자립도 그다음에 영천 시세를 여쭈어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조례들이 올라오지만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만드는 시설관리공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아마 제출했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이 행정에서 편의주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설공단이라 하는 저희들이 지금 국비 따오면서 시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직원들 인사가 그 시설에 근무하면서 인사가 잦으면서 전문성이 떨어졌습니다. 또 단순 업무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같이 봐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시설에 들어가는 관리가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전문성, 효율성이 떨어진다, 기술직 공무원도 뽑지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리고 1,550명이 근무를 하는데 영천시 세수에 비해서 연간 850억 원의 인건비가 나가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여기도 지금 현재 69명을 채용을 하면 연간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지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인건비는 한 20억 정도 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혹시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세수가 세수 확보가 고갈되지 않는 한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 시설관리공단이 69명으로 출범을 하면 100명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내용에 보면 감사도 시장이 아마 뽑는 걸로 되어 있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감시가 어렵습니다. 감사가 어렵고. 그다음에 영천시에 그렇게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나 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저는 영천시 공무원 수준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기존 그 시설 9개의 현재 인원이 기간제하고 포함해서 68, 9명됩니다. 저희들이 공단 넘어가도 거의 한 68, 9명 거의 같은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이 는다하는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고용 승계합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고용승계는 아니죠. 인원이 적정 인원이 거의 같다하는 그것이죠?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69명을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새로 뽑는 것은 아니죠.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수용됩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공개채용하고 저희들이 기존 직원들은 자연 감소해 가지고 4년간 180 몇 명이 감소됩니다.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감소된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제가 최근 몇 년간에 공무원 증감수를 보니까 감소되는 게 아니고 또 파킨슨의 법칙에 의해서 공무원은 계속 늘어납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지 임의대로 저희들이 뭐,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지방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경산 인구수, 공무원 수, 그다음에 울릉도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8,000명에 공무원이 400명이고 이렇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영천시의 공무원 수가 지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예산이 잘못된 집행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자체를 운영을 하면서 재정자립도도 재정에 대한 분권도 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기겠죠. 전부 공모사업을 하라니까 국비가 탐이 나서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한의마을, 설화마을, 이런 부분 메모리얼파크 부분도 자꾸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세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인풋해서 그런 공사를 하다 보니 어느새 이제 감당을 하기에 버거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맞추어서 수지적정성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69명을 그 충원해서 연간 20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 조직이라는 숫자는 그 파킨슨의 법칙에 따라서 69명도 금방 늘어날 것이고 공무원 수도 세수가 세수확보가 고갈되지 않는 한 늘어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동관도 새로 신축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천시의 시민들은 영천시가 소멸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후에 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시는 경상북도에서 3개 도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세수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있는 공무원 수로 이 시설관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맞을지, 진정으로 나는 2년 있다 퇴직하면 그만이야. 이게 아니라 영천시의 미래와 현재를 냉철히 짚어 보고 어느 게 과연 맞을지 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영업비용이나 기존 시설 9개가 넘어가도 전체적인 공단으로 가도 예산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리하는 것하고 저희들 보면요.
병하
김병하위원
이번에 들어가는 9개만 하면 끝이 난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한 2단계로 해 가지고 또
병하
김병하위원
나머지도 수지 적정성이 맞지 않는 많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입시켜야 될 부분도 많이 있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하여튼 뭐,
병하
김병하위원
9개만 있으면 20억 해서 연간 관리를 맡기면 끝날 것 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또 한 20여개의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니 걱정이고 그러다보면 그 69명으로 시작한 조직이 참 비대해 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5명의 의원들 중에 네 분이 찬성하더라도 반대를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다섯 명이 가서 자장면 다섯 개 시켜놓고 통일이다, 라고 얘기하던 그런 우스개 시절은 지났습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5명의 위원 중에 4명이 찬성하더라도 나는 반대하겠다, 이게 민주주의 원칙 맞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하여튼 통과만 시켜주시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저도 심정이 복잡합니다. 9개만 되면 끝도 아니고 20여개의 시설공단에 편입되어야 될 시설들이 있고 69명으로 시작해서 1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금방일 것이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2013년부터 6년간 끌어온 것도 다 이유가 있을 테고 6대, 7대를 거치면서 관리공단을 설립 못한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것은 법상에 당초에는 2013년도에 할 때는 전체 지금 수지타산으로 해 가지고 50% 넘어야 했는데 지금은 각 파트별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파트별로 한 게 아니고 봉투 팔아서 적자 나는 지자체는 없고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당초에는 저 스포츠센터 저게 30 몇% 밖에 안 되어서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봉투 팔아서 적자 나는 지자체 못 봤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있는 마당에 선 그어서 주차장이 적자 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러니 시설공단이라 하는 것은 너무 영업이익을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하
김병하위원
그렇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효율성을 따져야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효율성을 따지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예.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천시 공무원은 저는 얕보지 않는 데요,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데 능률성, 효율성에서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영천시 공무원들 중에서 지금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술직 공무원들도 그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에도 스스로를 우리는 이 능률성이나 효율성에서 뒤떨어져, 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다, 지금 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걸 앞으로 논리로 내세우면서 하는 고충도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영천시에서 자칫 잘못하면 고용해 놓고 해고도 못 시킵니다, 쉽게. 그래서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물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현재 한 69명 정도 채용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짚와이어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이수한 자.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있고 이제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기간제가 많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설을 제가 찾아보니까 36개 정도 돼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신성일영화관이라든지 종합복지체육센터 이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인근 경주시를 딱 보면, 경주시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관광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 10년 정도는 뭐냐, 공단을 굉장히 산업단지를 많이 육성했어요. 그리고 우리 영천에도 고경산업단지하고 같이 출발한 점도 있지만 거의 천북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60% 이상 근 80%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왜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되느냐? 집행부 안대로 보면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지고 이러는데 뭐냐 하면 지금은 너무 방만해져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과도 상주단체가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초대 시장부터 지금까지 최기문 시장까지 와서는 지금 현재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시설이 지어졌거든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래 이제 지어지다 보니까 저 역시도 깊이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힘들다,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몇몇 개 내놓고는 볼거리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집행 부서장인 시장님의 의지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 그 파트에 있는 어떤 직원의 잦은 인사라든지 안 그러면 전문성을 요하는데 비전문가를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9개 외에는 반드시 경상수지 분석을 해 가지고 5할 이상이 되어야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고 매년 경영 평가를 이제 실시해야 되고 그렇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인근 경주시를 보면 이제 관광에서 공단으로 변화되듯이 경주시가 보면 초목, 가로수, 꽃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면이라든지 축구운동장이 경주에는 잔디구장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 또 유망한 어떤 축구선수단 초등학교부터 굉장히 많이 오고 말 타는 분야도 우리보다 많이 앞서갑니다. 우리도 이제 이 너무나 방만 되어진 9개만 시설공단을 일단 정리를 제 소신입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나머지 정리할 부분이 시기가 되었다, 그런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더 시설의 노후화도 오고 또 그 나름대로 직원들의 피로감도 쌓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직원들 여비가 총무과장님 보고하셨죠? 산불진화 같은데 특별히 갈 때는 직원들 출장여비가 없습니다. 맞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김선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고. 구제역이라든지 돼지 요새 힘든 부분이 취약지 공무원들도 많고요. 이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최소 인원으로 요구를 해서 이것을 롤모델로 해서 운영의 묘미를 기해주어야 된다, 그 부분에서는 시장님 의지가 확고해야 돼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김선태위원
대시민들 상대로 어떤 식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을 전환을 해 가지고 전환되지 못한 시설 있잖아요? 화랑설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게 몇 개 빠져 있어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런 부분도 총무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전부 다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게 시민들이 찾고 외부인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놀 수 있는가 공무원들 자체가 공무원 숫자 1,250명이 있다는데 이 사람들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 부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어떤 부서장도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9개만 우선 표본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고 생각하는 게 36개를 다 끌고 갈 수 있는 그 다른 9개 말고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분들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만이 영천이 가지 지금 현재 같이 그대로 방치해서 갔다가는 영원히 좀 영천이 발전이 굉장히 걸림돌이 안 되겠느냐? 공무원들은 이렇습니다. 아까 김병하 위원님 얘기대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설을 짓자하는 것은 최근 10년간에 많이 지어진 것인데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다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과장으로서 인사 직원들 뽑을 때 다양한 계층의 직을 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영천시는, 아직도 보니까 행정직들이 다수 너무나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개선되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직원들을 상대로도 조금 더 정신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가지고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현재 9개 시설에 68명에서 69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공단설립 시 운영인력을 보면 무기직과 기간제에 다 합치면 한 55명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기간제 정도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기간제가 많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렇죠? 거의 기간제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68, 9명이 근무를 하는데 공단이 설립되면 그러면 기간제가 지금 4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감원이 가능하겠어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인력수급 관계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48명에서 20명을 감원해 가지고는 지금 시설 자체가 짚와이어 같은 데는
순례
최순례위원
실질적으로 안 돌아가잖아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안 돌아갑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20명을 감원을 해 버리면?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리고 정규직에 14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죠.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69명이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면 정규직이 19명이 지금 현재 종사자는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 13명으로 바뀝니다. 나머지는 기간제로 가는 것은 나중에 보현산댐 캠핑장하고 이제 추가로 들어가고 하면 합쳐 가지고 48명 정도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순례
최순례위원
지금 이미 68, 9명이 근무를 한다, 기간제가 말이에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공단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 버리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공단설립 했을 때 우리가 운영인력이 이렇게 된다는 이 계획은 맞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공단을 설립하면 그 기간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68명하는 그게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 지금 현재 68, 9명이 근무를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정규직 14명을 더 뽑아야 되잖아요, 이사장을 포함한 안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정규직 그 자체를 13명, 14명 아닙니까? 이사장 포함해 가지고요.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 기간제는 그 밑에 이렇게 청소를 한다든지 그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투입된 인력이잖아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정규직 13명은 저희들이 시에서 일단 파견된 사람을 제외하고 그쪽으로 넘어갈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넘어 가고요. 나머지는 공개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공단 설립했을 때 운영인력을 69명으로 예상을 했잖아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것하고 지금도 이게 안 맞다는 말이잖아요, 계산이.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인원은 그게 약간 숫자가 비슷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들이 공단 설립할 때는 정규직이 줄어들고 기간제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 기간제가 이미 68 ,9명이 있잖아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아니 전체 합쳐가지고 68명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전체가 그런데 그래 이 사람들이 없고는 일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죠.
순례
최순례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규직을 또 총무팀장님이라든지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 69명 안에 포함된 게 19명 포함해 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기간제까지.
순례
최순례위원
그렇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죠.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지금 말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지율이 5할 이상이 되어야 공단에 넣을 수 있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죠.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분석하기에 다 수주율이 5할이 넘습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지금 5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한의마을하고는 지금 저희들이 그때 저희들이 임대한 비용 6천 얼마 하고는 포함 안 되었거든요 4억 1천 얼마 하는 앞으로 거기에 족욕장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은 늘어날 것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구경민 계장님께서 가져온 자료로 수지율을 분석해 봤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맞죠? 그것을 만약 올해 어쨌든 갖고 온 자료 그대로 수지율을 분석해 버리면 38.289% 예요. 그리고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도 좀 낮습니다, 그 용역보다는. 용역을 저희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것 인정하시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하여튼 그 당시에 기준점을 잡는 데 따라 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주차장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면수도 약간 줄어들었지만 전체 풀로 보고 용역을 잡은 겁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 이제 초기 비용이 아마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청사 주차장은 아마 수지율이 50%는 넘을 것이에요, 넘을 것이고.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도 537.78%인데 저는 계산을 하니까 475%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의마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지율이 53.72지만 제가 계산을 하니까 9.4% 정도 나왔습니다. 맞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9.4% 보다는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례
최순례위원
수지율 제가 하니까 9.4%가 나왔어요. 구경민 계장님도 그때 9%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현산 짚와이어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봐도 작년에 처음 개장했을 때하고 지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피부로 느끼겠거든요. 놀러갔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지금 보현산 권역에는 지금 관광콘텐츠를 넣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지율을 보니까 60.8%, 100%가 넘었습니다, 용역에서는. 그리고 치산캠핑장은 82.17%을 용역에서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76%, 그리고 운주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용역에서는 87%, 저는 69.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현산댐캠핑장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2021년도까지
순례
최순례위원
그렇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현산별빛테마마을과 별빛야영장은 용역에서는 89.95%을 계산했지만 저는 2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 청사 주차장은 50%가 분명히 넘을 것이고 해서 그렇지만 나머지 4개 한의마을, 보현산댐캠핑장, 보현산별빛테마마을, 별빛야영장 이것은 수지율이 지금 그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짚와이어는 이제
순례
최순례위원
짚와이어는 포함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의마을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한의마을도 지금 임대
순례
최순례위원
한의마을, 보현산댐캠핑장, 보현산별빛테마마을, 별빛야영장 네 가지가 수지율이 한의마을 9% 보현산댐캠핑장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요, 거기에 가보면 시설이 그 동물 모양 7개 지금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동물
순례
최순례위원
그렇죠. 동물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밖에서 보기에는 되게 아름답고 좋아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개인적으로. 가보니까 여기에 한번 오면 다시 오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다른
순례
최순례위원
했고, 어쨌든 보현산별빛테마마을, 별빛야영장이 25%가 나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다른 콘텐츠를 넣어가지고 캠핑장하고 앞으로 캠핑문화가 많기 때문에 하류 쪽으로 해 가지고 캠핑장을 해 놓았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되려면 이게 수지율이 5% 이상이 5할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50%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조례에 넣으려면 이 시설을? 과장님 아닙니까? 저도 사실 제가 포항도 가보자, 문경도 가보자,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가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도 만약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하면 이렇게 수지율도 개선되고 시민들한테 그로인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서 충분히 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영천시에도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서 지금 수지율이 이렇지만 정말 8, 90%가 되고 서비스 차원에서나 인력 효율성 측면에서나 모든 것이 포항처럼 문경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했거든요. 저도 원천적으로 이것을 안 해 드리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지율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한의마을도 지금 저희들이 임대수익이 6,400만 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빠지고 지금 족욕장도 설치가 되었고요, 한의마을도. 앞으로 수지는 개선된다고 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보현산 별빛테마마을이나 별빛야영장은 지금 운영을 한지가 좀 되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작년 6월에 개장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1년이 넘었잖아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관광진흥과에.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하고 여기에서 제시된 자료가 너무 차이가 났어요. 그래 이것 정말 맞느냐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수지율이 그래 50%가 넘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저도 답답합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용역할 때 맞추었는데
순례
최순례위원
용역은 어차피 저희들 용역 지금 다 보잖아요. 신성일영화관이라든지 지금 관광진흥과 영천관광을 위한 용역이라든지 최근에 저희들 용역을 다녀보지만 만족할만한 용역이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있었습니까? 저는 이 시설관리공단 이 용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집행부의 어떤 요구사항에 충실히 응해 주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지금 5할 이상 되지 않는 곳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 하기 보다는 한 과에다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 주는 것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과를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지금도 보면 영주나 군위도 시설공단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과에 있어 가지고는 업무가 또 추진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순례
최순례위원
그분들에게 이렇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전문성이 하려고 그러면 외부에서 이사장이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전체 운영을 하는 게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안 되는데 뭐 이사장이 있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수지율이 확 높아지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한 과에서 계속 또 평생을 거기에서 근무를 못하잖아요.
순례
최순례위원
평생을 근무는 못하지만 일정기간을 임기를 정해서 하게하고 그분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든지 승진에 있어서 그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전보되고 나면 연속성이 없어지고 전문성이 또 떨어집니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율성이 또 떨어집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교체를 시키지 않잖아요, 인원들을. 그런 차원에서. 그래 이것 그러면 지금 현재 한의마을, 보현산댐 캠핑장이나 보현산별빛테마마을, 별빛야영장은 넣지 않고 하시겠어요? 수지율이 안 나오는데 지금? 그것은 아니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수지할 때 계산한 것 제가 또 한 번 나중에
순례
최순례위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준 자료에 의하면.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국가나 우리 좁게는 우리 시나 발전을 하려면 그 조직이 비대해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공단이 작년 이렇게 유보된 이후로 유보를 시킬 때는 한 번 더 검토하고 들여다보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유보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올해 두 군데 이렇게 시설을 들여다보고 왔고 또 우리 도내에 시설공단을 여러모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사실 시설물에 대한 숫자를 보면 우리 시가 지금 뭐, 크고 작은 시설물이 관내에 30개 넘는 시설물이 있지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36개
갑균
이갑균위원
36개인가 이렇게 나오는, 시설공단에 지금 넣고자 하는 게 9개 시설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 9개 기준을 봐서 69명이나 되는 인원이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 타 시·군 시설공단을 숫자라든지 이런 게 보면 크게 우리 시보다는 더 인원을 더 많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원에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설공단을 이렇게 관점을 볼 때 어쨌든 공익성과 수익성 이런 쪽에 제가 크게 염두를 두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상비를 50% 넘는 그 시설물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흩어져 있는 시설물을 9개 정도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시설공단을 설립해야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자꾸 이것 조직의 비대화도 생기고 또 우리 처음 초기 자본과다 이런 부분도 사실 염려를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시설물을 이제는 관리감독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또 이런 초기 과다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비대와 또 이렇게 되는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방만한 경영에 대한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인사입니다. 앞으로 시설공단에 아마 인력부분을 공평한 룰을 통해서 뽑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옛말에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릇 백성들은 먹고 사는데 걱정하기보다는 공평하지 못한 데에서 더 분노를 느낀다 라고 이렇게 풀이되는 한자숙어인데 사실 이 시설공단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가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한테 회자되었던 이야기가 정말로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염려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공단이 설립이 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권한이 좀 있겠죠, 그렇죠? 알게 모르게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주시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시설공단이 우리 시민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가 이렇게 시설물을 이용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시민이 직접 시에 와가지고 이야기는 못하잖아요. 그래 순간순간 지역에 가면 이런 시설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저런 시설은 저렇게 해야 된다 왜 비싸냐, 싸냐 이런 부분을 시의원들한테 주문을 많이 줍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이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잘못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설물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 관리하기가 너무 벅차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염려해 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설립이 된다면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조영제위원장
위원님들 네 분 모두 다 들으셔 가지고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갑균 위원님...(녹취불능)... 인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하여튼 투명하게 그래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돌아가십시오. 효율적인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녹취불능)
병하
김병하위원
앞으로 표결할 때요, 담당과장님 나가고 난 뒤에 표결하면 안 됩니까? 꼭 있는데 해야 됩니까?
조영제위원장
의사를 다 듣고 계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를 밖에 내보내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전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더하여서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오후 심사일정에 마지막에 포함하여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에 추가하여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임시회에 제출된 출연기관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간략하게 듣고 마지막 바로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3분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병열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 자치단체의 공동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출연금은 2007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배정은 기준 인구수에 의거하여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825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목적입니다. 지역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과 지역정보제공 및 홍보 지자체간 교류증진 및 민간협력지원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1, 2회씩 KBS 1 TV의 6시 내고향에 영천소식이 방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4월 10일 한의마을을 중심으로 별빛야시장, 귀애고택 등의 지역명소가 소개되었고, 11월에는 와인터널, 목재문화 체험장 등을 중심으로 추가 프로그램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서울 청사의 대형전광판을 통해 특산물 소개와 영천의 사계절 홍보영상을 월1회 무료로 송출할 수 있으며 특히 2017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빛촌장터 쇼핑몰을 위탁 운영한 결과 눈에 띄는 매출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 출연금 사업실적과 관련 법규를 참조해 주시고 전국단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재적소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출연금납부 등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지역홍보사업, 지역특산물마케팅사업, 지역인적자원 및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산하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출연금 배정은 인구기준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홍보실장님?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예. (녹취불능)
병하
김병하위원
825면, 2007년도부터 행안부 산하...(녹취불능)...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875만 원?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여기에 6시 내고향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만하시고요, 6시 내고향은 TV광고료도 받고 공익 방송으로써 이것은 다 실어 줍니다. 직판장에 영천농산물 파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예. 우리 지역 홍보센터에 홍보물, 특산물, 영천와인 등 4개 품목에 대해서 전시를 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와인 등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포도 하고 정확한 것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병하
김병하위원
그런데 포도 같은 것은 생체물은 거기에서 매장에서 팔기 어렵습니다. 전시판매, 그래서 와인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4개 품목이 무엇 무엇인지 제가 몰라서 제가 묻습니다.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예. 이것은 저도 품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매장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이것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7호선, 지하철 7호선 입구에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우리가 825만 원을 내면 어떤 혜택을 누리고 또 850만 원을 825만 원을 행안부 산하 재단에서 이렇게 내라 그러면 전국의 지자체는 대부분 내게 되죠?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내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느냐의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홍보실장님의 역량입니다.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무엇을 팔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4개 품목을 팔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알아보시고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 매장에 우리가 이용을 하면 효율성이 있는지 또 하는 만큼 좀 팔리는지,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언제까지 이것은 동의안에 동의를 하고 이 기금을 출연할겁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지금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그 이외에도 인터넷쇼핑몰 위탁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정부 서울 청사에 홍보물 전광판에 표출이라든지 다른 기타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그 와인을 거기에 판매한다면 1년에 몇 병정도 팔립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저희들 위탁쇼핑몰 이것은 저희들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전시해서 홍보하는 그런 측면이 좀 더 강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아, 홍보가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 쇼핑몰에서 실제로 저희들 판매한 그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보면, 2017년도 5월 달 이후에 우리 쇼핑몰을 이제 한국진흥재단에 주었는데 그전에는 한 50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억 2,000만 원 그 정도 수준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2억 2,000만 원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은요?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품목은 다양합니다. 와인부터 해서 과일 포도, 복숭아부터 쇼핑몰에 올리는 영천의 주품목인 복숭아, 포도, 살구도 포함되고 다 여러 가지 품목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여기 한국지역진흥재단 외에 영천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은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현재는 별빛촌은 여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아니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쇼핑몰은 다른 것은
병하
김병하위원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없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아, 없습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실장
별빛촌만 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김병하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오전에 담당자를 내보내시고 가부를 결정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이소.
조영제위원장
김병하 위원님, 집행부를 바깥에 내보내시고
병하
김병하위원
자유롭게 거수할 것 아닙니까? 가부를? 찬반을?
조영제위원장
다 동의를 안 하시면 가부를 물어야 됩니다. 예. 이의가 있으면...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은...
조영제위원장
이의가 있으면, 집행부 홍보실 관계자 분은 잠시 밖에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최순례 위원님 찬성하셨죠?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8. 2020년 학력신장사업 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
13시 53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학력신장사업 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윤치희입니다. 평소 인재양성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는 2002년 10월 2억 5,000만 원의 출연금으로 장학회를 설립하고 매년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여 영천시가 목표로 하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재단법인 장학회에 출연할 장학기금은 올해와 동일한 7억 원으로 영천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장학회는 현재 총 조성액 264억 원으로 이중 62억 원을 집행하였고 보유액은 202억 원입니다. 장학사업 실시 현황은 올해 469명에 대해 6억 9,0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5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약 550명에게 7억 1,000만 원의 장학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천시장학회의 수혜인원은 총 2,587명이며 혜택을 받아 성장한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다시 영천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거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해가는 입시제도에 발맞추며 지역교육발전을 이끌어온 영천인재양성원의 운영을 위해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인재양성원은 운영비 1억 5,000만 원, 위탁사업비 8억 5,000만 원으로 운영되며 운영비의 주요 내용은 양성원 시설 임차료 공공요금, 행정보조인건비 등입니다. 또한 위탁사업비 8억 5,000만 원으로 학생들의 교과수업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매년 11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관내 고등학교의 방과 후 일정을 반영해 고등부 2, 3학년 수업을 주 4회에서 2, 3회로 줄이는 대신 자기소개서 작성, 생기부 관리, 면접 등 관내 학생들이 취약한 비교과 부분을 확대지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재양성원이 영천의 인재양성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영천시 장학회에 대한 장학기금출연과 학력신장사업인 인재양성원에 대한 기금출연은 학생들의 꿈을 이끌어줄 수 있는 장학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먼저 2020년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인재를 발굴양성은 물론 글로벌어학연수, 복지기금 나눔, 교육지원장학 등에 2020년까지 매년 시비 7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만 목표장학금 300억이 달성된 후의 출연금액은 논의대상이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0년 학력신장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인재양성원은 2010년 개원 이래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하여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대도시 우수강사들이 질 높은 강의와 경험의 전달로 지역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높이고 있는 등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수능방송등도 인재양성원에서 각급 학교에 홍보하여 인재양성원에 선발되지 않은 우리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인터넷 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장학기금 전체 얼마 지금 모금이 되었습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지금 264억 원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264억 원이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되었습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그런데 이제 매년 시민이 기탁하는 예금은 작년에도 7억 원이고, 올해도 한 7억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장학기금 300억 원을 2020년까지 목표로 하는데 내년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아니 2020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요새 경기도 불경기이고 해서 기탁금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300억 목표가 좀 무리한 20년까지 무리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20년까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 매년 지금 장학기금을 쓰고 있잖아요?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장학기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지금 202억 원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202억 원, 아까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초·중·고 다 합쳐서 150명 인재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지난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이제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심화과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지금 고등학교는 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현 상황으로 그렇죠?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지금 중학생들이 계속 이런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만약 거기에 발탁이 되어서 교육을 받는다면 지금 보다는 저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심화교육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150명한테 지금 10억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인재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탁되지 못한 많은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고 개중에는 정말 하고 싶지만 좋은 학원에 못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우리가 오전에 다자녀 조례를 심의했지만 부결이 되었는데 제가 아는 학생 중에는 5남매인데 옛날에만 이렇게 제일 큰아이가 희생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가정도 있고 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교육을 교육의 기회를 주는 입장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수요를 파악해서 각 고등학교에다가 정말 괜찮은 인터넷강의 단체로 하면 아마 쌀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이 저렴할 것이에요. 저렴하면서도 강사진이 아주 우수한 강사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 수요를 파악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떤 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은 생활기록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수시로 대학에 가려면 거기에 뭐 쓸 꺼리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물론 학교 자체에 지금 5개 고등학교가 자체적으로 아이들 잘 운영해서 동아리나 이런 것을 잘 운영해서 쓸거리를 많이 만들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와 개혁이 요구 되잖아요. 인재 양성원에?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 들어가던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그 예산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잘 이틀정도 교육을 거기에서 시킨다면 예산이 좀 남을 겁니다. 그것을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많이 신경 써주셔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인재양성원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이제 5월에서 한 7, 8월 되면 출석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2, 3학년은 내신도 대비해야 되고 학교에서 또 하는 준비가 있으니까 인재양성원에 출석률이 저조해서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여기 방과 후에 인재양성원에서 하는 일수를 한 2일을 줄여서 나머지를 학교의 강사를 배정해서 생기부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것을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그쪽으로 많이 이제 양성원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양성원 학생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생도 신청하시는 학생들은 해 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방향으로 양성원 그거를 새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강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제가 고3 가진 학부모로서 이번에도 잘 학교를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소서 쓴다든지 생활기록부 쓴다든지 우리는 생활기록부를 생각하면 학교에서 다 써주는 줄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소서 지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학교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안 되었어요. 차라리 학원의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밤새워가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공교육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는가, 이런 회의도 들었고 이 부분을 학교에서 정말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인재양성원도 가지고 있고 장학기금도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리 인재양성원이나 장학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또 고등학교 2, 3학년이 수능이 좀 최저등급을 맞추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수능 그 부분도 조금 수업을 거기에 대비해서 늘리든지 이런 방안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그 수능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서울에 좋은 대학이라든지 대구경북권도 경북대나 영대를 가려면 어느 최저등급은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서 또 이것을 전혀 또 안하라 그럴 수도 없어요. 인재양성원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도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아이들이 출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부분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이제 새로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가 그 업체랑 협력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그것 보면 2019년도 469명을 장학사업을 했는데 그렇죠?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김선태위원
469명중에 우리 관내에 실업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그것 이제 문화탐방이랑 해외에 가는 것은 꼭 실업고등학교라고 제외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선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실업계고등학생들이 조금 우리가 장학사업에 홀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요즘 학생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 내느냐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가치관이 뚜렷한 학생들은 국내에 진학 안하고 국외로 빠져요. 실제로. 영천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자기가 계속 외국어를 공부를 하면서 중국어라든지 아랍어 주위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이들이 국내에 그래도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연세대학교 아니면 한양대학교 수준의 글로벌대학이나 중국 같은 데는 5개 명문대학 그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저번에 손진열 과장한테도 읍·면·동에 조사를 한번 해 봐라. 그러면 가정형편이 농사를 짓고 큰 부자가 아닌데 아이가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벌어서 일부 학비를 보태고 이런 학생도 있어요. 그래 뭐냐 하면 우리가 장학사업 내지 뒤에 학력신장사업을 보면 초점이 전부 다 대학교 위주로 모든 게 편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에 우리가 영천여고라든지 영동고등학교, 영천고등학교, 선화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5, 6년 전보다 쉽게 말해서 스카이대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1군 대학 들어가는 진학 확률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리가 연말이 되면 서울 대학교 몇 명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면 참 영천에서는 가히 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경주시하고 물론 비교해서는 안 되는 점도 있겠지만 우리라고 해 가지고 영천고등학교나 영천여고 그다음에 선화여고, 영동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초점이 조금 이게 너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교육이 그런 문제가 있지만 대학을 나와야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이런 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제 이게 맞는가, 지금 현재 지금 장학사업에도 지금 조금 다변화를 꾀해야 안 되겠느냐 실업계고등학교라든지 외국대학 진학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니까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서 제가 보고를 달라 하니깐, 제가 알고 있기로 2명이 있는데도 파악이 안 돼요. 과에서.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만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확대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좀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강이라든지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비 교과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하잖아요?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김선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대학진학에 있어서는 담임선생님입니다. 담임선생님. 저도 아이를 2명을 키워봤고 대학을 보내봤지만 뭐냐 하면 성공의 잣대는 꼭 서울 대학교간다고 해서 성공의 잣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이들을 지원하는 대책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돈을 이제 이만큼 쓰게 되면 조금 개념을 확대 선생님위주로 또 인문계열 말고 실업계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소통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장학사업을 골고루 혜택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실업계고등학교에도 조금 더 검토해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 본회의장에도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학 사업이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과거에 비해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계획서를 올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학력 2개같이 해도 되지요?
조영제위원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학력신장사업 출연동의안은 뭐 사실 중학교 2학년부터 하다가 다시 1학년 포함시켜서 이렇게 미리부터 저학년부터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과장님 생각해 보시기에 과연 우리가 1년에 10억씩 이렇게 인재양성원에 출연을 해서 거기에 혜택 받은 수혜를 받은 학생이 학교 진학하는 학교 뭐, 좋은 대학도 있고 그렇겠지요. 못한 데도 있는데 혜택을 안 받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 가는 비율 또 이만한 특혜를 받은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대학교 가는 비율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뚜렷하게 이런 부분이 표시가 많이 납니까?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그것을 계량화하기가 그것을 수치로 계량화하기가 정말로 힘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학부형들한테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학부형들이 또 학원에 보낼 것을 안보내고 인재양성원에 보내서 또 그만큼 원하는 성과를 거두는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어쨌든 우리가 인재 양성원을 개원 10년째 맞이를 하는데 투자한 만큼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는 좋은 대학교를 많이 보내는 그런 우리 목적도 있을 것이고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갑균
이갑균위원
부모들이 단순하게 학원비를 줄이기 위해서 해 주는 그런 목적도 하나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 이만 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면 그만한 혜택이 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1년에 토털 졸업시즌 되면 어느 학교 누가 어느 대학교에 간다는 그것을 겉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하는데 뚜렷하게 안 나타나기에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들고, 또 어떻든 지금까지 해 온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은 뭐 당연히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앞으로 수혜를 받은 그런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잘 좀 관리 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희
윤치희인재양성과장
예. 나름대로 인재양성원에서도 졸업생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한번 씩 이제 메일을 보대면 반응이 리액션이 없다고 하네요. 여기 메일을 보내면 관리하려고 주소랑 이런 문자를 보내면 반응이 아직은 학생들이라 그런지 반응이 없다고 해서 관리가 사실은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학력신장사업 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0. 2020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노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세정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정과에서 제출한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및 2020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741억 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112만 8,000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과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충 지방재정세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업무 취급약정에 의해 현금으로 출연된 협력 사업비를 2020년 영천시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금고 약정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로 출연액은 제1금고 농협은행에서 연간 1억 원, 제2금고 대구은행에서 연간 3,750만 원으로 연간 총1억3,750만 원입니다. 금고약정기간은 4년간 협력 사업비 총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장학회에 출연된 장학사업 협력비는 우리 지역 인재 양성 및 교육기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및 영천시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먼저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장학회 출연동의안은 영천시와 농협은행 영천시와 대구은행 간에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두 은행이 2020년 협력 사업비로 출연 예정인 1억 3,750만 원을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한 후 영천시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명
박노명세정과장
예.
조영제위원장
농협은행하고 대구은행하고 2020년도에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재계약할 때는 그게 세정과에서 협의를 합니까?
노명
박노명세정과장
예. 협의가 아니고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제안서라 하는 것은 금액을 얼마 장학기금에 하겠다는 그런 제안서입니까?
노명
박노명세정과장
아니, 이제 1금고하고 2금고가 있으면 시중은행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따른 옵션으로 그것은 정할 수가 있는데 꼭 이돈이 아니고 자기들이 일단은 금고를 하겠다,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그 제안서를 보고서류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1금고는 어느 은행, 2금고는 어느 은행 이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이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해서 이제 1금융권에서 영천장학회에 출연을 많이 하면 혜택을 주는 겁니까?
노명
박노명세정과장
이제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 그래도 행자부에서 너무 경쟁이 심해서 안 그래도 나름대로 행자부의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고지정이 현재 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올해 이제 규약을 규정을 바꾸어서 3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3년으로 하는 것은 은행의 금리도 변동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면 한 4년간 있으면 금리가 보통으로 넣어놓으면 약하거든요. 그래서 3년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시에서 유리한쪽으로 일단은 심사를 잘해서 금고를 지정할겁니다.
조영제위원장
금리는 별개의 문제이고 또 장학금출연 동의를 하는데 금액이 많이 넣으면 일반회계기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노명
박노명세정과장
이것은 이제 금고에 이제 이게 돈이 자기네들이 지역사업발전을 위해서 하겠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금고에 유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학회를 통해서 장학회에다가 돈을 주어서 영천시 인재양성을 하겠다, 이런 사업이지 자기네들이 10억을 금고에 우리가 영천시에 주겠다,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하라 이래 하지는 못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아니,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농협에 있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있는데 이 선정은 맨 세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명
박노명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이것하고 출연 동의안하고 별개의 문제입니까?
노명
박노명세정과장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까지거든요. 2020년 12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금고를 11월 달까지 해야 후 내년에 금고가 지정이 되거든요. 이것은 20년까지입니다. 금고지정이.
조영제위원장
2020년까지인데 2020년도 후반기에는 새로 재계약을 해야 될 것아닙니까?
노명
박노명세정과장
예. 해야 됩니다.
조영제위원장
재계약을 하는데 선정기준이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가지고도 거기에 가산점을 주는 겁니까?
노명
박노명세정과장
그것은 이제 가산점이 있습니다. 우리 선별하는 체크리스트에 점수표가 있습니다. 지역발전기금이라든지 뭉쳐가지고 장학회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금고에 제안하는데 영천시 지역발전에 어떻게 좀 활용을 하겠다, 이러한 것도 다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영천시장학회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0년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윤희직입니다. 2020년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영제위원장
마이크 켜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2020년 해외새마을시범마을 후속사업 출연금동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세계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베트남 새마을시범마을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5년간 총 7억 5,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1억 지원에 이어 성공적인 시범마을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해 1억의 출연금을 지원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간의 출연금을 통하여 베트남 탄랍2마을에 거버넌스운영, 교육 및 연수,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 등의 사업성과를 냈습니다. 새마을운동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농촌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우리영천시의 국제적인 브랜드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해외새마을시범마을 후속사업 출연금 요청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새마을체육과에서도 성공적인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동의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예. 해외새마을시범사업 후속사업 출연 동의안은 경상북도가 설립한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을 도와 시·군이 자금을 출연하여 해외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내 21개 시·군이 참여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현재 베트남 탄랍2마을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베트남 탄랍2마을 및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2년간 2019년, 2020년 사업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추가로 사업비 2억 원 중 사업 마지막회인 2020년 사업비 1억 원을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장애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2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는데 하지 않는 2개 시·군은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지금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경주하고 영양, 울릉도가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경주는 이제 작년에 시장이 바뀌고 난 뒤에 거기도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원래 당초에 5년 계획이었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당초는 5년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2년을 더 연장하셨는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2020년하고 끝을 냈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정에 이끌려서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연장이 들어온다면?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은 현재 베트남 탄랍2마을에 5년간 할 때는 우리가 주로 환경 정비 쪽으로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19년도, 20년도는 이제 사고 증대사업으로 지금 하는데 사실 베트남 내에서도 우리 탄랍마을이 베트남 내에서도 오지지만 그래도 좀 괜찮게 사는 마을입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내년까지만 하고 차라리 타 다른 나라를 하든지 새롭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일단 이 마을에는 끝냈으면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저희들이 같이 이제 지난 9월 달에 방문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뭐, 저희들 사실은 가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마을이 더 이렇게 모든 시설들이나 마을자체가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은 내년 1억을 안주어도 상관없을 정도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국제적인 신의도 있으니까 2년까지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서 내년은 주고 만약 사업을 저도 2년까지만 주고 더 이상 안주었으면 싶고 만약 이런 사업을 계속하신다면 저는 저희들 6·25전쟁 때 참전했던 국가 중에서 저희들 나라보다 좀 못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선택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정비가 잘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로도 없고 회관도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고 정비를 우리 돈 1억 5,000같으면 그 사람들은 15억도 넘는 돈입니다. 사실. 그런 돈을 한 5년간 계속 도와주니까 마을정비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상반기에 2021년부터 할 것을 나라를 정하든 둥 하는 것은 간담회 때 보고해 가지고 그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보시고 중간에 보면 각 실·과에 자료제출 사항이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있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각과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고 추가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추가로 그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위원장님?
조영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지금 14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19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를 일단은 다 받아보고 지금 위원들 개인적으로 더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전체를 다 받아보고 위원들한테 각자 배부해 가지고 관심사항에서 체크해 나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 자료를 요구하고 또 추가 요구할 사항은 그때그때 추가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선태위원
예. 없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상정 건으로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조금 전에도 또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총무과장님에게 다시 재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 자본금 5억 출자 동의안이 가결되면 올 예산에 올려가지고 이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일단
조영제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에 사업이 지금 이제 승인하고 예산이 가결되면 이게 언제부터 가동이 되는 것이에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아마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저희들이 가동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영제위원장
한 1년 정도?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조영제위원장
지금부터 1년 정도?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이것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설립 그다음에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자본금 출자동의안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지금 행정조직개편 용역 있지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이제 설립에 있어 가지고 준비 기간은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립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이 넉넉하게 한 10개월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김선태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고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되면 이것 출발하실 때 이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자료를 열두 분 의원들한테 신속하게 배부해 드리고 그렇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매월 간담회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행정용역결과가 나오면 행정조직개편을 시설관리공단 이게 출발할 시점에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용역을 두 번 안하고 행정조직개편을 두 번 안 해도 다시 되지 않습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에 그렇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 점을 시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개편을 두 번을 안 하고 그것 뭐, 2020년도 6월말에서 7월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 묘미가 안 있겠는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조직개편을 한번 더하는 것은 무리라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그 점을 시장님께 보고해 드리고, 이 시설관리공단 출발 시점부터 이제 할 때 각계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배부해 드리고 조사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소통하고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이 수반할 때 마다 시의회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요청을 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도 예를 들어서 직원을 뽑아야 될 때나 그때 시설관리공단의 진도상황을 그때그때마다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간담회시 하든지 하여튼 수시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집기 비품 구입비에 2억 정도 들어가고 운전자금이 2억 2,400들어가는데 이게 정례회 때 예산 올라올 때도 지난번에 보니까 집기비품 구입비가 상당히 많던데 컴퓨터나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용역줄 때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출연금이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초기 비용은 저희들이 12억 4,000만 원 가지고 지금 별도로 예산잡힌 그것은 다시 올려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집기비용하고 따로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병하
김병하위원
산회하기 전에, 20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처럼 이런 식의 의회운영은 저는 진짜 의원으로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월요일 날 9시 40분에 출근해서 이 5건이 이렇게 올라와있는 것도 아침에 알았고 그래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전 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조례안을 심의 올리겠다 라고 전문위원이 얘기를 하든지 출근해서 알고 그날 심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요구를 해 오면 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미루어서 심의를 하기는 했지만 다음부터 임시회 운영을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하면 행정에서 의회를 뭘로 보겠습니까? 밀어붙이면 된다, 끼워 넣으면 된다, 원칙도 없이 이런 식의 임시회 운영을 하면 심의하는 위원도 당황스럽고 의회의 품격도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도 저는 왜 이게 누구인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올라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누구인가 해 놓고 전부 나 몰라라 이런 식으로 의원끼리 정보공유도 없이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것은 파행입니다. 파행, 총무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부분에 있어서...
조영제위원장
모든 사항을 가정 하에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할 때 아, 김선태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뭐,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구나 해서 전문위원에게 유보된 안건을 기본 원안 안건도 준비하고, 회의규칙에 원안 안건도 준비하고 다시 유보된 안건도 상정할지도 모르니까 그것은 준비를 같이 해놓아라 이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5분 자유발언이 임시회 일정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면 임시회 일정도 이렇게 다 변경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조영제위원장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그래 금요일 날이라도 알려주었으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심의에 임할 것인데 월요일 아침에 9시 40분에 출근했는데 이렇게 5건이 올라와서 오늘 회의에 심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한번 읽어보지도 안하고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이것을 또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 심의의 질이 높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대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억지로 하루 넘겨 그것도 순서를 제일 위에 올려서 이렇게 심의를 했는데 임시회 운영을 이렇게 해 버리면 다음에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이 임시회를 준비를 해 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6번에서 제가 12번까지는 읽어보고 나름대로 동의안이 옳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한번쯤은 읽어보고 임시회에 응했지만 이런 다섯 개는 옛날의 기억은 있지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 사전 통보도 없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원래 안대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출된 조례안이 아니면 이렇게 서둘렀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얘기를 하고 위원님들께 통보를 하고 심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김선태출석위원
김병하 조영제 이갑균 최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