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화운동기념공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화공원 예산은 당초 9억 4,000만 원에서 1억 3,701만 6,000원을 증액한 10억 4,371만 6,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민주공원 운영사업에서 9,045만 8,850원, 민주공원 조성사업비에서 950만 700원, 이자수입에서 375만 4,880원입니다. 이상 민주화공원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반환 이유가 뭐예요?

아, 여기서 쓰고 남은 저희가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쓰고 남은 돈을 반환시키는 겁니다.

아직도 1년이 아직 남았는데?

아, 이거는 이제 2016년도에 쓰고 남은 돈,

2016년도에?

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2억 5,4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부담금 13억 1,000만 원, 기타수입 9억 4,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6억 8,676만 9,000원, 기금 2억 3,57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으로 1억 8,03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4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잉여금으로 27억 5,1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5,807만 9,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200만 8,000원을 증액하고, 내부거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 오염물질정화사업 시비 8억 3,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공공하수도 수질 TMS 개선으로 시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기금 4,287만 6,000원 감액, 시비 4,30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9억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 4억 5,100만 원, 기금 2억 1,060만 원, 도비 1억 8,040만 원, 시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월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기금 15만 6,000원, 시비 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4억 7,9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2억 6,684만 4,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 7억 4,6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 9,3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리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3,3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 하수관로 및 맨홀펌프장 부지 매입으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3,2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2017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8쪽부터 11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3쪽 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과 지출은 각각 236억 8,955만 원, 자본예산 수입과 지출은 각각 107억 900만 원,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343억 9,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 2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수입비로 4억 원, 급수공사 수수료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액은 236억 8,955만 원, 기정대비 4억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정수장 유지관리비 6,000만 원, 정수장 약품투입시설 개선비 2,200만 원, 염소투입기 교체비 2,200만 원, 액화염소용기 교체비 1,200만 원, 소방용수 표지판 설치비 3,640만 원, 신설급수공사비 4억 원,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인상분 6,21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1,33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6,000만 원, 기타공사부담금수입 원인자부담금으로 20억 원, 순세계영여금으로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까지는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사업 중 지출액으로 107억 900만 원, 기정대비 60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장호원리 및 노탑리 상수도 관망 정비공사, 설성면 수산리 상수관망 정비공사, 긴급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비, 상수도 급수공사 GIS DB 구축용역비 등 구축물 시설시비로 총 3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둔, 백사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2억 원, 2013년 상하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 국비반환금으로 114만 4,000원,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반환금으로 5,064만 7,000원, 2015년 원인자부담금 반환으로 5,768만 원, 예비비 1억 8,45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0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2017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3쪽부터 6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 21억 4,543만 6,000원, 자본예산 수입 96억 5,461만 7,000원, 사업예산 지출 8,808만 3,000원, 자본예산 지출 117억 1,1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예산액 118억 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부터 18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예산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 21억 4,53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익 20억 1,438만 원, 이자수익 1억 3,000만 원, 기타영업 외 수익 1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사업예산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 일반관리비로 8,80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3쪽 자본예산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96억 5,461만,

위원장님!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너무 빨라 가지고요,

이 책자 넘기다가 볼일 못 보겠어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117억 1,1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자본적 지출 14억 원 감액, 예비비 131억 1,1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등 부속서류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60쪽에 TMS 개선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6개소 해 가지고?

네,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수과장 노영우입니다. TMS사업이라는 거는 처리장 말구에 질소ㆍ인을 잡는 그…… 처리,

질소ㆍ인?

네, 그 처리기기가 되겠습니다.

질소하고 인하고. 그리고 하수처리장 하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옛날에는 시비 안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수종말처리장 부발 거 하고 그러는데 시비가 증액되고 국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증액되고 이러는 거는 옛날에는 100% 국비이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비 좀 (청취불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소장님. 그 6개소가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 1개소에 얼마씩 그게 들어가는 건지, 그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설치를 해서 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수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수과장 노영우입니다. 6개소라면 1일 500톤 이상 되는 처리장을 말하겠습니다. 이천ㆍ장호원ㆍ단월ㆍ부필ㆍ마장ㆍ율면 이렇게 6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그렇게 TMS를 개선하잖아요. 질소하고 인을 바로 잡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한번 하면 그 수명, 기간은 언제 까지, 이거 한번 잡으면 다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바로 또 생기고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질소ㆍ인 처리를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요, 보통 3년 이상은 품질보증이 되고요. 신용보증을 해 갖고 저희들이 보통 한 7년 정도 신용보증을 받아서 7년 이내에 고장이 났을 때에는 품질보증으로 해서 수리를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은 가는 건데 7년은 하자보수격으로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10년 정도는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1쪽에 부발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 해서 보조해 가지고 이게 그때도 시비는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비가 6,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수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수과장 노영우입니다. 지금 부발처리장 설치한 게 총 354억 3,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6.8%, 도비가 0.2%, 시비가 2%, 기금이 5%, 부담금이 76%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줄이고 국비를 약…… 160억을 증액해서 당초에 부발에 대한 총사업비가 국비가 59억 5,600만 원인데 163억 9,300을 증액해서 223억 4,900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재원 변경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재원 변경이 협의가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당초에 260억이었던 게 이제 220…… 5,300이 감액돼서 4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원리에 애초에 해 놨던 부분을 다시 지금 아미리로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다른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기본계획상에는 신원리가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지금 아미리 고실중계펌프장 위치를 변경하는데 이거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주민들 반발이나 지역민들 반발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토론회도 그쪽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일을 해 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금전적인 게 더 들어가더라도 신원리 애초에 계획했던, 2011년도에 계획했던 그 장소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 좀 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당초 신원리 제일종축 옆에서 고실펌프장 옮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티타임 때 시장님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문제, 그래서 그 이전을 했을 때 또 사업비 확보문제,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별도 보고드린 다음에 또 위원님들 상의드려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기적인 거 봤을 때는 내려가는 게 원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물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은 걸로는 그…… 신원리 그쪽에 있는 것을 다시 위로다가 구배를 잡아서 올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뭐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흥에서 OB맥주로 해서 부발역사 가는 길 확장이 있고 또 신원리에서 아미역사까지 4차선 계획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아미리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데가 중심 아닌 중심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더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뭐 저희 의원들이 어떤 중재역할을 하는 거지 꼭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 이런 거보다도 더 심도 있게 의논, 여론 수렴을 해서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탑리 상수도 관망 정비공사가 어떤 거죠?

네, 상수도 관말지역을 블록화 해서 수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5개소가 되는데 장호원리, 그래서 상수도 관망 정비공사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관망?

네.

저기도 수산리 것도 똑같은 건가요?

네?

수산리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설성면 수산리 거.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환금에서 노후 주택 녹슨 상하수도 개선사업 도비 반환금이 한 5,064만 7,000원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반환을 하는 건지, 노후 주택에 대한 게 설치가 다 돼서 반환을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과장 김기창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해서 실내 배관하고 공용배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 사업비를 주는데요, 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입니다. 올해도 있는데, 작년에는 5억, 5억해서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남은 돈입니다. 아, 5억, 5억.

그래요?

5억 해 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20년 이상 지나면 됩니다.

그 내부는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내부도 되고 옥내 실내도 되고 실외 공용배관도 되고 집집마다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줄마다 아파트 줄마다 승낙이 되면 되고 개인도 한집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그러면 한성빌라 혹시 기억하세요? 신하리에,

그 내용은 제가 신하리…….

신하2리에 있는 거 한성빌라 거기가 지금 대략 한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안 하지는 않은 것…….

이게 홍보를 해야죠,

아니 계속,

신청하고 안 하고 떠나서 홍보를 해야죠. 주민들이 이런 내용 의원님들 글쎄 모르겠지만 저는 초선이라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는데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끌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끌어주긴 끌어주셨어요. 줬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내용적으로 파고들면 분명히 거기는 건물 내에도 노후화돼서 압력이 세서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면 그거는 교체를 하겠다, 그 입구까지만 해 달라 그래서 그 입구까지는 해 줬어요.

몇 년도인데요, 그게?

올 초에 아마 연결했을 거예요. 작년에 제가 민원을 넣어서 올 초에 아마 연결을 했을 거예요. 정확히 저도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녹슨 노후관 개량사업해서 이거 반환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마 없었으면 저 역시도 이런 이야기를 못 드렸죠.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대표나 아파트 대표들한테 직접 연락을 취해 가지고 20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 시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해도 올해 사업비가 있고, 추가로 이거 반납된 게 저희에서만 도로 반납하면 도에서 다시 신청을 하면 내려 주는 이게 그런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 저희가 안 해준 거는 없거든요. 홍보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자 대표들한테 회의할 때도 하고 직접 전화를 드려 가지고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거고 이게 당해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성빌라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신청을 하면 제가 추가로 받고 있고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집행하지 않았던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동안에 홍보한 내역하고요, 그리고 집행한 내역 연도별로 해서 한 5년 치만 좀 주세요.

작년부터 사업했습니다.

아, 이 작년부터 한 거예요?

네.

그전에는 없었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 내역을 좀 정리해서 자세히 해 가지고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현장에 다니다 보면 옛날에 구제역 때 상수도를 많이 설치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다시 설치해 달라는 상당히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거는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 가지고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설성면에 신필2리 같은데,

네.

팀장님은 해 주신다 그랬는데,

네.

그 팀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서,

네, 그거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요2리 같은 데 율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깔다가 몇 집이 펌핑 문제 때문에 안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네.

하수관로를, 그런 거는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그 동네 들어왔는데 그 몇 집만 펌핑 문제 때문에 하수관로가 안 됐다는 거야,

네, 파악을 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104억 8,858만 8,000원보다 25억 3,993만 7,000원이 증액된 130억 2,8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촌지도활성화사업으로 20억 67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강화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화된 유리온실 철거 및 친환경농업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전 전기시설부담금은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으로 6,6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업전문교육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으로 한국농어민신문과 농업월간잡지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3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청년행복농장 운영 일반운영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내용으로는 청년행복농장 교육운영 지원 강사료, 운영소모품 원고료에 4,300만 원을, 교육행사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7억 1,1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업테마공원 체험행사 재료비와 체험행사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122만 6,000원과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지원으로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천쌀문화축제 지원으로 국ㆍ도비와 시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사업으로 307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은 비목변경으로 공사감리비와 운영위원회 수당을 감액하여 644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권 분소 설치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에 따른 6억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으로 5억 2,2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민간 자본이전 고구마 무병묘 보급에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시스템상 코드 변경으로 인한 세부사업 신설로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시범에 7,000만 원을 309쪽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7,000만 원을 이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사업, 벼 직파재배 생산기술 시범 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병해충 공동방제 용역비 4,500만 원을 일반재료비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7,000만 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드변경으로 인한 세부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원예 기술보급 원예특작 기술보급사업으로 2억 4,7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 외자 구매 장비 관세 및 부가세 납부에 따른 5,5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5년도에 저희 농약안전분석실에 외자 기계를 들여오면서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을 그 당시에 80%를 감면받았는데 나중에 관세청으로부터 감면대상이 안 된다 그래 갖고 추가 납부하라고 요청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불소수지필름활용온실 설치에 9,300만 원, 일반온실 설치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저면관수베드 등 시설개선 분화생산기술 시범사업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사업으로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내용으로는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보급 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 4,500만 원은 1차 추경에 도비가 지원되어 감액하여 도비, 시비 미생물제 생산 및 운영 재료비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친환경미생물제 실증시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고농도미생물 배양기 구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새기술보급 보조사업으로 천연 항생물질 이용 가축질병 예방시범사업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 기술보급 국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내용으로는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 지원사업은 일반수용비 목을 변경하여 시험연구추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민간자본으로 복숭아 공동브랜드 하트레 육성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 인상분 6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4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유리온실 철거비 있잖아요, 그거 기술센터 앞에 있는 유리온실,

네.

근데 그거 철거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는 조직배양실에 대한 순화온실 로 활용했던 건데 온실이 작고 그래서 이번에 불소수지필름을 마옥분교 자리에다 온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활용할 용도가…… 해서 그냥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 진작을 철거를 하셨었든지 아니면 활용을 하든지 그랬어야지 기술센터 앞에 그렇게 온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뭐로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그 몇 개 저희가 볼 때는 별로 그거 굉장히 오래됐죠, 그거 그렇게 방치해둔 지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철거를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친환경 농업관 리모델링 설계비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 그 앞에,

그거는 저희 농기계 옛날 수리 센터 있던 건물에 그게 2층이라든가 1층에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시설로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하려고 지금 국비 10억 원을 도에다가 얘기해서 거의 약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좀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 앞에 옛날에 기숙사였었나, 건물? 저기 소장 관사였나 그 앞에,

네, 관사.

그건 어떻게 그냥 방치 그것도 그냥 해 주실 건가 거기 누가 직원들이 잠시 지금 머물고 있나요? 외지 사람들이?

지금 그 문제도 활용할 계획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은 사실 거기다 좀 우리 총각직원들이 많은 데도 쓰라 그래도 사무실에서 있다 보니 총각들이 사무실에 거주하는 거가 불편하고 하니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에서 먼저는 나드리에서 썼었는데,

글쎄, 네.

지금 나드리가 밖으로 나가서 지금 이제 다른 단체도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 관 시설을 갖다가 민간단체가 이용하는 데 또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런데 소장님 관 시설을 외부인이 일반인이 쓴다, 빌려주고 대여하고 잠깐 잠깐 쓰는 것도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하셔야지 그래도 그거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 가지고 그냥 일반시민들한테 돌려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또 관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활용하니까 괜찮으니까 어떤 나드리에서 쓸 때만 해도 그런가 그랬는데 나드리가 나가고 그리고 나서는 방치해 놓으니까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온실도 철거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요, 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308쪽에,

그럴게요. 네, 이상입니다.

305쪽 하단에 보면 청년행복농장 운영이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청년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되고 있고 또 우리 농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 우리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시설채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1세대들인데 연세들이 많이 들으시고, 그다음에 또 농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분들이 지금 농사짓는 게 대개 엽채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용 노동력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데 지금 외국인 고용 노동력비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서 어떤 경쟁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떤 우리 농촌에 젊은이들을 좀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농촌을 좀 활력화를 시키고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 이천시에 사용하지 않는 자투리땅을 팔아서 그 비용으로 농경지를 이렇게 몰아서 사 가지고 저희가 젊은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그리고 우리 시유지에다가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해 줘서 그분들이 농사짓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아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면 그때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 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하는 창조오디션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차 현장심사를 지난주에 받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된다라면 좀 더 확대해서 좀 할 것이고요, 그게 선정이 안 된다라면 자체적으로 좀 적은 규모라도 1차적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에 한 20명 정도씩 단위로 해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그런 거를 다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부지 같은 경우에 어디 결정이 된 건가요?

부지는 뭐 아직 확정이 돼서 이렇게 저거는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겠지만 저희 자투리땅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해서 안행부 쪽에서 그거를 지금 판매하려고 아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판매가 되면 저희가 농업진흥구역 내에 경지 정리한 땅을 좀 사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땅값이 조금 싼 지역, 그래서 이 북부지역 쪽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호법면이나 호법면 송갈리 근처에 어떤 그런 지역이나 그다음에 남부지역은 율면이라든가 뭐 이쪽 지역이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시청 뒤에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을 지금 이런 쪽으로 운영을 간다면 어떤 향후에 농업기술센터가 뭐 호법하고 지금 남부ㆍ북부 이렇게 해 가지고 거점지역이 호법이 되고 율면이 된다면 기술센터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어떤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그거와 아울러서 지난번에 용인을 갔더니 용인이 이쪽 원삼 쪽에 기술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걸 보면서 그림을 한번 이렇게 좀 그려봤어요. ‘야, 과연 여기가 왜 이쪽에 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했을 때, 넓게 보니까 ‘아, 앞서가는 행정이고 거기를 미리 선정을 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과 이런 거를 했을 때 벌써 그 이전에 이쪽으로 옮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

저희가 당초에 농업테마공원을 어농리에 설치를 하면서 그 테마공원 내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는 걸로 사실은 이전부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지로 쪼개놓은 게 상당히 너무 작아서 테마공원으로 이전하는 거는 어렵다 생각을 했고 또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있는 자리 그리로 좀 몰아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예산…… 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타당성…… 이렇게 많이 두드려봤는데 지금 건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어떤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쪽은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본소가 여기 있으면서 지금 저희 사무실이 지금 마옥, 어농리에 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고 또 지금 장호원에 복숭아연구소라든가 지금 또 남부권 과학영농시설이 장호원으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관리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농리 쪽으로 이전하는 거를 잠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사업 그거 8억 2,000이잖아요? 7,000만 원 감액해 갖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 한번 같이 하는데 그 옆쪽에 그거 감액하면서 여기다 7,000만 원 세웠거든요. 그래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몇 쪽?

308쪽,

중간에,

300 아, 308쪽, 네.

민간자본사업 그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아, 그 7,000만 원은요, 감액도 아니고 증액도 아니고,

아, 알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전시판매 문화공간에 대한 설명.

이거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어디다 할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래 갖고 저희가 이거는 지금 농가 선정이 다 됐습니다. 처음에는 산수유권지역에 그 산수유권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반납을…… 아, 거기하고 서경마을이 해 가지고 서경마을이 선정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경마을이 추진의 어려움으로 반납을 해서 차기 순서인 산수유권 마을로 저희가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어떤 시설이 거기 이제 저희 시…… 시 뭐라고 그래…… 시 재산이라 그럴까요, 그 시설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추진에 또 제약 요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서도 또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재공고를 내 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율면 월포리에 있는 돼지…… 테마파크인가, 이종영 씨 하는. 거기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해는 가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제게 한번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정관계?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해서 또 이거 뭐 시 재산이 아니라 산수유마을이 그렇게 되고 뭐 어쩌고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맨 위에 보면 308쪽 보면 식량작물 기술보급에서 고구마무병묘 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 삭감한 이유가 뭐죠?

이게 지난해부터 2016년도부터 고구마 연구 회원들이 이제 조직배양, 요즘에 고구마를 저희 지역에서 연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해가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조직배양묘를 해서 무병묘로 심게 되면 상당히 그런 연작장애에 대한 그걸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난해부터 해서 10개소씩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10개소를 추진했는데 이제 저희 시범사업 추진상 지난해에 사업을 받은 사람은 연속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에 이게 저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난해에 사업을 받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고 새로운 사업들만 해야 되는데 이 조직배양묘 사업은 기 조직배양해서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농가야지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고구마 생산농가들이 그거를 설치할, 지난해 이제 10농가를 제외하다 보니까 추가로 할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3명만 선정을 하고 그래서 나머지 7명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좀 다른 사업비로 해서 농가들이 지원될 수 있게 이렇게 변경을 해 볼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준 데는 못 주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 정부 보조사업을 연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못 해 준다?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조항에, 3년 이내에 똑같은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조항에 저촉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311쪽에 복숭아 공동브랜드 ‘하트레’ 육성은 어떤……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거는 우리 복숭아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가만있어, 복숭아…… 복숭아가 저희 이천하고 음성하고 햇사레복숭아로 돼 있는데 이제 가공품에 대해서는 어떤 이걸 브랜드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햇사레’는 음성이라든가 다른 지역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이천 자체적으로는 저희 가공품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만 쓰다 보니까 그 ‘햇사레’라는 그걸 쓸 수가 없어서 저희 복숭아 가공품에 대해서 이제 ‘하트레’라는 공동브랜드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숭아 가공품에 대해서 저희가 포장지를 개발한다든가 가공품을 연구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국비를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가공품은 ‘햇사레’를 못 붙인다고요?

저희 그걸 붙일 수는…… 거기다가 요구하면 붙일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공동으로 저희가 만약에 사용하기는 그거는 1차 일반 생과육만 저희가 ‘햇사레’를 하는 거 공동으로 쓰니까, 충청도와 같이 쓰니까.

이천시 것만 특별히 가공품에는 ‘하트레’를 쓴다?

네. ‘하트레’라는 것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0쪽 고농도미생물 배양기인가?

네.

이거는 소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는 미생물배양실에 2008년도부터 그걸 놔 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제 장비가 오래 되면 좀 노후화도 되고 그래서 일반 그 당시에 좀 기계가 좋지 않았던 장비가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이런 거를 이제 국ㆍ도비를 받아 갖고 교체하는 건데 이거는 좀 이렇게 배양기를 조금 업그레이드된 배양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지 알겠지만 국ㆍ도비를 요청할 때 저희가 시설직들한테 대략 이거를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고 물어봐 가지고 저희가 국ㆍ도비를 최대한 많이 따내기 위해서 저희는 한 11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답을 받기를 1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받았는데 실제 비용은 설계를 해서 뽑아봐야지 나오겠습니다.

요청을 한 게 한 11억이요.

네, 그거는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시설직들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대략 잡은 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아, 국비 5억 갖고 거기서는 이제 지방비 부담을 50%를 또 주니까요.

아니, 5억, 5억이죠.

네.

네.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09쪽 아까 사무관리비, 중간에. 원예특작 기술보급 사무관리비 오천육…… 5,500…… 39만 3…… 그거가 설명을 아까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히 좀 설명해 주세요.

외자유치.

외자유치.

아, 외자유치. 이게 저희가 농약안전분석실을 2015년도에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 기계를 외자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자로 구입을 하면서 저희가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라는 혜택으로 해서 저희가 부과세하고 관세를 80%를 감면을 받고 20%만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만 납부를 했는데, 2016년도에 관세청으로부터 니네 감면받은 게 잘못됐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감면받은 거 80%를 다시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 농업기술센터만 이게 해당됐던 게 아니라 전국에 몇 개 지자체가 같이 해당이 돼서 공동으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2016년도에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까지 다 했었는데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져서 이거는 낼 수밖에 없게 돼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해서 이렇게 내게 된…….

첫 번에 이게 실제 할 때 80%를 감면해 준다고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조항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감면을 받는 거로 해서 제출을 해 갖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관세청 담당자가 그게 받아들여져서 했는데 나중에 다시 관세청에서, 그게 뭐냐 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저희 진흥청이라든가 기술원이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진흥청하고 기술원까지는 정식 연구기관으로 인정을 정부에서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숭아연구소도 있고 하는데, 연구직도 있는데, 정부로부터 정식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그거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알았나 봅니다, 그 관세청에서. 그래서 니네는 정식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불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는 지들이 해 준다 그래 놓고 나중에 와서 안 된다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해 갖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공동대응을 했습니다, 저희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대응을 해서 했는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져 와서 이걸 내야 된다?

…….

이제 시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그거는 그 관세청이 너무 무책임한 거지 그때 시작할 때는 (청취불능)

그래서 그런 거를 관계로 해서 또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다 뭐 했다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해 갖고 소송까지 다했는데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보상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2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계획수립 공고료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이전지역 주민지원 시설비로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시소음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88쪽입니다.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으로써 시설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동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6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 송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16억 원을, 시설비로 57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장호원읍 오남2리 외 33건 11억 1,100만 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9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복하천 제2수변공원 도로재포장 공사로 3,200만 원,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공사 확정 측량 수수료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진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86억 2,000만 원, 진암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암근린공원 조성 시설부대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양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비 2,200만 원, 대월면 체육시설 휴게공간 조성사업 시설비로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복하천 체육시설 야구장 잔디식재공사 시설비로 6억 3,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92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건에 대해서 1억 2,66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건에 대해서 8,4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0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4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네.

저희 중리택지개발 보상 들어가고 사업이 이제 6월에 보상 들어가는 거죠?

네, 보상은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는 중이고요, 6월 말까지 23일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할 계획,

감정평가는 몇 군데 합니까? 두 군데 합니까, 세 군데 합니까?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그래서 거기서 평균 내 가지고,

네.

근데 이제 민원이 요즘 많이 들어오잖아요, 중리지구에 땅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해는 가는데 이게 중리지구 택지개발지구로다가 묶였기 때문에 공시지가 안 올라갔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다른 부근에는 공시지가가 올라갔다 말이죠, 그러니까 땅값이 많이 그거는 매매가 할 때 올라가고 그 땅값의 가치가 올라갔는데 이거는 묶였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 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만약에 땅이 있다면 그건 안 받아들이고 그냥 안 오른 것만 생각할 텐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설득을 시키는 것도 물론 하시겠지만 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아래 학교시설 개선사업해서 군부대이전 관련해서 그런데 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그 학교를 이거에 대한 설명 어디를 개선사업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은 학교 운동장 배수로 이런 외곽 주변 거기,

학교 주변이요?

네. 학교 내에 운동장,

네, 운동장.

배수로 이런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운동시설비.

네.

네, 여기 지원사업비하고 그러는데,

군부대 전체적으로 사업비 610억 지원해 준 거에 대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별도로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1억 3,000.

주민대책위에서 그 시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해서 주민요구 사항대로 해 주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단에 보면요,

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새로 책정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리지구 208억 예산 선 거는 우리가 지금 중리보상금에 대해서 올해 우리 320억 정도가 우리 보상비로 갈 수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중리 LH에서는 올해 보상을 60% 정도는 보상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우리 10% 지분 내에서 208억을 우리가 추경에 예산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LH 중에는 보상 나가는 60% 보상금 60% 나가는 걸 책정 잡아서 우리 지분율 10% 지분배당에 대해서 208억 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협의회 구성이 민간인 돼 있는 건가요?

협의회 구성은 우리 15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여긴 12명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아, 공무원까지 15명.

민간인 12명 맞고요.

그러면 3명은 참석수당이 안 나가고,

네, 민간인만,

민간인들이 12명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요?

그거는 대표, 대책위하고 LH하고 감정평가사 2명하고 그렇게 해서,

LH……

LH하고 지금 보상대책위원들 두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보상감정평가사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해서 15명이 구성된 겁니다.

그럼 여기 대부분은 주민들 그러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서 구성된 주민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주민들 대표가 들어간 겁니다. 양쪽에 지금 대책위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군데에서 위원장하고 사무국장 이런 분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실은 본인들 위해서 협의회 구성이 된 건데 수당까지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되나요?

아니 저기 보상협의회 위원 수당은 우리 규정에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수당 주면서 해야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규정에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역세권개발 계획수립 공고료 올라온 게 있잖아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역세권개발 계획 공고할 적에는 지방신문에 내게 돼 있는데 아직은 뭐 완전히 접수되고 한 건 없어요. 많이 들어 오겠, 지금 부발 같은 데 이천 역세권, 신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공청회든가 신문공고를 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고 낼 적에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고료를 미리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수립이잖아요?

네.

장호원에도 역사가 생기잖아요,

장호원이요?

거기도 청미천 건너말고 청미천 이쪽에 역세권 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직은 특별한 계획이 알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거기는 예를 들어 제 생각 같아서는 차후에 그거는 이천시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같이 협의할 사항이고 여기서는 이천, 신둔, 부발 세 역세권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공동주택 지구지정 시 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공고료를 미리 세워놓고 해야 되니까 준비를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장호원은 나중에 차후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288쪽에 도자예술촌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20억은 도자예술촌에 지금 타 시ㆍ군에 하게 되면 조형물, 상징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천시 예술촌에 맞는 도자기 조형물 설치해서 도시 이미지를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하게 되면 실시용역비가 한 2억 정도 자체 잡아주고 포토존 들어가는 작품, 대형조형물, 상징물 이런 걸해서 우리가 한 20억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타 시군에 견학을 하다 보니까 군산이라든가 양구, 남해, 안성시 이런 데가 15억에서 20억 사이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예산 세워서 조형물이든가 했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공고를 내서 여기 뭐 시민들 공청회 하든가 설명회를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아치라든가 입구에 아치라든가 그 안에 특별한 조형물 하나 설치해서 이천시의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천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자예술촌에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 거죠?

380억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20억,

추가로 더,

들어가면 400억이네요,

그렇죠.

이거 외에 앞으로 계속 또 들어가는 게 있나요?

특별히 이거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생각하다 보면 또 이게 우리도 모르는 거 예를 들어서 주민건강을 위해서 쾌적한 활동을 위해서 주민들 요구를 할 때에는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걸로 해서 정리되는 거고요, 앞으로 또 의회라든가 주민들이 “아, 이런 아트를 또 이런 걸 변형시켜서 하겠다”, 이런 요구가 왔을 경우에 그때 다시 의회 보고해서 예산반영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거에 특별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들 건의를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너무 이쪽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지역적인 어떤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거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앞으로 쭉 검토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송산지구 도시계획도로가 그게 이제 진입로가 38국도에서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쪽 밑에 송산 가는 쪽에 들어가는 데도 문제가 있는데 어떤 쪽으로 개발을 하실 거야?

지방도에서…… (개발사업과장에게) 지방도에서 입구가?

개발사업과장 최판규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는 송산1리 주거개발 진흥지구로 해 갖고 6개 노선이 선정이 된 노선 중에서 450m에 대해서,

국도 38호선에서부터 들어가서 들어가는 쪽부터 해 가지고 중간에 개발진흥지구로다 돼 있는 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취락지구 때문에 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도 중요하지만 38국도에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상당히 난해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번 개발해 주실 때 그것도 같이 건드려 주셔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개발국 건설과에 얘기해 가지고 그쪽에서 계획 수립하는 쪽으로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지역개발국하고 한번 협의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불편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이야기 설명을 지난주에 듣고 그러고 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또 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효양산 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효양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부발에서 단체나 발전협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 한 부분이 35만 계획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효양산은 남서쪽으로 OB맥주공장이 있고 남동쪽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효양고등학교, 효양중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희선생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지난해에 조성을 또 했고, 매년 효양산에서 작년에는 서희문화제를 또 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는 아마 더 성대히 치러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금송아지 전설과 각종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명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단체에서는 효양산을 공원화 조성하여 줄 것을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민간개발을 해서 10만 평 중에 7만 평은 시에 기부를 하고 아파트를 지어서, 3만 평을 아파트를 지어서 기부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유문선 국장님께서 읍장으로 계셨을 때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발전협의회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장단협의회 회장님한테 해서 빨리 서명을 받아와라 개발하는 서명을 받아와라 그래서 그 접수가 안 되니까 노인회장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 이장단협의회장한테 서명을 받아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온다. 그래서 노인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빨리 해 다주지 뭐 하는 거냐 이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 내용입니다. 제가 발전협의회장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 5개 단체 서명을 받아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왜곡이 되서 민간개발 사업하는 걸로 해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4월 27일 저희 단체에 좀 만나 점심식사 좀 같이 하자, 이야기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4월 27일 모 식당에서 3개 단체 회장들과 이야기 중에 이 서명한 부분을 민간개발 하는 데로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는 민간개발 하는 거에 써달라고 서명한 것도 아니고 또 저희 임의대로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신이 회신날짜가 5월 23일 ‘효양산공원 조성을 위한 건의문(주민 서명서) 제출에 대한 회신문’ 해 가지고 또 보내 오셨습니다. 건의내용은 귀 단체 발전 기원 뭐 앞에는 빼겠습니다. ‘귀 단체에서 건의하신 효양산 공원 조성에 대하여 효양근린공원은 2009년도 4월 3일 공원조성계획 수립되어 일부 구역 서희테마공원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효양산 일원을 공원화하는 사업제안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민간공원 추진 예정자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과 재정여건,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 고려한 검토가 신중히 진행 계획 중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향후 본 사업의 제안사항의 수용여부에 따라 상세한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수립ㆍ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공문을 받고 다들 놀랬어요. 과연 이게 우리 단체에서 민간개발을 해 달라고 보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 민간개발 해 달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5개 단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도 의논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개발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던 걸로, 효양산 개발은 하되 민간개발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간다면 개인의 어떤 특혜를, 아파트 업자에 대한 특혜 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다들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회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하식 위원님도 부발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도 부발읍장 있으면서 효양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했던 사항이 사실입니다. 부발을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하면 좋을까 하는 의견에서 상반된 건데, 처음에 (청취불능) 만난 것도 사실이고, 왜냐하면 이게 공원지역이 거기도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설봉은 2020년 거기 2023년인가 일몰제가 됩니다. 그걸 되면 일몰제가 되면 그 시에서 공원에 대지를 다 사서…… 사야 되는 입장이 생기고, 따라서 나중에 안 되면 지금 안성에 다른 지역에서도 민간 제안 들어와서 그 땅을 사서 70%를 기부채납한다는,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단체장들 만나서 얘기한 거는 민간 (청취불능) 거에 대해서 그러면 부발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좀 더 받을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받을까 하는 욕심에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그거는 앞으로 나나 여기 김하식 위원님이나 부발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촌리나 우리 동네 마암리나 신하리나 이쪽에 산촌리 다 일대를 효양산에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고, 작년에도 내가 거기 팔각정 같은 데 거기 효양산 끝에 그거를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좀 못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어떻게 좀 더 작년 예산 세우다 못 세웠고. 그래서 올해도 그런 사업 제안이 들어오니 그런 걸 핑계 삼아서 거기다 한번 지원을 받아서 해 볼까 하는 욕심에서 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주민들 뭐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저희도 추진 안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는 저도 안 할 테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를 형성해요. (청취불능) 욕심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보탬 될까. 저도 내년에 끝나지만 내년 끝나는 동안 뭔가를 좀 지역에서 한번 해 볼까 하는 욕심에서 발단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선 거에 대해서는 공청을 해서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나오니까, 반대 의견 나오면 저희들도 더 이상 추진을 할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좀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약간 만약 오해도 있다면 좀 오해 풀어주시고 저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단체장들이 건의한 거에서도 저도 이해 가요. 건의한 거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우리 민간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간 제안에서 하면서 더불어 같이 지원 있을 때 받아서 해 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거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향후에는 그런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저도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향이 또 부발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셨다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제안서가 작년 12월에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독촉하는 거는 그 이후에 국장으로 오시고 나서 계속해서 빨리 받아와라, 그런 게 그 이후에요. 그러면 이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는 이런 제안서가 들어왔는지 조차도 모르고 저희는 서명을 받아서 드린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 아마 주목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일몰제가 2023년이면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부분이 토지 수용이 한 200억 든다고 하셨는데 200억 들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거는 민간개발이 아닌 시 개발 차원에서 200억을 충분히 들일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차기 시장님이나 차기 의원들이 어떤 구성이 된다면 그 이후에 또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이 민간개발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일단 이 검토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발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 그,

글쎄,

민간 사업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걸 여론을 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우리 (청취불능) 그 민간 아파트로 사업 한다는 거니까 하여튼 그거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인사) 먼저 우리 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총 8,61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안전관리 시설장비유지비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 안전기반 구축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90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보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에 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근로자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수영장 감정평가수수료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이천상공회의소 사업지원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으로 2,01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다음 장에 민간위탁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7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012만 8,000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37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7억 6,01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 역량강화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과목 변경을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6,5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아래 시설비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를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인부임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작업 도구(낫, 호미, 장갑 등) 구입비로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관리 대책으로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1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보조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으로 1,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에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저감사업 보조입니다. 재료비에 비산먼지 저감제 구입비로 1,500만 원에 도비가 지원돼서 1,500만 원을 세우고 그 시비에서, 도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편성된 것에 추가로 예산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사업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사업으로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사업으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다음 장에 오수 및 축산분뇨 관리지원으로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아래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 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원관리과는 2억 6,85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에 8,1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 강화에 민간위탁금으로 소각폐기물 위탁처리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다음 장에 시설비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로 1억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총 88억 3,64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에서 36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원사업 보조로 유기질비료 지원에 4,1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여성ㆍ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을 위하여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자재 지원 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에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1억 1,629만 7,000원과 유기농업 자재 지원금에서 부기 변경을 1억 1,984만 8,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품종 공급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우수품종 공급지원에 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보험비로 1억 6,4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사업으로 1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기계등화장비 부착 지원사업으로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운영 지원비로 2,1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드론 지원입니다. 다음 장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지원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햇사레산지유통센터 옥상 방수공사로 2억 8,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산지 GAP 분석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주산지 GAP 분석비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목 변경으로 그 민간자본이전에 주산지 GAP 분석비 지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천시 농특산물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쪽 상단에 이천시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보조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보조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FTA피해보전직불금 4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인삼 도자기 제작 지원입니다. 이천인상 도자기 제작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농로포장사업에 시설비 농로포장 공사로 1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중리동 중앙배수로 정비, 백사면 백우리 배수로 정비 시설비에 5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 보조입니다. 시설비에 장능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에 5억 7,14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에 풍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5억 7,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입니다. 시설비에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국유재산관리업무 보조에 1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4,2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4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250쪽 축산과 소관으로 축산과는 185억 8,8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환경친화적인 축산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2,16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 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산유능력검정비, 일반질병랜더링, 착유티슈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안개분무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9,4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 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자연화분과 벌통 구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사료 공급장치 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사료빈 온도조절장치와 사료계량장치에 9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비로 5,6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유소년승마단 창단 보조로 유소년승마대회 참가 및 훈련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특구 지원입니다. 시설비에 말산업특구 지원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및 브랜드 명품화입니다. 먼저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수용비에 임금님표 이천한우 축산물브랜드 홍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한우명품화사업 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한우등록, 한우 정액 공급, 생체단층촬영, 선형심사, 암소검정, 우량암소 육성, 수정란 이식, 자동목걸이, 간이목걸이 등 사업으로 88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1,69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근절과 청정지역 유지사업입니다. 먼저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처리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으로 1억 4,5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재료비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으로 1억 3,0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구제역 예방접종비로 1억 8,83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공동방제단 운영에 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사 활동수당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수의사 활동수당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보상금 지원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10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요금을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병원성 AI 긴급 가축방역 보조입니다. 인건비로 AI살처분 인부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방역근무자급량비 방역활동 운영비 등 2,8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약품 구입비, 방역물품 구입비로 2억 6,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방역초소설 치비와 매몰지 공사비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계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6,3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탈취제와 수분조절제 구입비로 3억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ㆍ액비화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가축분뇨 퇴ㆍ액비화 지원에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다음 쪽에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액비 저장조 지원에 2억 1,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AI구제역 방역대책 보조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AI구제역근무자 급량비, 방역홍보용 현수막, 그다음에 초소 이불, 방역초소 이동화장실 오물 수거 등 사무관리비로 2,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다음 쪽 상단에 방역물품 구입비로 7,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4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비용 지원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살처분 비용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물품보관 창고공사입니다. 방역물품보관 창고공사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입니다. 재료비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4,2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는 6억 1,97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도시숲 조성입니다. 시설비에 생태도시숲 조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시설비에 도드람산 레포츠공원 부대시설 보수,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사업입니다. 먼저 등산로 정비로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에 양각산 등산로 수목 구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백족산 무량사 등산로 데크 설치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족산 등산로하고 효양산 정자 설치까지 해서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 정비 지원입니다. 시설비에 임도 구조 개량과 임도 보수비로 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비 6,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 보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유아숲지도사 인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사업으로 산불진화 장비 보관창고 컨테이너 구입입니다. 이건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 소모품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거는 그 밑에 칸에 있는 자산취득비 산불지휘차에서 500만 원 깎은 거하고 같이 상계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산불예방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및 평가에 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림사업 보조에 시설비로 경제림 조성에 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산림업무 보조에 보조 1명에 12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억 3,0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시ㆍ도비 반환 보조금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457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보조로 인건비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부임으로 1,8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하천 쓰레기 수거사업 물품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옛도랑 청정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인건비로 산촌천 고사목 제거 및 식생 사업 인건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산촌천 사후관리사업 재료 구입으로 꽃묘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산천촌 도랑 세굴방지벽 설치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유역 수질개선사업 보조입니다. 인건비로 죽당천 소유역 수질개선 환경정화활동 인부임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죽당천 소유역 수질개선사업 장비 임차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죽당천 소유역 수질개선사업 환경정화활동 물품구입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죽당천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고백천 생태블럭 조성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를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 연구용역 사업에 2,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삭감시설 및 하천수질 모니터링 용역 사업으로 1,5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471쪽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 14억 7,5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47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예비비로 14억 7,5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마장택지개발 부담금입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2개소 어디 어디예요?

저희가 사회적,

조금이긴 한데,

사회적기업이 5개 기업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현안을 잘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자료로 주세요.

네.

232쪽 근로자복지관 수영장 감정평가수수료는 뭐예요, 이게?

근로자,

복지관 수영장 감정평가수수료.

이거는 임대하기 위한 저거를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임대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수수료로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이 잘돼요?

지금까지는 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인가 한번 그 수영장 운영하시는 분이 그냥 시장님한테 막 생떼 부리는 모습 한번 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든 저희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32쪽에 중간 보면요, 이천상공회의소 사업지원 있죠? 그것 좀 설명 부탁합니다.

네. 이천상공회의소 사업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초중고등학교에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2개교나 10개교 정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교육 신청이 34개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 자료가 있나요? 이 교육 자료가,

네.

그것 좀 그러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236쪽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사업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자동차 구입 말씀…….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사업.

이 전기자동차 구입 사업은 민간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개인이 사는 것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네.

음. 네, 이상입니다.

이제 다는 아니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23대가 계상된 겁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네.

그 사는 사람에 한해서 23대까지는 지원을 해 주시는 거다?

네.

국장님, 국비가 지원은 되기는 하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신규사업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어떻게 예방사업을 하실 건지, 1억 3,900. 국비가 뭐 50% 떨어지긴 했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234쪽입니다.

234쪽이요?

네.

야생동물,

네, 피해예방사업.

피해예방사업이요?

네.

이거는 대부분 철제 울타리하고 포획틀을 설치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해요?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논, 밭, 농경지 인근 산에다 하는 겁니다. 농경지 인근 울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농경지가 많잖아요. 그 산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러면 주로 어디다가 시범으로 해 보실 생각이신지…….

농경지하고 산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자주 출몰하는 농경지 인근에다 하는 겁니다. 아직 지정은 되지 않고,

지정 안 했어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농경지는 별로 없지만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도립1리에 굉장히 야생동물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로, 농경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시범예방사업으로 하신다 그래서 그거계획서 좀 한번 주실래요? 국장님.

네.

계획서요?

네.

계획으로는 저희가 1,700m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7km 양입니다, 철제 울타리는.

1.7km 설치를 한다고요?

네.

그러면 벌써 장소가 정해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사업량이 1.7km입니다.

사업량이 1.7km라고요?

네.

그러면 그 사업량은 어디를 토대로 해서 나온 거예요?

예산을 이제 m당 7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1.7km를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감액, 감액된 부분 아니에요, 이게? 6,500이.

1억 3,900만 원에 대한 겁니다. 저기 234쪽 중간쯤에요.

네. 아……. (자료 확인) 그러면 신청을 보통 뭐야 한 사람이 그러면 한 500m 정도 해도 그 1.7km에 대한 부분이 인원이 적…… 접수가 적게 들어오면 이게 뭐 몇 사람한테 갈 수 있는 부분도 되겠네요?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그냥 신청한 사람을 다해 주는 이렇게도 가겠네요?

네.

아……. 그러세요. 추후에 혹시 그거 나중에 뭐 들어오면 그 런 데이터 좀 해서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40쪽까지요?

그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금 예산 세우신 건 어떤 내용이죠?

가축매몰지 24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상단에 있는 거.

이거는 금년도에 발생한 AI 발생 농장 관리비입니다.

AI요?

네.

구제역 묻어서 그거 한 게 아니라 AI 그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241쪽에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 지원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1개소를?

신둔농협입니다.

신둔이요?

네.

아……. 지금 농협이 거의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신둔 외에 또,

신둔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데 또 있나요?

아닙니다. 신둔 거만입니다.

신둔이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 육묘장 있는 농협이요?

네.

글쎄, 제가 파악은 정확히 못 했습니다. 거의 다 있는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성ㆍ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 그거 어떤 거 지원하는 건지 설명 좀…… 1억 5,400만 원.

이게 보행으로 하는, 농업관리기가 보행도 있고 승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행으로 하고 있고 승용이 7대가 배정됐습니다. 소형 트랙터까지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행 트랙터가 있어요?

보행 관리기입니다. 보행 관리기.

보행 관리기?

이제 사람이 타서 하는 거는 승용, 그냥 타지 않고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걷고, 걸어서 가는 거. 네, 도보로.

네, 그건 보행관리기.

아, 그거에 대한 거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여성ㆍ노약자가 이천시에 농업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몇 세대나,

그래서 그거는,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아…….

그 배정은 보행이 293대입니다.

230…… 네.

293.

작년에는 그러면 이거 지원을 얼마만큼 하셨어요?

작년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이제 기계가 남으면 저기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여성인 경우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부적격. 부적격자,

그렇죠.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여성ㆍ노약자 이런 분들을 우선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

그냥 추가적인 건데요. 그 노약자 하면 몇 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세한 거는 농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농정과장 문영기입니다. 지금 노약자라고 별도로 이렇게 규정된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심신이 미약 저기 이렇게 좀 거동하기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또 뭐 나이 65세 이상 이런 분들이 농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어떤 데이터나 기본적인 그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저희도 다니다가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거 신청하세요, 어렵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매뉴얼이 안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런 건 안 나와 있고요. 읍ㆍ면ㆍ동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신청 받아서 저희한테 올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 그래서 읍ㆍ면에 신청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제 신청하라고 할 때도 매뉴얼이 있어야 그걸 토대로 해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노약자 해서 신청하십시오.’ 하면 연령도 문제가 될 테고 또 과연 그분이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런 판단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전혀 그런 거 없는데 노약자로 가서 해 놓고 나중에 관리는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하고 이러면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데이터가 매뉴얼이 좀 있어야 그거에 의해서 지원도 받고 지원도 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43쪽에 농업용 드론이 두 곳이 있는데 두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햇사레유통센터에서 옥상 방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은 2개소가 아니라 2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율면농협에.

아, 율면농협에 2대 지원이라고요?

네. 농약살포기를 지원합니다.

네.

그리고 햇사레유통센터 옥상 방수는 지금 그 옥상 올린 지 오래 돼 갖고 방수가 안 돼서 비가 오면 물이 샙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옥상 방수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보통 방…… 제가 이제 왜 이 방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냐면 방수를 하면 또 뭐 한 삼사일 있다가 날씨가 뜨겁고 이러면 또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농가에도 다 지붕을 씌우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방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장기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방수해 주면 그때는 좋죠. 그런데 장기적인 거 봤을 때는 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방수 목적이 아닌 지붕 개량을 하던 위에 해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요새 전기동력발전 그런 거를 해서 일거양득이 되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향으로다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 생각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쎄, 그런 좋은 방안도 있고 일단은 옥상 방수를 지금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금 옥상 방수가 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옥상 방수를 하고 향후에는 한번 지붕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태양열발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거의 3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3억이면 방수보다는 지붕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현장을 봤어요. 그때 아마 같이 설명 듣고 그래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지붕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떻든 지붕 개량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옥상 방수를 해야 될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먼 데서 봤을 때 어떤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예산 차이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 것 파악해서 같은 값이면 장기적인 쪽으로다 가는 게 재정적인 면에서도 아마 덜 들어가는 방법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 더 하시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기가 왔을 때 또다시 그런 저거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옥상 방수를 하고 다음에, 향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김하식 위원에게) (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그 위에 김하식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을 율면 노인회에다가 농약살포기로 해서 2대를 지원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율면에 2대씩 그…… 농업인구 또 면적, 이천시에 비례해서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2대,

면적범위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율면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아서?

농업인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율면장하고 조합장하고 먼젓번에 헬기를 구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무인헬기. 무인헬기는 가격이 비싸고 이제 저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드론으로 저기해서 드론으로 2대를 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드론 1대에다가 농약살포기를 어떻게 얼마나, 동시에 하려고 이쪽에서 이쪽에서 하려고 2대를 했나? 하나 하고 이렇게 또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얼마나 양이 들어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

그거는 무인헬기하고 마찬가지인데요, 하나가 뜨면 이게 (청취불능) 한 번에 입력을 시켜 똑같이 갔다 똑같이 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 그 2대가?

그래서 그 효율성, 네.

음. 그러면 이거 그 농약살포기 2대를 사서 율면에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데에서 대여를 해 가요, 아니면 그 한번에 끝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드론기가.

대부분 다른 데는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런 데는 분무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는 노인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 율면에서 특별히,

아, 네. 해 드리는 거 제가 다 이해합니다. 노인 인구가 제일 많고 농업 인구도 많고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그 2대를 1년만, 몇 년, 수명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수명은 얼마라고 아직 나와 있는 거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한 6, 7년은 쓸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율면에서 해요?

네.

자체에서?

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드론교육을. 저희 정보학교, 장호원에 있는 군부대에서 그 라이선스(license) 주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율면 사람들 중에서 라이선스 있는 사람은 없는데 교육을 한 다음에 이걸 해 가지고 사용한다,

네, 거기서 교육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잘되면 다른 읍ㆍ면에 농업이 좀 있는 데는 좀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도 전수를 해서 하게 하겠다 그런 계획인가요?

네. 이 드론은 한 4,000만 원 정도 하는데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2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전환한 겁니다.

아…….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이거 드론으로다가 농약 살포하는 데가 지금 있나요?

네, 지금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나중에 현황 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그 드론 하는데 율면조합장님한테 상의가 되신 건가요?

네.

그쪽에서는 헬기를 해 달라고…… 이게 자체 부담금하고 시 보조, 도비 보조……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드론이 생명이 좀 짧고 헬기는 길은 것 같은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운영이나 안전성 모든 면에서는 그 뿌리는 면적이나 이런 것도 성능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드론으로 결정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예산이 줄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장에 나가다 보면 가뭄 때문에,

이걸 중앙부처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한 겁니다.

국비가 감액이 된 거예요?

네.

국비가 왜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된 거죠?

글쎄, 그 변경 내시가 돼서 이제 저희들도 감액을 한 건데요.

그런데 첫 번에 준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나중에 국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청취불능) 사람들이 있나. 준다 그랬다가 사업은 할 데는 많은데 예산을 안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도 건의해 갖고 중앙부처 사정으로 하고 그런 거는 저기는 크게 어필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리동에 중앙배수로 공사 있죠?

중리동,

중앙배수로 공사.

네.

그게 구간이 어디쯤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앙배수로 공사는 고담동에 있는 경지 정리된 데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고담동?

네.

얼마나 되는데요, 거리가?

그게 이제 일부 하다가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한 부분을 추가로 해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건데요, 그거는 계속 쭉 엄청 큰 배수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선집행 공사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선집행된 걸로 나오는 거 같은데.

도비가 먼저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성립 전 집행을 한 겁니다.

공사를 이미 했어요?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예산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특별공사비로 한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립 전 예산 갖고,

성립 전으로 그냥 해 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렇게 급한 건가요, 요새 가뭄이 계속 돼 가지고 배수로가 별로 막힐 염려 같은 건 없을 것 같은데,

글쎄, 이제 예상을 하면 올해 가물어서 그런 거지 비가 많이 오면 필요한 배수로입니다. 올해는 가물어서 배수로가 필요 없는 것처럼 돼 있지만 미리 예상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리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럼 미리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비가 오는 게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못 하니까 미리 해 놓는 겁니다. 영농철 전에 해야 되고 또,

예상을 해서,

그리고 또 영농철 전에 또 배수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립 전 미리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성립 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농정과 관련이 돼서 요즘 엄청 가뭄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에서 관정지원 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거기 조금 이렇게 불공평한 불합리한 게 지역마다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동네마다 약간의 불평불만이 나오거든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건 특별나게 없는 거죠, 지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기존에 신청했던 부분도 있었고, 급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읍ㆍ면 신청한 데를 다 나가봤었습니다. 다 나가봐서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저기한 논이나 계속 물을 자연스럽게 댈 수 있는 논 이런 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씩 나가봐도 물이 말라있고 모를 못 심고 진짜 사정이 저기한데 만 우선적으로 35개 지역을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다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일일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더 급한 데가 있고 조금 순위가 있겠죠, 그거는 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주시면 되고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청을 했는데 원래 급하다 보니까 딴 데다 물을 끌어서 농사는 지었어요, 그런데 아직 못 한 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안 된다 하면 다음 기회 언제쯤에 혹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거는 읍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시 또 신청을 받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든 또 추경이 있다면 반영을 하고 또 국비가 내려온다면 더 설치를 할라 그래서 저희 과장이 계속 도에 가서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농로포장이 있어요, 한 10억 4,200 정도가 되는데 그냥 1식으로만 나왔어요, 이게 어디예요?

이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할 수는 없고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3개소입니다.

33개소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247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반환금에서 고추비가림시설 지원 있는데 이것도 1억 6,300이 되는데 이 반납하는 이유가 뭔지,

고추비가림시설이요?

네. 금액이 너무 커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 예산 전체가 5억 9,000만 원 정도인데요. 국비가 40%고 시비가 60% 배정된 양입니다. 이거는 9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한 거죠?

그래서 사업량이 감소한 건데 이 포기한 사유는 저기 제가 서류를 봐야 되는데 어떤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 혹시 아시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본인들이 자비가 있습니다, 이게.

자비, 자부담.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용역이 좀 부담스럽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게 600평 정도 시설하우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하다 보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자진 포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에 그러면 신청할 때는 왜 한 거죠?

신청을 해 놓고 못 하는,

신청을 해 놓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했는데 그동안 사정이 변경되니까 포기들을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중에 변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애초에 신청 받을 때 어떤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신청할 때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또 신청자는 몇 명 있었어요?

12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고추 재배를 전문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당초에는 고추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추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자부담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좀 자기저기하고 성격이 안 맞으니까 포기를 해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12명이 신청해서 12명한테 다 지원해 줬던 거예요?

네. 애당초 우리가 도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지원자가 있을 테니까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12명에 대한 금액을,

네.

그런데 거기서 포기를 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덜 생길 수 있도록 한번 신청을 하면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야 이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신청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포기하면 시비 또 이렇게 하면은 경기 도비까지 문제가 또 되는 거잖아요, 예산상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49쪽에 가뭄극복 대책지원금 역시도 760만 원이 반환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가뭄이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환한 이유는 뭐죠?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실무자가 하는 게 낫죠.

이게 왜 그랬냐면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지금 보 같은 거 설치하고 이럴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남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그 사업부분이 좀 마무리가 돼서…….

이게 보 설치하는 부분이에요?

네.

총 얼마였었는데요?

예산이

16억 1,200만 원입니다.

16억,

1,200.

1,200이요?

네.

그러면 다 하고 16억 1,200을 했는데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760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뭐 모터 같은 거 활용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기본 설계에 있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아, 설계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홍헌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가뭄대책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추가적으로도 지금 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떤 현재 자료, 들어온 자료 이런 부분 있죠?

네.

그 부분도 좀 주셨으면 하는데,

아, 지금.

왜냐면 지금 또 이야기를 읍사무소에다 해 놓고 또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봐야 이 부분이 중복을 됐다 안 됐다 이런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중복이 안 됐으면 저희도 또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농협에서도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그러는데 읍ㆍ면에서 신청하는 건 읍ㆍ면에서 판단해서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서 올렸어도 지금 원래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물 파줘야 될 데는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을 자유롭게 많이 돼 있거나 계속 나가봐 갖고 그런 데는 좀 이번에는 저기하고 진짜 모 못 심고 그런 쪽 그다음에 계속 말라있는 데 이런 데를 우선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호 씨가 열심히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통화를 하면은 율면이다, 마장이다, 신둔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열심히 다니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그렇다고 읍사무소에 저희한테 ‘어디 거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지역 의원들이니까 의원들이 그 지역구를 알면, 알면 ‘아, 그거 중복됐으니까 그거는 읍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저희가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 자료 좀 14개 읍ㆍ면ㆍ동 전체적으로 해서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하식 위원님이 고추비가림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현장하고 우리 관하고 안 맞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지을 수 있는 거를 관에서 하는 거는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양반들은 가보면 완벽치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시설 갖고도 농사를 질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받으면 배가 들어가니까 그걸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좀 서로 이렇게 저기 형평성을 이렇게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설에 어떤 규모에 대해서 안전성 내지는 이런 거를 관에서 많이 요구를 할 거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설계상에서의 파이프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설명을 하다가 하다가 안 돼 가지고 반납을 시키는 건데 자기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받아들일 수 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당신네들이 해 달라 그래 가지고서 국비 힘들게 도비 다 따 갖고 해 줬는데 이제 와서 백(back)시키면 되느냐 했더니 그 양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500만 원 들이면 지을 수 있는 거를 1,000만 원 들어가니까 못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참 답답한 부분이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보는 건데,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마, 유소년승마대회 참가 및 훈련 지원 이거 우리 스티븐인가 거기서 하는데 이거 지원해 주는 거죠? 전국승마대회 하는 거?

이거는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내려온 건데 유소년승마대회는 대부분 스티븐 승마장에 시설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많이 열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하지 않았어요?

네.

계속…… 그때는 가봤는데 그때는 국장님도 계신 거, 부의장님도 계신 건데 그때 2개 나라인가 3개 나라밖에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2개 나라, 그런데 그……

지난해에 중국에서도 왔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저거 때문에 못 왔습니다. 정치적인 그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이것 좀 대회가 두 나라 잔치하는 거 같아 가지고 좀 그런 묘한 뉘앙스를 받았는데 하여튼 그게 세계대회지만 진짜 이름에 걸맞은 세계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 1개소 이거는 어디예요? 259쪽.

259쪽 상단예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 1개소 한 거 50% 보조.

아……

44억 짜리.

민간자본 보조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이요?

네.

이건 대죽2리입니다. 대죽리 설성면.

대죽리에 개인이 하는 처리시설 그거?

네.

아, 그게 국비가 나온 거예요?

네.

그거 국비가 안 나와서 계속 저기……

경기도에서 사업비가 반영내시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게 나온 거라고?

네.

네, 이상입니다.

262쪽 보면요, 도드람산 레포츠공원 부대시설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레포츠공원 거기 족구장 얘기하시는 거죠?

레포츠공원 도드람산, 도드람산 등산로에서 올라가는 운동장 거기 시설 보수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많이 들어가네요.

네.

혹시 도드람산 보면 사유지가 있어요.

네.

한 2만 평 정도 사유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도드람산 레포츠 공원이 적잖아요. 그런데 그거 시에서 사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안 되나요?

글쎄, 사유지 매입관련은 의회의 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런 저거도 있겠습니다만 마장면에 지금 현재 스포츠 레포츠공원이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족구장서부터 테니스장까지 잘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향후에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도드람산이 이천 9경에서 1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레포츠공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올라가는데 옛날에 미니 절 같은 것 있어요. 무당집인지 뭐 절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네.

그쪽이 다 사유지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어찌됐든 공원을 도드람산 1경으로서의 이미지를 살리는 방법으로 공원을 잘 좀 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 3억 2,000 이거는 지금 어디 몇 군데인가요? 어디 어디죠?

28개소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탄성포장하고 망가진 거에 대한 보수, 교체 그 예산입니다.

지금 관고시장 어린이 놀이터 거기도 들어가나요, 여기에?

그 내용은 관고전통시장 어린이 공원 말씀하시는,

거기가 보니까 공원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262쪽에 생태도시숲 조성 그거 어디예요?

온천공원에 숲 조성을 하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거 그전에 다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네.

나무를 더 심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그 생태도시숲 조성에서 한 데가 여러 군데 있죠?

네.

도비 따다가 도비 30 대 70인데 3 대 7인데 이거 관리가 잘 되나요?

이거는 경기도 생태도시숲 조성 사업 가꾸기 사업으로 1인당 생활권 내에 숲 면적이 부족하다는 저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숲 조성을 하는데 2ha 정도 한 6,000평 정도,

2ha.

그 정도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263쪽에 우리 유아숲지도사가 있는데 인건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도사를 언제 이렇게 발굴을 했나요, 그래서 지금 몇 명 있나요?

이거는 도에서 내시돼서 내려 온 건데요,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숲지도사는 참고로 교육이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10개월간 그래서 저희가 원래 2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1명 공고를 내도 아직 대상자 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1명 채용해서 지금 그 농업테마공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지도사를 배양하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세우신 거죠?

아, 이거는 저희가 시비로 확보를 해서 그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도ㆍ시비.

지금 도비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예산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시비는 중단을 하고 도비로 지원하는, 네.

아, 그러면 이거 1명분에 대한 인건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지도사를 또 만들어내기는 만들어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숲…….

그래서 그거 홍보를 해 가지고요. 그것이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있는데,

양평에 있죠?

그게 이제 개인 사비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교육비가 한 300여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을 이렇게 발굴하기가 그래도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교육 이수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2쪽에 보면 쾌적한 공원환경 관리에서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봉호수하고 설봉공원 거기입니다. 그래서 행사장 입구를 재포장 하는 거, 많이 훼손된 상태, 그다음에 온천공원에는 황토 포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벤치하고 파고라 보수 교체하는 그 사업입니다.

네. 저거는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등산하고 내려와서 에어 쏘는 것 있잖아요, 에어?

네.

그거는 어디,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이 금액에 시설물 보수나 정비에는 금액이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등산로 그 에어 저기는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설봉공원에 그게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설봉공원도 하이닉스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한 거고요. 중간에 그 에어가 좀 약해 가지고 보수를 한 적이 있고 다른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 데는 추가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만 등산로 정비사업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 아마 장호원레포츠, (김용재 위원에게) 장호원 그 무량사에 있는 데도 있죠?

네, 있어요.

그리고 노성산이 없고,

있어요. 노성산…….

(김용재 위원에게) 아, 노성산 했어요? 아, 효양산 같은 경우도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어떻게…….

저희가 등산로 정비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 이태용 주무관 박지영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