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형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의회 제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 화합동참, 활기찬 남구건설을 위하여 주야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93년도 예산 및 93년 제1회 추경예산은 의원 여러분께서 엄격한 예산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절감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으로 건전하게 운용토록 승인되므로써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수범하여 예산 집행 과정상의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국‧시비 보조 관련 사업비 변동내시액 계상, 세입변동분 정리, 시본청으로부터 추가재원 조정교부금을 받은 세입 등으로, 지난 7월15일 직제개정에 의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 소요액을 계상 하였으며,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재해위험지 해소,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에 반영하여 생산적 용도로 사용토록 세출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778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5억5,800만원의 8.8%에 해당하는 63억2,600만원이 증가하는 추가경정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36억6,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81억400만원의 8.2%에 해당하는 55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네 종류의 특별회계 총계는 42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5,400만원의 22.2%에 해당하는 7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8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억9,000만원 보다 6억700백만원이 증가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8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6,000만원 보다 1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총계는 55억5,9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억7,700만원, 세외수입 5,400만원, 시본청으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것이 25억2,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8억원으로 국비는 2억3,4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시비는 30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총계는 55억5,900만원으로 필수경비에 4억5,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관련사업에 28억7,200만원, 경상사업비에 2억1,500만원, 주요사업비에 30억8,800만원, 예비비로 1,100만원이며, 기정예산 삭감 전용이 10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가 4억5,400만원으로 이는 직제개정으로 인한 급여 6,500만원을 비롯한 상여금, 수당의 인건비에 1억5,900만원이며, 복리 후생비 2,700만원을 비롯한 시간외 근무수당, 관서당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관서운영비에 4,900만원, 공무원연금 부담금에 2억3,400만원을 비롯한 월액여비, 공공요금, 무전기 등록수수료, 직원교양도서구입 등 기본경상비에 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보조관련 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총계는 28억7,200만원이며, 이 중 국비는 2억3,400만원 감소되었으나, 시비 30억3,400만원과 구비 7,2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된 사업으로 저소득자녀 학비보조 4,000만원 증,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2,200만원 증, 계명어린이집 시설신축비 9,300만원 증,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5,000만원 증, 병무지원여비 1,200만원 증, 거택보호자 자녀교통비 400만원 증,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200만원 증, 정신요양시설 CCTV 설치비 1,500만원 증,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4,300만원 증, 노인취업알선센타운영비에 1,300만원 증, 남구 노인회관 매입 용호지구 5억5,000만원 증, 우암로 부산공고간 도로개설 공사 8억원 증가 되었으며, 동명불원～솔밭 어린이 놀이터간 도로확장공사 2억8,500만원 증가되었으며, 부녀직업선도시설 종사가 인건비추가 400만원 증, 천주교묘지～동명불원간 도로개설공사비에 9억6,000만원 증액되었으나 본공사에서는 시본청 채무부담액 18억원이 별도 내시되었습니다. 93년 농지전용 업무관리 1,000만원 증, 대연, 문현, 광안, 망미, 민락지구 도로정비 및 하수시설 공사 3억원 증, 거택보호자 주거비 200만원 증, 거택보호자 연료보조비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소된 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장비보강비 1,400만원 감,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800만원 감, 부랑인 자활사업비 1,400만원 감, 부랑인임시대기소 건립비 3억5,200만원 감, 장애인 의료비 500만원 감, 장애인보장구 1,100만원 감, 노령수당 1,000만원 감, 저소득모자 가정 지원금 1,900만원 감, 무직‧미진학청소년 위탁교육비 200만원 감, 청소년 관련 문화 행사 유치비 400만원 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00만원 감, 경로당 운영비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상비는 2억1,5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행정비로 남구자료집 및 홍보지제작,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모범 공무원 시상 현품대, 주민등록 관련수용비, 공무원 대전 EXPO 현지견학, 전산기 등 행정장비구입, 민원실 환경개선, 자동차세 고지서전달 인부임등에 1억2,900만원, 사회복지비로 한샘어린이집 노후급구관교체, 노사대표 산업시찰, 가정복지과 복사기구입, 보건소 각종 검사 시약구입 및 의료비, 간이 상수도 수질 안내판 제작,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동서고가로 청소차량 통행료 등에 3,400만원, 산업경제비로 이기대 공원관리 및 동 산화경방용 무전기구입, 산화경방 인부임, 수영공원 노후의자 교체 등으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개발비로 사고 가로등 복구, 연산로 가로등 교체, 굴삭기용 브레이카 구입, 도시계획 편입토지 등기업무 위탁수수료, 우암철도 건널목 청원시설 보수, 우암건널목 초소 급수전 및 전기설치 등에 2,000만원이며, 민방위비로 민방위 실기 실습자재구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도색에 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16건에 30억8,800만원이며,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연2동 동성하이타운 주변 가각정비에 1억2,600만원, 관내도로 소파수선공사에 2,000만원, 문현4동 새마을금고～세영맨션간 도로개설 600만원, 용호2동 38통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600만원, 대연6동 3,4통지내 도로정비공사 300만원, 과년도 토지 정산 및 자투리땅 보상 5,000만원, 문현4동 1219변지 재해예방공사 5억원, 감만1동, 문현2동 재해예방공사 8,000만원, 우암1동 129-318번지 재해예방공사 4,700만원, 유엔묘지 암거설치공사 7억5,000만원, 망미1동 중앙시장 침수지 해소공사 3억원, 대연2동 2통지내 하수시설공사 1,000만원, 망미2동 103번 버스종점 주변 암거개수공사 3억원, 구단위 소각장설치 7억7,000만원, 영세민 취로사업 2,000만원, 이기대, 신선대 임시방화선 설치 및 수목정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정예산 삭감 전용액은 총 10억8,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8,700만원, 관서운영비 1,900만원, 기본경상비 2,100만원, 경상사업비 3억5,800만원, 주요사업비로는 대연3동 용소부락지내 소방도로개설공사 등 19건에 5억9,600만원이 삭감 전용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분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국‧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하심을 기원하면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