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생활복지과장 김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과 관련된 조문의 변경이 필요하였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게 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범위를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저소득주민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법 개정으로 지원이 누락될 수 있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위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정리, 통일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관한 조례) 부록 참조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현재 있는 수준에서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 할 수 있을 예상해요? 100분의 50을 컷트라인을 하면

지금 건강보험료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증가가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증가되지는 않고 현행 받고 있는 사람 수준에서 유지가 됩니다.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고요?

예.

그러면 목적이 주거, 교육급여 세부로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왜

종전에는 차상위계층이 중위소득의 40% 이상 50% 까지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거급여수급자나 교육급여수자가 주거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의 43%까지를 말하고 교육급여수급자는 50%까지를 교육급여수급자라고 하거든요. 단순히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40%에서 50% 사이에 낀 주거급여수급자나 교육급여수급자는 이범위를 지원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원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을 저소득층으로 바꿔서 교육급여수급자도 최소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급자 선정에 용어가 지금은 저소득주민으로 되어 있잖아요.주민이라 하면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3조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료하고 노인 장기요약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선정할 때 기준을 잡을 거 아니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1만원 미만

세대가 가구로 늘어나면 아무래도 늘어나는 거죠.

세대나 가구는

세대하고 가구하고 그럼

같은 말인데 세대란 말을 가구로 바꿔주는 이유는 종전에는 세대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법에서 세대라는 말은 다 삭제가 되고 가구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대는 주거가 안 들어가는 의미가 있나요? 세대하고 가구는?

세대하고 가구하고 같은 말입니다. 근데 종전에는 세대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세대란 말을 안 쓰고 가구라는 말로 통일이 돼서

이 문구가 바뀐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대하고 가구는 듣기는 세대하고 가구가 똑같지만 문구가 다르기 때문에 법 개정이됐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늘어나면서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 ‘차상위’라 하면 애매모호했잖아요. 사실 차상위계층은 우리가 선정하기가 애매모호했잖아요.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되기 전에 종전 법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최저생계비의 100%에서 120%까지 차상위계층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법에. 근데 지난 2014년 말에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중위소득의 40%에서 50%까지 개정이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내용을 이번 조례에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우리가 몇 번째로 개정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요?

예, 서울 전체 타 구는

타 구는 대부분했고 차상위계층으로 계속 쓰고 있는 구는 우리 구 포함해서 5개 구가 남아 있고 나머지 20개 구는 저소득주민으로 다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지역이라고 손꼽힐 정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른 구에는 이미 시행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제도가 좀 늘어났잖아요. 그분들이 이용료라든지 여러 가지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안 늘어나나요?

수급자 선정하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이 작년 7월부터 계속 그렇게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저소득주민한테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건데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이 안 됐던 건 아니고 계속 지원을 했던 거고요

안 됐던 건 아닌데 차상위계층이라는 거는 애매모호한 그런 문구란 말이에요.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일단은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보기에는 차상위계층인데도 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가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조례 개정을 뭐하러 해요? 안 했다고 안 해줬으면 원래 기본 조례에 의해서 그냥 다 같이 이용을 하면 되죠. 이 조례의 목적이 뭐예요?

위원님, 조례 2조 보시면 현행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였어요 전에는. 그냥 차상위라 해도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소득수준이 100분의 120인데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중위소득 40% 이상부터 50%까지가 차상위란 말이에요 용어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저소득이라 하면 그 옆에 보면 저소득주민이라 하면 생계급여나 의료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저소득을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저소득이라고 해서 다 저소득이 아니고

누가 저소득층하고 차상위하고 인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늘어날 거 아니냐 이거지 수혜자가.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왜냐면 차상위도 40%에서 50%가 차상위고 용어를 바꾸면서 중위소득으로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소득주민이라 하면서 100분의 50 이하는 전부 차상위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2조에 보면 원래 조례는 100분의 120인자를 말하면 했단 말이에요.

용어가 최저생계비 그렇게 따졌고 지금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저소득이라 하면

지금은 이 법이 개정되면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의료급여하고 생계급여가 더 증폭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자꾸 원래 있는 그대로 늘어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된 취지를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개정 취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종전 조례에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을 차상위계층으로 했는데 지금 법에서 이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변경이 돼서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겁니다.

과장님이 법에 따라서 문구만 바꾸는 걸로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다른 제도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계속 문구 바뀐 얘기만 하면 이 자료로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명쾌하게 설명을 해줘야 저희도 인지를 하고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을 지원했는데 똑같이 하면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도 지금 수급자거든요. 주거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의 43%, 교육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의 50%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2조에 새로 개정안에 보면 ‘저소득주민이라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그러니까 주거급여수급자나 교육급여수급자도 차상위계층으로 저소득주민으로 봐서 같이 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다가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란 말을 넣어준 겁니다. 이 말을 안 넣어주면 기존에 혜택을 받던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중위소득 50%까지 이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넣어서 기존에 받던 분들은 계속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더 광대하게 받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관악구에서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거지, 수혜자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고 자꾸 여쭤보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관악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8,029가구에 1만1,80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예, 국민기초수급자는 이게 중위소득으로 바뀌면서 지난해 6월 대비해서 12월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다가 중위소득으로 대상이 바뀌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증가가 됐고 지금은 이 수준에서는 유지가 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상위에서 문구가 저소득주민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광대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자꾸 문구 얘기만 하시는데 법으로도 문구가 바뀌면서 아무래도 더 발굴하라는, 우리 ‘찾동’이 준비돼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준비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찾동’하고 같이 연결해서 어려운 사람들 더 발굴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거랑 복지정책과하고 연결해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국민기초수급자는 2013년 말에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되고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작년 6월 대비해서 12월까지 약 1,000가구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수급자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도 6월 대비해서 12월 보면 약 5억원 정도 월 더 나가고 수급자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추세는 증가가 됐다 고 보고 지금 증가하더라도 큰 폭으로 증가는 더 이상 어렵고 이 수준을 유지 할 걸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법령이 안 제2조하고 3조하고 용어를 쭉 보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부터 아마 광범위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찾동’하고 복지정책과하고 맞물려서 발굴하는 이런 거하고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되면 더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