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제 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8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세입 및 결산상의 잉여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회계연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 등 건전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부처 및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이 미 반영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기해 대 시민 행정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한 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증, 위원회 구성의 공무원 비율 축소와 민간위원 확대, 성과평가의 의무화 등으로 민간 위탁의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기술을 접목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읍면동에 발급 권한이 없어 팩스로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발급 업무를 읍면동에 위임 즉시발급토록 하여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기구의 증설과 조직진단 및 운영 정책 수립을 위해 조직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대민업무를 위한 상시출장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여비 지급방법과 지급대상을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반영하여 여비지급에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확히 하여 수탁자의 시설운영 안정성을 보장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위탁해지 사유도 정비하여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전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고루 주고자 사용료 감면대상자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교육문화의 발굴 및 전승 보급에앞장서는 영천문화원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규정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함으로 지역문화 창달 및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단 중심의 책임 경영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지역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별 출연금 배정이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2020년까지 매년 시비 7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와「영천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명품교육 도시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은 영천인재양성원이 우리 시 중․고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수업 및 진학컨설팅 등을 추진하기 위한 10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와「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교육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영천시와 농협은행, 영천시와 대구은행간 체결한 금고 약정서에 따라 두 은행이 2020년 협력 사업비로 출연 예정인 1억 3,750만 원을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한 후 영천시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와「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외 새마을시범사업 후속사업 출연 동의안은 경상북도가 설립한 (재)새마을세계화재단을 도와서 도내 21개 시‧군이 자금을 출연하여 해외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베트남 탄랍 2마을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단계 사업을 했고 탄랍 2마을 및 (재)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2년간 사업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내년이 마지막 사업연도입니다. 그에 따른 2020년 사업비 1억 원을 (재)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초기 자본금 5억 원을 출자하는 것을「지방재정법」제18조 및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정구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항공전자 산업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조례 등에 지원근거가 있으며, 법적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먼저, 2020년 항공전자 산업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출연기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로 항공전자 산업육성 관련 등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례보증 최대 2,000만 원, 연 3% 이자 차액을 2년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또는 청년 창업자들의 경영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3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과 2020년 경북 임베디드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기관이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 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원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로 총 5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과 2020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경북도와 23개 시군이 길게는 26년 전부터 출연하고 경북도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총 3억 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이 아닌 조항을 삭제하고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직접 징수할 경우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와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을 통일하여 상하수도 요금 부과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수도 요금 요율구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산업건설분과에 올라온 출연 동의안이나 조례안은 전부 몇 건입니까?

예. 전부 10건이었습니다. 10건인데 우리 천연염색 1건은 부결되고 9건은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된 안건은 있습니까? 조례안이나?

발의된 안건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운 김병하 정기택 조영제 이영기 전종천 조창호 서정구 이갑균 우애자 최순례

의회사무국장 안규섭 전문위원 정동훈 전문위원 서명환 전문위원 이상호 의사담당 방기경 지방행정주사 엄병섭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