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과 구청의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10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10월22일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ㆍ보건소소관)(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대상부서는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6개과의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예산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 총 예산은 10억7,069만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 4억6,382만6,000원, 특별회계 부분에서 6억687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총 예산은 17억9,738만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11억9,051만원,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6억687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은 70억5,061만5,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4억6,382만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기부금 수입, 사회복지 및 산업경제 부분의 보조금 증가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167억9,977만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1억9,051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별로는 국비보조가 2억6,738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비보조가 6억8,121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구비는 7억7,668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 내역으로 보면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1,863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별로는 국비보조가 820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시비보조가 1,042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구비는 1,641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생활보호분야에서 3억370만7,000원이 감소되었는데, 내용별로는 국비보조가 1억5,91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비보조가 1억5,815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비보조가 1억5,815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구비는 1,360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가정복지분야에서 7억7,190만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내용별로는 국비보조가 1억40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시비보조는 8억1,850만1,000원이 증가되었고, 구비는 5,386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위생관리분야에서 구비 19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관리분야에서 구비 5억8,023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에서 구비 706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지관리분야에서는 시비보조가 1,043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산진흥분야에서 72만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내용별로는 국비보조가 38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나 구비는 110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영림관리분야에서 구비 1억432만이 증가되었으며, 조림사방관리분야에서 구비 24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역경제관리분야에서 구비 57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사회복지분야의 국ㆍ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서 증가 또는 감소되었으며, 영림관리분야의 구비는 당면한 산화경방 업무집행을 위하여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부터 세출예산 내용과 사회산업국 제안설명 자료 세출 증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ㆍ세출 예산은 28억9,072만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2억9,015만4,000원 대비 6억687만2,000원이 증되었는데, 이를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가 4억8,549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가 1억2,137만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비의 보조금이 국비 27%, 시비 27% 증가된 것으로써, 당초 의료비 지원 일수가 10일에서 13일로 증가됨에 따른 국비, 시비보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국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소관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표경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 보건소 운영 985만9,000원이 증가한 총 13억5,813만5,000원입니다. 106「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985만9,000원의 증가 내역은 경상사업비중 의료비로써 에이즈검사 시약대 550만2,000원, 간염검사시약대 233만8,000원, 병리검사재료대 90만3,000원, 홍역접종약품대 30만원, 가족계획사업비 81만원으로써 총 세출예산은 985만9,000원이 증가된 13억5,813만5,000원입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은 과장께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3년도10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22일 사회산업위원회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전체 예산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가 예산액이 778억8,810만3,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이 715억5,773만8,000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액은 3억2,536만5,000원입니다. 전체 8.8%가 이번 추경예산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13억6,973만8,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95억6,249만7,000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증가된 부분이 18억724만1,000원입니다. 9.2%가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밑에 보면 항목별로 이번에 얼마 증감되었다 하는 걸 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의료비 중 가족계획사업비는 국가사업으로 국비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구비의 예산 편성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많니 증가 감소된 부분을 살펴보면은 사회복지증진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중 장비구입비 1,400만원 감소됐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234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세민 보호 보상금이 4,194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세민 취로 사업비 1,94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3억5,134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동 복지의 보상금 4,34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설비 한샘어린이집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가 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계명어린이집 시설 신축비가 9,660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노인 복지의 노인 취업 알선 센타 운영이 1,2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녀복지의 부녀 직업보도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405만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위생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가 1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 관리 분뇨 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 638만2,28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1억9,788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가 6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산관리 경상 사업비 1,04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림 관리 경상 사업비가 1억2,438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등은 예산을 많이 편성되어 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 계획이 있는지 대상지 선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검토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내용검토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한민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세입 관계에 대해 가지고 삭감 증액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세목에 보면은 도대체 구비가 증액이 되었다든지 국비가 삭감되었다든지 그게 안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국비, 시비에 대해 가지고 다룰 필요가 없는데 구비에 대해 가지고 혹시 증액이 되었다든지 하는 설명을 해주었으면 그것만 물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명세가 안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걸 물어야 되는지, 시비, 국비를 따지려니까 그렇고 구비에 관계되는 것만 설명해 주시면 그것만 우리가 물으면 되겠는데‧‧‧‧‧

아니, 시비, 국비는 우리가 못한다는 거에요?

아니,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기가 수월하겠는데 순구비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는가 하는 걸 알기가 수월하겠는데, 구분을 해주면, 왜 삭감이 됐느냐 왜 증액이 됐느냐를 알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증ㆍ감 이래 놔좋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습니까? 김한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습니까?

예.

다음, 박병화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화위원님 질문에 하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아까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인원이 불었는지 안그러면 애초에 시에서 지원해 줄 적에 내시만 돼 있다가 추가로 더 내려와서 이게 경정이 됐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어째서 추가 증액 됐느냐 인원이 불었느냐 금액이 불었느냐 설명해 줬으면 좋겠네요.

예, 학비 지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거택 보호자 대상자로 해놨다가 이게 자활 보호자 대상자 숫자가 늘어놨습니다. 당초에는 1,657명 기준으로 편성이 돼 있다가 대상자가 1,747명, 약 90명 정도 증가됨에 따라서 그 증가된 액수만큼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 증액이 된게 시비, 국비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원래 요구하면 내려오는 겁니까? 수시로.

그것은 기준이 우리 요구 기준도 있지마는 시지침에서 즉 기준을 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비, 국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구비는 줄이더라도, 구비는 삭감해도 관계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허성준위원입니다. 89「페이지」 청소년 복지 경상 사업비란에 있어서 우리가 평소 알기로는 청소년은 우리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총무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비에서도 총무과 부분이 있고 가정복지과 부분이 있고 사회과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 것 아니네.

최진동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회과장님께 하나 더‧‧‧‧‧ 여기에 노정관리란에서 보상금으로 노사대표의 산업시찰이라 해 가지고 지금 노사 분규 사전 예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대표 산업 시찰비 증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정예산이 80만원 정도 책정했다가 이번에 추경에다가 284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또 어디에 있는지. 근래에 와서 노사 분규도 거의 없는 이런 상태인데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러한 경비를 써야 되겠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80「페이지」

7만1,000원씩 해서 40명, 284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행정 목표가 노사정 협조적 노사 관계 지속 및 예방적 노사행정의 강화 부분에 두고 경제 회북을 위해서 상하 신뢰 바탕으로 노사행정을 추진하겠다 하는 방침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는 매분기별로 노대표, 사용자 대표 그리고 구청대표 하고 이래서 스물네분이 모여서 산업 평화 정착을 위한 지역내 노조 안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건의된 사항인데 여태까지는 회사 측에서, 사용자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산업시착을 한 회사들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용자 측에서 주최고 중간 입자에서 노사정 중립적 입장에서 그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건의가 간담회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검토해 본 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 가지고 40명에 한해서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게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금년에 10월달 말 최근에 또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한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상당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게 안좋겠느냐 하는게 검토돼서 예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 점은 위원여러들분께 거듭 부탁을 드리는건데 예산은 280만원 잡아놨는데 저희들 어려운 구 예산에서 따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예상이 되는 기대의 효과가 상당히 크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은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예, 박병화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회과장님! 허성준입니다. 조금전에 박병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정예산 82만6,000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82만6,000원은 어떤 내용의 82만6,000원을 기정예산으로써 책정을 했는지 금회 추경예산이 284만원에 합쳐서 366만원을 노사대표 산업시찰비로써 책정을 했지요? 했는데 여기 노동자와 사용자의 비율은 어떤 숫자가 됩니까?

당초 저희들 계획은 노동조합 직원하고 사용자측 직원하고를 같은 동수로 해서 20명, 20명, 40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여행사하고 1박2일 코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82만6,000원 기정예산은?

82만6,000원은 이미 노동자 행사 때 시상할 부분으로 나간 부분이 있고 1회 추경시에 조정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노동자 20명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불하고 사업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 구비로써 주는 것 보다는 오히려 노동자를 40명을 하고 사업자를 한 20명 자기 사비로써 같이 하도록 그렇게는 못합니까?

그런식으로 검토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측이라 하면은 노사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선의 사용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사 행정이 원만히 되자면은 대화를 통한 기회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 대화의 기회가 적으므로 해서 임금이나 단체 협상이 제기되었을 때 대화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 이것을 우리 중립적 입장의 정부측면에서 이런 분위기는 조정해 주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우리 남구관내에 노동 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저희가 신고 받아 관리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5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국 운수노조에서 지회를 두고 있는 16개 조합 지회는 빠져 있는 숫자입니다. 57개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20명을 선출해서 보낸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 꼭 보내야 됩니까?

노ㆍ사ㆍ정 간담회에서 사실 어느 일방적인 행정이나 사용자측이나 노측의 일방적인 건의가 아니고 합의된 건의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측에서는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주는게 안좋겠느냐 그리고 위원여러분들도 그런 기회에 한번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주시는 기회가 안되겠느냐, 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게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일 처음에 내가 질의를 한건데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박병화위원님 말과 같이 이 예산은 금년도에는 편성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 봄에 시행하게 그렇게 한번 재고를 해주시 바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좀 계셔 주세요. 노인취업 알선 「센타」운영해 가지고…

그건 가정복지과입니다.

이건 가정복지과입니까?

사회과는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과장님한테 물었는데 계명어린이집 시설 신축비 하는 것, 계명어린이집이 어떤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취업 알선 「센타」운영, 어디서 운영을 하며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계명어린이집은 저희들 지금 보육 시설을 상당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어린이집은 법인체입니다. 법인으로 구성을 해서 땅을 전부다 확보한 후에 신축하면은 신축비에 대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계명어린이집 대표가 어느 복지법인이며 대표는 누구입니까?

사회복지법인.

명칭은요?

계명어린이집입니다.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대표자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홍씨입니다. 홍씨.

홍씨라고 하지말고‧‧‧‧‧ 나는 어린이집 법인체 대표를 알고 계시리라 믿었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면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용호3동입니다.

용호3동이고, 그러면 대지는 몇평을 매입을?

한 100평 정도 매입을‧‧‧‧‧

법인체 그러면 자산이 얼마쯤 됩니까?

자산이라 하는 것은 짬이 없지요.

아니, 계명어린이집

계명어린이집 자산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한 하지 말고 얼마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대지가 몇평이고 무엇이 얼마고 얘기를 해보세요. 자산도 없는데 9,600만원이나 들여서 집을 지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자산이 없으면 안되지요. 우선 100평에 대한 대지 확보가 되면은 그건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축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시설 용지 대지가 100평을 초과 하면은‧‧‧‧‧

신청하게 되면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해주는데 형이 꼭 같이 정해져 있습니까? 뭐, A형, B형, C형.

아니지요. 그것은 자기들이 설계를 다해 가지고 오지요.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설계를 해오면 그 설계에 의한 총 신축비를 다 지원해 줍니까?

거의 70% 해줍니다. 30%는 자비입니다.

30%는 자비고?

예.

그러면은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50% 되었습니다.

지금 신축중입니까?

예.

중인데 그럼 왜 예산을 이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금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신축했으니까.

예, 그렇습니까?

복지과장님! 이런 것은 원래 사회비에서 건의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대지가 얼마 있어 가지고 법인화하는 것 같으면 이런걸 할 수 있다 하는걸 위원들이 잘 몰라서 질문이 나는 것 같은데 해주는 것 같으면 질문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걸 미리 얘기 해주면은‧‧‧‧‧

그 다음에 노인 취업 알선「센타」는 망미동 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산시에서 하나 뿐입니다. 거기가 노인 작업장이 있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아마 장소를 책정해서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월달에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12명이라는 취업 노인이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금년에는 처음 이어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조금더 전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최진동위원님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계명어린이집 신축비 여기에 대해서 가령 이러한 시설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섰으면은 이게 물론 국비와 시비로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색이 남구의회에 사회산업위원회가 있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가정복지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계획을 위원회에다가 한번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나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고 또 다음에 한 개는 노인 복지 직업 알선「센타」를 지금 운영한다 하는데 무엇 때문에 1,200만원이나 이렇게 큰 예산이 이번 기회에 소요됩니까? 얘기해 주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어린이집 그 말씀은 한번 최위원님 말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뻔했는데 놓쳤습니다. 다음 그런 일 있으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 취업 알선「센타」는 시에서 부산 전역에서 노인 취업 알선「센타」를 하기 위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망미동에 있는 부산종합복지회관에서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 작업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다가 노인 취업 알선「센타」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방을 하나 별도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명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시비고 국비고 다 우리나라 돈이고 구비고 다 똑같은 돈인데 이 1,200만원이라는 돈이 금년 추경에 반영돼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금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9월달에 했습니다.

돈 1,200만원 들여 가지고 효과가 뭐가 나타납니까?

이것은 노인들 문제는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는 기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 취업 아닙니까? 젊은 사람 취업도 어려운데, 노인들 취업, 우리 노인들이 지금 여가 선용이라든가 노인들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취업을 알선하는 비용이지 취업하는데 돈을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알선하는데 무슨 돈이 1,200만원이나 듭니까?

아닙니다. 그 방을 노인 취업「센타」를 하기 위해서 집기도 들어갔고 수리도 하고 좀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에서 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됐지요, 다른데서 했으면 돈이 더 들었을 겁니다. 노인 복지관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사업을, 노인에 관한 사업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그러면 집기라든지 방을 얻은데 그에 대한 필요한 돈이지 나는 다른 알선하기 위해서 어디 다니면서 쓰는 돈인가 싶어서 얘기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방이 헐은 방을 전부 다 대수리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상하고 캐비넷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알았어요.

예, 이수송위원 말씀하세요.

이수송입니다. 금방 가정복지과장님 상당히 말을 한가지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산통과도 안됐는데 노인 취업 알선「센타」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하나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샘어린이집이 본 예산에 원래 200만원이 돼 있다가 이번 추경에 250만원이 됐는데 그 급수관 공사가 끝났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손을 못 댔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당초에 200만원 됐었는데 지대가 좀 높습니다. 높은데 인건비 하고 그 다음에 운반비 하고 기타 부담되는 것이, 너무 노후가 많이 됐어요. 하려고 보니까는 도저히 이게 입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해볼려고 250만원‧‧‧‧‧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지금 우리 구청에다가 요구한 금액이 350만원 돈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당시 때 200만원 예산 책정됐을 때도 내가 물어 봤습니다. 공사가 350이 드는데 공사를 200으로 깎아 버리면은 공사를 200만원어치만 하고 그만 두라는 이야기인지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 당시 때 올린대로 못해 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에는 급수관 공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 안 났습니다.

전혀 손도 못댔습니다.

손도 못댔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추경에 올라와야지, 급수관이 노후가 말이지 돼 가지고 녹물이 나와서 애들이 물 못 먹는 상태로 1년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인데 그 대책을 이제 연말에 가서 세운다든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상당히 이것 때문에 저희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하고 고생한 것 말도 못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이걸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사는 전혀 지금 손을 못댔네요?

예, 손을 못댔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한민 위원님!

과장님! 전체액에서 제가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육 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뭐 증 해놔 놓고 이게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안해 놓으니까 우리가 자꾸 말이 왔다갔다 어렵고, 예를 들면 노인 취업 알선「센타」운영 해 놨으니까 이게 인건비인지 뭐 집기를 하는 건지 좀 상세하게 해주는 것 같으면 시간이 허비가 안될건데 딱 돈만 그려놔 놓고 요인은 하나도 설명을 안해 주니까는 상당히 우리가 쓸데없는 말이 오고 가는데 앞으로 좀 참작해 가지고 어째서 이렇게 올랐는데 그 요인이 무엇이고 인원이 불었다든지 금액이 불었다든지 그런걸 해주는 것 같으면 우라 골머리가 안 아플텐데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병화위원님!

정경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말이지요, 어떻게 해서 경로당이 지금 현재 겨울철을 맞이해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도 아직 정비를 하나도 하지도 않는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삭감되는 돈을 가지고 벽지라도 한번 더 발라 주고 보일러라도 연탄 보일러 쓰는데 기름 보일러로 넣고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예, 그건 지금 이번에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5만원에서 3/4분기부터 5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절감이 92년도 수준으로 변경이 되어 그대로 동결되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로당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줄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조금 조심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추세는 자꾸 늘어나는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동결이 안되고, 완화가 되면은 되겠지마는 지금 이번에는 92년도 수준에 동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20분간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진동위원 말씀하세요.

보건소장님! 좀 나와 주세요. 여기에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보건소는 985만9,000원입니까?

예.

추가 들어가는게? 그 중에 앞에 사업들 에이즈검사, 간염검사, 병리검사, 홍역예방 이런 것은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겁니까? 구비지요? 구비로써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 뒤에 가족계획사업비 이것도 구비입니까?

이것은 원칙은 국비입니다.

가족계획사업비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까? 국비인데 왜 구비로 지금 얹어 놨습니까?

이 사항은 국비기 때문에 국비로 재청구해 가지고 국비 사업을 이번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삭감하도록 해요.

예.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요.

위원장님!

예. 허성준위원 말씀하세요.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2「페이지」 최진동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족 계획사업비 거기에 보면은 자궁재 장치하는 어휘가 내용이 뭡니까?

자궁안에 루프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자녀 무료 진단이라는 말은 뭡니까?

한 자녀가 있으면은 한 자녀에 대한 가족계획사업에서 한 자녀에 대한 무료 진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자녀를 어떤 한 자녀 말입니까?

자녀 하나만 낳고 시술해 가지고 애기를 못낳도록‧‧‧‧‧

제가 왜 이걸 물어봤느냐 하면은 지금 국민학교 학생들 보면은 국민들이 남아선호 사상에 의해 요새 성별 감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남아가 많고 여야갸 부족해 가지고 요새 국민학교 교육하는데 짝지를 앉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짝지가 부족해 가지고 애들 공부하는데 상당히 정서상 지장이 많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커서 성년이 돼 가지고 결혼할 적령기가 됐을 때 남자는 많고 여자는 적을 때 어떤 현상이 날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국민들의 사고가 한 자녀만 갖자하는 내용에서 두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변해 간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풍토가 이루어지지지 않는 곳에 법 질서가 서지 않고 실제 우리가 살인 행위라든지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데서 일어나는 것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데서 일어나는 경향이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자녀만 갖도록 이렇게 자꾸 권장을 해서 태아의 생명을 절단시키는 이런 풍조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 인간이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인구 조절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보건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족계획사업하는게 추세가 92년도에 인구증가율이 1.1%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계획사업은 96년이 되면은 완전 민간에 위탁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보사부나 이런데서는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하는 젊은층은 자녀를 아예 안가지려고 하고 거기다가 지금 보사부에서 남아 선호 사상에 대한 강한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임신중 성별 감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료법사이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 성별 감정 해가지고 딸이면은 안 낳고 아들이면 낳는다는 이러한게 굉장히 성행을 했는데 요즘 추세는 조금 옛날보다는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궁내 장치라든가 이런게 다른 개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유산 수술도 보사부 통계로 보면은 70년대 하고 80년대 하고 90년대 하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성장하는 젊은층들이 왔을 때는 아마 거의 유산 수술하는게 더 많이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아선호 사상을 줄여줌으로 해서 임시니 중절이라도 해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풍조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면을 생각할 때에 남구 보건소내 여야가 좋다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아선호를 할 수 있는 어떤 전시라든지 연구 이렇게 해서 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고 보사부라든가 이런데서 할 일이‧‧‧‧‧

우리 남구보건소에서 한번 깃발을 들면 전국적 모범이 될런지 알 수 있습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회의중에 수고하신다고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손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 아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과 위원장 악수)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정화위원님 말씀하세요.

보건소 다 했습니까?

보건소 관계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다음 92에서 93「페이지」위생과, 환경보호과 소관인 위생관리, 환경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말씀하세요.

정호기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은 간이 상수도 수질 안내판 설치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505만원인데 195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수질 안내판을 13개소에 세우는 비용이 195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간이 상수도가 몇군데가 있으며 어떻게 갑자기 13개가 늘어나게 되었는지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손무남입니다. 기정예산 505만원은 당초에 유인물이라든지 무전기 관리하는 수수료가 포함이 돼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 안내판 설치는 우리 관내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 안내판 설치는 우리 관내 간이 상수도가 13개소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마는 13개소에 간판 하나씩 제작 설치하는 비용이 15만원입니다. 그간이 상수도가 있는 동을 보면은 대연 3동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현 1동에 5개소가 있고 용당동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현 1동에 5개소가 있고 용당동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3개소에 대해서 여태까지 간판이 설치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내무국의 확인 결과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용하는 주민들이 그 간이 상수도 저수 탱크에 주의 사항 등 이런걸 표시하기 위해서 제작 설치하고자 이번 추경에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정경화위원입니다. 이 간이 상수도가 13개소 밖에는 안됩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아주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 관내는 13개소 밖에 없습니다.

간이 상수도가요?

예, 이것은 주로 시수도관…

그러면 이 간이 상수도를 어떤 형태의 간이 상수도를 지금 남구에서 13개소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간이 상수도라 하면은 시 수도가 안들어 가고 주로 이것은 농어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급수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13개소는 시수도가 안들어 가는 좀 고지 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에서 나오는 지하수나 지표수를 「콘크리트」로 저수 「탱크」를 만듭니다. 「탱크」를 만들어서 그걸 물을 받아서 모아 가지고 그것을 소독해서 그걸 각 가정으로 관을 통해서 급수를 하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면 위생과장! 13개소의 간이 상수도 안 있습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세대수는 몇세대쯤 됩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질문 있는데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고 조성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설치된게 보통 한 60년대에 설치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시설비라든지 그것은 어디서 부담했는지 그것은 저희들 확실히 모르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그걸 관리를 하면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한달에 얼마씩 받아 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13개소니까 열세분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열세분의 말하자면 관리하는 운영비, 관리비 그것은 사용하는 세대에서 일정액을 받아서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약품과 또는 표시판 이런 것은 구에서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간이 상수도는 사용하는 주민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건 소독‧‧‧‧‧ 현재 우리 13개소에 대해서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1,578명으로 통계 돼 있습니다.

세대수가 1,578세대입니까?

이용자수입니다.

이용자수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간이 상수도가 대연 3동에 4개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60년도 그리고 70년도 해가지고 하나씩 해가지고 두군데가 낙동 부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두 개소라고 하는 어디에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간이 상수도 설치하는데 반드시 시비나 국비 보조가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으로 하는게 아니고, 관리는 물론 민간에서 하지마는 설치할 적에는 국비보조로써 할건데 대연 3동에 두군데 있는데 네군데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는데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는 네군데가 있습니다. 저도 위치는 어디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3개소중에 대연 3동에 4개소로 지금 되어‧‧‧‧

아니, 그러면 과장님 상수도가 있는 곳도 모르면서 간판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겁니까?

제가 여기온지 4개월이 채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아직 다 안가봤습니다.

예, 손원익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용인구가 1,58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 분명히 1,580명입니까? 세대입니까?

인구수입니까? 그러면 인구수 1,580명 정도 같으면은 몇 개통에 해당됩니까? 상당히 아주 적은 숫자인데 이 정도의 숫자가 이용하는 상수도에 입간판이 13개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흔히 말해서 관리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재정으로써 당연히 수질 안내판 설치도 해야 되고 또 보다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장려를 해야되겠지마는 그렇지 못한 곳이라면은 오신지 4개월밖에 안됐다고 했는데 그게 적게 된게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 되셨는데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과감하게 폐쇄할 곳은 폐쇄하시고 줄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폐쇄 대상은 없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쇄를 하게 되면은 조금 사용하는 이용자수가 적더라도 이 사람들의 급수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각 지역 13군데 지금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그것 조금 있다가 한번 그것 하나 주세요. 한번 봅시다.

예, 그 현황은 별도로.

위원장님! 과장님이 조금‧‧‧‧‧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기는 안됐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대연 3동에 낙동부락도 500t짜리 「탱크」가 있는데 한 군데가 있고‧‧‧‧‧ 수도관 자기들 놔가지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만 해도 내가 알기로 300세대 됩니다. 300세대라하면 평균 4.5를 곱하더라도 천몇백명이 되는 데 한군데만해도 그렇게 되는데 천오백몇십명 밖에 안되는건 너무 숫자가 엉터리 숫자인 것 같습니다. 대연 3동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걸 수시로 매월 한번씩 나가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담당자하고 지금「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 하나, 관리비를 받아서 관리자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 관리비가 월 얼마들어 온다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관리하는 측에서‧‧‧‧‧

그럼 그걸 구에서 돈을 주민들에게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것도 아직까지 지도 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건 얼마를 받고 안받고 있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파악이 돼 있는 것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방금 김한민위원께서 대연동에 있는 간이 상수도에는 약 한 1,000명 이상이 물을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데 거기에서 받는 관리비는 상당한 금액이 될겁니다. 한 곳에서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금액은 주민들로부터 받는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송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수질 안내판을 설치를 할려면 결국 수질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수질 검사 수수료는 안올라와 있는데 이건 우리구에서 해 주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질 검사 수수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균학적 수질 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고, 나머지 연2회씩 하는 이화학적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회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수질 검사를 다해 주네요.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달 물을 떠다가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수질이 오염됐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책임 소재는 관리인한테 있습니까? 우리 구에 있습니까?

그것은 수질 검사를 해서 그 수질 자체가 오염이 됐나 안됐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기 때문에 검사룰 해서 이것이 조금 수질 결과 수질이 안좋았을 때는 소독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에 책임 문제도 따른느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구에서 수질 검사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괜찮다라고 판정을 해가지고 안내판에서 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썼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결국 구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문제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리하는 분의 책임이냐 행정의 책임이냐 그런 문제점 발생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죽 관리를 해오면서 수질이라는게 수시로 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간이 상수도 관리에 있어서는 하절기에 소독만 철저히 하는 것 같으면은 별 병에 대한 예방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손원익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간이 상수도 수질 안내판 설치 예산편성하기 전에 뭐라 합니까? 예산 편성 어떤 근거를 본다면은 어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3개소에 하나에 15만원씩이라는게 산출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1개소에 15만원이라는 것은 간판을 제작한 업자에게 견적을 받은겁니다. 크기가 얼마만 하고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 때 한 개 만드는 단가가 얼마쯤 들겠느냐 해서 15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일괄적으로 한 어떤 제작소에서 만들었을 때 견적에 의한 비용이다?

예.

설치는 자기네들이 다 합니까?

설치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개당 단가를 15만원 계상을 한겁니다.

그 견적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견적서는 없고 문의로써 한 것입니다. 지금 간판업자에게 이렇게 해서 했을 때의 대충 단가가 얼마씩 들겠느냐.

지금 실제 안내판 당연히 우리 구에서 관심을 써야 될 내용은 맞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마는 위치 지역을 제대로 모르는 입장에서 과연 어떤 방식에 의해서 견적이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떤 분류의 개념을 본다면은 구청에서 근거 했을 때 10㎞지점과 5㎞지점과는 분명히 제작단가나 비용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과장께서는 아까 위치도 하나도 모른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그 업자에게 이런 예산서를 만들기전 견적이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지 안됐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간이 상수도 입간판 안내판 이 문제는 전체적인 자료를 지금 바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서면 자료를 지금 과장이 답변중지하시고 다른 안으로 먼저 넘어가고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식 동의안입니다.

손원익위원님 말씀하신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로 넘어 갑시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 환경보호과로.

환경보호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여기에 금회 추경에 보면은 관서 운영비 등등 밑에 죽 이렇게 보면은 93「페이지」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삭감된게 아주 여러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삭감될 수 있는, 삭감해도 될 수 있는 예산을 본 예산에 그렇게 많이 과다하게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일을 안했다는 겁니까? 본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했다는 겁니까? 두 개중에 한 개 뭡니까?

예, 환경보호과장 안경문입니다. 지금 삭감이 된 것은 공해배출업소 관리 전용회선 사용료는 본래 환경처에서 전산처리를 업무를 개발한다고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그 전용 회선이 전산 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여태껏, 경감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돈을 조금 다른데 구 전체 돈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컴퓨터」의자도 40만원을 했는데 29만원짜리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은 8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달러」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물가의 상승 이러한 요인 때문에 800만원을 예산을 확보 했는데 샀을 때는 700만원으로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구입도 물가 상승이나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조금 확보를 했는데 44만원을 , 사고 난 다음의 여분의 돈을 다른데서 쓸 수 있도록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산을 절감한 것보다는 금년도 추경을 보니까 환경보호과는 내년도에 94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이렇게 좀 수치를 좀 많이 잡아 가지고 낼 우려가 있어서 지금 얘기인데 이번에 본예산 94년도 본예산 때는 돈 딱 쓰고 맞게끔 하지, 이렇게 많이 남기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예.

예, 박병화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경문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어떤 표준화된 물품, 기기를 구입할 때 말입니다. 일대가격 사전 조사를 주로 어디에 의존합니까?

조달 구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조달 구매 신청에 의한 어떤 유인물을 이용한다?

예.

그러면 민간인들이 발행하는 물가정보지 같은 것 있지요? 그런 것은 지금 우리구에서 혹시 예산 편성전에 가격 같은걸 비교를 해봅니까?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는 아직까지 국산은 아직 신뢰가 떨어져 70만원 가지고 이‧‧‧‧‧ 조금 조달 구매을.

제가 묻는 말은 성능이 떨어지고 이걸 묻는게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A, B, C, D 네 개 어떤 기계를 구입을 하는데 사전 기계 가격을 어떤 가격에 준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느냐 그랬을 때 먼저 대답한 정부 조달 구매 어떤 거기에 의해서 한다 이랬는데 제가 묻는 것은 정부 조달 방법이 아니고 민간인이 발행하는 물가 정보지가 두 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수백만가지의 물품의 가격이 나옵니다. 계절별 또는 월별 동향이 다 나옵니다. 계절 상품은 그런대로 이렇는데 나오고 앞으로 그런거라도 활용하셔서 예산 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의견입니다.

예, 손원익위원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우위원 말씀하세요.

자동차 매연 측정기 구입에 800만원이 책정이 됐다가 100만원 삭감 됐는데 가격이 좀 내렸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대 가격입니까?

예, 한 대가격입니다. 한 대 가격 800만원을 예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그걸 할 때는 「달러」의 환율이라든지 이런게 살 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살 때는 700만원으로 돼가지고 100만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인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정화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수집대회 경진대회 시상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9만원, 6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활용 수집이 지금 현재 어는 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며 그 아랫부분에 94년 재활용 수집품 경진대회 시상금까지 내걸어졌는데 지금 올해 한번도 안했다는 소리입니까? 앞으로 할거라는 그런 계획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율면으로는 어떤 정도의 효율면을 가지고 이란걸 하시는지 거기에 효율면을 가지고 이런걸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3만2,000t, 재활용품 수집 실적이 3만2,000t정도 수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금액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한 7억 한 9,0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집 실적을 매월 목요일날 수집하는 수집의 날 수집실적과 그리고 각급 봉사 단체에서 수집한 실적, 그리고 각급 학교나 기업체 등에서 수집한 것과 일반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고물상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한 실적을 총망라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 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집 경진대회는 이게 올해 지난 8월15일부터 해가지고 12월15일까지 경진 대회를 갖다가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시상금은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그랬습니다마는 경진대회 실적은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각 동을 통해가지고 각급 단체나 동실적 여기에 대해서 시상을 해서 경진대회를 붙여 가지고 시상금도 걸고 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시상은 12월31일날 조무식 때 시상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함으로 해서 효율을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 이 경진대회를 갖다가 붙이고 난 뒤에 동장들이 가지는 관심도라든지 이런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동에서는 각급 단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수집을 아주 열성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다는 지금 현재 이 경진대회를 한다는 기간동안에는 실적이 약 30～40%정도 실적이 올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2,000t에 7억정도의 부가가치가 올라 온다고 그러는데 그걸 그만큼 거둬들이기 위한 예산소모는 어느 정도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목은 대별로 하자면 뭐 종이라든지 병이라든지 대별을 하면 몇가지 종류가 되며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골목골목마다 그게 완전 폐기물로 해 가지고 완전히 땅에 묻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억5,000정도의 수익금을 올리기 이전에 그걸 수거할 때의 인력이라든지 차량 정비라든지 이런게 얼마 만큼이 투여돼 가지고 7억5,000이라는 이 연간 3만‧‧‧‧‧ 이게 연간이지요? 3만2,000t이라는 것은?

예, 지금까지 지난달까지 입니다.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연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투여된 인건비 내지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정도 투여가 돼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인건비나 차량이나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차는 운영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차 재활용품수집 전용차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고 재생공사의 차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고 재생공사의 차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네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대 가지고는 완전히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수집을 요즘 와서는 특히 많이 하고 있다보니까 월ㆍ수ㆍ금 기타 쓰레기할 때는 차 시간이 잘 안나옵니다. 우리 청소시간이 그래서 월ㆍ수ㆍ금날은 도저히 지원이 좀 잘 안되고 네 대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그 이외의 날은 전부 청소, 화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연탄재하고 나면은 연탄재가 조금 일찍 끝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재활용품 수집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목요일날 재활용품 수집을 운반하고 이래 가지고 화요일과 목요일과 토요일 이럴 때는 우리 청소차가 평균 한 15대 정도 지원을 나가가지고 운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랄 때는 또 위탁업체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위탁업체도 지원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우리 청소위탁업체에서 지원나오는 차가 보통 한 네 대, 다섯대 정도씩 1주일에 한번씩 지원을 또 하고 이렇게 각 전 우리 차를 갖다가 총활용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소모 관계는 연말에 한번 파악을 해 본 작정입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각급 지원하는게 많기 때문에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남은 차량이나 인력을 가지고 보조하는 것 외에 구청 전용차 두 대와 재생에서 하는 두 대의 인건비든지 경비가 7억5,000 이상이 드는지?

그것은 영 그것 안들어 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골목마다 아니면은 각 여성단체들마다 모아 놓으면 제대로 안 갖고 간다고 거기서 사기가 저하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급 단체에서 바로 우리 구청으로 신청을 할 때가 있고 또 동을 통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은 3~4일 안넘어 갑니다. 신청하면은. 보통 오늘 신청하면 내일될 때가 있고 모레 될 때가 있고. 보통 한 2～3일 안에 이 운반을 즉시 해주지, 3～4일 이상 넘어 가지고 운반해 주는 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갖고 오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얼마를.

그것 판 금액은 전부 다 지급을 다 합니다. 단체에.

단체에 지원을 다한다면은 7억5,000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예, 나가는 겁니다. 전부 주민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대장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 대장은 각급 단체에서, 우리 운반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7억5,000이라는 액수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 액수가 동별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로 나가는 어떤 대장과 지금 각 단체에서 갖고 있는 대장이 맞아 떨어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고물상에 팔았던 것은 동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은 숫자고 그 외의 학교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목요일날과 단체에서 한 것은 우리는 구청에서 운반만 해주고 팔고 나서는 전부 돈은 단체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7억5,000이라는 금액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 재활용품을 해서 한 7억5,000이 돈을 구관리 전체가 어떻게 했으면 7억5,000이라는 합산이 어디서 나왔으며 단체하고 우리 구청 청소과하고의 그게 맞아 떨어지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와 일반 고물상에 판 것,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고, 동에서 실적을 취합을 해가지고 동에서 구청에 다가 보고를 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파악이 된 숫자고 다음에 목요일날 수거해 가지고 판 것하고 일반 우리 자생조직에서 모은, 단체에서 모은 것 그것은 우리가 운반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숫자가 나오는 숫자고 그렇습니다.

강위원이 묻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요새 방송에도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가면은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 재료를 사는지 안그러면은 순전히 위탁업소나 고물상에서 사는지 그것을 구분해 달라는 이겁니다. 무슨말인가 하는 것 같으면 고물상에서 사든지 위탁업소에서 사는걸 그냥 동에서 얼마줬다 해가지고 보고하는 그 돈이냐 안그러면 구청에서 어떠한 수가로 내주는게 있느냐, 구청에서 주는 것은 없지요?

예, 구청에서 주는 것은 단체에 주는 장려금을 50%를 주고 있습니다.

장려금 50%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을 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그것은 만약에 어느 동에서, 단체에서 수거를 안했습니까? 해가지고 그걸 한 차를 가지고 팔았다 말입니다. 재생공사에 들어갑니다. 재생공사에 팝니다. 팔고나면은 영수증을 해주고 돈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받은 금액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한 달 취합을 해가지고 그 단체가 만약에 100만원어치 팔았다 이랬을 때 실적이 100만원됐다 이랬을 때는 50%인 50만원을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50%는 그러면 위탁업자가 줍니까? 100만원어치 팔았다 하면은 50%는 우리 구에서 준다고 하면은 50%는?

아닙니다. 재생공사에서 100만원어치 판 것은 100만원 다 받고 나서는 별도로 시에서 장려금으로 그 단체에 장려를 하기 위해서 많이 모으라는 뜻으로 50%를 더 줍니다.

그러면 50만원을 더 준다 이 말입니까?

예.

예,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 이 7억9,000만원이라는 이 계산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테이터」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은 왜 일반 사람들이 동에나‧‧‧‧‧ 동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안갖다 준다 해가지고 「매스컴」에 한번 때리는 걸 들었는데 그러면 단체별로 별도로 줍니까? 동을 통해 갖다 줍니까? 어찌됩니까?

우리가 운반한 것은 전부 동에 바로 줍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한게 요새 상당히 시상금 경진 대회 바람에 관심도가 다르다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처음 시각한 것보다 더 안되는걸로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뭣이 좀 잘못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줄 알고 있는데 뭣이 내가 조금‧‧‧‧‧ 그래서 다시 묻는겁니다. 돈을 어떻게 주었길래 처음에는 잘 하다가 지금 잘 안된다 하는 것은 무슨 이 관계 무엇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잘 돼가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 그런게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좀 한 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허성준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기본 목적이 뭡니까?

예,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목적은 첫째 목적은 매립장 사정을 조금 더 완화하자는 뜻이 있고 또 자원이 썩어‧‧‧‧‧ 매립을 하는 것 같으면 쓸 수 있는 자원을 갖다가 낭비시키는 그것을 방지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있고, 이걸 또 팔아 가지고 각급 단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가격을 금액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제가 좀 바라고 있는대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제 우리가 재활용품을 지금 수집을 해 본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인건비라든지 장소비 모든 것을 계산을 하면은 재활용품 수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가가치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가 아마 3～4배 더 들어갈 겁니다. 수집한 가격보다도. 그러나 참,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국토의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 그지요? 그 다음에 매립장 확보가 어려우니까 분리 수거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또 우리가 자원을 절약하는 국민들의 의식구조 변화 그런 차원이 안있겠습니까?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재활용품 수집하는 경진대회 시상비가 여기에 보면은 15만원, 또 밑에는 7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것보다 오히려 저는 시상비를 더 증액을 해야 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증액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또 증액을 한다면은 이런 부분도 첨가해 주셨으면 싶다는 생각입니다. 재활용품을 취급을 해보니까 그것을 말하자면은 뭐라고 합니까? 묶는 작업 그걸 집합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액자 같은 것은 어떤 종류의 액자인지 모르겠는데 액자도 좋겠지마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하나로 묶는 기계, 끈을 묶는 기계 말하자면 이런걸 첨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건의겸, 예산을 시상비를 좀 증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이 금액을 좀더 많이 해가지고 시상금을 많이 나갈 수 잇도록 했으면 더 좋은데 또 너무 여기만 예산을 너무 많이 낭비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동을 1ㆍ2ㆍ3등, 또 단체 1ㆍ2ㆍ3등 이래가지고 여섯군데 동과 단체를 갖다가 이제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청에 보면은 경진대회라든지 시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예산이 또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예산도 어렵고 이래서 경진대회 시상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고, 이 액자관계 이것은 상장액자입니다. 한 개 만5,000원짜리 6개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묶는 끈 관계, 지원 관계는 지금 현재 보면은 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판 경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라고 지금 각 동을 통해서, 마대 사는 값이라든가 또 재활용품 수집하는 상자 사는 것이라든가 또 재활용품 수집하는 상자 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판 금액을 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 금액과 또 들어 가는 경비 이 걸 갖다가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인건비 치고 뭐 치고 이렇게 다 치는 것 같으면 이것 안됩니다. 사실은 안되고, 이 사업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안해서는 안되는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꼭 전 국민들이 전부 한사람 한사람이 다 이걸 관심을 가지고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는 시간, 여가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수집도 하고 각급 단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허위원님께서 좋은 참 질문 말씀을 잘 주셨는데 우리 이 매립장 사정이라든가 환경보전 문제 이것은 우리 생활하고 또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 자원, 낭비되는 자원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정경화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남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 총 수량의 재활용품을 제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순수한 쓰레기는 몇 %나 지금 감소됐다고 보며 어떻게 산출 근거를 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남구에서 쓰레기 배출되고 있는 양은 하루에 한 520t정도 됩니다. 하루에. 그래서 이 520t,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매일 나오는 것을. 기타 쓰레기와 연탄까지 전부 평균 쳐가지고 520t 되는데 이중에서는 불에 안타는 것, 연탄재 등 불에 안타는 것이 약 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는 물건이 한 78% 그렇게 됩니다. 불에 타는 것 중에서는 목재도 있고 고무수지, 종이류, 음식물 기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가 우리 길거리에 안쌓이고 우리 남구가 대체적으로 깨끗한 남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은 총 지금 우리가 1일 520t 중에, 1일 발생량 520t중에 감소량이 재활용품을 제한 나머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립장에 갖다 버려야 될 그런 쓰레기는 얼마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520t 중에서 재활용품을 제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그게 몇%가 감소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예, 정확한 수치는 아직 통계가 안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 될 수 있는 것이 쓰레기로 묻히고 있는 것은 그것 통계가 안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통계 내기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치우고 있는 실적,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실적을 보는 것 같으면 쓰레기 발생량의 한 12% 정도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전체 양에 대해서.

왜 그걸 제가 물어 보는가 하면은 내년도 예산 편성관련에선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레기량으로 우리가 민간 수거업자 한테 지불해야 할 돈이 예산에 얼마나 반영돼야 될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도 이것이 안나와 있다고 하면은 내년도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짜가지고 몇t인데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지.

지금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10월달, 지금 아직까지 10월달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지나가고 나면은 1년 것 전체 총 숫자가 파악이 정확하게 나와집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현재로 이런 재활용품도 별도로 수집하고 또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지금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쓰레기의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추세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감소된다면은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자료를 내 누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도 하고 또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씩 줄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 와가지고 작년까지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올해들어 와서는 조금씩 줄어집니다. 조금씩 줄어지고 있습니다.

구단위 소각장 설치‧‧‧‧‧

제가 저‧‧‧‧‧

제가 아까 우리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제가 시상을 수상을 해 본 경험과 느낌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뒤에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부산시에서 재활용품 우수 단체에 가지고 제가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액자라든지 표창장도 상당하게 필요합디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은 일개 몇 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단체 인원이 전부 동참해 주는데 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상비도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실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정성과 시간을 치는 것 같으면은 보상금, 재활용품 수집해서 판매대금을 합쳐가지고 거기 5배 이상 투자가 됩니다. 그런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상을 많이 해줌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고루 양말 한 켤레라도 나누어 주니까 더 효과가 있곻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기 단체에서 어떤 시상, 수상을 했다하는 어떤 표가 있을 때 자부심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증액을 요구한 것은 지금 우리 남구가 30개 동인데 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년에 3개 동, 3개 단체할게 아니라 단체도 좀 늘릴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실제 시상비와 시상이 상당히 필요합디다.

제가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시상금 이것 청소과장님 약속 했습니까? 각 단체에다가? 시상금이 있다고요.

예.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이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가 합쳐가지고 90만원인데, 제가 아까 묻고자 하는 것은 구단위 소각장 설치 하는게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소각장이 용당동입니다. 용당동의 산의 2번지입니다.

국유지입니까?

예, 국유지입니다.

허가를 받고, 국유지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언젠가는 사야 됩니다.

언젠가는 사는게 아니라 기계를 갖다 놓는데 땅을 사놔 놓고 설치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빌렸다 하대요.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저희들이 구단위 소각장을 지금 용당동 산에다가 하려고 졔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소유는 항만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항만청 소유의 땅이 한3만평 되는데 그 중에서 1,000평을 제일 쓸 수 있는 좀 평평한 땅을 저희들이 골랐습니다. 그래서 찾아 보니까 한 1,000평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 1,000평을 얻기 위해서 항만청에 수차례 갔습니다. 가고 만나고 사정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국유지로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국유지 무상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기간은 3년동안입니다. 3년간 앞으로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개인이 아니고 자치단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 놓는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 사용이 허가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실무측의 생각입니다마는 이번 3년 지나고 나서는 한번더 연장 승인을 해놔 놓고, 허가를 받아 좌 놓고는 재산관리 전환을 빨리 받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울 구청에서 다만 얼마를 주든지 해 가지고 빨리 사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청에서 이야기도 관청에서 쓰는 것은 비켜라 ㅏ라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없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고, 그건 관공서기 때문에…

됐어요.

그 다음에 소각로가 말이지요, 지금 위에 상급기관에서 규격화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나온 겁니까?

지금 소각로가 만드는 회사가 보니까 참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종류도 여러 가지고 이렇는데 지금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환경처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소각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우리 도 매립장 관계 우리가 부산시도 물론 더 어렵지마는 나름대로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걸 빨리 환경을 갖다가 좀 좋게 만들려면 소각로를 많이 만들어야 환경이 좀더 나아질건데 무자정 소각로를 안만들고 그냥 태워 가지고 전부 하늘로 날려 보내니까 오존층 파괴도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이 소각기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빨리 KS 승인을 하든지 무슨 인정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환경처에서 손을 안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작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제작품이네요. 수입품이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이 경진회 시상금과 시상 액자, 표창장에 대해서 두분 다 동의하시는게 금액이 너무 작다, 주려면 아예 많이 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제일 애매한게 시설부대비인 것 같ㅅㅂ니다. 차라리 부대비에서 100만원 깎아가지고 이걸 두배로 차라리 표창을 하든지, 이 무려 8,5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가 이 시설부대비가 보면은 저는 내용은 상세한 건 모르겠지마는 가장 애매한 예산이 저는 시설부대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대비에서 좀 깎아 가지고 시상금을 좀 더 많이 올려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동네도 부녀회 회원들이 아침, 새벽, 밤늦게까지 여자들이 애살이 많아서 그래도 1등 한번 해보려고 밤에, 아침에, 새벽에 늘 다니시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오히려 상금을 높여 주는 방안으로 시설부대에게 한 100만원 깎아 가지고 시상금을 곱으로 주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1차 추경인가 용역비가 1,7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이 소각로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소각장 하나 설치하는데 용역비 1,700에다가 소각로 4억8,000, 부지 정리 2억, 엄청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만원 갖고도 충분히 가능 안하겠느냐, 그러면 좀더 실속있는 재활용품, 실제 우리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에 진짜 보수 없이 일하는 분들의 격려를 위해서 이런 돈을 조금 아끼고 여기다 좀 대체를 해 주면은 가능 안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700만원 하시는 것은 용역비가 돼 있던 것을 우리가 과목 전환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위치상으로 필요가 없어 가지고 용역을 안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구청 차고지에다가 조그마한 소각 100㎏짜리 소각기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아니, 80㎏짜리 소형 소각기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를 과목전환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번에 구에서 간이 소각장 한 게 그게 그 예산입니까?

예, 그 1,700만원 용역비 있던 것을‧‧‧‧‧

그래서 저도 총무과장이 답변할 때 나는 총무과 예산인가 싶어서 본 예산 추경봐도 없더라요.

총무과에도 있습니다. 또 소각기가. 그건 또 구청안에 소각기를, 그와 비숫한 것을 또 설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올해 안에. 우리 대형 소각기 말고 소형 두 개가 우리 구청 청소차고지하고 구청하고 두군데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들면 그 가격이 아주 회사끼리 그게 돼 가지고, 경쟁이 돼 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예산이 거기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1,700 용역을 안쓸 것 같으면은 추경에 그게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증감을 안합니까?

연말 예산할 때 결산할 때 그때 아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올라올 겁니다.

청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시간이 좀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하실 것이고 점심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내는게 어떻겠습니까?

점심 먹고 오후에 합시다.

정회합시다.

그럼 2시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한민위원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기로 용당동 산의 1번지라고 분명히 이랬는데 용당동 산의 1번지는 내가 알기로는 운전면호장 위에 용호동, 대연동, 용당동 경계 지점 거기인데 상당히 높은 자리인데 거기로 소각장, 어디로 진입로가 됩니까? 그리고 진입로 내가 보건대는 물론 용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겠지마는 시설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8억 이상 더 드는 돈인데 사실 우리가 이용하는데 편리할지 안할지 저는 짐작으로써 아까 그 지점을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마는 그러면 송신소 거기로 통해 가지고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기정에 124만원 밖에 안됐는데 추경에 638만원인가 이렇게 올려 놨는데 이것은 무슨 금액이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어째 500이 한꺼번에 올라갔는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용당동 소각장 부지 관계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용당동 산의 2의 1번지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는 2번지라고만 보고를 드렸는데 2의 1번지가 정확한 번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항만청 변전소 있는데 지금 기존 도로 있는 그게 12m로 확장이 됩니다. 도로가. 그래서 확장돼 가지고 저쪽 고개로 넘어가지고 공원 묘지쪽으로, 묘지로 해 가지고 이쪽 용호동까지 거기까지 전부 다 확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고개 못 넘어가지고, 고개 넘으면 용호동입니다. 고개 안넘어 가가지고 용당동 제일 끝이 되겠습니다. 산능선이 있는데 그 쪽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것 아닙니까? 용호동하고 용당동하고 딱 모인 대연동하고 자리가 거기가 용당동 산의 1번지부터 죽 저리로 돌아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위치로 봐서는 면허시험장 그 뒷편이 용당동 산의 1번지가 거기서부터 시작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동명불원 그리로 올라가는‧‧‧‧

동명불원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이 쪽으로 시험장으로 온다는 말 아닙니까?

항만청 뒤쪽으로요. 신선대 올라가는 길 안있습니까? 용당에서 신선대가는 그 길로 죽 올라가면 능선있는데 거깁니다.

거기가 어째‧‧‧‧‧ 3번지라 하는건 여기서부터 죽죽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1번지 거기 있다가 이렇게 뜁니까? 내가 알기로는 용당동하고 대연동하고 용호동하고 세군데가 한데 모여 있는데 용당동 산의 1번지라 하는데.

아닙니다.

위치를 한번 도면으로 해 보세요. 희안한데 그것. 번지가 잘못됐나?

도면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측량을 하다가 밥을 먹고 또 번지를 바꿨는갑네요. 원칙은 내가 알기로는 용당동 산의 1번지는 여기서 나가는 거에요. 용호동 쪽에서 나가느 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게 맞겠지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에 동명불원이 이 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여기에 지금 올라 가면은 여기에 항만청 해기사 연수원이 있습니다. 해기사 연수원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 뒤쪽으로 지금 기존도로 있는데 그래 가지고 그게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돼가지고 죽 넘어 가면은 여기가 산 능선입니다. 신선대 이쪽에 있고요. 여기가 신선대 산입니다. 신선대 산이고 여기 지금 보면은 개 키우는데 안있습니까? 산 능선에요. 개 키우는데 거기에 조금 못가지고 이 지점입니다. 이 로타리 되는 바로 옆입니다. 같이 붙었습니다 용당동하고 번지는 이제 경계가 이게 산 능선 제게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쪽은 용호동이고 이 쪽은 용당동입니다. 그래서 1번지는 이쪽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2번지는 이 쪽이 2번지입니다. 2의 1번지입니다.

바로 동국제강앞에 아파트 짓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분뇨 처리장 사용료 관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 처리장 사용료는 징수교부금이 뭐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모든 변소에서 수거한 분뇨를 청소대행업자가 업체에서 부산시 위생 처리장을 감전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처리 의뢰를 해가지고 시에서 지급되는 사용료는. 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가지고 변소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액은 청소의 요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조례 12조에 의하면은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이라는 항목이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구청장은 사용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한 금액을 대행업자에게 징수 비용으로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부한 금액인데 그 금액 차이나는 이유는 92년까지는 시에서 분기별로 회사별로 지급을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뒤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작년에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자치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당초에 92년 예산 편성할 때 적게 산정을 했습니다. 왜 적게 산적을 했느냐 하면은 행정착오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당초에 재래식 변소 그것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고 2만㎘를 갖다가 부과를 했습니다.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기존 재래식 변소뿐 아니고 수세식 변소 정화조 청소한 것도 전부 위생 처리장에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수수료를 내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그걸 넣다 보니까 물량이 당초 2만670㎘에서 12만7,038㎘로 바뀌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최진동위원 말씀하세요.

청소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 중에서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 위탁금 수수료가 이게 대폭 2억이나 되는 상당한 큰 금액이 절감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보면은 예산 절감으로 감액됐다 이렇게 얘기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저 위에 이기대 간이 화장실 분뇨 수거라든지 공중변소 정화조ㆍ청소 수수료 등 예산이 애초에 잡혔는데 이번에 보니까 약 130만원, 157만원 등 해가지고 약 280만원 정도 해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청소 같은걸 잘 열심히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고도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고도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찌 됐는지 그것 두가지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위탁 수수료가 한 1억8,9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된게 그 사유를 보면은 쓰레기 운반 민간 위탁 수수료 절감 이유가 92년도 부산시 계획에 의해가지고 매립장이 석대 매립장에서 을숙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 6월1일부로. 그래서 당초 계약이 1월달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이제 을숙도로 가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을숙도로 간 기간이 1월달에 안가고 6월1일부로 을숙도로 갔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니까 계약 위탁업체 하고 계약을 늦게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작년에 올해는 아무래도 을숙도로 가면은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위탁 수수료가올라가고 가까운 석대동으로 가기 때문에 수수료가 아무래도 작습니다. 그래서 6월1일부로 을숙도로 간 뒤에 6월11일 날 위탁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간동안에 이 수수료가 적게 올라 갔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내려 갔습니다. 예산이 사실상 절감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금액적으로 보면은 물량이 92년도 물량기준으로 보면은 93년도 을숙도 매립장에 1월부터 반입되어 위탁계약을 할시에는 20억1,427만1,000원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6월부터 계약을 함으로 해서 18억9,257만9,000원만 있으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그래서 1억9,788만9,000원을 절감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이기대 간이 화장실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기대 재래식 화장실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분뇨 수거를 하는 수수료를 당초에 18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시켰는데 지난 8월달입니까, 기존 태양열 최신 화장실 변기를 갖다가 공원화됨으로 해서 재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분뇨 수거는 사실상 필요없게 되어 가지고 예산 절감이 130만원 절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설치는 공원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설치는 공원계에서 했습니다.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96「페이지」공원 관리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기위원님!

정호기입니다. 103「페이지」, 106「페이지」어업지도선 일ㆍ숙직 수당에 당초에 93년도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일반 관서당 경비에서 지급이 되었는데 1회 추경 때 어업 지도선 일ㆍ숙직비가 365일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경제과 관서당 경비에서 다시 경정을 해 가지고 다시 받아오는 겁니다.

예, 최진동위원님! 말씀하세요.

영림 관리는?

예, 저희들이 합니다.

여기에 104「페이지」여기에 보면은 산화 경방 인부임 밑에 임시 방화선 설치 이기대, 신선대 그것 5,000만원, 수목정비 5,000만원 등 해가지고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시켜 놨는데, 1억1,000만원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대 공원이 전체 면직이 190㏊, 신선대 40㏊ 그래 가지고 230㏊입니다. 이기대가 저쪽에 동국제강 있는데부터 저 끝까지 거리가 약 4㎞고, 그 다음에 신선대가 그 밑에 백운포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작년에 산불이 나가지고 새까만 숲이 있습니다. 그 주위 하고 다시 저희들 도로 포장 거기서부터 꼭대기까지 보는 것 같으면은 양쪽으로 전체의 면적을 좌우로 30해서 최소한으로 해줘야 산불이 안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이기대 있는데부터 저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군「레이다」기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레이다」기지 부터는 저희들이 철조망으로 아예 못다니게끔 막아 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좌우 30m하고 거기까지는 완전히 해변부터 저희들이 이기대 관통하는 도로까지는 완전히 숲을 베고 수목정비를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어제 저녁에도 저희들이 경찰 소방서 선생님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93년도 산불협조 때문에. 거기서도 제일 문제가 결론적으로 산에 풀베고 나무를 정비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소한도로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금강공원 같이 밑에 풀 다 베고 나무 전부 다‧‧‧‧‧ 다 해 버리는 것 같으면 불날 위험이 없는 건 같으면 그렇게 불이 안납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 있는 것을 좌우 30m씩 전부를 다 베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금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안됐습니까?

이기대 공원이 금년 6월달부터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비비로‧‧‧‧‧ 개방되고 나서 예산 편성이 되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게 예비비로 지금 저희들이 3억원을 얻어 왔습니다. 와서 일부 도로포장도 하고 화장실도 하고 간이 음수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주도 세우고 한 집행잔액이 한 지금 6,000만원 남고 그 다음에 시 예산을 가지고 다시 나무 베는걸 저희들이 도와 달라고 얘기하니까는 시가 당초 예산 편성되기 전에는 시장이 예비비를 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시비를 도와줄 수 없다는, 저희들이 지금‧‧‧‧‧

용호동은 하수 처리장 문제로 해서 시에서 용호동에다 600억인가 지원하기로 안했습니까? 그러한 예산에서 조금 빼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구비를 갖다가 넣어야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청장님이 직접 보고도 하고 산불 때문에. 지난 9월달에 가서 직접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좀. 실제로 산불에 대한 구의 시비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그것은 남구만 특별히 도와 줄 수는 없다는 그런 시의 방침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산시가 그건 약속 위반이지, 용호동 하수 처리장 할 때는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해서 용호동 사람들 살짝 꼬아 놓고 지금 산에 불나는 그건 예산가지고 줘가지고 좀 해도 될건데 안 해준다 하면은 구청장이 가서 시장한테 활동을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다른 구청장님은 하나도 안했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칭찬듣고 했는데, 산불을 이렇게 챙기고 열심히 챙긴다는 식으로‧‧‧‧‧

방화선 설치하고 수목정비하고 예산이 똑 같은데 이건 회계당 그거로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실제로 왜냐하면은 예산을 하면은 물론 단위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한 측량을 해가지고 이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방화선하나 수목정비하나 이렇게 이중되는데가 있기 때문에 수목정비하면 방화선 따라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수목정비하고 다 합해가지고 52㏊ 되겠습니다. 전부 다를 나무만 베고 수목정비만 가지만 베고 밑에는 풀은 또 안벨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방화선 설치하는 그 자리에다 수목정비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류상 보는 것 같으면.

이거 방화선 설치 아까 30m라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게 몇m 입니까?

좌우로 30m, 60m합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하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산쪽으로 우쪽으로 60m, 바다쪽으로 아, 산쪽으로 30m, 바다쪽으로 30m, 그런데 하다보는 것 같으면은 위험하면 30m 넘는데도 있고 기준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30m, 양쪽이 60m를 그 사이에 있는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나무를 다 벤다는 말입니까?

나무를 다 안베고 안에서‧‧‧‧‧

가지만 베고?

예, 가지고 엄청나게, 잡목하고 칡 같은게 있습니다.

밑에 풀베고.

예, 그리고 나무 나쁜 것은 전부 솎아 주고.

허성준위원입니다. 산사태 위험지 수목 제거하는데 이것 산사태 위험지 수목 제거하는 효과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급경사지나 사실은 위험한데는 보면은 큰나무가 서 있으면 태풍이 부는 것 같으면 더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저희들한테 그게 해마다 올라 옵니다. “이 지역을 좀 베주십시오”하고. 저희들 녹지계 관리 인부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손이 안 돌아 갑니다. 만일 그 나무를 안베고 놔두는 것 같으면 태풍불 때 흔들리는 것 같으면 주위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에서 그걸 전부 받아 가지고 언덕 같은, 절벽 같은 집 뒤에 있는 위험한데는 저희들이 금년에 베어 줬습니다.

베어준 그걸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산사태 위험지에 꼭 나무를 베내야 산사태를 방지가 되느냐.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한 20몇년전부터 산림 녹화를 하자하고 굉장하게 국민적인 차원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산림 녹화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자연 환경이 어느정도 보존이 되고 상당히 생활 주거 환경의 녹지가 형성이 됐는데 근래에 와서 부산 같은데는 가만히 보면은 산지 아닙니까? 산지고 부산은 공원도 없습니다만 없는데, 산사태 위험지 해가지고 20년생, 30년생된 수목을 마구잡이로 막 벱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를 내가 봤느냐 하면은 어떤 산주는 산사태 위험지라 해가지고 나무를 베니까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산주 보고 “나무를 베는데 왜 말을 안합니까?” “그거 하니까 놔 놨다가 나중에 되면 철길이 될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나무 베버려야지요. 나무 벨려고 하면 말이지 산림법에 걸려 가지고 내가 혼이 났는데 그걸 베게 놔둔다”는 그거라. 그런데 요새 우리 주위에 보면은 산사태 위험지다 해가지고 별로 산사태 위험도 없는데 이를 말미암아서 나무를 함부로 벌채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사태 위험지 수목 제거에 대한 어떤 기준과 환경조사라든지 지질 검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건지 무조건 산사태가, 경사가 몇도 되는데는 나무를 몇m 베고 뭐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건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가 하나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뚜렷하게 기준은 없는데 금년에 항만배후도로 하는데 같은데 고속도로 옆에 지금 공사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두 번을, 저희들이 한번 베고 하도 위험해서 경사가 거의 90도가 됩니다. 위험해서 우리가 한번 베고 항만청을 보고 베라고 하니까 도저히‧‧‧‧‧ 그동안 또 무너질까 싶어서 저희들이 두 번이나 벴습니다. 베고 거의가 90도 정도 돼가지고 바람이 불면 넘어간다 그 외에는 저희들 나무 가꾸는 사람들이 나무 한 뿌리라도 사실 아낍니다. 아끼고 만일 그것을 안벴을 적에 바람이 불어 흔들려 가지고 대량 위험지, 산 붕괴가 있는 그런 지역에만 베는거지,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산사태가 나무 때문에납니까? 어떤 다른 인재에 의해서 납니까?

여러 가지요. 토질도 있고 토심도 있고 밑에 바위가 있는 암반이 있는 것도 있지마는 아무래도 큰 나무가 경사지에서 흔들리는 것 같으면 그건 산사태가 일어나는‧‧‧‧

나는 요즘 듣기로는 우리나라의 산사태가 왜 이리 많이 나느냐, 뱀잡아 먹어 가지고 산에 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쥐가 너무 많이 서식을 해서 사람이 사는 주위의 산에는 쥐구멍 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 쥐구멍에 말이지 물이 들어 가가가지고 그래서 산사태 나는 것이 50～60%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무조건 나무만 벨 것이 아니고 산의 자연을 보호하는 의미로 뭐 짐승을 못잡는 어떤 경방원을 동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묻겠습니다.

예,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인곤위원 말씀하셔요.

104「페이지」에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대를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구에는 30개 동중에서 3개 동이 산이 없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산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는 보면 저희들이 한 동에 최소한도로 무전기를 2대씩은 사줘야 될 것이 아니냐. 실제로 다니면서 위에 있는 사람이 “불났다”하고 밑에 까지 내려 오는 것 같으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에 산이 많은 돈 10개 동은 두 대씩을 사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기대, 신선대는 공원이 두 개인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대 예를 들어서 3개, 신선대 2개 이렇게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호 2동 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벌써 세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기지까지 설치를 해서 네 대 보유하는 식으로 됐는데 당초에 구에서, 우리 동에서 예산 측정을 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 가지고 동장님께서 몇번 말씀이 계셨는 모양인데 거기서 안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앞으로 이기대 공원도 앞으로 개발도 돼야 될 것이고 산불예방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205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기지까지 설치해서 다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에 와서 사실 용호 2동 보다는 더 산도 적고 또 어떤 면에서는 경제성도 다 좀 살기가 나은 이런 지역인데 두 대씩, 세 대씩 해가지고 갈라 줄 것이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사실 편파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더 안되느냐 하는 문제고 또 무전기라는 것은 기지국이 설치되므로 해서 사용 용도가 상당히 좋게 됩니다. 그런데 기지국은 과연 구에서 설치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용호 2동 같은 경우는 등록비 관계 모든 일체를 각 자기 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구에서 그 한두대라도 이럴 때 배정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러면 그 무전기는 기지국이 있으면 그 기지국에 무전기만 달랑 드린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시겠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지국하고 맞게끔 용호 2동, 용호 3동 해서 이기대 공원을 끼고 있는 이런 광대한 임야 지역에는 좀 무전기를 좀 많이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가격면으로 보면은 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실제 무전기 구입은 제가 했습니다. 네 대하는데 200만원 들었습니다. 205만원 들었습니다. 그것도 좀 멀리 가고 가깝게 가고 하는 그것대로 해서 한 대당, 대당 한 50만원 밖에 안치였는데 여기 보니까 80만원이 치여 있어요.

65만원입니다.

65만원하고 등록비하고 해서 뒤에 15만해서 그래서 80만원 치이잖습니까? 글새ㅓ 그렇다면 한 대당 한 30만원이 더 치인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해서 그게 궁금증이 생겨서 그것 이 예산 같으면은 벌써 한 30대 살 수 있는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20대 밖에 더 청구가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더 살수만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대당 등록비까지 해가지고 80만원이라면은 그 금액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안그러면 딱 20대 사고 나머지는 예산 집행이 안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기지국은 저희들 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 무전기는 조달청에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동하고 동하고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산불이 났을 적에 동 자체에서 우리구까지 오는 거리가 돼야 됩니다. 무전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65만원짜리는 조달청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는 무전기를 아래 위로 갖고 있는 그런 것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싸고 멀리 나가는 것은 가격이 비쌉니다. 우리 구관내에서는 전부 「카바」될 정도, 동하고 동하고 된다해도 우리 구하고, 경방원 자체가 우리구에다 대고 “여기 산불이 났습니다” 하고 연락을 해야 우리가 「헬기」를 띄우라 하든지 안그러면 소방차를 지원을 받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20대만 사게 되는 것은 사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겁니다. 저희들은 각 동에다가 전부 다 한 두 대는 사주고 싶은데 사실은 없습니다. 장비는 현재는 없는데 최소한으로도 이 정도로 사야 안되겠나, 처음에는 올리기는 저희들이 다 올렸는데 좀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애서 금년에 20대씩 10개동에 주고, 산 많은 동에 주고 그 다음에 내년도 저희들이 추경이기 때문에 20대밖에 안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 내년도 94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해 가지고 각 동에다 전부 다 배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한민위원 말씀하세요.

이것 한번 더 계산상 한번 물어 봅시다. 임시 방화선 설치하는 것 지금 이걸 보면은 하난에 하루 30평 정도 밖에 안벤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수목정비 같으면 30% 그 정도 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마는 내가 볼 적에는 이 방화선 설치 불과 하루에 30평 밖에 안베는데 만9,300원 준다는 건 좀 그렇겠고 또 한가지는 동에서 산화, 일반‧‧‧‧‧ 얼마 나왔느냐 하니까 만3,500원, 만4,000원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이것은 본예산이 어찌 계산 방법이 달라서 이건 이렇게 많이 줬는지 이게 무슨 차이가 나는지, 저건 취로 사업비로 가고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짜면서도 예산 편성 하면서 사실은 우리과 자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산림청 같으면 사실은 이게 만9,300원을 받고 산에서 나무 자르고 또 풀베고 그걸 다 하산하고 밖에 까지 다 실어내서 태워야 됩니다. 우리 이기대 중 일부를 했지마는 밖에까지 다 실어다가 다 태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산에 가서 나무 베고 하고 하는 인부가 만9,300월 받고는 안합니다. 벌목인부는 거의 한 4만원정도 치입니다. 정부 고시단가가, 그렇다고 벌목인부를 넣어 가지고 여기는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9,300원 우리 일반 인부를 편성해 본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 정도는 나무를 베고 자르고 산에서 하산해서, 지고 내려와 가지고 적재해 가지고 밖에까지 실어가는데는 사실 이 정도 더 듭니다.

그것은 다 드는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놔 놓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촌놈이 베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이 베더라도 하루 30평은 베는데 만9,300원 해놨는데 그래도 일 꽤나 하는 사람 아무래도 하루에 3만원, 5만원 더 주더라도 하루에 100평 정도 안베겠나‧‧‧‧‧

1억 같으면 말이에요. 그게 하는데 1억까지 돈이 많이 들까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산화경방을 시키는 것 보다는 사실은 수목정비 잘 해가지고 낫다하는 얘기나오는데 제 생각은 아까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건데 이기대 전체를 금강공원에 한번 가보시면 전부 다 밑에 나무 다 베고 가지 쳐놓은 것 같으면 그렇게 할 것같으면 그렇게 다 해야 사실은 저게 불이‧‧‧‧‧ 일부분 해 가지고 안됩니다. 전체를 다 해야 저게 사실은 안전한 거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내년하고 3～4년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강공원 같은 수준을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 아까운 숲을 살리고 이기대하고 산을 살리지, 안그러면 나무 그것 뭐 불 다 나버리고 나면은 아무 뜻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시에서 돈 좀 내려왔다 해가지고 이기대 시설 그대로 하지 말고 계획을 옳게 세우셔서 하세요. 적당히 적당히 하지말고.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느데 1억이라면은 거액의 돈인데 이게 책대로 그대로 해서 한 사람이 몇㎡, 몇㏊를 벨 수 있다는 그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우리 과에서 참, 직접 확인을 하면서 이 돈 1억이라고 하면은 아까 최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마는 1억이면 거액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하면서 190㏊ 정도 기계 사가지고 또 그거 자갈없는 자리는 기계사 가지고 드르르륵하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 하면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과연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 1억을 책정을 해 드리는 것은 해드리는 거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좀 많이 벨 수 있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주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독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원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그 공원을 제가 한 네다섯 바퀴 돌았습니다. 사실 이 돈을 가지고 얼마정도 어느 만큼 하겠다 하는걸 위에 등산로 소산로 등 여러군데를 둘러 봤는데 이게 1㏊를 2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해도 경사진데는 사실 200만원 아니라 400만원 줘도 그것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전체를 관통하는 도로를 4㎞인데 4㎞ 주위에 좌우로 30m씩은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이기대부터 군부대까지 가는데 잔디밭이 풀이 꽉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까지 오는 이런데 하고 숲이 꽉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소한도로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 다음에 위에 또 등산로 좋은데 있습니다. 거기는 일부는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용호동 내려가는 쪽하고 이쪽은 밑에 저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기 정도는 베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다 쳐보니까는 이것 해가지고 사실은 모자랍니다. 모자라지만, 금년에는 최소한도로 하고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할 적에 위원님께서 도와 주는 것 같으면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은 한 1년 있다가 떠나 버리면 그만이지마는 여기 사시는 분들은 또 어떤 지역적인 그걸 위해서 라도. 저희들은 나무 하나 아끼는 것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희들 지역경제과 저희가 갖는 생각하는 것 하고 또 다릅니다. 굉장히 참 아깝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적에도 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하고 싶은 것은 이건 취로사업이 아니고, 대가리 숫자 가지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겠고, 공사 결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한국 사람‧‧‧‧‧ 많이 하도록 하세요. 대가리 식으로 하지말고.

도급할 거지요?

예.

계획 세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봐서 확실히 돈 든만큼 표가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사회과 소관인 17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만 한번 들읍시다.

사회과장 황경조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위원님들 175「페이지」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국ㆍ시비보조가 6억687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증액 사유는 당초에 진료 일수를 평균 10일자로 잡아서 예산이 책정이 됐다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13일로, 기준일수가 13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13일로, 기준일수가 13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비 3억8,010만8,000원이 늘고 시비가 9,502만7,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늘고 그 다음에 진료 일수도 당초에는 19일 기준으로 잡아놨다가 진료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22.51로 기준일수가 변경돼서 국비가 1억538만9,000원, 시비가 1,634만8,000원이 각각 증액되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6억687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의료보호사업은 여기에 증액되고 있어도 내년도에, 지금 현재 증액됨으로 28억이 됐는데 금년에도 의료보험이 체불그이 한 8～9억 이상, 한 1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국ㆍ시비 보조금을 따내서 될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 있을 때 위원님께서 좀 도와 주시면은 저희들 국ㆍ시비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좋은 말씀인데 국비와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데 실제 이걸 갖다가 이 시기와 액수 모든 방법을 갖다가 사전에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가서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좀 많이 딸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보사부 예산이 지금 책정되고 있는 예산이 이 부분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이 의료보호비가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료보호만을 취급하는 3종, 저희들 관내는 240세대 밖에 안되니까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마는 의료보호만 하는 세대는 없어지고 그 대신에 이제 또 1종, 2종 생활보호자 중에 자활보호자는 여태까지는 통원 치료시에 무료로 치료를 했는데 조금 더 과다한 의료 진료를 막기 위해서 1회 진료시에 1,000원씩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채택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에서, 저희들 그런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답변을 하세요. 다음 내년도 국비,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편성시에 사전에 연락을 해서 우리 위원님에게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예, 그 기회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사부 예산편성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호기위원님!

지나간거지만 환경보호과장께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말씀하실 때 국산이 성능이 안좋고 외제를 구입하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외제를 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수소이온 농도는 그런 근거는 없는데요, 그 아무래도 재연성이 조금 아무래도.

지금 국산도 나옵니까?

일부 phm은 수소이온 농도는 재연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 분야에 발전이 못되어 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개인 기업이 아니거든요. 개인 기업같으면 이해 타산을 따져 가지고 외제든 밀수를 한거든지 유리한 쪽으로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기관이나 다름이 없는데 국산을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써주면은 그것 누가 씁니까?

실험 분석치가 본래 한 5%정도가 재연성이 통계학상에서도 5%를 상회하는 것하고 5%를 밑으로 나오는 것을 통계학에서 버리거든요. 그 버리는 폭이 재연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재연성이 아무래도 우리 국산은‧‧‧‧‧

정확하지 못하다는 그 뚯 아닙니까?

예, 외국에 비해서는 재연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떨어지더라도 국산을 써줘야지.

환경보호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 어떤게 좋다는게 아니고 그런게 이 상공부장관이나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제품을 못만들도록 해야지 우리가 명색이 구청에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면서 우리가 국산을 안써주면 누가 써줍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비록 비싸게 치이더라도 우리쪽에서는 국산을 써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밀을 요하고 결과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왕 구입할 것 좀 정밀한 장비를 구입하시겠다는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참작하셔가지고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위원님 충고에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 해당되는지 청소과장님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단위 소각장 설치 안있습니까? 매립장 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구단위의 소각장을 설치를 하는데 이걸 사실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상부에서 지시 내려 왔다고 해서 구청마다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사울시에 목동에 기존 소각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확장하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그날 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 하는데 두 사람 의견이 전혀 반대입니다. 어떻게 반대이냐 하면은 시측 입장에서 나온 사람은 전혀 해가 없다고 그러고 목동 주민들편에서 나온 학자는 해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되는 성분이 뭔고 하면은 「다이옥신」하는 것 있지요? 이것 아마 고엽제에 보면은 많이 포함된 성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구태여 환경적인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소각로 시설을 할 것 뭐 있습니까? 집에서 다 태워버리면 되지. 환경오염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매립도 하고 소각로를 설치를 하는데 이 관계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서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관계는 어느 분이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건 무조건 설치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될 겁니다. 물론 소각할 때는 그 시설에 맞게 그런 해가 좀 없는 물질을 소각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 이 소각로가 꼭 좋다고만 할 수 없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간이 소각로가 이제 환경보호에 들어가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잠시, 소관은 청소과 소관입니다마는 잠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폐「타이어」나 이런 것을 「다이옥신」이 발생이 된다고 연구 논문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람이 신고 다니는 신발도 보면 처리 기준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을 보면은 ‘소각 또는 용융하여 처리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신고 다니는 신발을 내 버렸을 때 규정대로 안되는 것이 우리 참, 일선 행정 기관에서 보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할 부지가 없는 것이 제가 일선 행정 기관에서 보기에 가장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경제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1㎏당 한 3,000㎉ 열이 나는데요. 석유를 개발하는 것도 한 만㎉의 열을 보고 석유를 개발해라 하는데 석유가 날지 안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볼 때 우리의 소각로는 외국에서 이야기 하는 「다이옥신」의 걱정보다는 법의 흐름의 규정에 맞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문제 접근을 조금 더 빨리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석유 비축 자금을 좀 소각로 설치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제간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사는 사람이 있을 때 못사는 사람은 잘사는 형제간이 좀 도와주면 형제간도 잘 살듯이 석유를 때었을 때 열이 경영「대드라인」에 미처 못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만큼은 정부가 비축을 석유 비축 자금으로 주고 대체「에너지」생산이 난 것 만큼 「에너지」를 절약을 한다면은 참 우리나라도 조금 선진국 가까이, 선진국은 근 한 80%까지가 일반 폐기물에서 80% 정도가 소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더「다이옥신」이라도 좀 저감이라도 시키자는 차원이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도 아직까지 못가고 있는 그러한 환경 상태입니다.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고 차츰차츰 이제 해결나지 싶습니다. 「다이옥신」이 보통 생성되는 것은 폐「타이너」나 이런 쪽이 「다이옥신」이 조금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에게 한가지 묻고 싶은데 지금 우리 동네 매립지가 보면은 냉장고 이런 것 갖다가 전부 분해해 가지고 아침마다 태우는데 엄청난 악취와 검은 연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건 구청에서 그냥 허가해 준 겁니까? 누가 태우라고.

허가는 안냅니다.

누가 해주는 겁니까? 얘기좀 해 보세요. 그것 누가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락매립지가 있어 가지고 우리 청소행정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환경에 해되는 건 생각 안하고? 당장 철수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5월말까지는 석대 매립장에 갈 때는 대형 쓰레기를 전부 다 받아 줬습니다. 받아 줬는데 6월1일부터 을숙도로 가고 나서는 전부 저걸 압축을 하다 보니까 대형 폐기물 처리를 도저히 못하고 저것은 구청에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도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걸 을숙도로 못가져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디로 갑니까? 저걸 집집마다 내놔 놓고 전부 매일 하루 한 20개 정도를 수거를 하는데 저게 처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소각로도 만들고 이제 압축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되고 나면은 서서히 올 연말, 내년초쯤 되면은 처리가 옳게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도 사실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느 빈터에 갖다 놔놨다가 모아 가지고 태울 수 있는 것은 좀 태우고 원칙은 위반되는 줄도 압니다. 알지마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못 태우는 것은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좀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을숙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가져가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민락에도 사실은 제가 인근 주민들에게 참 미안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일이 있어도 밤에만, 태워도 밤에만 태우지 낮에는 절대로 태우지 마라. 왜?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이 밤되면은 산에서 바다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불고 낮되면 바다에서 육지쪽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바닷가기 때문에 새벽이나 밤에 태우는 것 같으면 연기가 전부 바다로 다 갑니다. 바다로 가가지고 저기 태평양쪽으로 어디로 가든지.

또 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런 생각 안하나봐요?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뭐 조금도 피해 없도록 제가 매일 수시로 저도 하루 한두번씩 가봅니다. 가보고, 우리 계장이나 직원이 매일 거기에 가가지고 점검도 하고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집이 여기 수비 삼거리에 있기 때문에 민락을 거쳐서 항상 제가 출근을 합니다. 하면서 매일 아침에 민락동 매립지에 가봅니다. 가보고 옵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쌓여 가지고 있는지 냉장고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하고 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같은 것은 그거하고 있습니다. 전부 성창기업에 저기 사하까지 우리가 싣고 갑니다. 실어다 줍니다. 사하에까지. 청소차로 싣고 이래가지고 나무는 거기에 가지고 가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그것도 사정해 가지고 조치를 해 놔서 그건 수월케 되고 있는데 그 외의 폐기물이 참, 처치 곤란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빨리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걸 나무는 때어도 나무 때는 연기는 마셔도 괜찮아요. 그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내가 아침마다 산책을 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꼭 그 통 지나가야 되거든요. 지나가면 어떨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새까만게 말이지요, 기름 태우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냄새를 못 맡아요. 코를 들 수가 없어요. 호흡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한 것을 태워대는데 우리가 구민이 거기에 말이지 여러 수백명이 그 길을 왕복합니다. 왕복하는데 그 산책하는 코스에다 떡 대 놓고 거기서 태운다는 그것은 아마 나는 누가 저러는가 구청에서 했는가 한번 알아보자 했는데 과장님이 시킨거나 마찬가지네! 그것 안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알았으니까 과장님 보고 매일 이야기할거에요. 과장님 얘기는, 밤중만 태우면 괜찮지마는 낮에도 계속 태워요. 오전에는 계속 태워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연기나도록 않겠습니다. 안하고 새벽에 바람이 저쪽으로 불 때 바다 쪽으로 불 때만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생과장님! 간이 급수 시설 현황표 보고 이야기인데 상수도 수질 안내판 안있습니까? 그거 예산을 깎아 가지고 뭣입니까? 재활용품 경진대회 여기 시상금을로 좀 돌릴 수 없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은 여기에 현황 보면은 월 수수료 만1,000원 내는데 이렇게 보고 또 그 다음에 세대수 보니까 대연 3동은 210만원을 월수익이, 그리고 용당동은 176만원, 그 다음에 한군데는 293만7,000원 이렇게 수익이 있습니다. 월. 이대로 하면은, 그런데 15만원씩 들여서 해 줄 필요 없고, 그걸 떼 가지고 시상비로 좀 돌리지요.

그런데 안전 급수 관계 때문에 수질 안내판을 설치를 하는건데 이건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검토가 아니고 그러면 293만7,000원 받는 조건재씨 같은 경우는 장부를 어떻게 보고 감사도 하고 지도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감사하고 그런건 없습니다.

없고요? 그러면 이 사람 자기 완전 수입이네.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간판은 해줍니까?

간판은 저희들이 안전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보고 하라고 해야지 안그러면 만1,000원 받지 말라고 하든지 이 받는 것은 아무리 개인이 받는다 해도 주민들에게 받는건 가격을 갖다가 시에서 지정할 수는 없습니까?

각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간판이 여러가지 형태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형태로 해 가지고 밑에 청장님 명의도 넣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예산을 세군데는 빼가지고 45만원은 시상비로 돌립시다.

예, 김한민위원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좀 나와주세요. 하도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 봐야겠어요. 구 단위 소각장 설치에 있어 가지고 부지 정리비라 해가지고 1000평에 2억을 해놨는데 이것은 평당에 200만원 돈인데 이게 어째 부지정리 100평을 하는데 평당 200만원이 듭니까? 도저히 내 이해가 안가서.

예,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00평이라고요. 1,000평이면 3,300㎡가 돼야 되는데 인쇄가 보니까 330㎡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산모퉁이 같으면 사더라도 20만원 주고 사더라도 1,000평이 사지는데 정리비가‧‧‧‧‧ 땅값하고 같이 들어간다 하는데 이것 뭐 잘못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요새 산 모퉁이 그런데 평당 20만원도 채 안하는데 부지 정리비가 20만원 들어간다면 차라리 땅 사지, 뭐한다고 남의 땅 해가지고 나중에 안들어낸다면 다행이지마는 들어낸다 하면 어쩔겁니까?

거기 도로 냅니까?

예, 거기 석축을 쌓고 바닥을 깎아 내고 좀 골라야 됩니다. 토목 공사가‧‧‧‧‧

일반 임야 사는 돈 보다 더 비싸게 치인다 이겁니다. 정리비가 평당 20만원 같으면 요새 산 임야 높은데 20만원이상 더 합니까? 이건 너무 심한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쪽으로는 길쪽으로는 석축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높은데는 깎아 가지고 밑으로 내려서 토목공사를 해야 되고 또 그 바닥에 1,000평에다 전부 차가 들어가도 안부숴 질 수 있는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000평 포장입니다.

1,000평을 다 포장을 해야 됩니까?

예, 포장을 해야 쓰레기차가 들어가도 안꺼질 것 아닙니까? 8t짜리 차가 짐을 싣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너무 돈이 엄청나서 그러는거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호기입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장시간 소속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도 하시고 토론하신 결과 몇 개 부분 삭감할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노사관계 시찰비용은 집행부의 의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변경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 자치단체 제출액이 181억5,790만8,000원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 금액은 4,126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금회 승인액은 181억1,6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위생비중 의료비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제출예산액은 2억2,924만원인데 수정된 감액 부분은 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액은 2억2,8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비중 국비지원이 가능한 부분 81만5,950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위생관리 부분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제출액이 700만원이었습니다. 금번 수정안 감액 부분은 45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액은 655만5,000원입니다. 내용은 간이 상수도 수질안내판 3개소 삭감입니다.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부분 시설비 7억7,500만원, 수정 삭감액이 2,000만원, 수정 예산액은 7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구단위 소각장 부지정리비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8,941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액은 6,941만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구단위 소각장 시설 부대비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호기 김한민 최진동 정경화 박병화 허성준 김영우 이인곤 손원익 박영효 강정화 이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