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혁 의원 발언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예산집행이라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각 항목별로 사업별로 예산절감 계획을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정부의 어떤 지침에도 따르는데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최소 10%에서 그 이상 절감목표를 세워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할 때 아예 감액을 하고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감목표를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목표를 6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또 분기별로 체크도 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개중에 사업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절감 외에 예산의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처벌을 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팀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빠지고 또 왜 그랬는지를 규명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나승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5%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공유지와 관련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말까지 국·공유지 매각대금 1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부 이렇게 매각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지양하고, 일반 불법으로 점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대부를 받든 변상금을 부과하든 제3자가 땅을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그 사람 그 양반한테 저희가 매수를 하도록 촉구하고, 또 땅이 작음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쓰레기나 버려지고 이런 쓸모없는 땅인 경우에 우리가 옆에 인근에 있는 분한테도 그 땅을 사라고 권장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서 또 일정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구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있는 땅은 대개 큰 땅 정도가 아니고 보통 관내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고 하면 5억 해봐야 250평, 200평도 안됩니다. 그런 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도 우리 구의회 의원님 세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50억을 목표로는 했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땅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자제를 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재무과에서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종재산으로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해당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일단은 거기에서 판단해서 그게 용도가 필요없다고 할 때 용도폐지를 한 후에 재무과로 올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그것은 검토하기 때문에 확대보상해서 남은 자투리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불하를 갑자기 재무과에서 불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주관부서에서 전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치는 것이 많습니다. 또 불하할 적에도 그것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칠 수 있고 구청장님 결재도 하고 하니까 또 심사숙고해서 많이 하니까 지금 일부 직원들이 그걸 확대보상한 걸 사도 된다는 이런 저기로 해서는 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지금 20년이 넘게 계속 연장계약을 해주고 있고, 하나는 10년 이상 해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비용은 쓰레기봉투 판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지금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봉투값 인상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종로구의 쓰레기봉투값이 25개 구청 중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값 인상을 하면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반발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 연말부터 봉투값을 올려달라고 해서 지금 강북구청이 봉투값을 올렸다가 아주 구청장 퇴진운동을 한다 뭐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적으로 봉투값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봉투값 인상은 못하고 금년 1월부터 예산에서 일부 대행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은 얼마든지 공개를 할 수 있는 거고 비밀스러운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가 벌점을 먹이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다가, 그래서 계약위반사항이 있으면 벌점을 먹여서 그 벌점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것도 징수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참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도 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해서 배출시간을 좀 조정하고, 또 지금 제일 문제가 무단투기한 것을 전화민원이 오면 우리 기동대를 통해서 치워주고 하다보니까 무단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해서 제가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을 골라서 무단투기를 한 것은 치우지 말자, 1주일이 되었든 보름이 되었든 일단 치우지 말고 거기에다가 '무단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 치우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개 누가 했는지를 아시더라구요. 그런데 이웃간에 차마 말을 못한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지금 직원이 우리 무단투기 단속반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넓은 지역을 직원 몇 명 가지고 다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해서 당분간은 민원도 많고 주민들 불만도 많겠지만 제 생각에는 무단투기는 충격요법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몇 달만 고생을 하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무단투기가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배출제하고 무단투기를 일정기간 안 치워주는 것 두 가지를 지금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당분간은 고생이 되겠지만 한 삼사 개월 지나면 확실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시위 끝나고 나서 쓰레기도 우리가 그냥 무조건 치워주다가 지금은 사람들한테 돈을 징수하고 하니까 그전보다도 훨씬 나아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자기네들이 덜 버리고 또 자체적으로 봉투를 사서 자기들이 담고 이러다 보니까 그전보다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