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요구사항과 부서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요구사항으로 201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 말죽거리 조성사업 주차장 보상 관련 건은 보상 불가 토지 제척 후 주차 공간 추가 확보 중이며, 도시계획도로 보상협의 건은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보상협의 불가 시 수용재결 계획입니다. 창신아파트에서 오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은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경사도 조정에 따른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업무 담당자 인력 보강 건은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대비 인력 보강을 건의하였으며 남북 간 도로 개설 검토 건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제반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 결과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19년 4월에 유치권을 해결하여 ´19년 5월에 기공식을 시작하여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지장물 조사 및 보상 진행 중이며 조합원과 협의를 통해 환지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205쪽입니다. ´19년도 주요사업 세부 추진현황은 화룡동 고경면 단포리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 외 18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책자의 세부사업 추진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에서 207쪽입니다.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으로 망정동 별빛 스크린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건이며 발주금액 1억 9,100만 원 중 8,400만 원이 하청 금액입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현황으로 1,000만 원 이상 구입은 혼합골재 등 5건이며 3,000만 원 이상 구입은 노후 페인팅 서비스 등 2건입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 도 단위 행사 개최현황으로 2019년 제22회 경북 옥외광고인 한마음다짐대회 및 불법광고물 추방 결의대회 한 건으로 집행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에서 ´19년 공모사업 선정 현황으로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1건, 2019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1건입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09쪽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으로 2018년도 심판 1건, 소송 1건으로 한 건은 청구 기각, 한 건은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심판 1건, 소송 1건으로 1건은 청구 기각, 1건은 원고 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외 4건의 위원회가 있으며 총 25회 개최하였고 수당으로 ,12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에서 213쪽입니다.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일반그린형)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외 10건이며 집행 금액은 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 사항으로 214쪽입니다. 214쪽에서 217쪽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으로 2019년 12월 공사를 채 착공하여 할 계획이며 2020년 2월 환지계획 인가 중이며 2020년 12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서 219쪽입니다 영천 말죽거리 옛터지구 조성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차장 부지 23필지 추가 보상 완료하였으며 2019년 12월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8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상토지 현황 및 보상금 확보대책으로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경과된 대지는 4,287필지로 예상 보상금액은 1,528억이며, 장기미집행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대지는 3,319필지로 예상 보상금액은 782억입니다. 보상금액은 매년 저희들 예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으로 불법 현수막 철거 5,581건, 불법 옥외광고물 캠페인 2회 일제정비 25회 추진하였으며 10월 말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 업무가 상당히 많던데 참 적은 인력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잠깐 질문 드린 동서노선 도로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검토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부분들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5년 단위로 한 번씩 합니다. 그것 뭐, 민원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도에 올라가서 저희들 시 도시위원회 거쳐서 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다 모아서 한번 관리계획 변경할 적에 저희들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청구아파트에서 오미동 넘어가는 거기는 아침마다 진짜 같이 이제 바쁜 시간에 출퇴근 차량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원도 분쟁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뭐 짧게라도 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신경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이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하도급이 이 1건밖에 안 됩니까?

예. 전부다 직영하고 그다음에 관내 업체들이 전부 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하도 계약이 된 부분들은 여기 1건뿐입니다.

1건뿐이 없어요?

예.

용역계약 보니까 뒷부분에 입찰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공사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가지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 여기에 천재 ENG가 우리 영천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잠시만요.

거기에 212페이지입니다.

예. 영천 업체는 아닌데 저희들 지금 이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있다 보니까 관내 업체로서는 한계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관내에 지금 관내 업체들이 상당히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내 업체를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의 인구정책이 우리 외부에 있는 외부에 있는 분들 이제 영천으로 주소 이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관내 업체도 많이 주는 것은 맞지만 대표자 주소지가 영천에 있는 분들이 안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주소지가 영천에 있는 분들 파악 지금 아마 회계정보과에서 파악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 같으면 당연히 관내 업체를 주어야 되지만 또 주소가 영천으로 대표자가 되어 있는 분들께 또 일을 맡기는 쪽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말죽거리 사업이 일부 주민들이 좀 답답하고

우 위원님 마이크 좀 대고 하십시오.

답답하고, 또 오랜 시간을 끌어서 일부 사유지 개인보상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가 많이 지체되었는데 이것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20년 8월까지는 진행이 잘 되도록 여기가 시내 중심가인데 여기에 가보면 이게 북한 어느 동네인지 너무나 우리 영천 대한민국 땅이 아닐 정도로 동네가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 빨리 잘 되도록 좀 빨리빨리 진행 부탁드리고요. 그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그것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불법광고물이나 공식적인 허가 받은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 설치기간이 있는가요?

7일입니다.

7일?

7일인데 저희들 지금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1회 연장을 더 해 가지고 14일까지.

14일?

예.

그것 허가 내줄 때 그것은 본인 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체나 제작하는 업체에서 철거까지 우리가 요구하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철거까지 합니다. 업체에서. 지정 게시대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특히 시내에도 그렇지만 읍면에 가면 한 달 이상 막 그대로 방치된 것도 많은데 결국 그것은 읍면에는 전부 직원들이 다 철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동만 시범적으로 하지 말고 읍면에도 보상금을 주고 철거하는 인력을 좀 이렇게 증원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전체 읍면까지 확대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220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상토지 현황 및 보상금확대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대지가 필지수로 보면 4,287필지이고 면적이 이게 3만 2,100정도 되지요?

예.

그리고 예상 보상금액이 1,528억 정도 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미집행 실효되는 내년 2020년 일몰제에 의해 가지고 실효되는 대지들이 3,319개, 면적이 1만 7천, 17만입니까? 17만 2,000?

17만 2,000입니다.

예. 상보상금액이 782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계획을 해 놓았다가 이것 집행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오랫동안 했는데 집행 안 하면 이것 어떻게 돼요? 실효시켜버리면 그뿐이에요?

지금 저희들 이제 예산이 못 따라가 가지고 못하는 부분들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 지금 추경에 저희들 7억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면 5년간 지금 실효를 안 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러니 이제 5년간 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진행을 하려고 저희들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도 15억 용역비를 또 세워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영천 전체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이렇게 매수청구 온 것도 보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효가 되는데 그러면 계획이 조금 막 흐트러져버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7억 세웠고, 내년에 10억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있으면 일단은 설계라도 최대한 해서 또 5년 안에 이렇게 보상이 가능하다 하니까 아마 도시계획 예산을 최대한 좀 확보를 하고 해서 좀 이렇게 도시계획을 계획한 대로 좀 잘 집행이 될 수 있을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이렇게 보강을 하고 해야 되고 또 인력이 제가 보니까 거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인력 보강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강은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강은 안 되었는데 저희들 공문으로 인사파트로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정기 인사 때 되면 인력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혹시 이제 흐름이 약간 조금 잘 안될 것 같으면 좀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보강 좀 시켜서 이게 일손이 모자라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손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잘 보강해서 정상적으로 계획한 대로 보상이 도시계획이 이렇게 잘 진행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도로 말고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마현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공원으로 묶어놓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 되면 실효될 것 아니에요?

마현산 공원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도 있더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저희들 공원은 지금 하나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마현산 공원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마현산 공원은 지금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면 그것을 지금 저희들 행정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행정집행을 한다는 것은 보상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 전체가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6만 5,000평?

전체 6만 5,000정도 지금 저희들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현산공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이제 6만 5,000평 지금 현재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큰 보상비는 안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저희들 추정해 보니까 거기도 10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지는 않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실시 인가고시를 하고 행정절차를 거치면 그 부분 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들 옛날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999년에 마현산 종합개발계획이라는 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해도 예산 부족이다 이렇게 해서 특별한 계획이 잘 안서서 그런데 아마 그 계획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제 공원지역에 포함이 되면 손해가 많잖아요? 그렇죠? 재산상손해. 그래서 그것도 빨리 보상을 하고 우리시에 이제 청구뒷산에도 전부 다 공원용지 다 풀려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다 풀리고 공원용지가 실제 없습니다. 없는데, 존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아마 우리 도시계획전체를 봤을 때는 아마 시내 중심 쪽에 도시공원 쪽으로 한 개 있어야 되니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하고 잘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문제도 아까 맨 마찬가지인데 좀 잘 찾아가지고 어디든 간에 이렇게 설계 좀 최대한 해서 도시계획이 존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잠깐 제가 아까 조창호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주춤 하다는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지장물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보상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장비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12월부터는 들어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대로 2021년도에 이 공사 준공이 되고 다 그런데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지금 뭐, 다른 계획변경이 없으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다른 아까 도시계획도로 부분도 확장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금 추정사업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빼봤지만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이 시비가 걸리면 그 부분 또 늦어지는 부분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조창호 부의장님이 본 회의장에서 안 그래도 장소 이제 영동고등학교 옆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 장소가 좋다는 것은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가능합니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동사무소 이전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성태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요구사항과 부서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책자 227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고경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성과에 관한 건입니다. 고경면 주민과 협의하여 고경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풋 살장 및 다목적구장 펜스 설치 등 미진한 사업 부분을 보완 중이며 2020년 상반기 추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7쪽에서 230쪽까지입니다. 2019년 주요 세부사업은 창신 영천농협에서 우로지 사거리 간 도로 재포장 공사 외 43건 중 공사완료 15건, 12월 준공예정 12건과 나머지 공사도 준공예정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으로 북안면 도계권역 단위종합 정비 사업 외 2건이며 발주금액 23억 5,300만 9,000원 중 14억 4,673만 원이 하청 금액입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18년 금호 어은리, 신월리 마을 만들기 사업과 청통면 기초 생활거점 육성사업 총 3건이며 국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4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최근 2년간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은 손해 배상청구 소유권 이전 요구 등 총 6건으로 기각 및 완료 3건 1심 진행 중 소송 3건입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대창면 사리면도 102호선 확·포장공사는 보상협의 불가 및 사업구간 조정으로 7,125만 4,000원을 감안하였으며 청통면 우천2리 군도 2호선 선형개량공사와 대창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은 민원발생으로 인한 물량 변경으로 각 6,726만 1,000원과 5,57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10명, 위촉직 8명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평균 3회 서면 심의를 개최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으로 책자 233쪽입니다. 부서별 사항인 가로등 및 보안 등 전기 요금 현황 및 정비보수 교체 내역은 책자의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도로 미불용지 정비현황입니다. 2018년도 총 2필지로 면적 및 소유주는 동일하며 보상금액 또한 각 7,777만 9,000원으로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개발 분야 평가 최우수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저는 이제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역 경제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1억 이상 발주공사 하도급을 상당히 영천 업체들이 많이 했던데 올해는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사실은 타 지역에 공사 계약이 되면 멀리 있는 분이 계약이 되면 하여튼 자기들이 공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천에 있는 업자를 주라고 저희들이 독려는 많이 합니다. 하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하는 경우가 사실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지역 업자를 좀 주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가면 아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포항이나 꾸미나 이런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좀 심한데 같은 경우는 감독님들이 외지업체가 못하도록 못살게 군 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진짜 적법하게 원칙대로 하라고 하면 업자들이 사실 뭐 좀 힘들어하는데 이런 게 외부에서 오면 영천에서는 직접 하면 안 되겠구나, 하도급 주어야 되겠구나 이럴 정도의 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아무래도 지역에 하도급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관급자재 구입 현황도 데이터가 올라와 있고 용역도 건설과 애는 이런 게 없는 모양이지요?

자료 내라고 하는 양식대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0쪽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청통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해 가지고 청통면에 행복문화센터가 복지관이 괜찮던데 33억 8,000만 원 이것은 이것 새로 헐어가지고 하나 지을 돈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목욕탕 옆에 있는데 그것을 한층 더 올리고 뒷부분에 추가로 더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요?

예.

시골에는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이런 부분이 공모사업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또 면하고 의논해 가지고 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설명은 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청통면에 인구가 자꾸 감소되면 자꾸 증축해 가지고 활용이 되는지 나중에 현장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황보 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 요구사항, 태풍 미탁, 영천시 관내 피해 지역 현황, 재난취약시설 지정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 고향의 강 공사 추진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39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으로 휴게시설 확충, 그늘 막 설치와 하천준설 및 수질정화 건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금년 1월 파고라 12개소, 그늘 막 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2월 수질정화를 위하여 하도준설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부유폐기물 및 지장목을 제거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매산동 교량 노후화 대책입니다. 고현천 화남 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포함되어 현재 경상북도 하천과 에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40쪽부터 241쪽 2019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부 범어 소하천 정비공사 등 22건으로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으로 2018년도 중앙선 복선 전철 골재선별 파쇄 신고, 수리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3건으로 현재 저희 시에서 승소 종결하고 현장 기계 설비를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지원 현황으로 영천시 지역자활 방재 단에 4,400만 원이 지원되어 재난관련 예방 대비 복구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43쪽 설계변경사업 현황 공사입니다. 신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1건으로 보차도 난간 및 미끄럼방지 포장 물가변동 등으로 증가되었으며 금년 9월 30일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소규모재해영향평가검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44쪽에서 250쪽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금호 호남 대성소하천 보수공사 실시설계 등 6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현황입니다. 기상특보에 따라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단계별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8월 21일 집중호우 시 1회, 태풍 5회로 총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태풍 미탁 영천시 관내 피해지역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산면 당지 2리 1가구, 도동 1가구 총 2가구로 거실과 부엌이 침수되는 주택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 지정현황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점검 대상은 12개소이며 11월 중 점검을 완료하여 시설 안전공단에서 보고서 작성 그 결과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253쪽 배수펌프장 가동 및 자체 정비현황입니다.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은 완산동, 도동 2개소가 있으며 금년에는 완산동 8일, 도동은 5일 운영 하였습니다. 도동 배수펌프장 내 기계실 침수예방을 위하여 금년 5월 달에 홍수 방어벽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54쪽 고향의 강 공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29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제 및 호안 3.3㎞ 교동보 개량으로 204m 바닥분수, 메타세쿼이아 산책로 등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2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것이요, 방재단 하는 게 이제 회원이 몇 명 됩니까?

원 회원이 현재 전체 시 전체에 509명 정도 됩니다.

509명, 이 사람들 하는 일은요? 1식 하는 것은 뭐예요?

원 이것은 사업 량은 보통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이 4,400만 원인데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 해서 지원이 해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태풍이나 폭우 때 이제 예찰도 하고 나무가 쓰러진다든지 하면 저희가 긴급으로 방재단을 갖다가 그 지역에 있는 방재단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호출을 해서 제거도 하고 그런 재해예방 예찰이나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방재단 체험학습도 이런 것하고 현수막도 걸고.

그런데 여기의 단체가 자기네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고 이래 가지고 고발한다, 그렇게 하고 야단난 것 이것 해결했어요?

원 지금은

잔잔해졌습니까?

원 예. 처음에 약간 시끄러웠는데 그게 큰 그게 없어 가지고 조용히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었어요?

원 예.

이게 외부의 이런 단체가 그런 일로 서로 고발한다, 그렇게 하고 남부동에 난리 났잖아 그렇죠?

원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좀 관리해 가지고 부서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도 고발하는 게 많아서 이미지 얼마나 우리 영천시가 그렇잖아요. 서로 자기들 회원들끼리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원 예.

이런 것도 부서에서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 예.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용해지도록 부탁드리고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조창호 부의장님이 질의한 것 중복은 아닌데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신녕천 고향의 강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영천시민 젊은 사람들이 어디인지 잘 몰라요. 홍보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려면 대구에서 우리 영천 들어오는 입구이지 않습니까?

원 예.

그러면 구태여 하절기에 임고 강변공원에 복잡한데 안 가도 거기에도 이렇게 좀 텐트도 치고 즐길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하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 있잖아요? 초등학생도 소풍 갈 때 소풍도 갈 수 있도록 이런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제가 여름에 가보니 사람이 개 몰고 그냥 서너 사람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활용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입구에도 또 그렇게 그것 간판도 좀 해서 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천의 강변공원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한여름에 가보면 텐트 칠 데가 없잖아요. 복잡하고. 그러니 여기에도 어차피 돈을 300억이나 가까이 들여서 해 놓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데도 소풍도 가고 아이들 견학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발 마련해서 홍보가 너무 부족해요. 몰라요. 또 그리고 신녕천 해 버리면 신녕에 있는 줄 안다니깐요. 젊은 사람들은 엄마들이 모릅니다. 그것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를 마치고 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잔디도 좀 더 자라야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개장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홍보 좀 많이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권병균 방재담당 국가공인 토목기술 시공사 합격 축하합니다.

원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시에 처음입니다. 이것 기술사 자격 취득한 게 영천 1호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참 어려운 시험인데 진짜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1억 원 이상 하도급 공사 여기 241페이지 보면 과장님 작년에는 우리 하도급 비율이 관내에 수주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는 좀 적은데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경기가 안 좋아서 직영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원 사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 시하고 가운데 칠곡이나 경산에 입찰되는 분들은 이제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자기들 직영으로 직접 하고 멀리 울진이나 이래 된 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역에 주라고 저희들도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건이다 그렇죠?

원 예.

그런데 감독이 심한 도시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감독님들이 여기에 와서 영천에 와가지고 직영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원칙적으로 해 가지고 감시감독을 좀 원리 원칙대로 하면 아마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영천에 가서는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 연구개발비에 집행 현황이 많던데 영천에 지금 용역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원 저희들이 지금 용역은 실시설계 용역이 한 5개, 6개 업체가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 용역이라든지 폐기물은 저희들이 대명환경하고, 고경하고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주려고 저희들이 뭐 다···

부서별로 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다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한 경우 외에는 관내 업체에 주지 싶은데 우리 영천도 인구증가도 있고 하니까 대표자 주소지가 영천에 계시는 분들도 파악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똑같은 조건 같으면 외지에 대표자가 주소 있는 분들보다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주면 영천을 또 그런 불이익당하면 이사 올 수 있는 분들이 안 많겠습니까? 그렇죠? 시장님도 인구증가 때문에 상당히 시의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그것은 강제사항이 아니잖아 그렇죠? 수의계약은 그야말로 1인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퍼지면 대표자들이 영천에 주소를 안 갖다 놓겠습니까? 그렇죠?

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아마 파악이 되어 있지 싶어요.

원 예. 회계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던데 저희들도 그것 주면서 하여튼 그것을 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업체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뿐 만 아니고 대표자 주소가

원 예. 주소가 영천으로 하도록

업무에 고생이 많은데 하여튼 파악하셔가지고 지역 업체 활성화에 좀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252쪽에서 253쪽 연결되어 가지고 재난취약시설 지정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11월 15일 날, 11월 14일 얼마 전에 했는데 여기에 복지시설에 점검 시설 후 옆에 점검 결과 내용도 없고, 또 1년에 몇 번씩 정도 하며, 또 점검하는데 어떤 것을 점검하는지 그것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요.

원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매년 합니까?

원 예. 해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시설별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시스템에서 이것은 주기적으로 올해 대상이 저희들이 12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9월 달에 옹벽은 시설공단에서 자기들 자체에서 현장 와서 점검하는데 나머지 복지시설은 11월 15일하고 11월 13일 현장은 다 방문했고 자기들이 이제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미흡하다든지 하면 보완을 해야 되고 그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안전공단에서 이것 이제 점검하러갈 때 우리직원들도 같이 방문합니까?

원 직원은 안가고 자체 자기들이 전문기술자들이

해가지고 결과를 이제 서면으로 보고서를 보고해 줍니까?

원 예. 그러면 시설을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 실시해 가지고 안전공단에서 실시했을 때 미비한 점 이런 것은 또 지적하는데도 많습니까?

원 작년까지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아직 시설이 크게 저희들이 노후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크게 보완사항은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결과가 없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우리 화재감지기하고 소화기 지금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 예.

그것은 읍면동에 선정하죠?

원 예.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보니까 좀 이렇게 뭐, 저소득층이나 이런 층의 그런 분들이지 싶은데 대상을 이제 읍면동에 다 읍면동이 다 이렇게 대상을 찾아냅니까?

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 선정하는데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실제로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영기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해 주십시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그래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진짜 우리 저소득층 재난취약지역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인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원 예.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설치가 되도록 내년에는 더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현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지금 도에서 설계하고 있지요?

원 예. 그게 도에서 설계가 내년 4월까지 용역 기간이라서 지금 한참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절차에 있죠?

원 예.

지금 이제 보현산 댐이 만들어지고 나면 고현천 이 부분이 아마 되게 황폐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물이 없잖아? 지금도 가보면 댐에서 전부 다 저수를 다시 켜버리고 막아버리면, 내려오는 물이 없는데 저희들도 가서 이제 주민설명회 할 때에 몇 차례 이렇게 가서 의견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또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자료를 받아서 미진한 부분들을 다시 보강을 해서 하천 오염되는 부분도 황폐해지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보를 좀 보강을 해서 물이 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설계가 저희들이 좀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간 중간에 보고 또 보완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요?

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주민설명회를 두 번을 하고 지금 의견을 그때 받아서 지금 이제 같이 설계에 반영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하여튼 확인해 보고···

될 수 있으면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아마 관여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도의원들이 보강을 시켜 달라하고 설계에 반영시켜 달라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0페이지에 보면 올해 주요 세부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소하천부터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많은데 이 중에 이제 저희들이 보는 이유,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잘 진행이 되나, 이게 잘못한 게 없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마 추진성과에 보면 이게 전체가 지금 현재 완료된 게 몇 개가 없습니다. 한 3개 정도 있고, 나머지 4개 이렇게 되었는데 전체는 다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뭐 연말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진행이 늦지 않느냐 여기 특별한 이유가 전체적인 사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원 그런데 저희들 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예산을 해서 설계하는 데 한 2, 3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또 여름철에 장마철에는 공사를 못하고 태풍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벼 같은 것 농작물을 이제 주민들이 다 봄에 심어버리기 때문에 수확을 해야 저희들이 하천을 공사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월 말까지는 공사를 중지를 해 놓았다가 벼 수확을 다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해서 해제해서 하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 늦어지는데 저희들은 지금부터 공사를 하면 겨울철에 해서 내년에 홍수기 전에 내년 상반기에 마치는 그런, 저희들은 조금 다른 부서보다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농작물 부분 때문에

원 예. 벼 수확을 해야 장비도 하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우리 시에서 조기 집행이라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산, 그렇죠?

원 예.

그런 부분들을 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빨라질 것 같고, 지금 신기동에 세천정비공사도 보니까 지금 보상 합의가 지연이 되었다고 이야기가

원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계속해서 보상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협의가 좀 안 되었는데 계속 저녁에 독촉하고 방문하고 해 가지고 다행히 이제 저번 달에 마무리가 다 되어서 공사 다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잘 추진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이게 분발해서 이렇게 공사 진행이 빨라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택시 및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현황, 불법주정차 CCTV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행복택시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25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영천 경주 간 시외버스 노선 확보입니다. 지난해 경북도에서 적자노선 감축 계획에 의거 영천 경주 간 시외버스 노선이 폐지되어 기존 이용자분들이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저의 시에서 직접 도청을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노선 복구를 요구한 결과 지난 11월 20일 자로 안동에서 영천을 거쳐 경주 울산까지 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인가가 났습니다. 하루 2회 왕복 운행되며 운행 시기는 내년 1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및 탄력적 운영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금년 상반기부터 CCTV 단속 확정 시간을 15분에서 20분으로 연장하였으며 시청 오거리에서 동부사거리 구간은 한 시간 주차를 허용하였습니다. 영천공설시장 구간은 장날 CCTV 주차단속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차선 도색 및 우회전 유도차선 표시입니다. 금년에 총 7억 원의 사업비로 전 지역의 노후차선을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도차선은 관내 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60쪽 금년도 1억 이상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버스 정보 안내기 설치사업은 승강장 54개소에 대해 완료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차선도색 유지보수, 신호기 유지보수 공사는 90% 완료하였습니다. 시가지 일대 차선 도색은 건설과에 재포장 공사와 연관되어 있어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호강 둔치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는 영천성당 아래와 영천교 둔치에 공영주차장 84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2018년 공모사업으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국·도비 6억 1,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금년 상반기 완료하였습니다. 261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내용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취소 청구소송입니다. 우리 시에 승소 2건 청구 기각이 5건이며 진행 중은 2건으로 청구인 패소에 따른 항소 1건과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2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스마트 교통안전 알림이 시스템 설치사업은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무단횡단 방지 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 음성이나 빛을 쏘아 사전 인지 토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검토 과정에서 시스템의 완성도가 다소 미흡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지난해 12월 26일 영천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개인 차고지 확보와 주차장 공유관련 지원 사업비로 신청자가 없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63쪽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영천 터미널 등 버스터미널 4개소와 교통봉사 단체인 모범운전자 연합회 영천시 해병전우회 등 4개 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영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법 및 영천시 교통안전 조례에 의거 교통안전정책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264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지도 봉사 단체인 모범운전자 연합회 해병전우회 등 4개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매년 시내버스 벽지노선 이용객 조사를 위한 용역과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비 지원을 위해 운송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영천시 택시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택시 운행에 따른 카드수수료, 교통비 콜비와 유가보조금이 금년 10월 말 기준 6억 4,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영천시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현황은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금년 10월 말 기준 5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6쪽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 CCTV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단속용 카메라는 시청로 3대와 시장로 10대, 기타 주요 지역에 13대로 총 26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67쪽 고정형 CCTV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입니다. 위반일 기준 9월 말까지 1,536건으로 5,304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국민신고 앱 신고에 따른 부과는 10월까지 2,130건에 7,613만 원입니다. 택시 운행자 연령별 현황은 개인택시 총 216대중 70대 이상이 43명입니다. 268쪽 행복택시 운행현황입니다. 금년도 행복택시 운행현황은 37개 마을이며 고령자, 임산부 등 이용대상자는 600명입니다. 월평균 이용자는 1,740명이며 9월까지 7,823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안 한 해 많은 일 하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광역버스 환승 이번에 영천, 인천 간 시외버스 또 개설하셨고 행복택시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262쪽에 예산 불용 현황에 보면 작년에 스마트 교통안전 알림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고 했는데 타시·군에 타지자체에 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좋다고 보고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업체가 특정업체다 보니까 그게 지속되지 않고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행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기술적으로 더 안정화되어야 그때 보급하는 게 맞는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완이 안 되고 검증이 안 되었다 이 말이다. 그렇죠?

예.

2번, 3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예. 저희들 그런 부분도 작년 처음 연말에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개인 자부담이 이제 한 200만 원 들여서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홍보 부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좀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망정 주공아파트 사거리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출퇴근 시간에 진짜 우리 1분 1초가 급한데 거기에 지금 직진 신호하고 그다음 좌회전 신호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청에서 창신아파트로 가면?

예.

그것을 우리 주민들께서 특히 창신아파트 시청 오른쪽에 보면 좌회전 휀스를 해 놓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좌회전은 서너 번 신호를 받아야 돼요. 아침 시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동시신호로 하면 사실 그런 중간에 펜스도 필요 없고 동시신호를 검토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현장 확인해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확인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호체계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예. 그것 한 가지 하고 문내주공아파트 사거리 보면 거기에도 지금 신호등 설치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양호 분식 앞에?

예.

알지요?

예.

그걸 우리 동부동사무소 사거리처럼 아침 출근시간에는 신호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점멸신호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을 많이 하던데 저번에 제가 정수환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신호기를 설치하고 사고가 많이 줄었다 해서 사실은 안심이 되는데 그래도 거기는 신호등이 생기고 나서 더 정체가 되거든요. 그것도 그쪽 주민들 여론을 반영해 가지고 동부 동사무소 앞에 신호등이 7시부터 9시까지 이제 신호등을 가동하고 나머지는 점멸신호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안전 문제가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사무소 사거리도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히려 그쪽보다 더 많은데도 거기에 신호를 잡아놓으니까 교통이 원활하게 흐름이 좀 많이 막힌 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쪽에 영천시 택시 보조금 지급 현황에 이제 우리가 택시 콜을 부르면 콜비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이제 카드 수수료도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고 밑에 보면 유가보조금도 있고 이런데 영천시에 우리 택시회사 몇 군데 해 줍니까?

택시 법인 세 군데 있고, 개인택시 한 군데 있고 이렇습니다.

네 군데 해 줍니까?

예.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자체마다 이렇게 택시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서 각지자체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가 보조하는 것은 이것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것은 카드 수수료도 자기들이 택시 받는데 회사에서 해야 되지, 왜 시에서 다해 주죠?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시비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이것은 기름 넣을 때 기름 넣고 나면 이제 법인택시하고 사업자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받는 겁니다. 환급받는데 그게 우리 시로 들어옵니다. 시로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현황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시비 충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환급받는 겁니다.

예. 이것 제가 잘 몰랐었네요. 그리고요, 268쪽에 행복택시 운영현황 실적에 보면 택시를 여기에 4월부터 9월까지 여기 운행한 그 횟수하고 돈하고 거의 똑같아요. 짜 맞추기식으로 한 것처럼 그게 내용이 거의 똑같고 37개 마을이 하는데 그러면 택시 그 앞에다가 GPS 그것을 설치했습니까? 그러면 누가 어느 택시가 몇 번 왕래했다 그게 드러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택시가 임의대로 운행된 것은 아니고 마을별로 몇 대씩 하는 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몇 번 하고, 일주일에 몇 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운행됩니다. 장날, 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장날 하루 두 번씩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운행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하고는 이렇게 유사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너무 돈이 얼마 차이 아닌데도 횟수는 더 많은데도 돈이 조금 차이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예산대로 다 쓰기 위해서 그래 해 놓았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너무 누가 봐도 보면 좀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우리 영천시에 칭찬받는 부서가 교통행정과라고 이제 소문이 많이 나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을 위한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잘 펴서 잘 이렇게 시민들이 다들 좋아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예산 불용 현황 그 부분 지금 스마트 교통안전 알림이 시스템 이것은 왜 1억 5,000인데 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주 내용이 이제 학교 주변에 교차로에 그것 시스템을 설치해서 하면 아이들이 차가 오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무슨 경보 소리 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타지자체에 한 것을 보고 저희들 그것을 도입하려고 사실상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막상 저희들이 하려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이제 기술력하고 그런 게 아직 좀 완전한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예산낭비의 소지도 있지 싶어가지고 사실상.

지금 시스템이 별로 안 좋아서 그 시스템이 한 군데에서만 개 발한 것이에요? 그게?

예. 그게 작년에 최초로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게 업체에서 개발했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도 그냥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이것도 홍보가 덜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보도자료 내고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개인적으로 개인 집에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또 이제 업소에 교회나 큰 업소에 자기들이 이제 공유 시간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사업 예산 잡을 때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불용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잘 판단하고 예산 잡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민간경상사업 보조하고 자본사업 보조 이런 지원 현황에 보면 이것은 뭐, 횟수에 따라서 공사 횟수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 연간 저희들 정액으로 단체에

정액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상보조금 이게 모범운전자가 봉사활동을 한 게 20회고,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가 18회, 그다음에 특전동지회가 18회, 녹색어린이가 10회, 그 밑에가 자본보조에 보면 교통봉사활동 18회 이렇게 했는데 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맨 밑에 그것은 저희들 해병대 차량 구입비입니다. 3,600만 원해서 차량 구입비로 해 준 것이고,

차량 구입비예요?

예. 위에는 모범운전자 1,000만 원이고 해병하고 특전사는 800만 원 이렇게 뭐, 몇 년 동안 최근에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 비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행복택시 운영현황 및 실적 아까 우애자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던데 아마 지금 현재는 그 마을에 이제 몇 회까지 1인당입니까? 안 그러면 마을당입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마을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장날만 해서 왕복 택시를 한 번씩 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데는 주민수가 차등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횟수를 더 늘리고,

아니 지금 현재는 몇 회에 1일 몇 회에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얘기지.

그게 소재지까지 나온 데는 매일 하는데 있고, 나머지 영천 시내까지 나오는 데는 장날만 해 가지고 그렇게 운행을 합니다. 매일 다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7개 한 개 마을로 예를 들면 대창에 뭐 어떤 마을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루에 몇 번 나올 수 있도록 행복택시 운영권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마을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최고는 얼마이고 최저는 얼마?

최고가 한 달에 한··· (녹취불능) 그것 최고입니다.

한 마을당 최고가 그렇고 그다음 최저는 얼마예요?

6회.

하루에?

한 달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것 한 달에 6회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지금 예산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것 불평이, 불평이 아니라 늘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보세요. 지금 이 이용자 수가 토털로 보면 1만 5,691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액으로 보면 7,800만 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게 아주 저조하다 실적이 저조한 것이에요. 이게. 너무 이용을 편하게 하려고 행복택시 만들었고 이제 교통약자들이에요. 어른들은 약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오고 싶어 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1인당으로 해 가지고 주어야 되지 마을에 1인 횟수로 정해 버리면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색만 내는 것이지 이것 행복택시가 주민들 교통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어르신들을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판단밖에 안 들어서 이것은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 여기 아까 택시하고 버스 있잖아요. 여기에 보조해 주는 부분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이용 못하는 사람들을 이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행복택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또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심리적으로 이용을 해도 심리적으로 또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 횟수를 1인당 한 네 번 정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서 그쪽에 교통에 대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분들을 그것을 구제하고자 이 행복택시를 만들어서 부조리도 만들고 했는데 점점 확대를 안 시키고 마을에 전체에 예를 들면 작은데 6회 많은데 18회로 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개인 좀 이용이 편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지금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게 왜냐하면 공차도 많이 생겼습니다. 공차도 많이 생겨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부를 때 가야 되는데 공차가 생긴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행복택시가 예를 들면 수요자가 있어 가지고 이용할 때 전화하면 가야 되지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운영의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왜 그냥 가요? 부르면 가지.

그것은 또 그렇게 운영을 해 버리면 사실상 보면 병원에 매일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 매일 나오면 매일 나오는 대로 제한을 두어야 된다, 제한을 두면 되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버스 대용으로 이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버스와 똑같은 식으로 해 가지고 정기 운행하다 보니까 2명도 타고 3명도 타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양 같은 데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돈이 한 5만 원, 6만 원도 치이고 하는데 그걸 또 아마 개인적으로 그렇게 허용해 버리면 불필요하게 또 많이 다니면서

자양에 버스가 다 있는데 안 들어가는데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안 들어가는데 택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런 데는 단가가 한 5, 6만 원 나오면 사실상 2명, 3명이 타야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대신에 저희들 예산이 있는데 최대한 늘려달라고 다 늘려줍니다. 마을에 늘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택시 운영비는 얼마 예산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2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다해 줍니다.

이제 그거를 필요 없는데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필요할 때 와서 이용하고 또 들어갈 때 이용하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확대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 재점검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불평은 있습니다. 시민들 불평이 없도록 아마 여기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틀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그 방법을 바꾸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영천시 택시 보조금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택시 기사들이 기본급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택시 기사들에게 혜택주는 것도 아니고 택시회사가 물론 네 군데 지금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혜택을 준다든지 다수가 혜택 볼 수 있는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기사들 월급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있는데 이것은 좀 형평성이 좀 택시회사에 혜택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 택시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카드수수료, 통신비 콜비는 그게 콜 그거를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는데 안 그러면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사실상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보조하기 때문에

통신비나 이런 부분은 보조해 주는 것은 일단 유가보조금은 기름이잖아요? 그렇죠? 기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름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까지 4개 회사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별로 그렇게 다 됩니다. 운행 기록에 따라 가지고 합니다. 개인별로 해 줍니다.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익이나 적자가 얼마 나는지 모르겠지만 국비입니까? 이게?

예. 유가보조금은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아, 국비 표시란 되어 있는데 하여튼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택시 기사들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 보니까 열악하고 기본급도 없는데 택시회사들이 수입이 나면 최소한 기본급이라도 택시회사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여비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행복택시 다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것 행복택시 우리 시에서 회사에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 택시 예를 들면 개인택시 같으면 개인택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택시지부에 저희들이 협조 받아 가지고 그 운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분이 운행 기록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직접 개인에게

현금 지급합니까?

예. 지급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니까요. 이 행복택시에 대해서 관심도도 상당히 높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영천시외버스 버스는 버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오지 노선을 정차를 늘리고 하다 보면 이 버스가 버스의 역할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회차 늘려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혹시 오지마을에 검토해 주십시오. 그 행복택시로 대체할 그런 계획도 세워보시고 자, 두 번째는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손병률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지적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73쪽에서 280쪽입니다. 273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제출입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주민부담 감소 방안으로 4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 지원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자부담 비율을 30%로 하고 지원범위에 도색 공사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증가로 남부동 쪽 이외에는 신규 아파트 허가에 신중 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남부동 쪽에 신청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은 없으며 혹시 문의하시는 남부동 쪽으로 건립하도록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행정 공간 정보지원 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 사업은 부서 요구사항과 중복됨으로 282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에서 276쪽 업무와 관련한 행정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2018년도 소송은 8건으로 5건은 승소 및 소 취하되고 3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16건 소송 중에 기각된 소송은 4건이며 1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7쪽에서 278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올 4월 조례 개정으로 지원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9억 1,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이 12억 1,000만 원이며 자부담이 7억 원으로 신녕 영호아파트 등 총 24개 단지에 지원을 하였으며 시공 중인 8개 단지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완산청구아파트 등 2개 단지는 동절기 공사로 인해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옥 건립 지원 사업에서는 올해 1건으로 총 사업비 2억 4,000만 원 중 보조금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자부담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9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있으며 평균 2회 정도 개최를 하였고 수당으로 32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80쪽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도로 명판유지보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 등 12건으로 총사업비 1억 5,400만 원 중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으로 2812쪽에서 283쪽입니다. 281쪽 지적 재조사사업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과전, 안천 1, 2리, 충효 지구 4건으로 391필지에 면적으로는 13만 9,334㎡를 실시하였고 올해는 신녕 매양·완전, 황정 2지구 2건으로 192필지에 면적으로는 27만 6,491㎡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상 땅 찾아주기 실적으로 2018년, 2019년 2년간 563건으로 1,388필지에 면적으로는 167만 6,779㎡를 찾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82쪽 행정공간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로 총사업비는 30억 9,000만 원입니다. 2018년 3월에 착수하여 시 전역에 대하여 초고해상도 항공사진 전사 영상을 완료하고 2018년 1차분에 대한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을 완료하여 사업비 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1차분을 제외한 면지역의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을 착수하여 7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비 12억 원을 집행하고 시스템 활용을 위하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지원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지적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경상북도 측량대회 최우수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전국 지적 측량대회에서 세부측량 분야에서 또 최우수기관 표창하셨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이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우리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아시죠?

예.

하여튼 저희들도 이래 나가면 칭찬 많이 받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280페이지 용역비 연구개발비에 보면 이것은 뭐 제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건축지적과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영천시 관내 업체가 해당 또는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될 수 있으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들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 재조사에 관련되어서 지금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이 지적 재조사를 할 섹터를 정할 때 뭐 이렇게 주민들이 원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천시 전체의 어떤 계획을 짜여 진 상태에서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지역에 지적이 안 맞는 부분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일단은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도 보면 염매시장 문내동 지역하고 과전동 이쪽이

과전동은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지금 염매시장 주변 문내지구 이쪽에도 보면 저희들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보면 지적이 뭐 도로 위에 집이 있고 한 필지씩 밀려가지고 그것 불 부합지라 그러지요? 그게?

예.

자기 토지 안 맞는 이러한 부분들이 해당 지역에 많은데 그쪽에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마 재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동에 이야기해서 재조사한다고 동의서를 하라 그러면 통장님을 통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 동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지적과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영천시에 이제 지적이 이제 안 맞고 불부합지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지역을 지적과에서 어느 예를 들면 신녕 같으면 신녕에 언제 하겠다, 그러면 면장님이 통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주민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또 다른 완산동이라 하면 완산동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주민들은 잘 모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측량해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지적 부서에서 우리 시중에서 좀 많이 안 맞는 부분 위주로 지금 찾아서 그래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우리 관내에도 한번 조사를 한번 동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9쪽에 우리 부서 간에 이때까지 했는 중에 여기가 위원회가 가장 많아요. 일곱 군데. 그래서 양성평등 기준법에 이게 그게 되는지 명단 한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조교동에 아파트 허가가 예전에 나간 게 있습니까?

예. 옛날에 에덴주택이라 해 가지고 단포다리 건너기 전에 우측 편에 보면 울타리 쳐놓은 그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는 나간 게 없지요?

우리가 현재는 아파트 승인되어가 착공 안했는 것이 한 5,000세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현황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주십시오. 예. 이것 계속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봅시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 실적에서 50만 7,000여 평을 찾아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방식이?

이것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른이 돌아가시고 이러면 집에 내가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와서 그 관계인이 와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일괄 조회를 해서 땅이 있으면 그것을 이런 이런 땅이 있다고 본인한테 공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 절차를 밟든지 그래 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땅을 이전까지 완료를 하는 걸로 그래 느꼈는데 그게 아니고 땅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알려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예. 소유권이전까지는 아니고?

소유권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되고? 사실 본인이 소유권이전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만약에 증조부나 5대나 이래 가버리면 그 후손이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호적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인감을 다 첨부해야 되는데 이것 찾아본들 이전 소유권 행사 못하는 땅

그런데 저기 그런 것 하나 10년마다 옛날에는 조치법이 있었거든요. 조치법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그때는 이제

조치법에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예. 조치법에는 그것은 본인 땅이 맞다 하면 보증으로 해서 인우보증 같은 것 해서 그래 하더라구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영기 전종천 조창호 서정구 우애자