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1조 2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업무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도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중호.

국장님, 집행부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동료 위원님들의 서류 및 현장 감사 시 성실한 답변과 안내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감사 기간 중에는 휴가나 연가, 특가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응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장님을 제외하고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위원회 공통 요구 사항, 부서별 요구 사항 순서입니다. 5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위원회 관리지침 마련입니다. 개별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위원회 위촉 시 기획감사실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구감소 관련 대책 마련입니다.2019년 4월 22일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7월 30일 저출생극복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6페이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읍·면·동 경쟁으로 위장전입 조장 11만 인구 목표를 수정하여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 실시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지역의 실거주자 중 미전입자 관내 소재 군부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3사관학교 생도 장교 및 가족이 약 634명이 전입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0만 2,300명이며 2018년 대비 70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환승, 분만 산부인과 착공,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설치, 멀티플렉스 영화관 유치, 1,852억 기업 투자유치 등 모든 인구증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에서 8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등 11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 수는 당연직 60명, 위촉직 83명, 총 1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및 설치 근거 등 세부사항은 7쪽부터 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행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명품박람회는 대구시와 각 구청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참여하여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의 주요 사업, 관광지, 지역 생산품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간 평등한 자녀 양육문화 확산을 위해 아이와 나무와 아빠와 함께 노래해요 행사를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60가족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미발주 사업은 해피니스 스타 영천 패밀리센터 건립 12건으로 2018년 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특교세 5억 원, 도비 1억 5,000, 시비 11억 5,000만 원입니다. 완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이 발주되었습니다. 금년 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위치는 영천역 앞입니다. 10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먼저, 기존 2030연구용역으로 2018년 5월 착수하여 2019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정책에 활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관광택시 운영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산하 아열대작물 연구소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2019년 3월 착공하고 6월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도에 연구소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북안면 도유리 새뜰마을 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은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7억 6,200만 원으로 현재 건설과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예산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해피니스 스타 영천 패밀리센터 건립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상 지연에 따라 특교세 5억 원, 도비 1억 5,000원, 총 6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9년도 최종 예산 기준 일반예비비 37억 8,600만 원, 재난재해 대비 목적 외 예비비 16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4억 4,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3, 4월 이상저온 피해 복구, 아프리카돼지 열병 차단 등에 쓰였습니다. 자세한 지출 현황은 12페이지 예비비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채무현황 및 상환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지방채 잔액은 경마공원사업 부지 조성 17억 원, 부지매입비 10억 원 총 27억 원이었으며 2018년도 1월 24일 잔액 27억을 조기 상환하여 채무 재료를 달성하였고 신규 지방채 발행 내역은 없습니다. 14페이지 2017년에는 2019년도 재정 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입니다. 먼저 재정 자립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재정 자립도 산정기준이 개편되어 개편 전 기준 재정 자립도는 2017년 17.4%, 2018년 17.9%, 2019년 18.8%이며 개편 후에는 2017년 15.6%, 2018년 14.8%, 2019년 14.2%입니다. 이는 세입 과목에 세외수입 잉여금, 이월금, 예탁 예수금 등이 제외된 값입니다. 재정력 지수는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추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 재정수요를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 시는 2017년 0.197, 2018년 0.189, 2019년 0.184입니다. 재정력 지수가 1을 초과하면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지방재정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5페이지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 추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비 1752억 5,000만 원, 시비 부담금은 600억 원입니다. 2018년도 국비는 1,738억 4,600만 원, 시비 부담금은 587억 3,200만 원, 2019년도 국비는 1,930억 2,000만 원이며 시비 부담금은 595억 3,9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공무원 범법행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4건, 2019년도 8건으로 총 12건입니다. 2019년도 8건은 청렴의무 위반 2건, 음주운전 4건, 강제추행 1건, 금전거래 1건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교부세 감액의 사유가 되는 예산집행 부적정 등이 없고 정부 정책을 준수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17페이지 월별 인구 추이 및 전입 지원금 지원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대적인 인구 늘리기 추진에 따라 2018년 12월 10만 1,595명에서 2019년 10월 현재 10만 2,3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기준 현재인구는 10만 2,41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 전입 지원금 실적입니다.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군인, 공무원, 학생, 국적 취득자, 신혼부부 등 전입세대에 전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실적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5,964명, 7억 3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정발전연구모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년간 시정발전연구 참여인원은 우리 시 공직자 183명으로 발굴과제는 총 30건입니다. 이중 시정에 반영된 과제는 총 11건으로 2016년은 청년농업인 정주여건 조성, 2017년은 실제 거주 인구 늘리기 등 6건, 2018년은 키즈테마파크 조성 등 4건이 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올해는 50명의 신규 공무원이 참가하였고 7건의 분야별 과제 발굴을 하였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8개 분야 총 52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공약은 총 16건으로 분야별로는 농업 분야 3건, 의료복지 분야 5건, 환경 분야 4건, 교육, 문화, 관광, 행정 기타 분야 각 1건씩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21부터 24쪽까지 공약사업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5페이지 2018년에서 2019년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 규제 혁신 공모를 포함하여 총 37건을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방안으로 개선하였으며 그중 일부 수용 1건, 조건부 수용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26페이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실적으로 지역 내 기업체를 9회 방문하여 기업 활동에 장애가 불합리한 법령, 조례 등 규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영천 마늘 주아종구 산업특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천 마늘 주아종구 산업특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2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입니다. 금액은 4,500만 원입니다. 용역업체는 재단법인 산업경제발전연구원으로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용역 업체에서 마늘 필지 전수 재배면적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및 후에 중기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영천시 단독으로 마늘 특구를 지금 진행했었는데 중기부에서 의성하고 영천이 거리상 한 시간 이내에 있는데 너무 가까워서 영천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해서 우리 시 계획은 저희들이 일단 용역이 나오면 이것을 경상북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건의해서 경상북도에서 의성군에 변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성에서 특구 계획을 변경하면 영천에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특구 개요입니다. 면적은 1,426만 1,000㎡이고요 이것을 평수로 하면 한 430만 평정도 됩니다. 청통, 신녕, 화산, 임고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에서 2024년 5년입니다. 이 사업비는 이게 만약에 마늘 특구가 지정되면 한 391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거기 보시면 8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됩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규제특례사항이 있습니다. 마늘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규제가 많이 완화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향후 계획은 마늘 특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마늘 도매시장을 그러니까 의성하고 영천을 합해서 마늘 도매시장을 한번 개설할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늘 특구를 경상북도 영천시 의성군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맨 끝장에 보시면 특화된 사업별 주요 예산입니다. 마늘 특구가 지정되었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전체 391억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5년간에 걸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병기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만 영천 인구 달성을 위해 영천주소갖기운동과 정책개발에 아주 노고가 많으신데요, 5페이지를 보시면 본 위원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가 10만 이하로 감소할 때를 대비하라고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저출생극복위원회가 2019년 7월 30일 구성되어 있지요?

예.

저출생극복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저출생극복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고요 총 25명입니다. 우리 부위원장은 상공회의소 조달호 사무국장이고 시의회에서는 김병하 위원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당연직으로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재 양성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 경제과장, 기업유치과장, 건축지적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촌지도과장이 당연직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영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녹색어머니봉사회 단장님 그다음 한국노총 영천지부 부의장님, 어린이집 회장님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그다음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 귀농인연합회장, 청년연합회장, 건축사회장 그 외에 이제 일부 기업체 대표 두 분이 계십니다.

전체 24명 중에 남성이 19명이고 여성이 9명이었습니다. 위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자녀 더 갖기를 원하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자신이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

위원님 중에서는 지금 출산을 할 수 있는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가장 젊은 분이 김상희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 영천시지부 지부장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분도 아이가 고등학생이라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기는 힘듭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왜 지금 가임 여성기에 있는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어떠한 정책을 써야 아이를 낳을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한 자녀라도 더 낳기 위해서 노력을 할지 낳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거기에서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4분 중에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입양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그러면 위원님이 입양을 한번 고려해 보시지요. 저는 그래서 이번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지요?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임기가 끝나면 출산 가능한 연령대에 있는 분들을 좀 많이 참여를 시켜서 실질적인 대안,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말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인구정책기본조례를 만든 이유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저희들이 대응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인데 연륜이 있는 분도 여기에 참여하시는 여성 위원들께서도 다 출산 경험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경험도 괜찮고 또 사회적으로 또 덕망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여러 위원회에서 여성 할당 비율을 거의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를

그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따라서 보면 여성위원들을 40%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 그러면 40%에 그러니까 여성위원을 가급적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해 보니까 참 어려운 게 우리 여성, 우리 시민들은 여성위원님이 참 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5회 정도 한 분이 위원회에 다섯 번 이상 참여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하는데 이래 덕망 있는 분을 찾아보면 다른 데 벌써 위촉되어 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동성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젊은 여성분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여성 비율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9페이지 보면 아이와 나무와 아빠와 함께 놀아요 라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와 아이와 아이 30가족 60명이 참여를 했고 예산은 960만 원입니다. 김상희 선생님이 지부장으로 있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이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기획실에서 직접 주관했습니다. 했고,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본부에서는 작년하고 올해 무료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셔가지고 특히 어린이를 상대하는 것을 보니까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이 와서 김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한 2년 간 같이해 봤습니다. 저희들 기획실 주관해서 한 2년간 해 보니까 열정도 있고 잘하셔서 내년부터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에 보조금을 주어서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다 참여를 하고 계셔서 그 선생님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참여한 부모님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요 한 95%가 다 만족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는 너무 짧다, 1박 2일 하자는 그런 분도 계셨고요,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소가 너무 멀다, 시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95%가 만족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한 이 행사 어린아이와 아빠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초·중·고 학생들과 아빠들도 이러한 체험을 좀 확대를 해 봤으면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 좋은 경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갔으면 해서 이 질의는 했고요, 이사업으로 인해서 목재문화체험장이 많이 홍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젊은 부모님들 사이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영천에서 가장 핫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도 일요일 몇 번 가봤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싶어서 가봤는데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영천 부모님들이 지금 이 장소를 가장 좋아한다, 그래서 아주 저는 제가 봐서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도 있고 최무선 과학관도 있고 많은 장소들이 있지만 아주 잘 선택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조선통신사 보조금 관련 이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발견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뭐, 사실은 이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것은 맞습니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주었는데 작년도 보조금 주고 올해도 주었는데 작년에 무슨 제작을 한 게 있습니다. 가마라든지 제작했는데 그 가마를 제작한 것을 올해 쓰면서 그 똑같은 것을 올해 쓰면서 또 올해 보조금 그 명목으로 돈을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마하고 몇 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봐서는 보조금 횡령이라서 그래서 바로 광역수사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했고 그 결과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마는 어제 지난주에 보면 그 당시에 이것을 하신 분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현황은 그렇습니다.

예. 다시는 영천시에서 보조금 관련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요. 보조금은 사업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얼마 전에 저희들 감사 규칙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사실 지난번까지 감사 규칙은 보조금 단체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그 부분을 확실히 넣었고 그리고 감사인력 충원도 저희들이 지금 총무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충원이 되면 내년부터는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또 얼마 전에 저희들 11월 14일 날 보조금 집행기준 그래 가지고 저희들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보조금은 돈을 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산을 안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정산을 하는데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증빙자료라도 확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보조금 집행기준해서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그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전 부서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뭐,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저희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이 부적정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책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한 가지 더 여쭈면 보조금을 2018년에 만약 사업을 해서 집행을 했다 12월 한 중순까지 했다 그러면 올해 한 몇 월까지 정산을 다해야 됩니까?

원래 작년 예산 것은 작년 연말에 정산을 완료해야 됩니다. 다만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 부서에 가서 연장 승인을 받으면 연장이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현재 2019년이고 2018년 혹시 보조금이 정산이 덜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전반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문화예술과 쪽에 일부 안 있겠나 하는 이야기는 저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보조금 어쨌든 보조금 관련 이 예산이 정확하게 쓰이고 또 감사를 정말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영천의 명예를 더럽히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공부 많이 하셔서 열심히 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11페이지 있지요? 예비비 지출 현황에 일반 예비비가 지출 승인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뭐 다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서류가 안 되어서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예비비가 쓰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재난재해 목적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사실은 쓴 부분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쓸 때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1페이지 있지요?

예.

1-8에 공약사업별 추진실적에 보면 마늘 특구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녕, 청통, 화산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신녕에 얼마 전에 마늘 신녕농협에서 준공식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는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시설이 그만한 큰 시설이 저장시설은 그래도 몇 개월 사용이 돼요. 일반 종구해서 공급하는 시기는 10일 정도 밖에 그 시설을 못씁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신녕농협장한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무엇이냐 하면 마늘 특구 지정을 할 때 영천 시내 동지역에도 마늘을 많이 심습니다. 빠진 부분이, 그리고 북안에도 지금 현재 약 60여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현재 이게 마늘 수매가 농협에서 전량 다 수매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공약사업 현황 추진 20페이지 보면 공약사업 현황 추진실적에 보면 친환경 그린 4건이 100%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4건은 무엇 무엇입니까? 20페이지

예. 위원님 그것 23페이지 보시면 6번에 친환경 그린 행정이 있습니다. 폐기물 사업 인허가 및 감시감독 강화, 음식물류 폐기물 알에프아이디기반 종량제 시행,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인터넷 시스템 구축,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이 네 건입니다.

제가 왜 실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지금 6-1에 폐기물 사업 인허가 및 감시감독 강화해 가지고 쓰레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석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염도 시설 농공단지 있지요?

예.

취약지, 농공단지, 개별 사업장 등등 많아요. 많은데 감시감독 인력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은 비 예산이 되어 있고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30억을 승인을 해 주어 가지고 행정대집행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환경보호과나 자원순환과에 나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냐 하면 의원이 이런 이런 지적 사항이 있다 하는데 이런 이런 다시 요구를 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의원이 개별 사업장을 압박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요새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 사람들이 사업장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먼지가 엄청 일어나요. 또 그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석산이라든지 농공단지에서 진출입 차량에 대한 그런 부분 사고 부분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비 예산인데 2020년도에는 이것 예산을 좀 얹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지금 폐기물 인허가하고 감시감독인데 금년도에 130억 원 의회에서 해 주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국비가 20억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가내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번 시장님하고 저하고 국회에 가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뿐 만 아니고 인력비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감시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의 이야기는 전국에 지금 쓰레기가 난제에 있는데 행정대집행 해 가지고 치우는 데는 영천밖에 없답니다. 의성은 워낙 크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그 외에 지자체에서는 영천밖에 없답니다. 영천에서 이것을 빨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빨리 집행하면 국비를 더 주겠다, 그다음에 인력까지는 제가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인력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시감독 할 수 있도록 인력도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남부동에 쓰레기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예.

쓰레기 소각장이 당초 취지에는 생활쓰레기 태우는 소각장이 아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지금 이제 우리 인구가 시장님도 인구 늘리기 해서 10만에서 12만으로 가자, 지금 현재 시차원에서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한번 건립해 보는 용역을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완산동에 가보면 거의 매립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 여러 번 제가 가봤는데 그 수치상하고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년에 연간 회사 이름이 바뀌었지요? 네비엔에서 다른 업체로 바뀌었는데 약 31억에서 33억 정도 시비하고 있는데 지금쯤 해 와서는 우리 완산동 매립장이 지금 현재 포화상태이고 매립장 시설을 증설해야 돼요. 일반 매립장을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우리가 영천시가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부동에서 지금 현재 증설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영천시 지역에 공장이라든지 생활쓰레기를 태우기 위한 어떤 증설이 아니고 외부에 것 대구시 것이라든지 경산 인근의 것을 가져와서 소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하고 실장님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이것을 시차원에서 31억 내지 32억 정도 계속 돈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것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신성일 영화관이라든지 뭐, 기념관을 짓는다 그러는데 거기에 시비를 40억 정도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짓자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절실한 것은 진짜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런 생활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이런 부분은 눈을 안 뜨고 계속 수의계약으로 가고 이러니까 업체에서는 업체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네비엔에서 다 안 받는 어떤 그런 생활쓰레기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단지 무엇이냐 하면 그 집행부에서는 네비엔에서는 쓰레기만 다 넣어주면 잔토 처리를 네비엔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편합니다. 그런 부분이 매립을 또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비싼 토를 매립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의성 위주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용역비가 많이 안 들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저희들이 우리 영천시하고 포항시하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또 우리 지금 만약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더 확충한다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원순환과 하고 제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포항 현장에 세 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리고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속에 있습니다, 포항시 의회는. 거기 여러 위원님들하고 대담을 해 보니까 포항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영천시가 전 시장님하고 집행부에서 포항시에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데 우리 영천시를 매도해서 거기에 다 넣어주었어요. 다 넣어주어서 포항시에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150억 이상을 국비를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필요한 시민들은 영천 생활쓰레기 반입이 안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거기도 굴뚝이 낮아서 호동 주민들이 계속 데모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그 당시에 협약서를 맺을 때 정확하게 안 해 놓고 진짜 조금 굉장히 소홀히 다룬 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국비를 좀 받을 때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이것을 국비를 받을 수 있을 때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염려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무엇이냐 하면 포항시 의회의 의원들을 만나봤을 때는 지금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포항시가 심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시의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에 시장님에 대한 소환제도 검토하고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외곽지 주변에 이것을 하나 설치하는 게 부지면적도 많이 안 들어가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는 시기가 안 되었겠는가. 그래 완산동 쓰레기 매립장도 지금 현재 담당자들이라든지 오래 근무하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경 쪽이나 북안 쪽으로 토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없고 그래서 이게 공약사업 4건이 친환경 그린 4건이 100% 다 완료되었다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봐야 될 부분은 안 보고 너무 전체 산을 보고 해야 되는데 개별적인 나무만 보고 추진한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짚어가지고 기획실에서 용역 하실 때 한번 한 건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기획실은 영천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렇게 위원회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1년간 흘러오면서 시정된 것도 사실 많이 있습디다.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특정 인물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특정 인물 다수 위원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줄여달라는 주문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인원조사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우리 수당 지급기준이 금액 기준이 위원회별로 다 조금씩 틀리죠?

아닙니다. 지금 다 통일시켰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부터는 예산서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일률적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 공문도 내려 보냈습니다. 해서 편성 단가는 기본은 7만 원입니다. 7만 원인데 추가 3만 원을 할 수 있는 것은 2시간 이상 계속해서 회의를 했을 경우에는 3만 원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다 정리되어 있고 다만 인사위원회라든지 개별 법령에서 그 금액을 정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시 조례로 하는 것이고 법령에서 그 금액을 정한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분인데 현재까지는 금액을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액을 다 통일시켰습니다.

예. 금액을 통일을 시켰으면 다행인데 수당 지급액 대비 참석인원 나누어 보니까 조금씩 다르기에 그것은 시간 초과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 수당에 수당 외에 교통비가 있습니다. 교통비는 대구에서 오면 다르고 영천에서 왔을 때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뭐 위원회가 10명 참석했으면 7만 원 같으면 70만 원이 맞는데 그런 교통비라든가 일비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최순례 위원이 말씀을, 질의를 했는데 이것 보조금 정산 관련 때문에 사실은 행사 후 그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 후 며칠 이내에 정산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행사 후 3개월 이내인지

3개월이요?

예.

이 3개월 이내에 정산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상당히 많지는 않고 정산은 제가 볼 때는 정산은 거의 됩니다. 되는데 그 정산을 제대로 했는지는 저도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요즘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넣었는데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하는 겁니다. 요즘은 세금계산서도 사실 인정을 잘 안 해 주고 카드를 그래 보조금 전용 카드를 지금 원래 보조금 하면 카드 전용 만들어서 거기에 전용통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 카드로 집행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행사 후 정산을 정확하게 3개월 이내로 좀 각 부서별로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각 단체별로 개인적으로 그 행사를 함으로서 쓰이는 경비 부분을 소비자한테 계산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예.

그 계산이 늦어지는 그런 업소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뭐 2개월, 3개월 있어도 정산을 안 해 주더라, 지불을 안 하더라, 이런 부분이 들리기에 그러면 정산은 행사 후 정산 기간이 얼마만큼 소요가 되기에 이런 부분 몇 달이 지나도 이 부분을 계산을 안 해 주면 그러면 업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 진행 후, 행사 개최 후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정산을 바로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 행사를 주관한 단체에서 경비 쓰이는 부분을 정확하게 업소에 다 지불했는지 그 부분도 이유 각 부서별로 좀 지침을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민선 7기 최기문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이렇게 저희들하고 같은 기간 내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과거의 시장님이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지금 현 시장님이 하시는 스타일을 볼 때 사실 현 시장님은 우선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소한 그런 부분도 민원을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해결하려고 많이 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시장님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가지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해결해 오시고 대중교통 하이패스 또 영화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는 사실이고 과거부터 해 온 그런 부분을 지금 와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는 경우도 있고 시장님 오셔서 많이 해결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 연계해서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천시에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신청 많이 하지요?

예.

우리 공모사업 1년에 총 부서 중에 신청을 몇 개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까?

한 6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관련 건은 한 40개 부서별로 한 40개 정도 이렇게 공모 신청이 이루어져서 한 30여 개가 선정이 되고 한 32, 3개가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탈락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한 70여 개가 신청이 되고 작년 올해 1년간 거쳐 오면서 3분의 1정도가 탈락되고 이런 평균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시장님이 이런 사소한 사업들을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소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소한 것이라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렇게 시민들하고 우선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공사업 이런 것도 신청하고 난 뒤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부서에 우리 담당 직원들이 가서 그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설명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따내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모 신청해서 떨어지는 비율이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보다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 우리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아니면 신청을 해 놓고 난 뒤에 그냥 주어진 대로만 결과를 받았는지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는 지역의 국회의원 또 여당 지금 민주당 의원도 있고 또 중앙부서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라인을 좀 더 이렇게 살리고 이용을 해 먹자, 이렇게 표현을 이용을 해 먹자 하면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님 스타일은 좀 적지 않으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들을 공모 신청해 놓고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서에 여당 쪽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향후 미래에 우리 지속적인 우리 사업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큰 사업도 따올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이어져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올해 한해 해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보다도 국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국비를 신청할만한 사업이 없어 가지고 저도 참 애를 먹었습니다. 저도 국토부도 가보고 기재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가면 무엇인가 괜찮은 아이템을 가지고 내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1년 동안 우리 국회의원님 자료도 국회의원님 드려야 될 자료도 있고 또 당에 각자 지역당에 드려가지고 좀 해야 될 그런 자료가 있는데 사실이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도 확보해야 되니까 올해는 각 부서별로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건수를 무조건 발굴해서 한 건씩 해서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이갑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은 위원들 작년에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작년 연말에 보니까 특정 위원이 총 아홉 번을 참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금년 초에 7회로, 임기가 있다 보니까 7회로 줄였고 또 현재는 5회로 전 여성단체 협의회장 같은 경우 작년 이때는 9회 했는데 지금은 5회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생활개선 영천연합회장인데 이분도 작년에 7회에서 지금 현재는 맡고 있는 게 하나 더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도 작년에 6회에서 현재 3회로 줄였고, 농업경영인 영천시연합회장도 작년에 5회에서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금 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은 지금 최고 6회가 두 분 있고 5회 서너 분 있는데 이 5회라도 이런 분들은 좀 거의 전문가들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아까 제가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어쨌든 공모신청 국비 따내올 사업이 있다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 많이 이용하십시오. 많이 이용하시고 앞으로 국회의원한테 가서 사업적인 필요한 부분,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국회의원 우리가 밑에서 가만히 있으면 국회의원도 물론 열심히 일은 하시겠지만 위에서 또 시에서 뭐가 필요한지 연락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사업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도 때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공모라든지 국비 따내는 것 그리고 또 앞으로 현시장님이 이렇게 좀 소통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스스로 판단을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 있는 동안은 많은 또 이용을 해서 우리 시가 발전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따내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언론사하고 신문사하고 각 방송국이 전부 다 합해서 65개 정도가 교부세가 올라와 있네요? 홍보비 지출 내역에서 그렇죠?

예.

제가 잘못 세었는지 몰라도 한두 번 정도 세어보니 65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홍보비를 이것 지출하는 것은 주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제공하고 또 우리 시정에 하는 일을 홍보를 안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시정홍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홍보비를 지출하는 것은 시정의 방향이라든지, 시의 주요시책이라든지 뭐, 시정에 관한 소식이라든지, 의회 관련 그걸 또 시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홍보비를 지출하는데 그 일부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취재하지 마세요,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실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꼭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그 언론사에서 시 집행부나 의회에 건의할 수 있는데 이것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이 들까요?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참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 보는 순간에 아무리 그래도 공적으로 말로 하는 것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하고 꼭 굳이 저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밑에 하단에 시커멓게 이런 식으로 이것 어디 조기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1,000명이 넘는 공무원 하고 또 의회 의원들이 열두 분이 근무를 하고 또 이러면 언론사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취재를 하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편집을 해 가지고 싣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 그렇죠? 또, 특정 언론인들은 이렇게 보면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계속 현재 그렇습니다. 시의 주요시책이나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모든 자료를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는 언론사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 하면 홍보실에서 하는 그 주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정에 과연 이게 정확하게 공정성 있게 보도가 되었느냐, 이것도 챙겨가지고 시 집행부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의회에도 또 이렇게 통보를 해 주어야 되지 싶은데 지금 홍보실에서 하는 일이 그저 이것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냥 홍보비를 ABC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홍보비를 주는데 급급한 그런 인상이 많거든요. 어제도 시장님이 식사를 하자 해서 했는데 이런 언론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소통이 안 되는지, 안 그러면 무조건 반대를 위한 그런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65개 중에 과연 이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진짜 진정성 있게 이런 식으로 게재한다 그러면 나는 이해가 가요. 왜? 언론이라는 것은 물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가 있는 대신에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에 내지 사견이 들어가서는 안돼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한 보도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보도가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편향성 있는 어떤 내용은 홍보실에서 어느 정도 소통해서 걸러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게 집행부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달래기 위해서 창간이 얼마다, 안 그러면 홍보비를 내놓아라, 안 그러면 협찬 광고해 달라, 이런 식으로 시 집행부에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언론사에서.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과연 이게 당면 과제의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집중 취재하실 때 과연 그 자료를 보도 자료를 어디에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보도 자료제공 내지 안 그러면 이게 특집기사나 이래 났을 때 그렇습니다, 영천시의회 특집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신문 그대로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열두 분의 의원들이 이것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10월 31일 자 목요일 신문입니다. 영천시의회 특집 이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언론사 말고 64개 언론사는 바보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 영천시를 보고 전면적인 선전포고나 같은 겁니다, 의회 보고. 그런 이 섭섭한 점이 있으면 홍보실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불러다가 같이 의논하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 31일 날 이 신문 게재 나고 홍보실에서나 기획실이라든지 해당 부서라든지 의회에서도 의원들에게 설명이 한 번도 된 적 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묻히겠지, 그런데 신문이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요즘에는 인터넷 뒤지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기사는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좀 짚어주시고요, 뭐냐 하면 홍보실에서 시에서 시장 공약사업이라든지 역점 시책에 어떤 그런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보도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브리핑을 한번 해 준다든지 그렇죠?

예.

전체 언론사에 똑같이 배부를 해 준다든지 이래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옳게 안 되기 때문에 A신문사는 어떻게 나오고 B신문사 다 똑같이 날 수는 없지요, 그렇죠?

예.

신문사마다 편집자가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반대를 위한 부정적인 어떤 신문사의 어떤 논고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정부시책에서도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라든지 한겨레신문하고는 전혀 다르게 어떤 시사포커스에 맞추어서 반대의 글이 게재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좁은 영천시에서 봤을 때도 홍보실이 이 존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은 통제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기자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취재하지 말라 소리는 안 했다, 그런데 무엇인가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너무 심하지 않느냐, 본인이 심하지 않대요. 그런데 영천시 의회 특집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 참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 실장님 애 잡숫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이번에 뭐냐 하면 예산 올라오실 때 홍보비 지출 내역에 각 언론사에 이것을 한번 체크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게재해서 되느냐? 민간에서 들리는 영천시 전체에서 들리는 내용에서 보면 취재 내용이 다 우리 시정이 시민들이 시청에서 하는 역점 사업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홍보실 존재가치가 보도 자료제공에 미흡하지 않았느냐, 안 그러면 이런 특집이 나왔을 때 과연 그 홍보실에서 그 언론사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서로 소통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어디 시민들이 데모하실 때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검게 해서 딱 이렇게 나왔어요, 인쇄한 부분이 그렇죠?

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월 30일 자 그 신문 저희들이 좀 대응에 미비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로컬 언론사들하고 소통을 좀 더 하고 잘 대응을 해서 앞으로 조화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지역신문에 있어 가지고 시정에 시 역점 사업인데 광고를 내야 될 부분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정확하게 체크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누가 하더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언론사에서 분명한 자료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기사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누가 로비를 받았다 누가 하더라 하는 것은 언론사에서 해명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실장으로 계실 동안은 이런 문제를 시의 역점 사업이나 주요시책에 대해 가지고는 각 언론사에 조금 더 어떤 마인드를 바꾸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더라도 기획기사 연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 시정홍보물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8년 겨울호에 보면 제목으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 전투 영천시 기념일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영천성 수복일인 9월 2일 시민의 날로 제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천시민의 날은 조례로 지금 현재 10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2일을 시민의 날로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여 제정이 아니고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며 지난 11월 5일 간담회에 문화예술과에서 시민의 날 개정을 위한 안건이 올라왔었습니다. 시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미처 이것을 몰랐는데 보니까 우리 영천시 수복 전투 기념일 제정이었는데 시민의 날로 제정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 전투 영천시 기념일로 대표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 시민의 날로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5페이지를 보시면 온라인 소셜기자단 새영천 알림이단 활동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올 2월부터 30명의 영천시 온라인 소셜기자단 새영천 알림이단이 위촉되어서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면 어떤 우리 이제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명의 기사가 중복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올릴 때 몇 명 정도 올려라 이렇게 하는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능한 한 물론 알림이단도 올리고 뭐, 시장님도 올리고 총무과장님도 올리고 저희들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리잖아요?

예.

좀 알림이 단 쪽에서는 이렇게 중복을 피해 주고 그것보다는 영천 곳곳을 많은 사람들에게 구석구석 홍보하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행사를 올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리는 것보다는 좀 중복을 피해 주고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천시 나름 괜찮은 곳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도 홍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덧붙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알림이단은 영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외부에도 전국적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 그 대구은행이나 한국담배인삼공사, 외교부 산하 국제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코이카 등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대학생 홍보대사들을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에서도 홍보단을 이렇게 지금 보면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대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또 다양하게 직장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저는 영천시민이고 이렇게 학생들은 없는 걸로 제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 출신 대학생이나 타 지역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영천시를 젊은 생각으로 홍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주나 이런 데 보면 도시재생에도 대학생들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나주시 같은 경우, 그래서 영천시에 대한 어떤 이런 홍보를 창의적인 생각으로 해서 또 그 학생들도 영천시에 대한 생각을 좋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소 갖기 영천시 주소 갖기에 동참을 권유해 볼 수도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면 여기에 와서 들어와서 살 수도 있는 살게 된다면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안 괜찮나 싶어서 이렇게 타 지역 출신 대학생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홍보단원으로 좀 많이 활용해 주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우리 SNS에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까지 해 주시고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젊은 그런 기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 사실 새 희망 새 영천 홍보물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경로당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제가 1년간 이렇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구 내에 경로당에 이렇게 배부되는 그때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시정은 많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17% 배부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개별 배부가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인쇄하는데 부수 더 늘리고는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중이용업소 상당히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배부가 상당히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다중업소를 좀 더 발굴을 해서 우리 시에 홍보를 좀 더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찾아서 배부를 더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홍보비 지출 내역에 언론사에 이렇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홍보비가 작년 대비 올해 홍보비가 금액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우리 지면하고 인터넷하고 이렇게 거기에 나가는 금액은 작년하고 동결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6억 전후로 이렇게 홍보비를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예산액을 세우셔서 지출했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 비해서 보니까 올해 홍보비가 상당히 8,0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그렇죠? 작년에 6억 정도의 홍보비를 예산을 세워서 4억 6,800만 원 지출로 이루어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9,400에 집행이 3억 8,500이네요, 그렇죠? 좀 줄어든 부분이 TV 방송 부분이 준 것 같은데 특별나게 또 이렇게 똑같이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차이는 있겠죠. 지면신문을 보니까 작년과 이렇게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홍보비를 지출을 하셨는데 이 많은 지면신문에 홍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신문사는 보니 작년 대비 똑같은 금액이 보이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나가는 시정 홍보 지면신문에 홍보 다 확인합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매년 연초에 예를 들어서 A신문사는 한 2,000만 원 정도 매년 해야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을 해서 매년 연초에 예산을 그래 세워서 그렇게 할 수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갑니다.

TV 방송도 사실 지면 신문 못지않게 금액은 큽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데 작년 대비 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시의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업적인 부분 또 관광자원화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픈을 하고 이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TV 홍보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면신문보다 TV 방송 부분이 더 홍보효과는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TV 홍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뭐, 작년 대비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황이 있겠지만 2020년도에도 어쨌든 지면과 또 이렇게 TV 방송 앞으로 이렇게 지금 시설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여튼 2020년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쪽으로도 지금 여기 집행내역을 빼놓은 게 10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희들 또 12월에 YTN 쪽하고 또 준비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앞으로도 이것 TV라든지 이것 인터넷 쪽으로 이쪽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 공무원 연가사용 현황 및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 등 12개 항목입니다. 먼저 47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단체 예산지원 시 서류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행사 진행과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시 사업목적 및 사업실행 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보조사업 추진 시 현장 확인으로 수행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읍·면·동에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 달라는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과 읍·면·동간 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초임 발령 시 본청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우수 직원 내부 추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간 내 미처리 40건 사유가 모두 시스템운영 미숙이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유사사례를 최소화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한 초과 처리 건이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 및 처리 담당자를 독려하여 시스템 운영법을 상시 개별지도하고 정보공개 법정 처리기한 준수 공문을 전부 수행 발송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명예퇴직의 경우에도 장기재직연수를 실시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명예퇴직자 장기재직연수는 2019년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 읍·면동 청사 등에 CCTV를 설치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16개 읍·면·동 청사 등에 CCTV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전보 기간 미 준수 직렬 불부합 및 향후인사운영에 관한 시정 질문에 대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통한 전보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 배치 연초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경상북도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징계, 연가보상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9쪽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중식시간을 준수하라는 민원인의 진정에 대해 직무 성질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 내 당번제 및 교대 근무 등 1시간 범위 내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영천시 보안심사위원회 등 7개이며 세부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행사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10월 26일에 개최한 직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51, 52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18년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등 7건, 2019년 지문인식기 시스템 용역 등 8건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천시 조직진단 및 기능 재설계 용역이 누락되었습니다. 별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폐지,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자본 사업 보조지원 현황입니다. 민주평통 영천시 협의회 통일 안보사업 등 10개 사업에 보조금 8,1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54, 55페이지 사회단체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 협의회 등 10건, 2019년 민족 통일 영천시 협의회 등 10건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 현재 2041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2038건을 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였습니다. 기한을 초과한 3건은 부서 처리 담당자의 연가 등 부재 및 부주의로 지연된 건으로 향후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공무원 연가사용 현황 및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입니다. 2019 10월 말까지 총 1,068명의 연가사용률은 34.3%이며 상반기 연가보상 비 선 지급 신청자 437명을 대상으로 총 연가보상비 2억 1,069만 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 현황은 해당 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입니다. 2019년 현재 총 322명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해당 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행정기구 개편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본청 2실 15담당이 증가 1과 4팀이 폐지되었고, 직속기관 1과 3담당 1팀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소 1담당이 증가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행정기구 개편이 없었습니다. 세부 현황은 해당 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민간인 표창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말까지 표창패 201명, 상장 165명, 감사패 및 공로패 27명, 총 393명에게 표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2019년에 인재 양성과 1명, 보건소 6명 등 총 7명이 임용되었고 보건소 3명이 의원면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체 임기제 공무원은 11개부서 18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입니다. 2018년 213명, 2019년 12월 말까지 218명으로 세부내용은 해당 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현황입니다. 2018년 중국 개봉시 대구 수성구와 교류하였고, 2019년 미국 버펄로시, 중국 개봉시, 울산 남구와 교류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해당 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신규 임용자 현황입니다. 2018년 행정 51명, 사회복지 14명, 시설 18명 등 126명을 신규 임용하였고 2019년 현재까지 행정 32명, 간호 7명, 시설 7명 등 71명을 임용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해당 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휴·복직자 현황입니다. 휴직자는 2018년 53명, 2019년 52명이며 복직자는 2018년 42명, 2019년 29명입니다. 세부 현황은 해당 페이지와 같습니다. 끝으로 무기계약 채용 및 현황입니다. 2018년 45명, 2019년 53명이 정규직 전환하였고 2020년 1월 10명이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47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부분 다 조치결과가 보면 명예퇴직자 장기재직 연수라든지 16개 읍·면·동에 CCTV 설치 완료, 그다음에 정보공개 시스템 무역 운영에 따른 정보처리 실적을 보면 좀 잘된 것 같아요. 좀 잘된 것 같고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이번에도 지적 사항이라든지 시정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직원 인사 시에 전문성이라든지 전보 기간 미 준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이종근 예.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렇죠?

예.

수의계약이 이게 시에서 공고하고 난 뒤에 수의계약하지요? 공고하고 난 뒤에?

수의계약은 입찰경쟁 같은 것은 공고하는데요, 수의계약 같은 것은 저희들이 2,0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고요. 2,000만 원 넘는 것은 저희들이 법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제 자체 자기들 아이디어 개발하고 하는 그런 쪽에서는 할 때는 수의계약을 2개 업체를 받아가지고 견적 받아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행정기구 개편 현황에 지금 현재 변경 현황하고 변동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8년도 5월 14일 기준으로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총무과에서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 놓은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이제 시설공단이 새로 설립됨과 동시에 또 내년도 하반기 7월 달 정도 되면 시설공단 하여간 다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2019년도도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용역, 그다음에 2020년 이래 하지마시고 단일 건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예. 저희들이 또 시설공단에 맞추어 가지고 7월쯤 맞추어가지고 같이하는 것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챙겨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 65페이지 보면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이 있습니다. 여러 항목이 많은데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뭐냐 하면 글로벌 역량 강화 시책 발굴이라든지 선진국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지 공무 이런 쪽에 이것 뭐냐 하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가는데 있어 가지고 장기재직이라든지 퇴직자가 가는 것은 거의 여행 수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는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이게 실제 우리 시정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통 가는 것은 일반연수는 한번 갔다 오면 3년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낭여행은 5년을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부서에서 업무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오든지 해 가지고 간 그런 내역이 많습니다.

하여튼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여러 상위 직렬부터 보다 하위 직렬에서 이것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하위 직렬에서 많이 갔다 와서 우리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부서별로 제가 다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제가 또 총무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위원 중복 여러 위원회 특정 인물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을 가급적 피해 달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수당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할 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통으로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똑같이 하도록 다 지침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사실 총무과에서도 사회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저희들 10개 단체가 됩니다.

많은데, 그 사회단체보조금 행사 후 며칠 이내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보통 보면 연말에 같이 행사종료와 동시에 보통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바로 좀 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못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에 아까 기획실에서 실장님은 3개월 이내로 될까 있다고 규정을 들었습니다. 그 규정이 맞는다고 이렇게 일단 믿겠습니다. 믿고, 또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렇게 행사 후 정산 서류를 반드시 받도록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받도록 하십시오. 받도록 하시고, 또 이번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정 문제점이 있잖아요?

예.

또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를 정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각 총무과에서도 해 주시고 또 각 단체에서 행사 후 분명히 정산 서류는 받았는데 업체별로 지출해야 될 돈을 못 받아 가지고 애먹이는 그런 사회단체 원영 단체별로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어떤 단체에서 뭐, 행사가 끝나도 돈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업체별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돈을 다 지출하고 영수증이 처리가 되었는지 또 말로만 준다 하고 시에 정산 서류를 넣었는지 그런 부분까지 정산 서류를 받을 때 확실하게 챙겨서 정산 서류를 기간 내에 가급적이면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부분 처리기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김선태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정보처리기간이 10일이죠?

10일이고 이제

부득이한 경우는 10일 연장할 수 있다?

부존재 사항은 7일 해야 되고요, 있는 것은 10일 이내에.

부득이한 경우는 1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처리는 원만하게 잘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숙직과 일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인력이 지금 많이 모자라는 실정이지요?

거의 지금은 다 정원에 맞추어가지고 두 군데 빼고는 다 맞추어놓았습니다.

예.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직을 하게 되면 매주 2명이 무조건 대체휴무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인력이 나머지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직과 숙직을 하게 되면 그 일직비, 숙직비를 받지요?

맞습니다. 재택은 3만 원이고, 일반은 6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휴무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과연 정당할 것일까?

그게 저희들도 보면 저 위에 복무규정하고도 있고요. 지금 도내도 보면 현재 숙직 대체 휴무하는 곳은 열다섯 곳이고, 숙직과 일직 같이 하는 데는 상주하고 저희들 영천시 저희들도 노조하고 교섭해 가지고 그 사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국가차원 법령에 의한 겁니까? 영천시 조례는 아니지요?

그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휴일근무자 대체 휴무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복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예. 복무규정이라니까 더 이상 드릴말씀은 없지만 숙직비, 일직비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수당을 다 받는데 또 대체휴무를 한다.

본인이 업무가 있으면 양심상 일단 저희들도 가능하면 공무원이라면 시민에 대한 공복이잖아요? 남아 가지고 일이 있으면 하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라 그래야 되는지 젊은 직원들이 보면 예전하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도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을 하지마라, 하라 이야기는 못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에도 지금 숙직을 서고 있죠?

예. 저희들 본청에서 파견 나가서 하고 같이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서고 있습니다.

11시 5분이 되면 아마 열람실 이용자나 인재양성원 학생들이 모두 귀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1시에 맞습니다.

11시 5분. 그러면 세콤을 해서 하게 되면 숙직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나 이제 그게 세콤을 해도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직자가 가면 전화를 착신하든지 읍·면·동같이 재택 근무하듯이 가능한데 굳이 11시까지 원래 3시간 이내인가 3만 원 주고요. 아마 그게 또 당직비는 당직도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1시 5분까지 근무한 것이나 밤새도록 근무한 것이나 그러면 당직비는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4페이지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은 평생교육사 인재양성과에 한명을 했고, 그 밑에 보면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에 여러 명을 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난번에 평생 교육사를 채용할 때 말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담당과에서 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모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면접하고 같이해 가지고

아니, 공고 내용을 누가 만드시는 것이냐고?

그것 인재양성과에서.

인재양성과에서 만들어 올라 왔죠?

예.

그때 보면 1차 응모를 했을 때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시설,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여기에 보면 관련 경력을 인정하는 범위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 된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 시설 및 평생교육을 주도할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 경력”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영천시에 물론 이것 전국적으로 다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천시를 두고 보면 평생교육기관에서 이 인정범위를 말하면 평생교육사로 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또 채용도 되었어요. 물론 뭐 나름 주변 사람들이 더 우수한 인력들을 사실은 채용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았는데, 우려를 했는데 또 그 사람이 채용이 되어 버렸어요, 결과는. 어쨌든, 물론 그 사람의 실력도 인정이 되고 이렇게 운도 인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공정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채용에 있어서?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항일독립유적 지 역사 문화 탐방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

영천시 공무원 노조원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러시아와 중국의 항일독립유적지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는 중국에 26명, 올해는 러시아에 25명, 중국에 또 33명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탐방을 갔던 분들이 중복적으로 올해도 가지는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노조 임원들하고 대의원들 쪽으로 가는데 대의원이 보면 부서에서 갈 분이 없으면 또 중복된 분도 몇 분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은 뭐 임원들도 있고, 전체 노조원은 몇 명입니까?

전체 7, 800명 정도 됩니다.

7, 800명 정도 되죠 ?

예.

임원들도 있고 일반노조들도 있는데 기회를 좀 공평하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저희들도 이야기는 노조에 할 때는 일반조합원들하고 좀 많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라고는 하는데, 잘되지는 않는다?

예. 그렇죠. 본인들이 그쪽 가는 일반조합원들이 원해서 안가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노조원이 엄청난 수지 않습니까? 가는 인원은 몇 명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여튼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인식도 심고 좋은 곳으로 탐방을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 국내에 몇 박 며칠을 간다든지 연수를 아니면 해외연수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공무직 쪽에는 저희들이 실시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어디에 가는 그것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공무직 근로자들도 영천시에서 같이 함께 일하는 시민이고 직원입니다. 신명나는 영천시, 일하고 싶은 영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이렇게 30명 정도씩이라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국내연수 기회나 정말 우수한 직원 일 경우에는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에는 문화 탐방이든지 이런 것은 공무직이 안 갔습니다. 작년부터 공무직도 같이 문화 탐방 가도록 해 가지고 읍·면·동에도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가도록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해외여행까지 하여튼 저희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좀 한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갑규 위원님께서 지적 한 사항이지만 저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단체 정도 됩니까?

지금 한 열 단체 정도 있습니다.

열 단체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 보조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님 질문 자료를 준비하실 동안에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조금 전에 노조원 공무원 노조원들 대의원 간부들이 해외에 연달아가는 것도 밑에 있는 일반노조원들이 몇몇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만 가고 자기들끼리만 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간부들만 가는구나. 작년에 갔던 7, 800명 되는데 골고루 가야 되는데 간부들만 가는 게 이것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간부들만 가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작년에 저도 몇몇 사람에게 그런 소리 들어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일반조합원들도 같이 이렇게 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일반조합원들이 또 섞여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갈 때도요. 전체 다 임원 대의원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갈 때도 노조 간부나 한번 간 사람은 안 가도록 할 수는 총무과에서 그게 관할이 안 됩니까? 통제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야기는 하는데 신청을 받다보면 노조에서도 자체가 신청이 안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알기로는요. 저희들도 항상 이야기는 조합원들 좀 이렇게 많이 확대하라 하는데 몇몇 조합원들이 신청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이 신청이 적으면 내년도 예산을 3분의 1 정도 줄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간 사람은 중복 그것을 배제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가능한데요. 일단은 저희들 최대한 조합원들이 노조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 간 사람들 위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은 아니고

가기 싫은 게 아니고 자리를 보통 보면 자리를 오래 배우려고 하니까 업무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조합원들도 보면요.

그러면 권장을 안 하고 앞으로 적게 줄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아니, 권장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하여튼 많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사회자의 교체로 인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총무위원장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윤치희입니다. 지금부터 인재양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 부서 관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김선태 위원님의 건의사항인 폴리텍대학 우수 교수진 확보 건입니다. 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는 교수 정원 20명 중 11명의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였으며 교수진의 세부전공으로 임베디드 시스템, 컴퓨터응용설계, 전자회로설계, 로봇제어, 전자제어, 컴퓨터 응용가공 등이며 다양한 전공이 서로 융·복합 되어 로봇융합 기술에 필요한 통합적인 지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차후에도 우수 교수진 확보에 대하여 폴리텍 법인에서 기준을 세워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김병하 위원님의 건의사항인 벽화예술가 양성사업으로 양성된 인재들을 활용한 학교주변 벽화거리 조성 검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벽화예술가 양성사업은 읍성 길 주변 취약 지구 위주로 경관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시내 주변 학교를 둘러본 결과 초등학교는 대부분 펜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 중·고등학교는 방화벽이 설치된 곳이 많았으며 영천중학교와 영동중·고는 이미 경과 개선 사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담벽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자체 무늬가 있어 담벽이 고르지 못하고 또한 먼 거리 지역의 경우 벽화에 필요한 물품 이동 등의 어려움이 있어 장소 선정에 애로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순례 위원님이 건의하신 장학회 어학연수 추진 시 현지 학생 및 다국적 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발굴 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어학연수기간은 현지 학생들의 방학기간으로 프로그램 추진 또는 발굴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대안으로 1박 2일 현지 홈스테이 체험 시 현지 학생이 있는 집과 연계해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대학 측과 협의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순례, 이갑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영천인재양성원 영천학사생 인성 관리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인재양성원생과 학사생들이 함께 하는 멘토, 멘티 MT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나 선거법 저촉 여부로 취소되었습니다 대안으로 학사생들이 2019년 경북정체성 바로알기 교육에 참석하여 경북과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래 폴리텍 대학에 관련된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 결과는 이미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으며 115쪽 폴리텍대학 추진현황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6쪽 MOU 체결 현황에서 96쪽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97쪽에서 98쪽 도서관 이용 인원 및 도서대출 현황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는 10월 기준 월평균 2만 777명이며 도서대출 현황은 월평균 9,809권입니다. 99쪽 도서구입 및 장서보유 현황입니다 도서구입 예산은 1억 7,750만 원이며 장서보유 권수는 13만 1,322권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를 고려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 자료와 시청각 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립도서관은 지역 및 이용자 특성에 맞는 균형 있는 장서 구축과 시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인재양성원생 대학 진학 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표의 합계는 기타 4년제를 제외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의 합계입니다. 비록 명문대 진학은 저조하나 아래 기타 4년제 진학자 상세내역을 보시면 해가 지날수록 중상위권 기타 4년제 진학자의 수준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권에 갈 학생들의 실력을 중상위권으로 올리는 것 또한 양성원의 역할 중 하나로 학생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는 양성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서 103쪽 인재양성원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매년 시 출연금 9억 원으로 운영 중인 양성원은 2019년부터는 중1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1억 원 증가한 10억 원에 운영 중입니다. 크게 일반운영비, 방과 후 학교 운영 기타 학력신장사업비로 나누어 집행됩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위탁업체 운영비이며 기타 학력신장사업비에는 명문대 견학, 공신캠프, 동아리활동 지원 등 수업 외 학생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는 공공요금 같은 일상적인 것 외에도 양성원을 다니는 학생들 귀가 수송을 위한 버스비와 읍·면·동지역 학생을 위한 택시비도 포함되어 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장학금적립 현황 및 지급 현황입니다. 먼저 장학금적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장학회는 2002년 12월에 설립되어 2019년 10월 31일 현재 총 265억 1,900만 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민 기탁금 124억 원 시출연금 10억 원, 이자수입 28억 원, 법인세 환급 등 기타 8억 원입니다. 조성금액 중 63억 원은 장학사업을 지출되었고 현재 보유액은 202억 7,000만원으로 지역의 10개 은행 31개 계좌에 예치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4개 사업 278명에게 3억 7,839만 원, 2018년 15개 사업 320명에게 4억 1,993만 6,000원, 2019년 18개 사업 479명에게 6억 9,579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 장학사업의 변경은 서울대 신입생 및 재학생 장학금 지급기준이 4년간 등록금 반액 지급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제도에 따라 중복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장학금 명칭을 생활비 지원으로 개선하고 학기당 15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관내 우수학생 관내 입학 장학금은 2013년 신설하여 타 시·군에서 관내 고교로 입학한 우수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향토인재육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이 선정된 학생에게 지급하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별빛중학교 교사연구비는 2016년에서 2019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도내 최초 기숙형 공립중학교에 우수교원에 대한 장학사업 지원으로 학생 유치 확대와 명문중 육성을 위한 연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글로벌 특기적성 분야와 복지 나눔 분야의 장학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2019년 확대된 장학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장학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장학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영천학사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 개관한 영천학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7실 54명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용료와 입산료를 포함한 9,500만 원의 수입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공공요금, 시설관리, 인건비 등 학사운영에 2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시 직영으로 위촉 중인 학사장 및 공무직 근로자 2명, 기간제 근로자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학생 70%, 신입생 30%로 선발하고 있으며 입사 자격 및 선발기준은 1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113쪽 영천 영어타운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교육경비를 통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총괄 운영하며 폐교를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일반인 집중 회화반을 접근성이 용이한 시립도서관에서 교육하는 등 교육과정 및 교육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타운 세부 운영프로그램과 기관 현황은 114쪽 보고서 갈음하겠습니다. 115쪽 폴리텍대학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일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월 8일 교육부는 폴리텍대학 법인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에 대한 사유는 인가 신청 당시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를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설립기준을 미 충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폴리텍 법인의 법 해석에 이견이 있다는 것으로 현재 폴리텍에서 내년 2020년 2월 중에 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폴리텍 법인이 설립인가를 재신청할 것이며 인가 재신청 이전에 건축물을 등기하고 교사와 교지 대부계약을 완료하여 반드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문해 교육입니다. 금호읍 냉천 2리, 청통면 원촌 1리, 신녕면 여성분회, 대창면 운천 1리, 완산동 10통 등 5개의 경로당에서 비문해자인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2017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올해 사업이 종료되며 신녕면 일원에 토요가족체험학습, 라임 댄스, 국학기공, 야생화 그리기, 티 푸드, 난타 장구, 민요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사업입니다. 외부의 전문 강사 초청을 통한 강연으로 마을평생학습리더의 전문성 함양과 마을단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벽화예술가 양성지원 사업입니다. 영천 읍성길 소외지역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벽화거리 조성을 통한 벽화예술과 양성을 목표로 영천시 평생교육사 협회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영천시 교육삼락회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겸해 예절교육과 흔히 탐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영천시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육성을 통한 지역의 우수한 예술분야의 청소년을 육성하고 예술 문화기반 인프라구축 및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등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사업비는 2,688만 원입니다. 123쪽 포은고의 명문고 육성 추진입니다. 인근 도시로의 학생 유출을 막고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실현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통해 신뢰받는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유일한 읍·면지역의 공립학교이자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인 포은고등학교 육성을 위하여 통학로 확장과 스쿨버스 운행, 다목적강당 신축 지원, 인재양성원의 프로그램 제공 등 학력신장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의 최고 명품 고등학교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126쪽입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확대 시행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31개 초·중 특수학교 총 5,569명에게 급식비를 총 31억 8,000만 원, 그중 영천시 30%, 도교육청 55%, 경상북도 15%를 지원하였으며 관내 9개 고등학교 총 2,279명 중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저소득층 학생을 제외한 1,290명에게 8억 9,000만 원의 급식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여 고등학교 무상급식 계획을 앞당겨 실시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2020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면지역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공·사립 유치원 8개원에 3억 3,000만 원의 급식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여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냐 하면 116쪽에요. 우리가 이제 과장님으로부터 한국폴리텍대학의 추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들었고 이런 데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2월 달에 대학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가지고 3월에 개교 예정인데 몇 개과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4개과입니다. 4개과에 300명.

4개과에 300명?

아니, 학위과정은 1학년 100명, 2학년 100명 기술과정이 100명 이렇게 총 300명.

법인에서 이것 4개과 300명을 모집하려는데 홍보 같은 것 준비가 어느 만큼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홍보도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인가가 안 났으니까 인가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 내년도에 학생을 못 모집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2월에 내잖아요? 내면 원래 한 4개월 안에 법인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면 3, 4, 5, 6 하여튼 6월 정도까지는 교육부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 가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되면 만약에 인가가 되면 그때부터 홍보해서 그다음 해 21년 3월에 개교니까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시민들의 초 관심사거든요. 관심 사항인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법인의 움직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2019년도에는 지금 의회에의 일정상 좀 힘들 것 같고 내년도 2020연도 1월 전후로 해 가지고 법인에서 의회에 설명이 한번 있어야 안 되겠느냐? 법인 관계자들이.

그런데 이제 법인에는 대부분이 교수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책임지고 있는 분들?

있기는 있는데, 또 법인이 인천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데 한 5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을 맞추어서 여기에 오기가 좀 거리상에 너무 그게 위치한 데가 보면 이게 바로 이렇게 오는 길이 잘 없어서 이게 저희도 옛날에 가 보니까 다섯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는 시간에 딱딱 맞추어서 오기가 조금 요구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실은.

곤란하죠?

예.

그러나 이것 법인에게 의회 차원에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다 생각하고, 저뿐 만 아니고 뭐냐 하면 우리가 집행부 과장님이 와서 계속 설명을 하고 과장님 이상 국장님이라든지 시장님까지 어떤 책임성 발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법인의 설명회를 한번 갖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면 2021년도 3월에 개교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무의미하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지금 과연 그렇다. 그것 관례적으로 대학 설립 인가가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못했다. 그것 이유가 안 되거든요.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뭐, 시에 시장님이하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가져주시면 어떻겠나, 그 진의를 한번 전달해 주시고요.

저희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뭐, 쉽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안 쉬우면 대학을 안 해야 되지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27일 날 내일 당장 이사장님하고, 전국의 학장님들이 여기에 한의마을에 오십니다. 사실은 와가지고 지금 경영전략회의를 내일 하신다 하시거든요. 하는데, 지금 우리 자기들끼리도 내일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며칟날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안 원하시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몇 시에요?

내일 법인의 이사장님하고 전국 30개 대학의 학장님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한의마을 거기에서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큰 기와집에서 식사를 하고 하루 종일 회의를 하십니다. 전략회의를. 그런데 이제 저희는 뭐, 자기들 자체로 경영전략회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안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뭐 배너나 하나 설치하고 간단한 선물은 준비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항간에 시민들은 무엇이냐 하면 시비라든지 뭐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기대에 못 미치거든요. 뭐냐 하면 시가 이런 식으로 법인에 끌려가는 인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의 어떤 향후에 폴리텍대학에서 우리가 시비를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부는?

지금 더 이상의 지원은 없습니다. 홍보비 정도는 몰라도 이미 토지 교지는 다 확보했지 않습니까? 등기가 영천시로 되어 있고, 건물도 30% 대응 투자한 상태이고, 등기하는 일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산림복구공사도 지원했고 했기 때문에 운영이나 전반에 관한 것은 폴리텍 법인에서 국비를 받아서 할 문제지 저의 시에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뭐, 이런 것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궁금 사항을 법인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언론사마다 나오는 게재 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정확한 알 권리라든지 이에 목을 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뭐냐 하면 심지어 의원들 당신네들 뭐 하는 사람이냐 질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 그것을 꼭 내년 1월이 아니더라도 법인 관계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한 두세 분 와서 의회 차원에서 꼭 보고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알뜰하게 나간다는 정도로 약간의 간담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의사전달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조율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은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 육성 이것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전체 학생 수가 50명인데 과연 하양 무학고등학교처럼 그렇게 나가겠는가, 지금 우수한 중학교에서 우수한 인재가 사실 포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금호지역에 가보면 무엇이냐 하면 우수한 인재는 금호, 청통, 신녕까지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수한 인재는 다 빠져나가요. 신녕에서 우수한 인재가 반에서 만약에 학생이 30명 같으면 1등부터 10등까지는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데 대응투자로서 우리가 포은고등학교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발 벗고 나서야지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과연 이것을 관 주도형으로 이끌어 나가서 시설만 잘해 놓는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청도 이서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하고는 물론 학생 수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문제는 그거 것이거든요. 영천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영천여중을 보내지 포은고등학교는 안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실이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인재 양성과에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목을 매서 포은고등학교가 명문으로 간다는 것은 관 주도형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 모두의 여망이지만 여망하고 현실은 다르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학교에서 조금 분발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이라니까, 금호 같은 경우 포은고등학교요. 그래 뭐냐 하면 하위권 그룹 아이들끼리 모여서 시설만 잘 한다고 안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몇 년째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19년도 아닙니까? 스카이대학에 가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2018년도, 17년도 서울 가고 스카이 간 아이들이 선생님 자녀라는 것 알지요? 과장님 알고 있잖아요? 순수한 영천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2019년도도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재양성원 운영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진짜 재점검해야 안 되겠느냐? 현실을 인정하고 차라리 이 많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투입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한번 돌려볼 수 있는 어떤 계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 키우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사회현실이 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그렇거든요, 아이를 실업자로 놔두면 놔두었지 생산직근로자 공장 같은데 취업이 들어와서 소개를 해 주어도 안 가요. 아이들이 두 달을 못 버틴다니까요. 그런 현실 속에서 자꾸 명문대학 진학이라든지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한다는 취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 같고 이것을 재점검을 할 시기가 되었는데 인재양성과에서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단적인 예로 제가 영동중·고등학교 학력관리 위원장을 한번 해 봤는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고3 담임이 제일 문제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가면 영·수·국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 가지고 그런 쪽에 명문대학을 자꾸 지향하다 보면 중위권 아이들하고 하위권 아이들이 쳐져버린다는 말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을 차라리 이 교육예산을 학생들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는가. 학생 수는 지금 올해 영천시 전체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 수가 130명, 140명 준다 하는 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해마다 더 늘어나고 실적은 명문대라고 하는 그 자체로는 사실 자꾸 이제 멀어져 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교육을 포기하자 하는 것은 아닌데 재점검할 시기는 안 되었겠느냐? 그리고 또 인재양성원에서 쓰는 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수교사 그다음에 별빛중학교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 진학담당자 선생님하고 학교 전체 선생님들하고 우리 인재 양성과 시 집행부하고 깊은 논의를 할 시기가 안 되었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방치하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과장님 계실 때 머리 좋은 과장님 계실 때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고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폴리텍대학도 그렇고 인재양성원도 그렇고요. 세목별로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교육청하고 교육청도 그렇습니다. 여기 뭐, 직업공무원 아닙니까? 여기 있다가 잠시 있다가 가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 집행부하고 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영천여고라든지 선화여고, 그다음에 영천 고등학교 이래 쭉 다 금호공고까지 그래 해 가지고 이래 보니까 제 주위에 그래요. 국민학교 때 공부를 못하고 중학교 공부 못해서 산동 갔어, 산동 가서 삼성전자 그 아이가 더 효자질을 해요. 지금은 어중간한 대학 나와서 실업자로 있는 아이보다는 그 아이가 더 낫더라. 또 제 주위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중학교 때도 공부 못했고 초등학교 때도 못했고 고등학교 때도 못했어요. 특성화 기술교육으로 가서 이제 헬기정비 분야에 미국까지 가서 교관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 사람마다 다 다른 분야에 꼭 명문 대학, 명문 고등학교 하는 이 자체를 저는 사실은 없애고 싶다, 돈을 지원해 주지 말 잘하는 것은 아니고 재점검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안 되는 것을 자꾸 억지로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가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게 안 맞겠는가?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회의를 두 가지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 법인이 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점심이라도 한 번 먹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관내여 초·중·고등학교도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어떤 간담회 장소를 한번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세목별로는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할 부분이 없고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시면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최순례 위원님

윤치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용역은 지난 3월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신청하기 위한 용역이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경북에서 우리 시만 올라갔고 상당히 자신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론 그때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왜 선정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이유가 전담 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평생교육의 한 80%를 교육 문화센터에서 사실은 시민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저희가 평생교육을 하는 것은 거의 10%도 안 될 것 같은데 전반 적인 것을 거기에서 하는 전담 부서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심사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면 교육 문화센터가 아니고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과 안에 무슨 평생교육담당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되어 있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는 일개 그냥 평생교육사만 1명 있고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인재양성과 안에 평생교육담당자가 한 명만 있는 게 다인데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다른 시·군이나 이래 지정된 데 보면 거의 전담 부서가 있든지 아니면 교육문화센터가 아니고 평생교육센터라든지 그런 이름이 명명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이제 시민교육의 80% 이상을 거기에서 전담을 하니까 이게 좀 인정이 점수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영천시에서는 교육문화센터에서 거의 뭐 평생학습을 주도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고 교육문화센터라는 이름이 아니라 평생학습센터나 평생교육센터 이렇게 되고 평생교육사도 사실은 그쪽으로 배치가 되고 거기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도 작년에 사실 드렸거든요, 드렸고. 어쨌든 평생학습도시 신청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년 3월에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모사업에 700만 원 거기 컨설팅해 주는 것에 되었거든요, 되어 가지고 지금 양흥권 교수님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각 이제 임고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데 담당자와 팀장을 어제 불러서 자문 회의를 했습니다. 의견을 다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어떤 평생교육이 더 필요한지 그곳에는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을 어제 회의를 해서 안 그래도 교수님이 또 이제 데이터를 작성해서 가셨거든요. 그런 회의를 통해서 더 몇 번 거치고 교수님이 그걸 해서 내년에 다시 정비해서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담 부서에 대한 그게 명확한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직개편해서 당장 이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조직개편에 그 평생학습센터나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러면 건의를 하십시오.

다시 건의를 지난번에 설문에 내기는 냈지만 그것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반영이 되게 하시고, 어쨌든 평생교육사가 현재 채용이 되어 있고 하니까 이 업무가 교육문화센터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인재양성원에서 영천시 전체 평생교육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대 양흥권교수님은 선정위원이지 싶습니다.

예. 작년에 선정위원입니다.

예.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또 자문도 구하시고 꼭 선정이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9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관련 질의입니다. 담당 계장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도서관은 우리나라 미래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와서 책도 읽고 지식의 지평을 넓이고 친구들과 우정을 키우는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총수가 17개입니까?

지금 11개입니다.

11개입니까?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11개. 망정 도서관이나 반포 도서관, 창신 도서관, 문내 주공 아파트의 도서관, 한신아파트 도서관 등은 모두 이렇게 오픈할 때는 상당히 잘 되었어요. 봉사자들도 많았고 지금은 사실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갖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이게 지원하는 게 1년에 100만 원씩 책 100권 사주는 것밖에는 사실 여기 4개 도서관은 그렇고 그래서 이게 잘 되는 데를 이렇게 운영비라도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아직 본예산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아, 못했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간제 사서나 아니면 공공근로자라도 확보를 해서 순환근무를 시켜서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임시적으로는 공공근로를 신청해서 일단 배치를 요청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간제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고 공공근로라도 하도록 하면 해 보겠습니다.

해서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장학사업입니다. 별빛중학교 교사연구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시적 사업으로 이제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별빛 중학교 교사연구비가 2016년도에는 3,800만 원 맞습니까?

2016년도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몇 페이지라기보다는 그 장학사업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서 107페이지에서

아, 별빛 중학교 이게

106페이지부터 계속 나옵니다. 110페이지까지.

7,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2016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3,800만 원, 2017년도에는 7,200, 2018년도는 6,000만 원, 2019년도에는 6,0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빛중학교 교사들이 이 수혜를 받은 별빛중학교 교사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별빛중학교요? 별빛중학교 교사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이제 다른 중학교의 교사나 교장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이것을 반대하십니다, 사실은.

예. 교장선생님이 떠나가시면서 운영위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런 돈은 앞으로 쓰지 마라. 별빛중학교에 돈을 주려면 상담교사나 사감선생님께서 돈을 주지, 왜 전체 교사에게 이런 돈을 주느냐, 이것은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시정보고를 받을 때 제가 본 회의장에서 별빛중학교 교사연구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좀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도 매번 열릴 때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중단하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영천시의 신뢰성이 무너진다고 하시면서 안 된다, 우리는 그러면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사실은 맞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교장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미 올해가 마지막으로

종료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아주 소중하게 모아진 장학기금입니다.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일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정말 소중한 곳에 장학기금이 쓰여서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인재라고 해서 똑 뛰어나서 저는 인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주시고, 111에서 112페이지 영천학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에 저희들이 작년에 국회연수를 가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섯 분이 그때 가니까 세 분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김상석, 우리 이분은 사감이시고 한정희 씨, 이정묘 씨 이렇게 계셨는데요. 원래 근무시간은 자료에 보면 김상석 씨와 한정희 씨는 사감이기 때문에 24시간 일을 하고 교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묘 씨는 여기에 보면 9시에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이 9시에 출근을 해서 본인은 점심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쳐서 5시에 퇴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 그런 문제점을 ...(녹취불능)... 그래서 지문 설치기를

예. 그래서 김상석 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3일만 근무를 하면 되지만 토요일 외에는 집에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요일도 또 몇 시간을 나와서 또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아마 기본임금은 이정묘 씨가 더 높죠?

그것은 비슷한데 이제 김상석 씨는

기본 호봉수는 더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정묘 씨는 2013년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무기계약이 된 게, 김상석 씨는 2014년 1년 차이가 납니다, 무기계약 된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그것은 또 김상석 씨가 앞서죠?

예. 그것은 그때는

그런데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고

그때는 기간제였고

그리고 또 이정묘 씨 같은 경우는 2년을 쉬었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묘 씨에 대해서는.

공백이 조금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에 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좀 그리고 김상석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자격증들이 있더라고요. 전기기사 자격증 그런 게 꼭 필요하고 그 자격수당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이제 조치를 해 놓았는데 근무하는 분들의 형평성이라는 형평성을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는 그러면 이정묘 씨가 하십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청소는 조금 조금씩 이정묘 씨가 식당 안에도 치우고 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폴리텍 관련 115에서 116, 제가 한국폴리텍 로봇캠퍼스에 관련되는 질의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이 했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로봇산업기술 인재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는 총 사업비가 470억 정도 들어가지요?

총 사업비는 그 부지 빼고 357억입니다.

다 포함해서 전체 한 470억 정도 들어간 거대 사업입니다. 폴리텍 법인이나 영천시 담당 공무원들이 시행규칙이나 규정을 몰라서 설립 인가 신청을 늦춘 것은 뼈아픈 실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립 인가를 갈망하는 6만 7,000여 명의 시민들, 출향민들이 서명을 했고 그리고 서명을 하면 인가가 날 것이라고 사실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또 거부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폴리텍대학 지역 산업 연계 수요공급 분석 연구용역을 지난 2차 추경 때부터 실시를 하는데 이것도 연구용역을 잘하셔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우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쉽지 않은 사실 상황입니다.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준비를 하셔서 다시 한번 설립 인가 신청을 하시고 뭐, 시장님뿐만 아니라 총동원할 수 있는 정치권의 힘을 최대한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원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한 번 더 설립 인가 신청을 해 보고 또 더 방금 과장님께서 김선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한 것과 제가 지난 6월 24일 본 회의장에서 손진열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인데 앞으로 더 이상 폴리텍에 들어갈 사업비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아주 기억을 잘하고 있겠습니다.

예.

기억을 잘하고

홍보비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홍보비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나중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정도, 그렇죠? 인재양성원에서 지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이상은 좀 힘들지 않겠나 그 부분은 정말 믿겠습니다. 믿고 어쨌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120페이지,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벽화예술가 양성사업입니다. 제가 사실은 집행내역이 아니라 다른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산내역을 요구했는데 이 집행내역이 왔습니다. 이것 보면 2017년, 2018년, 올해까지 2,000만 원씩 보조금이 나갔죠?

예.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주 강사비가 2019년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2017년, 2018년 주강 사비를 하나는 25만 원을 책정해서 35회, 하나는 20만 원을 책정을 해서 32회입니다. 그리고 부 강사비로 보조강사 3만 7,500원 4시간 20회, 뒤에 보면 3만 원 해서 4시간 30회, 그리고 단순 보조원은 2017년에는 1만 2,500원 곱하기 4시간 30회, 뒤에는 2만 원 해서 20회, 이게 다 이것 이제 책정 기준이 다 달라요. 거의 대부분 보면 올해 강사료이고 내년에 거의 동일합니다. 높아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예.

그리고 보조강사료도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제가 하나 또 지적할 것은 주강사비는 35회로 책정해 놓았는데 부강사비는 20회로 책정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단순보조원은 또 30회예요. 이게 다 달라요. 돈을 짜 맞추기 위한 셈법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

과장님 맞죠? 인정하시죠? 여기 18년도도 그렇습니다. 주 강사비가 20만 원해서 32회인데 부 강사비는 3만 원해서 4회 30회예요. 수업을 했으면 주 강사가 있으면 보조강사가 있고 단순보조원이 또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횟수가 다 달라요. 이것은 돈을 짜 맞추기 위한 것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 보조원은 2018년 주 강사비 32회, 부 강사비 30회인데 이것 20회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것 어떻게

그렇죠, 과장님?

예.

이것까지 생각 못 하셨죠?

예. 이게 또 지나간 일이라서

저도 막 열이 납니다. 이것 한번 정산내역을 다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표자가 이성만 씨이고 아마 2017년, 18년 그 평생교육사 채용되기까지는 민복례 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복례 선생님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여기에 대한 정산내역을 제가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때문에 사실 우리 시가 문제가 많이 되어 있고 오늘 계속 각과마다 저희들이 계속 부탁을 드렸어요. 보조금 사업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원칙적으로 해라, 그리고 정산 3개월 내에 분명히 해라, 지금 올해 향교 옆에 그 담벼락에

예. 읍성길

그것 3개월 넘었을 겁니다, 최종. 정산내역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덜 되었습니다.

덜 되었죠?

예. 늦게 시작을 해서 늦게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하는 일을요?

예. 좀 늦게 시작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에 대한 정산내역을 하면 일주일이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것까지 해서 빨리 2017, 18, 19년 다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횟수가 다 달라요. 이것은 돈, 정말로 짜 맞춘 거예요. 짜 맞춘 거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쪽이요, 지방세 읍·면·동 체납 현황 여기에 보시면 13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읍·면 16개 읍·면·동에 전부 다 세무담당자 세무직입니까? 아니면 다른 직렬도 있습니까?

대창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 지금 현재 하고 거의 대부분 세무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세무직입니까? 그러면 구성비로 보면 약 8% 넘는 곳 금호라든지 아까 임고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렇지만 동부동 남부동 이런 데는 좀 많거든요. 전처럼 연말에 해 납세를 많이 독려하면 시차원에서 어떤 보상 같은 것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뭐, 우리 안 그래도 보상금 제도는 없는데 안 그래도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12월 말까지 우리가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정해서 지금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오늘도 도에서 합동점검 같이 나갔고 며칠 후면 경찰서하고 또 우리 합동으로 또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읍·면·동장님이라든지 세무담당자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되고 또 전에 있던 상벌제도라든지 이런 제도 직원들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어렵잖아요. 이럴 때 남의 주머니에서 돈 받는 게 쉽겠습니까? 퍼주는 쪽은 쉬워요. 퍼주는 쪽은 복지라든지 산업 쪽에 퍼주는 직원들은 서류만 잘 맞추고 보조금이라든지 서류만 잘 맞추면 되지만 이것을 돈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출장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제도를 부활해 가지고 뭐, 대처해야 안 되겠느냐, 130억은 좀 많은데 그게 뭐, 현실상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고지유예라든지 분할고지 이런 것 징수유예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득을 잘해서 읍·면·동장님한테 부탁을 좀 더하시고 체납세가 줄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좀 세무과에서 돈을 많이 받아들여야 시 전체 예산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장 격무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격무부서인데 그래서 직원이 몇 명인지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하려고 그랬고요. 1명 정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전문직렬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더 분발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좀 높이고 그래 합시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더 바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전문직이 읍·면·동에서 전부 다 체납세를 관리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 읍·면·동에 체납 부과가 많은 곳에는 우리가 포상금 제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를 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에는 위원회가 2개가 있네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시에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여성위원들의 할당 비율을 못 맞추고 있는데 여기에는 40%가 넘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저희들은 뭐

136페이지입니다. 다 대부분 과에서 여성 비율을 못 맞추고 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40% 넘는 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저희들이 항상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고질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당연직 1명, 위촉직 18명, 총 19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여성위원은 42%이고 민간인은 79%입니다. 그다음 영천시 기부 심사위원회는 우리가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총 당연직은 2명이고 위촉위원은 8명으로 총 10명인데 여성위원은 40%, 민간인은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앞으로는 확대해서 여성위원하고 전문직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회 이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연중 한 번도 안 열립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예. 열립니다. 열리는데 전부 다 서면으로 이래 하고 여기에 주목적은 이게 이제 과세 심의, 시세 구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체납자의 체납정보 여부 등을 우리가 위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서류로 대체한다 이 말씀입니까?

서면 심사요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서면 심사?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그 밑에 보면 기부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여기는 회의는 했는데 예산은 또 잡혀있고 수당을 안 주는 경우는 어떤 이유지요?

여기에도 기부 심사심의위원회는 우리가 특별하게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이것도 서류로 하나?

이게 이제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장학회에 한 달에 이제 분기별로 장학회에 장학금을 받게 되면 저희들은 와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 전부 다 이런 것은 서면 심사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그리고 체납 현황에 아까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본 회의장에서 국장님 업무보고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예 .

거기에 자료하고 체납액 현황하고 여기하고 좀 이렇게 틀리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에서 그렇죠?

그것은 이제 그때에는 업무보고 시점이 이제 10월 며칠 그래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9월 1일 기준으로 책자가 업무보고 책이 제 앞에 있는데 9월 1일 기준으로 현 체납액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놓았고 또 여기에 지방세 이 책자는 며칠 기준인지 표기가 없어요.

아마 그것은 10월 31일 기준이지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10월 31일 기준 표시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9월 1일 기준으로 업무보고 책자에는 현 체납에서 117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책자에는?

그때는 우리가 재산세를 지금 현재 그때 고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를 지금 현재 고지가 끝나고 지금 현재 임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서서 체납액이 더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그래서 더 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날짜 표시가 없어 가지고 제가 지난 번 책자하고 보니까 달라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과년도 현 년도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제가 수고 하셨단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이 달라서 지금 여쭈어봤습니다. 임고 골프장 때문에 한 20억 정도 더 늘었다?

예. 그때 재산세가 10월에 부과가 되거든요. 그때 체납이 된 게 넘어와서 130억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병하 조영제 이갑균 최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